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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모산골 평화공원 조속한 조성 촉구

  7분발언 통해 “아름다운 공원 시민에게 돌려줘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유영삼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모산골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본인도 서명에 참여했다’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택시 행정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시 행정을 48만여 모든 시민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즈음 관내 곳곳에 게첩 된 모산골 평화의공원 관련 현수막,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끼워진 홍보지, 서명운동, 그리고 이어지는 보통 시민들의 축소된 몇 글자의 앞뒤 없는 정보의 고착화와 이어지는 시민들의 불편한 오해와 평택시 공재광 행정의 불신과 확산. 시민들께 최초 모산골평화 공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의 과정과 2020법적인 절차, 집행부의 예산상의 어려운 현재입장을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저의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비전동 주민과 평택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평택시 행정이 시민들과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산골 평화의공원과 관련해 소통이 잘되도록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설명 드리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삼성전자, LG 등 세계적 대기업과 미군기지이전, SRT 개통 등 많은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개발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의 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시민들 누구나 일상의 삶에서 공원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동안 공재광 시장 집행부 3년 이전의 전 시장 집행부에서 2020대비 모산골공원 및 평택시공원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뒤늦은 공·과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지난 일이고 준비하지 못한 그 시간은 이제 다시 되 돌릴 수 없습니다. 3년 후 2020년이면 법에 따라 모산골 평화의 공원 및 여러 곳의 공원 부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산골 평화의공원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평택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산골 평화의공은 1,200억 원 정도의 공원예산과 3년 후인 2020년 한정된 시간에 처해있습니다. 집행부의 최선의 선택과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모산골 평화의공원이 만들어져 미래 평택시민들과 모산골 평화의공원을 여기계신 모든 분들, 평택시민들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평택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이전의 상황, 현재의 상황 등 가감 없는 소통행정과 열린 행정을 통해 모산골 평화공원을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과 집행부는 평택시민들을 위한 의무임을 깊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여론조사, 언론매체를 통한 모산골평화의 공원 최초시작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을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 명품 모산골 평화의공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동민, 시민들로 구성된 가칭 ‘모산골 평화의공원 만들기시민연합모임’을 추진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님!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평택시는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잠시 쉬었다가 할 수도 있지만 공원과의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다시 공원을 되찾을 수 없는 완전한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평택시민의 불행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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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소사벌 4초등학교 조기 설립 촉구

  7분발언 통해 “인구유입 대비 4초등학교 신설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수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평택 소사벌 4초등학교 설립의 조기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기초과정으로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되며,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학습태도와 인성교육을 기르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됩니다. 또한, 헌법 제 31조를 살펴보면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간담회에 참여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학모님들의 주요 관심사가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과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사인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유치원 1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개 등 총 8개의 학교를 개교 목표로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평택소사벌 4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주변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소사벌 1초등학교인 자란초등학교에 총 22학급에 581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으며, 현재 휴먼시아 1단지 1,060세대, 2단지 992세대, 3단지 1,191세대, 4단지 984세대로 총 4,227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사벌 2초등학교인 이화초등학교에는 총 52학급에 1,53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공공임대아파트 876세대, 리더스하임 851세대, 우미린센트럴 870세대, 효성백년가약 1,058세대, 소사벌푸르지오 566세대, 공공임대 B2 632세대 등 총 4,853이며, 향후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9월 신설 예정인 소사벌 3초등학교인 가내초등학교는 반도유보라 1,345세대, 중흥S클래스 1,190세대, 국민임대 618세대, 호반베르디움 630세대로 총 3,783세대이며, 주변 원룸단지 등 개발이 지속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입주자대표 회의 시 우미린(2차) 레이크파크 인근에 학교용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학교 설립계획이 없으며, 우미린 레이크파크에 입주한 초등학생을 2017년 9월 개교 예정인 가내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소사벌 더샵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학교 배치계획을 결정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내초등학교에서 이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사벌 4초등학교 인근에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우미린레이크파크 769세대, 포스코더샵 817세대, 행복주택 840세대, 연립주택 720세대 등 총 3,146세대이며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인구 유입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에서 규정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가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초등학교 설립기준은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사벌4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주변 택지개발과 인구유입 요인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 부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학교 신설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가재3초등학교가 과밀초등학교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택시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 청북 택지개발지구내에 8,488세대가 거주 중에 있으나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만 배치되어 있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을 학급으로 배당받아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인내하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3~4교시 이후 학년별 차등으로 아이들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학교 교실 증축 등으로 운동장 규모가 축소되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권이 박탈되었으며, 등하교시 셔틀버스와 학원차들이 집중되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수많은 학부모들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쾌적한 교육환경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재초등학교를 우미린레이크파크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약 1.4km를 성인도보로 약 20분간을 걸어 다녀야 하고 다른 단지와 달리 이 지역은 일반인의 통행이 잦지 않은 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 지실겁니까? 