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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2 16:57
사드 배치 지역으로 호크미사일 방공기지 있는 경북 성주 지역 집중 거론
공재광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평택배치 반대 TF팀’ 적극 대응키로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 록히드마틴
■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 “평택대책위 사드반대운동 전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8일(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방어를 위해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드 배치 예정지로 유력하게 물망에 올랐던 평택시를 비롯해 경북 칠곡,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남 양산, 경북 성주군 등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원회(준)에서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런 국방부의 (주한미군)사드 배치 발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관내 18개 성당,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한 긴급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사드반대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 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평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이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대책위원회에서는 10일 긴급보도문을 통해 ▶한미 사드배치 실무조사단 해체 ▶한미양국의 ‘한국 사드배치 발표 결정’ 철회 ▶정치권은 책임지고 사드배치를 막아내라 등 3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 평택시,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거론 관련 공식 입장 밝혀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1일(월)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재광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평택배치 반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긴급회의에서 공재광 시장은 평택시 공식입장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 사드 평택배치 반대 T/F팀 중심으로 정치권,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와 이미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인 거버넌스와 연계해 평택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드 평택배치 반대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사드 평택배치 반대 동참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하는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 관련 평택시 공식 입장>
대한민국의 안보와 권익을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후보지로 평택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거론되며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47만 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걱정을 넘어 우려의 격앙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이미 평택에는 주한미군기지 814만평 공여, 해군2함대, 석유공사 비축기지, LNG 및 LPG 생산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이 집결되어 있으며, 2004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 확정시 대추리 주민들은 물론 평택시민 간 찬반으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의 아픈 과정을 겪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평택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가슴 아픈 역사가 아직까지 남아 있음.
평택시는 최근 세계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공장 착공, LG전자 확장, 금년 상반기 KTX 개통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사드 배치가 거론되는 지역은 대부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전자파 유해성 논란, 소음 발생, 지역발전의 한계 봉착 등으로 주민의 저항과 반발은 물론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직·간접비용이 소요됨.
정부에서 군사적 효용성, 주변지역의 환경, 건강 및 안전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평택으로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임.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 지난 5월 3일 47만 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국방부장관에게 사드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였으며, 정치권, 시민 사회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평택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 록히드마틴
■ 평택 사드 배치 벗어날 수 있을까?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영남권 집중 거론”
12일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한·미간에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영남권이 논의됐다. 이 중 현재 호크미사일 방공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지역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주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평택·오산 미군기지까지 거리가 사드의 사정권인 200km 이내여서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시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난 8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를 발표할 때 수도권 방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일부에서는 과거 나이키 미사일이 배치됐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방공기지가 있는 경남 양산과 미군기지가 있는 경북 칠곡 등도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고(高)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고(高)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는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이다. 하강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40~150㎞ 사이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트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체제의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되었다.
사드 개발을 맡은 록히드마틴사는 1999년 6월 처음으로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였다. 사드는 지상 배치 이동형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상층권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속도와 정확성도 높다. 사드는 레이더(AN/TR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사드 한 포대는 6개의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8개씩을 장착할 수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