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기성 시의원은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에 이어 김기성 의원과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의 질의 답변을 상세히 보도한다. <편집자 말>

■ 김기성 시의원 질의 및 이연홍 평택도시공사 사장 답변

 

- 김기성 의원(문):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말씀해 보시죠.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방자치법」과 저희 정관의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이나 공급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공급·임대사업,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김기성 의원(문): 아니, 그런 포괄적인 사업 말고요.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시공사 정관 1조에 목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업체 또는 인력, 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실제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있는 것처럼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건설만이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내업체, 관내장비, 관내인력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쪽에 유념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월 20일자 지역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하고서 첫 번째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핵심목표로 신성장 도시 건설, 두 번째 건전한 재정확립, 세 번째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매립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매립은 우리 시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 아시죠?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 김기성 의원(문):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한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항만공사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는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평택시하고 정책방향을 보조를 맞춰서 해수부에 그러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을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김기성 의원(문): 우리시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건설교통사업소. 예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해 오던 것이 이제는 거의 중단 지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기왕에 만드는 거면 이제 다른 지구에 일부 지구를 참여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도 이제는 도시공사가 개입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공사가 5%, 20% 지분 참여해서는 그 사업을 주도 할 수 없고, 다른 데에 지분을 참여한 기관 또는 업체가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제 때에 분양이 안 되거나 사업이 가시화 안 되면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확립을 통해서 보유 토지 매각과 분양촉진, 위·수탁사업 수입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안중터미널 송화택지 학교부지 매각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6차 이사회에서 안중버스터미널을 100%, 여객자동차시설에서 40%만 하고 상업용지를 60% 늘린 것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을 변경시켜서 매각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안중버스터미널 5,006평에 대해서 평택시가 출자할 때에, 그 이유를 아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설명 드릴게요. 브레인시티사업을 하라고 평택시가 출자한 겁니다. 당시에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안중터미널 부지를 비롯한 나머지 출자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중버스터미널을 매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직접 어떻게 거기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주 손쉬운 방법만 택해서 매각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 주주 간 협약 및 분양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7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장담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과 대조해서 20%를 지급보증 서는 사업이 지난 민선5기 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평택시의 주장, 브레인시티는 3,800억 원어치를 땅이 안 팔렸을 때 평택시가 떠안는 것이고 포승2산단은 평택시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우양HC가 떠안게 돼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사업리스크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양HC가 손을 들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호언장담했던 것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우선 포승2산단이 저희 문서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가 우양HC로 토지가 분양이 안 된 토지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조성 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 김기성 의원(문):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시 주주 간 협약은 우양HC가 분양을 다 못하면 그 땅을 떠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돼서 결국 평택도시공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을 장담했던 도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해결을 하든지, 해결 못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보고도 했지만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보고한 것을 이미 우리 사장님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현장에서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러면 역시 도시공사도 신임 사장님한테 그와 같은 보고들을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그 건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기성 의원(문):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주시고, 평택도시공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어요. 노사협력봉사단 신설 운영하고, 강도 높은 부정부패 추방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어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이미 도시공사가 포승2산단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패 추방에 대해서 강도 높은 자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저희 정관이나 내부업무 절차상 부패 발생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토지 수용 재결 관련해서 보상민원 이해설득, 민원해결 노력경주, 주민 이해설득 이런 식으로 답을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고 그것을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공공시설물 도시공사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위·수탁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차장 등 몇 개의 시설이 위탁됐고 향후에 위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도시공사가 위탁과 관련돼 있는 이사회에서 다룬 것은 언제입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 김기성 의원(문): 위탁을 하겠다고 위·수탁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은 언제였냐 이겁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이사회는 지난 12월 달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이사회에서 다뤘어요? 위·수탁과 관련해서,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온지 이틀 만에 열려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3년과 2014년도 이사회는 총 11번이 있었습니다. 11번 동안에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안건을 다뤄본 적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공사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에도 제7조 의결사항 11항에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있고 정관 45조 이사회 의결사항 11항에 역시 이사회 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위탁과 수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주는 것 그냥 받는 것 아닌가 의문점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기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신규주차장 위탁이 계약이 됐어요? 아직 안됐지요? 이미 신규 주차장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기로 하는 시설은 2014년 11월 31일부로 각각 위탁된 기관에서 위탁이 해지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와 같은 공백 기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무인시설을 주로 택한다고 하셨죠?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공영주차장만 무인시설입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결정되는 절차가 없으면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25명, 어린이 교통공원 3명, 주차장 관리 39명, 기타 보상·분양업무 4명. 71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결국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전부 비정규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또 연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기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도시공사도 공공기관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위·수탁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의 측면에서 이 문제가 바라봐져 지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간단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 김기성 의원(문): 향후 위탁 추진되는 시설이 지난 번 시의회에 보고된 게 있지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만 도시공사가 좀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무런 절차도 없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는 오히려 위탁운영에 더 많은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서 운영돼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질문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는 2007년 9월 14일 평택시의회 제110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후 명칭변경을 통해 도시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가 제시한 설립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개발 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여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도시공사가 설립되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설립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규모 있는 개발 사업에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기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재정 부담을 받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대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시설의 위·수탁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위·수탁에 대한 결정과정이 미흡하며 운영능력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맡고 보자는 식의 경영방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출범으로 평택시가 그동안 해오다 주춤해진 택지개발사업을 소규모부터 일정 규모까지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부채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공사의 신뢰를 높이는 일과 부정부패의 척결은 강력하고 단호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적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장 추천 과정에서 현 사장의 전문성 결여와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본 의원도 다르지 않으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공직을 경험한 분이 빠르게 이와 같은 문제를 불식시켜 나갈 거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7년이 넘은 도시공사라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장의 공백 기간이 더 많았기에 현 사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대가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가 도시공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좌지우지하던 관행은 이제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지원하되 자율적인 경영이 보장되도록 하는 대신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2015년은 우리시가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보는데, 그 중심에 도시공사의 역할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서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도시공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