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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도 ‘예산 2조4,325억 원’… “민생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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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평택시 총예산안 규모는 2조4,3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8억 원(6.05%)이 증액된 규모다.
평택시는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증액했다.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출예산 중 총 88건에 대해 59억3,438만 원을 감액한 2조4,265억 원으로 의결했으며, 평택시의회 최초로 예산안을 증액했다. 지난달 발생한 폭설에 따른 시민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9억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 원이 증가했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복지국 8065억5,776만 원 ▶행정자치국 2850억5,242만 원 ▶환경국 1663억9,359만 원 ▶안전건설교통국 1512억6,229만 원 ▶농업기술센터 1319억9,766만 원 ▶문화국제국 1235억5,441만 원 ▶기획항만경제실 725억3,55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677억9,716만원 ▶미래도시전략국 484억7,008만 원 ▶도시주택국 400억3,86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506억 원이었으며, 예산은 복지국, 행정자치국,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많았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 예산> 20억 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는 현재 지역 경제 수준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다.
이에 따라 소비지원금은 1월 5일부터 평택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결제금액(고객충전분)의 10%를 1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적립금은 다음 결제 시 최우선 자동 사용되고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2025년 인센티브 할인 제도의 경우 1월 1일부터 인센티브 할인율 명절 10%, 상시 6%, 구매 한도는 총 70만 원(카드50, 지류20)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소비자는 1월 최대 12만 원, 2월 최대 9만2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예산 편성 배경을 밝혔다.
강정구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예산 50억 원을 증액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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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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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비상행동, 매주 평택역 오거리에서 ‘시민촛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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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합류한 ‘평택비상행동’ 참가자들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평택비상행동(상임대표단 박정호·소태영·이선화·임흥락·박정인·조종건·김두민, 이하 평택비상행동)’은 1월 2일(목) 오후 7시 평택역 오거리에서 ‘평택시민촛불’을 진행했다.
‘평택시민촛불’은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및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긴급 체포하라는 의견을 담아 지난해 12월 26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평택시민촛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평택시민촛불’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하여, 상임대표단 중 소태영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김현정 국회의원, 김두민 평택대학교 총학생 비상대책위원장, 임흥락 평택농민회 대표, 이종호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권희수 시인의 시 낭송, 추모곡 등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했다.
또한 평택비상행동은 1월 4일(토)에는 50여 명의 평택시민과 여러 정당 당원 등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으며,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회 현장까지 행진했다.
평택비상행동은 지역의 여성, 시민사회, 청년학생, 노동, 농민, 종교, 정당 등 3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그리고 70여 명의 개인이 함께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평택역 오거리에서 ‘평택시민촛불’ 진행과 매주 토요일 탄핵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가 있는 1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국회 대리인단이 제출한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해 영장 없이 치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사안을 주요 쟁점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
탄핵 심판은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 출석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미리 2차 변론기일을 정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2차 변론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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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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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학당, 원균 장군 재평가 위한 ‘역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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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백승종 역사학자
금요포럼과 원균장군문화벨트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원균학당’에서 주관한 ‘선무일등공신 원균 장군 재평가 -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역사포럼이 12월 20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평택학연구소장인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백승종 역사학자의 ‘원균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 기조발제와 홍순승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병욱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김영선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가졌다. <편집자 말>
■ [기조발제] 백승종 역사학자/전 서강대학교 교수
“원균, 기문포·가덕도·안골포 해전 압승… 선조 ‘지혜 뛰어난 장수’ 평가”
지난 5년 동안의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다섯 가지 사실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원균 장군이 1797년(선조 30년) 통제사로서 추구한 전략을 소개한다.
원균은 본래가 명망 있는 무관이었으며, 1583년 ‘니탕개의 난(선조 16년)’에 큰 공을 세워 그때부터 선조의 주목을 받았다. 왜란 직전에 원균이 경상우수사에 임명된 배경이다.
