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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8 16:58
평택시와 평택자치신문을 비롯한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제3회 평택로컬포럼’이 지난 12월 8일(목) 오후 2시 평택시립장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거버넌스와 평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한 사안들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이번 포럼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을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지정토론 <최덕규 회장/평택시민단체협의회>
■ 지정토론 <최덕규 회장/평택시민단체협의회>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결과, 행정에 직접 반영돼야”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시민이나 시민단체들과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 평택시에서는 각종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한 정책을 의견수렴 하는 식이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체감할 수 있으려면 정책입안 과정 등 최초 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정책의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시민이나 시민단체들도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탈피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소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별 성향이나 추구하는 것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자기중심적인 입장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뤄지는 참여예산 등이 실제 행정에 반영돼야 한다. 거버넌스 결과가 행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평택시의 관련 부서에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평택시에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와 이를 위한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소태영 사무총장/평택YMCA>
“거버넌스 출발은 소통·공감에서 시작”
“평택시, 권위적 행정시스템 사라져야”
거버넌스의 출발은 소통과 공유를 통한 공감이다. 신뢰와 공감이 없으면 거버넌스 구축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려면 권위적이거나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과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평택시의 예를 살펴보면 주민과의 대화는 미리 짜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 복지, 청소년, 기업을 따로 만나고 있지만 1년에 한번 만나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로컬푸드직매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시장이 기업과의 소통은 더 많이 했는데 기업을 담당하는 상공회의소조차도 기업방문에 협력이 안 된다고 들었다. SNS 소통에는 시장 응원 댓글은 많지만 민원 제기는 없다.
또 비서실은 가장 낮아져야 하는데 공문을 전달하면 연락조차도 없고 민원인이 가면 앉아서 맞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99개인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없다.
송명호 전임시장은 공직사회 중심으로 소통구조를 놔두고 각 과에서 역할을 했다. 김선기 전임시장 재직 시에는 국장들이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소통구조가 없다.
현재 공재광 시장은 시민사회와 단절돼 있다. 시민사회 논의 구조가 된 사안에 대해 과장이든 국장이든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조차 단절돼 있다. 평택시가 거버넌스를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
■ 방청객 토론
손의영 평택환경시민연합 회장은 “보수·중도·좌파 구분이 있고 평택시도 시민과 시민단체의 성향은 다르지만 거버넌스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화열 평택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며, 평택시가 제대로 되려면 공무원부터 교육시키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상 평택교육발전협의회장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아쉬운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고쳐나가서 우리 지역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쌍두마차다. 행정 감시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며 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규 전 경기도의원은 “오늘 토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택시는 산하 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시의 프로젝트 선정과정과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대통령이 관저정치를 함에 따라 비선조직과 문고리 정치가 있어 국난에 빠졌는데 평택시에는 그런 예는 없는지 묻고 싶다. 인선문제가 평택시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 토론 사회 <박성복 사장/평택시사신문>
“거버넌스는 배려·신뢰·공정·소통·나눔·공유”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여러 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을 담보로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 지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평택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제3회 평택로컬포럼 ‘거버넌스와 평택’ 포럼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평택에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소통과 대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거버넌스의 기본 키워드는 배려·신뢰·공정·소통·나눔·공유라고 생각한다.
제3회 평택로컬포럼 ‘거버넌스와 평택’ 포럼을 통해 이 같은 키워드가 평택시 거버넌스의 적재적소에 적용돼 평택시가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