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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2 18:42
“정책결정 초기단계에서 민간의견 수렴과정 있어야”
“수원시 거버넌스 사례 눈길,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 제3회 평택로컬포럼 ‘거버넌스와 평택’
평택시와 평택자치신문을 비롯한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제3회 평택로컬포럼’이 지난 12월 8일(목) 오후 2시 평택시립장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거버넌스와 평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한 사안들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이번 포럼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을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주제발표1 <윤세홍 대외협력보좌관/수원시 소통기획관>
“사람 중심 도시, 삶의 질 성장이 우선되어야”
“유연한 행정조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 필요”
“유연한 행정조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 필요”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수원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삶의 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으로 시정방침을 정하고, ▶즐거운 일터, 활기찬 도시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따뜻한 나눔, 소통의 도시 등 3대 분야 10대 전략, 37개 시민 약속사업을 선정했다.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는 소통을 전제로 할 때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행정조직이 유연한 조직으로 먼저 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장 직속 ‘좋은시정위원회’를 먼저 만들어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계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체계로 수정해 참여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조직으로 탄생했다. 수원시는 원탁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자치능력을 이끌어냈고, 또한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을 통해서도 시민과 소통해왔다.
앞으로는 ‘좋은시정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좋은시정위원회’로 확대 변경하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점검과 평가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고민, 수원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사업에 대한 고민, 국제 환경변화에 따른 수원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공직자가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40년을 3년, 5년, 10년 단위로 나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주제발표2 <이창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람 중심 도시, 삶의 질 성장을 우선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조직, 절차, 사람 모두가 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통합적 시각과 마인드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 맺기 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기존과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 연관성 차원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평택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영역에서 민관 협치를 우선적으로 실험하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방식 ▶거버넌스 위원회 조직 ▶필요에 따라 스스로 확대·발전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장기적인 민간 파트너 준비 ▶민관 협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 ▶영역별로 충분히 성숙된 단계에서 통합 거버넌스 시스템 설정 ▶개별 거버넌스 스스로 시스템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혁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주장들의 보다 많은 관계지점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택시 시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시-시민사회-기업이 협동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며, 시정 거버넌스의 비전과 목표 설정,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수립, 유형별·권역별·단계별 실천전략이 제대로 갖춰질 때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지정토론1 <김기성 부의장/평택시의회>
“반대쪽 사람들의 비판도 수용해야”
“정책결정부터 시민과 함께 해야”
“정책결정부터 시민과 함께 해야”
평택에는 시민 참여공간이 차단돼 있고 구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것을 행정이나 시의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의 상태는 때론 편 가르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차단하는 것은 없는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진정한 거버넌스가 아니며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비판적인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비록 비판적이라 해도 함께 모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관이 먼저 결정하고 시민은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라도 입안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사업추진과 예산반영도 시민과 함께 협의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갈등은 언제든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때도 찬성 쪽의 의견만 듣고 반대쪽의 의견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수용하고 조종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많아져야 한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단체, 시의회, 시 3자간의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의 주도적 역할과 시의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러한 역할이 자리 잡을 때 평택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지정토론2 <박홍구 과장/평택시 총무국 자치교육과>
“자기성찰·소통·신뢰관계 회복이 화두”
“사람들의 생각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
“사람들의 생각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
7월 평택시에 거버넌스팀 부서가 생기면서 고민이 많았다. 지역 시민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찾아가 물었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 화두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평택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 차례의 공직 내부 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당분간은 내부 공직자 중심으로 포럼을 이어가고 내년에는 시민사회까지 확대해 학습효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은 물론 시민단체도 생각을 바꿔야 하며, 기본개념이나 신념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반을 위해 체계나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며, 내년에는 수원시처럼 200인 토론회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의견을 주는 제안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포터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좋은 공무원이 좋은 정책 만들고 좋은 시민이 좋은 도시, 좋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다.
■ 지정토론3 <차동병 회장/평택시주민자치협의회>
“거버넌스, 각 단체 기득권 내려놓아야”
“주민참여 위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해”
“주민참여 위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해”
거버넌스를 하려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다. 중요한건 시민이다. 평택시에도 단체가 많은데 거버넌스를 하려면 각 단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건물을 지을 때는 부지매입부터 설계까지 단계가 많은 것처럼 거버넌스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주민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서울에서 1주일에 한번 씩 거버넌스와 협치에 관한 내용의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많다.
향약, 두레 등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지방자치는 지금보다 훨씬 잘돼 있었다. 우리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런 것이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길게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평택시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해서는 평택시민 모두가 다함께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정토론4 <문영일 취재부장/평택시민신문>
“시민단체 기존 시스템 고집, 변화해야”
“시장 바뀌어도 기본 협력시스템 필요”
“시장 바뀌어도 기본 협력시스템 필요”
거버넌스는 그동안 계속 있어왔지만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계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번 포럼에 시민사회 영역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불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과 같이 평택시와 행정, 시민,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신뢰구축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언제까지나 자치단체장 탓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택시는 행정적으로 복잡한 곳이고 공무원들도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더 높은 거버넌스를 요구하려면 조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맞물려 시민사회도 기존 시민단체가 새로운 유입 인구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기존 원주민들의 문제에도 나서지 않는 점 등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도 지역사회 이끌어 가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지역 언론은 일반적인 저널리즘과 달리 다른 차원의 활동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발씩 양보하고 함께 가야 한다.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다음호(399호)에서는 지정토론에 나선 최덕규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 방청객 토론이 이어집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