경상우수영에는 본래 19척의 판옥선이 배치됐다. 전란 초기에 원균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중 10척이었다. 따라서 원균이 100척의 판옥선을 침몰시키고 달아났다는 식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통제사가 된 후 원균은 기문포해전과 가덕도·안골포 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를 패전이라고 여기는 이가 아직도 많으나, 잘못된 판단이다.
아울러 원균이 칠천량에서 1만 명의 수군과 180척의 판옥선을 몽땅 잃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1597년(선조 30년) 7월 16일자 실록에서도 확인되듯 원균은 90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부산포로 진출했다가 당일에 고성의 춘원포로 퇴각했으며, 통제사인 원균 등 최고지휘관 3명이 순국한 것 외에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 조선 수군이 무너진 것은 경상우수사 배설과 도원수 권율 등이 사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왜란 때 조정은 도원수와 도체찰사를 통해 수군을 지나치게 간섭했고, 이로 인해 통제사조차 작전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 1597년(선조 30년) 7월 16일 원균이 순국하게 된 까닭이다.
통제사 원균은 전술 전략적으로도 걸출한 인물이었다. 훗날 선조는 “원균이야말로 지혜가 뛰어난 장수였다”고 평가했다. 통제사가 되기 몇 달 전부터 원균은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수군이 부산포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안골포(현 진해 웅동)의 왜성(倭城)이라고 했다. 이미 1596년(선조 29년) 11월부터 원균은 안골포를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통제사가 된 뒤에도 그는 안골포와 가덕도의 왜적을 소탕하고자 했으나 조정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둘째, 적의 재침이 박두하자 그는 부산포와 쓰시마(대마도)를 연결하는 적의 운송로를 철저히 감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려면 가덕도 후방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그 역시 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셋째, 절영도(현 부산 영도)를 요새화하자는 주장도 했다. 적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그들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선조와 대신들의 반대로 그 또한 무산됐다.
넷째, 적군이 공세를 취하기 전에 일대 결전을 감행하자는 제안도 했다. 1597년(선조 30년) 4월 22일자 실록에 실려 있는 전략이었다. 왜군의 사정에 능통한 사명대사 유정도 유사한 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반대했다. 다섯째, 왜란 초기부터 원균은 수륙합동작전을 강조했다. 그는 명나라 육군과도 작전을 계획했으나,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에 의하면 기밀을 누설하는 아군 장수가 있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듯 원균은 탁월한 전략가였으나 실정을 모르는 대신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지정토론 1] 홍순승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순신·원균 협력으로 바다 지켜… 선무일등공신 공적 알리는 것 중요”
원균 장군은 공보다 과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잘못 평가된 역사적 인물이다. 선무일등공신교서에 명기된 것처럼 원균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의기를 합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순신 장군 혼자 바다를 지킨 게 아니라 이순신과 원균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바다를 지켰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유일한 성웅으로 추앙을 받는 대신 원균 장군은 아주 형편없는 졸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균 장군 순국 후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주축이 된 서인 정권에 의해 그때부터 역사 왜곡이 시작됐다. 서인이 30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원균 장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원균 장군 순국 직후 가문의 상황도 중요하며, 칠천량 패전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원균 장군 명예 회복의 핵심 과제다. 칠천량 패전이 원균 장군의 책임이었다면 선무일등공신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 전공자도 원균 장군이 선무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원균 장군의 공적을 집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료를 찾는 것도 시급하다.
■ [지정토론 2] 조병욱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부정적으로 형성된 원균 장군에 대한 국민감정 돌려놓는 것이 큰 과제”
임진·정유 두 전쟁이 끝난 지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는 민족의 영웅 임진왜란 선무일등공신 원균 장군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여기 모인 사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한다.
평택에는 역사적으로 수군 장수로 두 분이 있다. 원균 장군관 이대원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해 원균 장균을 비하하는 것은 오랫동안 굳어진 ‘국민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형성된 원균 장군에 대한 국민감정을 돌려놓는 것이 큰 과제이며 어려운 부분이다.
원균 장군이 경상도 수역을 맡았을 때의 관련 자료들을 좀 더 발굴해서 원균 장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해야 한다. 원균 장군이 오롯이 단독으로 경상도 수군으로서 왜적을 맞이했을 때의 기록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아직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소망해 본다.