그렇다고 가재초등학교가 아닌 주변 현촌초, 용죽초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양질의 교육시설과 환경 조성만이 경쟁력 있는 교육 선진도시 평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 그리고 업무 권한을 떠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소사벌4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주관부서인 평택교육지원청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근 4,000세대 미만 지구임에도 초등학교 신설 승인을 내린 시·군을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세계적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기업이나 국가경제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다. 세계는 지금 인재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가 창의적 인재 양성의 첫걸음은 때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특히 교육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사벌4초등학교 신설이 명품 교육도시 1번지 평택시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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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인가?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007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양해각서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시행사의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법인등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유령 법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졸속추진이라는 논란과 성균관대학교에 부지를 헐값으로 내어준다는 특혜논란에 휘말렸고, 사업이 지연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에 묶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했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평택시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언론을 통해 ‘브레인시티는 평택시의 미래’, ‘브레인시티 사업 가속도’, ‘브레인시티 사업 탄력 받아’, ‘평택 교육도시를 위한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청신호’ 등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파해왔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시민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플레이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산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는 이에 반발해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사업은 재추진됐다. 하지만 평택시와 시행사는 조정권고안인 사업비 약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시민, 주민의 대의기관인 평택시의회, 해당 지역 주민, 시민들과의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변경과 자금구도를 밝히면서 중흥건설이 1조1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불투명한 방식이다. 특히 법원의 조정권고안 만기일인 6월 26일 다음날에서야 평택시의회에 중흥건설의 사업시행권 인수 및 공공 SPC의 지분구조 변경을 보고했으며, 전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와 중흥건설 간에 약 370억 원의 인수비용 지급을 약속한 것도 알려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사업 초기에는 성균관대 제2캠퍼스,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현실에서는 학생 한 명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당초 122만여㎡에서 57만7천85㎡로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이언스파크의 부지를 성균관대에 3.3㎡당 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고, 이외에도 건축지원금 2천4백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발 물러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성균관대학교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없는 연구소 차원의 사이언스파크에 과다한 건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얻었는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다. 2천4백5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미 브레인시티 사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업구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며 사업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10여 년 동안 칼럼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시행사의 무능력, 투명하지 않은 사업방식, 성균관대의 불확실한 입장,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업의 과대포장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47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시 집행부 몇 사람의 의지와 고집만으로 진행되어서는 향후 시민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라도 브레인시티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큰 부분 역시 시의회, 시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의회도 브레인시티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듯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 왔다. 밑도 끝도 없이 시내 도처에 누가 게첩 했는지도 모르는 불법으로 게시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수막에 의원 자신의 이름이 실리고, 일방적인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시의회는 박환우 의원이 밝혔듯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와 건실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옳을 것이고,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일전에도 우양HC가 진행한 포승2산단에 평택도시공사가 전체 지분의 20%를 출자했다가 우양HC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의정부경전철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로부터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절 역시 개통 당시 수도권 첫 경전철로 수도권 지자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3천6백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파산했고, 용인경전철, 부산경전철, 김해경전철 역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 그 피해는 오롯이 해당 지자체에 시민들의 몫으로 주어졌다. 민선6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과도하고 위험성이 큰 사업의 진행보다는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47만 시민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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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데스크칼럼] ‘지방분권’의 시대 열려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으며, 지방정부와의 협치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개헌특별위원회 ‘대선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 회의’에서 지방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약 30여 년 동안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대2이기 때문에 지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예속되어있었으며, 특히 권위적인 정권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당리당략에 좌우되고, 많은 부분 집권여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헌을 통해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을 한 차원 넘어선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만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병행 