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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6 17:42
권영화 대표위원 “지방세원 발굴 활성화 노력” 당부
세입·세출결산액, 전년대비 3,191억원, 1,765억원 증가
▲ 평택시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권영화 시의원
■ 평택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평택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권영화 시의원)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지난 4월 1일 의장실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검사위원으로는 권영화 대표 시의원, 손종천 전 공무원, 서창원 공인회계사, 이보형세무사, 이태원 세무사로 구성되었다.
평택시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7,63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2,914억원으로 전년대비 3,191억원, 1,76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권 대표위원은 평택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결산지침의 준수여부,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였다.
▲ 왼쪽부터 이보형 세무사, 손종천 전 공무원, 김인식 시의장, 권영화 시의원, 이태원 세무사, 서창원 회계사
세입분야를 중점 심사한 결과 ▶세입추계 산정방법 개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최소화 방안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집행개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민간사업 보조금(위탁금) 정산 시 증빙서 확인 철저 ▶공유재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 부적정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지적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집행개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민간사업 보조금(위탁금) 정산 시 증빙서 확인 철저 ▶공유재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 부적정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지적했다.
권영화 대표위원은 “지방세원 발굴 활성화(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 권영화 대표위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평 <전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평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평택시 직원여러분들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쾌히 승낙하여 오늘까지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세입추계 산정방법 개선, 세입 과오납 최소화 방안,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관한 건, 지방세원 발굴 활성화 등 세입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은 간략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주요 지적 사항과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세입추계 산정방법 개선, 세입 과오납 최소화 방안,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관한 건, 지방세원 발굴 활성화 등 세입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은 간략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주요 지적 사항과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 세입추계 산정방법 개선
2015회계 세입액은 1조 2,245억원으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였지만 세입부서 추계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전년대비 4.4%증가로 추계하여 과소 세입예측 오차 추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추계시스템 개선 및 종합적인 추계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최소화 방안
2015회계 과오납은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7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 실태분석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관한 건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평균 22.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증가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출을 통해 적재 적소한 사업에 투자되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집행 개선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사업에서 1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대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고 긴급을 요하는 추가소요예산 발생 시에는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8년 이후 세출은 1건도 없으며, 세입 또한 이자수입 외에는 운용실적도 없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운용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사업보조금·위탁금 정산 시 증빙서 확인 철저
◆ 민간사업보조금·위탁금 정산 시 증빙서 확인 철저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시 일부 수기발행 세금계산서 첨부 등 정산에 소홀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엔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 및 개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취득한 공유재산이 회계과로 재산인계가 이행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각 부서는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보조금 예산 집행 부적정
국·도비보조사업은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 수령액 보다 초과 집행하여 마이너스 결산이 되었으며, 또한 시비를 더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수입이 확정된 후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교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 방안
2012년부터 추진해온 국비 100% 드림스타트사업이 송탄출장소 관할지역 수혜 대상자에게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전 지역의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이던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과세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량 폭증 및 민원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20일 기간 동안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전념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 집행부 관련부서인 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결산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금번 결산검사 20일 기간 동안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전념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 집행부 관련부서인 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결산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