■ [지정토론 3]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체계적인 사료 수집·분석 시급… 원균 장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필요”
우선 사료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전투에 국한하지 않고 조선 군사 체계와 정치적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술적 논의와 함께 이제 대중과의 소통을 계속하며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확장해야 시민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원균 장군 재평가는 단순히 과거를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연구와 사회적 통찰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 [지정토론 4] 김영선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사무국장
“원균 장군을 바로 알기 위한 현장학습 및 창의적 역사교육 활성화돼야”
2023년 제주도 학생들이 평택 원균 장군 유적 역사탐방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들은 원균 장군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단순히 기록으로 접했던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 이를 통해 장군의 생애와 업적, 역사적 논란에 대해 생생하게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공과를 고민할 기회를 얻었다.
탐방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역사를 직접 와서 경험하니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와닿았다는 소감을 전했고, 이는 역사탐방이 청소년에게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 원군 장군 묘와 임진왜란 유적을 방문, 전문가 해설과 함께 현장학습을 진행해 ‘원균은 실패한 장군인가? 희생된 영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 활동 및 원균 장군의 삶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등의 청소년 대상 창의적 역사교육이 활성화되길 제안한다.
■ [청중토론] “임진왜란과 원균 장군에 대한 일본과 중국 사료 발굴과 연구 제안”
이날 원균학당에서 마련한 역사토론에는 시민사회와 학계, 원주원씨 종중 등 7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기조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어 진행한 청중토론에서는 8명이 질의 및 향후 일정을 제안했다.
청중토론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육 확대 ▶임진왜란과 원균 장군에 대한 일본과 중국 사료 발굴과 연구 ▶일부 일타강사 및 유튜버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학문적 대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학술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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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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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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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0일 평택시청 현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평택시420공투단
■ 장애 대중과 함께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차별 철폐 선포
평택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평택시420공투단)은 12월 30일(월) 오후 2시 평택시청 현관에서 해단식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평택시420공투단은 지난 5월 20일 출범했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선언을 필두로 평택시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장애 대중과 함께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차별 철폐를 선포했다.
출범 후 평택시420공투단은 사회적 동정과 배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평택시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탈시설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 출범 기자회견에서 평택시420공투단은 “2023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인구가 25,991명에 달하고, 그중 35.42%인 9,205명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나타났지만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인 수는 고작 834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는 평택시 장애인 인구 대비 3.21%에 해당하는 비율로, 서비스 필요 대상자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수준이다. 이는 평택시의 홍보 부족과 안일함에서 비롯된 지역 장애인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반증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평택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유일무이한 실정”이라며 “2017년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약 5,000~8,000명 기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인구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약 5,000명당 1개소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바 있지만, 평택시는 26,000여 명에 육박하는 장애인이 사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한 이래 17년 동안 단 한개소도 확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장애인들이 겪는 열악한 이동권 개선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과 법정 근로 휴무일 및 광역 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전원 2.5인 확보가 필요하고,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교통약자 대상 임차 택시 도입과 바우처택시 확대, Door to Door, 10분 대기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승·하차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평택시420공투단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도입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 서비스 강화 ▶무상급식 지원 및 학습자 등하교 이동 지원과 야학 운영비 지원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 ▶중증정신장애인 지원과 회복 위한 쉼터 추가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평택시420공투단에는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IL협의회 평택시지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환경행동,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정의당 평택시위원회가 함께 했다.
▲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평택시420공투단
■ 평택시, 장애인 위한 요구안 ‘일부 수용’했지만 대부분 ‘수용 불가’
평택시420공투단은 출범 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의 내용을 포함한 평택시 장애인의 세부적인 권리예산과 권리정책 등 29대 요구안을 평택시에 제출하는 한편, 평택시 해당 부서와 면담을 통해 세부적인 권리예산과 권리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회신 공문을 통해, ▶이동권: 진위역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① 25년 공모를 통한 자립주택 운영기관 선정 추진, ② 재가발달장애인의 시설 입소 방지를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자립생활권리보장: ① 평택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홍보 강화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 관련, 경기도 신규 센터 모집 공고 시 행정지원 ▶정신장애인 지원과 회복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용했다.