추진되어 지방의 자치 조직권은 물론 지방의 조례 제정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사무 지방 이양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 및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운용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집중형의 헌법 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분배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함께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약했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분권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역시 공약 사항인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 개헌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기타 고위직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7대3으로 되어 있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형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그동안의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내년에 있을 개헌 일정에 맞춰 지방분권 국가임을 새 헌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이기도 한 실직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방분권정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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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0

• [이건일의 복지탐구]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보는 노동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초등학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쫓아가야할 근본 같은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것을 배웠다. 당시에 윤리는 단지 도덕의 다른 말인 줄 알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윤리’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다. 근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과는 다르게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 행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케이시 웍스, 동녘, 2016)’라는 책을 접하게 됨으로써 ‘노동윤리’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다. 노동이라는 단어에 윤리를 더하니 그 사회의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에게는 요구되었던 윤리는 근면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다.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윤리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까지 하도록 요구한다. 우리사회는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을 하면 우대받는다.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정도라면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전부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녁에 ‘일’이 있는 삶을 요구받는다. 우리가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일을 하기 위해 사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말이다. 이런 노동윤리는 가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사회가 정해놓은 ‘가족윤리’는 가정 안에서의 노동은 당연히 ‘무급’이라는데 있다. 가정 안의 일이니 가정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가족윤리’의 틀을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방식이 보인다. 가사노동을 임금노동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만 노동을 하고 가정 내에서 노동을 하지 않으려면 가사 노동을 해줄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때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 일을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만들어 놓은 노동 시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주 40시간, 일 8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이라고 정해진지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마저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기본 노동시간은 남자가 외부에서 노동을 하고 여자는 가사노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졌다. 꼭 성별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가사노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노동시간이라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흔히 일하는 여성)을 권한다. 하루 최소 8시간을 일하고 어쩔 때는 추가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온다. 늦은 가사노동을 하고 나면 수면시간 외에는 없다. 저녁이 없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삶은 늘 전쟁이다. 한사람의 노동은 다른 사람의 가사노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가정 안에서 책임져왔다. 우리의 일로 여겼고, 우리가 감당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정윤리다.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과 여가가 적절하게 조화된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윤리’와 ‘가족윤리’에 갇혀 있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단지 윤리를 지키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한다. 앞서 도덕과 윤리는 다르다고 했다. 도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윤리는 다르다. 윤리는 헤게모니(Hegemonie)와 같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윤리를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다양하고 즐거운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 자체가 아니라 여가를 위해서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감추어진 노동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정당한 임금을 부여해 줘야 한다. 우리는 늘 유토피아를 꿈꾼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는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는 단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만큼의 여가를 보장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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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6

• [시사칼럼] 소통과 통합…문 대통령 취임 한달

  최영일(시사평론가·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 인수위원회를 꾸려 집권을 준비할 당선인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쏜살 같은 한 달이 지난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처음 1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한다. 임기 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첫 해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첫 해, 방향을 잡아 제대로 달리려면 첫 100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첫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첫 한 달은 어떠했을까, 향후 5년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당선이 확정된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노라 다짐했다. 취임선서와 함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첫 메시지가 나왔다. 구시대의 관행과 결연히 결별하겠다,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문화를 내려놓겠다, 광화문으로 나아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등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통합에 방점이 찍혔고, 민생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약속했다. 변화의 약속, 소통. 이 대목에서 이미 2012년 대선에서 경황 없이 야권의 후보가 될 때 문재인 후보는 재야 시민단체 ‘혁신과 통합’을 이끌며 당시 민주당과 세력연합을 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던 점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대선공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인데 이는 이미 5년 전 핵심가치로 삼았던 혁신과 통합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 권력의 일관성이 재확인 된다. 지구력과 일관성. 우리가 주목해 볼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메시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손에 손 맞잡고 힘차게 제창한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국민들에게 각인된 모습은 연설 보다도 눈물과 포옹이었다. 80년 5월 18일 태어나 그때 아버지를 잃고 성장한 유가족 김소형 씨의 추모에 눈물을 흘리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던 장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을 확인하는 대목이었다. 공감과 위로. 그리고 며칠 후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참여했던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처음이자 마지막 참석일 것임을 못 박았다. 그 이유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임기를 마친 후 성공한 전임 대통령으로 돌아와 보고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다시 통합. 가장 최근 메시지로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에서는 추념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국가관과 애국의 개념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이름 없는 국민들이 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망라하여 추모 되었고, 나라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이 잘 되고, 나라를 저버린 이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권선징악의 원칙, 즉 정의가 바로 서야 함을 역설했다.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애국. 그 외에도 한 달 동안 신임 대통령의 행보는 그야말로 광폭이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대책 발표, 일선 소방관들을 만나 격무로 신혼여행을 미룬 소방관에게 대통령으로 신혼여행을 명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문은 활짝 열렸고, 젊고 개방적인 참모들과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고 정책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 활달한 영부인은 조용히 내조 하며 민생행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의 유기견 퍼스트독 토리, 그리고 마루와 퍼스트캣 찡찡이도 화제가 된다. 물론 아직도 국무회의의 전 자리, 내각은 완성되지 못했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 이를 막아내기 위한 사드의 배치와 주변국과의 평화롭고 단단한 신뢰의 관계 재구축,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 등 이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새 정부, 새 대통령의 과제는 쌓여 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실행과 성과는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하지만 한 나라의 총체적 국운 상승이란 국민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초기의 기세, 느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걸음, 첫 한 달은 국민들로부터 88~78%의 긍정평가, 역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초심과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이제 무언가 대한민국의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한동안 주춤 했던 만큼, 스스로 회의와 고뇌의 시기를 보낸 만큼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세계 속에서 세계인들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받으며 활보하고 질주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우리는 한다면 해내는 사람들이고, 이번에도 결국 그래 왔듯이 다시 해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낸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달을 지켜본 바 국민을 위한 리더십을 세워내는 출발을 만들어낸 것을 자축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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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5

• [데스크칼럼] 평택도심의 산업단지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평택시는 평택산업단지 악취 발생과 청북택지 주변 축사 악취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로 인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심한 악취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는 피해까지도 불러왔으며, 야외활동과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993년 준공된 평택산단에는 현재 72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지난 5월 12일부터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 악취의 근원인 재생아스콘 생산을 중단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들의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실 평택산단의 악취로 인한 민원은 약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본보 역시 지난 2010년부터 세교동 소재 평택공단 인근의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이어 보도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최근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또한 당시 시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점검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방치했었고, 향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 악취로 인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피해는 줄지 않았다.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지난 5월 평택산단에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배출농도가 심각한 아스콘 공장의 재생아스콘 공정 폐쇄를 적극 주문했으며,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여고, 세교중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세교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이에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지속 협의하고 이전 전까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청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평택산단의 대기오염물질 공장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과 주민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동안 평택시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일관했고, 주민,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제 와서야 이전과 폐쇄를 논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다는 그저 개발논리에만 치우친 시정을 펼쳐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는 악취와 관련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악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지역은 조속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가 밝힌 대로 악취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인·허가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돼 사실상 평택 전 지역에 기업형 축사는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소규모 축사 신축이 가능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신규 가축사육시설 인·허가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인·허가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악취시설 지도·점검 요령, 악취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 좀 더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해 시민과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을 줄여가야 할 것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식 악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대별 데이터 수집 및 상시 확인 등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농도를 모니터링 해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는 평택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산단과 송탄산단, 장당산단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지역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모두가 