평택시420공투단은 평택시가 요구안을 일부 수용했지만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평택시420공투단에 따르면 첫째,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과 법정 근로 휴무일 및 광역 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전원 2.5인 확보 촉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승·하차 서비스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으로 전면 부정당했다. 다만 진위역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는 평택시가 수용했으나, 2024년 12월 현재 미설치 상태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평택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도입 및 현 정부에서 의무를 방기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권리’ 생산 노동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시 사업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했다.
셋째,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평택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유일한 실정이다. 평택시420공투단은 평택시와 가진 공식 면담에서 안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제출한 서류가 부적합하다며 자체 판단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했다.
평택시420공투단 관계자는 “420공투단의 활동 성과라고 한다면 와상(누워서 생활하는) 독거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이용인이 올해 3인으로 확정됐고, 올해까지 10인을 확대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예의주시할 사항”이라며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시의회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바우처택시 이용을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할 예정인 만큼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차와 운전원 증원 없이는 이용 확대도 희망 고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정당한 평택시민의 권리로 살고 싶어도, 셀 수 없는 제약과 한계에 부딪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의 실현은 소원하기만 하다”며 “평택시는 정당한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립생활 이념 실천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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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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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 대비 3.1%↑… 9년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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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2023년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출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아의 출생등록은 12만3,923명으로 여아 11만8,411명보다 5,512명 더 많았다.
다만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42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 11만8,881명보다 줄어 들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남자 인구는 6년 연속, 여자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자가 남자보다 22만573명 더 많아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자 인구와 남자 인구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5.3세로 2023년 44.8세에 비해 0.5세 늘었고, 여자 46.5세가 남자 44.2세보다 2.3세 더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연령 45.3세에 비해 수도권 44.3세는 1.0세 낮은 반면, 비수도권 45.9세는 0.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수도권보다 1.6세 높았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6,370명으로 17.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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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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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 새해 첫날 평택항 수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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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가 정장선 시장과 선적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 1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평택시에 소재한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항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의 대변환 등 이제까지 정부가 끌고 왔던 경제운용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대한민국 경제 파이팅’ 구호를 외쳤다.
한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인 평택항은 ’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내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 당진 30) 선석을 운영하면서 ’23년 기준 연간 1억1,600만 톤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국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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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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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피해학생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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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찰청>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하면서 피해학생 보호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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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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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 및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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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에는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해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때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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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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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시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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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7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은 자체 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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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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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유행…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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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다.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0만4,849명), 중동(8만8,748명) 순이었으며,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참고로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 93%, 2차 접종 시 97%가 예방 가능하다.
한편 여행 후 입국 때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한 뒤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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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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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공급 ‘평택 기력발전소’ 45년 만에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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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시작 45년 만에 운영을 종료한 평택 기력발전소 외경
45년간 수도권 전력공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던 한국서부발전 평택 기력발전소가 임무를 마쳤다.
6일 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31일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발전본부에서 ‘평택 기력발전 종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택 기력발전소는 발전을 시작한 1980년 4월부터 45년 동안 수도권 전력공급의 허브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80년대에 추진된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평택항 건설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당시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15%를 담당했다.
평택 기력발전소는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돼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로 거듭났으며, 당시 발전본부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기 환경보전을 위한 탈황·탈질설비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0년 4기의 기력발전 설비 연료를 중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면서 청정발전소로 재탄생했다.
향후 2030년 이후 산업부와 평택시 협업으로 수소 전소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평택 기력발전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한 시대를 책임졌던 그 웅장함과 위대함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국가 전력수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평택 기력발전소가 향후 세계 최고의 친환경 발전단지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980년부터 45년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 평택 기력발전소가 종료되는 것이 무척 아쉽다”면서 “서부발전이 새로운 빛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료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 변혜중 평택해양수산청장, 평택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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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