악취,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도 중요하지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이 평택시의 최우선 시정 목표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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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3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평택산단 악취발생’ 시정질문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환우 의원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여고, 세교중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세교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특히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 원인 ▶폐아스콘 처리 재생 아스콘 생산실적 ▶재생아스콘 플랜트 증설 인허가 문제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 환경단체를 참여시킬 용의 ▶세교산단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 ▶텐텐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점검 필요 ▶칠괴소각 시설의 조기폐쇄에 관하여 질의했다. ■ 박환우 의원 ‘평택산단 악취발생’ 시정질문 (질문)박환우 시의원: 평택여고, 세교중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세교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과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 원인은?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박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여고, 세교중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세교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단지 내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의 학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학생과 주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산업단지는 1993년 준공되어 현재 72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악취가 발생하는 공장은 삼덕산업, 캐터필라, 동양잉크, 아시아첨가제 등 4개 업체입니다. 먼저,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단 등 원인이 된 악취는 삼덕산업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박환우 의원: 폐아스콘 처리 재생 아스콘 생산실적은?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삼덕산업의 재생아스콘은 2011년 6월 생산시설 설치 후 2015년 1,749톤, 2016년 5,677톤을 생산하였고, 금년에는 3월 기준 2,812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질문)박환우 의원: 재생아스콘 플랜트 증설 인허가 문제는?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2011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재생아스콘 생산설비 증설은 없었습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12일 이후부터는 재생아스콘 생산을 중단하였고,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중 집진시설, 후드 등 악취방지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확약을 공문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질문)박환우 의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 환경단체를 참여시킬 용의는?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문제는 평택산업단지 이사회에서 관리규정 변경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박환우 의원: 세교산단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은?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현재, 공장이전을 위해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전할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우리시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지속 협의하고, 이전 전까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6천만 원) 인근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악취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산업단지 내 업종 재편을 위한 평택산업단지 재생계획과 지구지정 용역(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평택산업단지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청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특별 관리(사업비 5천 5백만 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배출허용기준을 위반 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택산단 악취 등으로 학교 수업에 다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장을 폐쇄토록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박환우 의원: 텐텐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점검 필요성은?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텐텐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우리시 대기질 오염도를 2016년 연평균 기준 대비 10PPM(피피엠) 이상 낮추어 경기도 10위권 내(현재 순위: 31위)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초·중·고교, 어린이집, 노약자 대상 미세먼지 교육사업, SNS를 활용한 신속한 대기질 전파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성분분석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소통의 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팀을 신설하여 텐텐프로젝트 이행추진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질문)박환우 의원: 칠괴소각 시설의 조기폐쇄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칠괴소각시설은 일일 30톤 처리용량의 소각로로서 2001년 5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16년간 사용하면서 일부시설의 노후화가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소각로 최종 배출구에는 원격자동측정시스템(TMS)를 설치하여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시 측정 및 감시하고 있으며, 매연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는 월 2회 자가측정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먼지는 배출허용기준이 40㎎/S㎥(밀리그램 퍼 스탠다드 큐빅메타)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농도는 0.54㎎/S㎥(밀리그램 퍼 스탠다드 큐빅메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의 조기폐쇄에 대하여는 2016년 3월부터 6개월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과 조기폐쇄 타당성 분석결과 소각시설 설비는 부분적인 보수를 통해 평택에코센터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가 가능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폐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환경관리 하에 유지보수를 통해 평택에코센터 가동 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설비상태, 경제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유치 시 시민건강과 환경을 먼저 생각 하는 마음으로 환경피해 예상 업종 및 민원발생 예상 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단속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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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3

• 평택시의회 김기성 의원, ‘청북택지 주변 축사 건축허가’ 시정질문

  공재광 시장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기성 부의장 평택시의회 김기성 의원은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청북택지 주변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가졌다. (질문) 김기성 의원: 청북택지 주변 축사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김기성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청북택지 주변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농지에도 별도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축사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북읍 옥길리와 포승읍 홍원리 축사도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월과 3월에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청북신도시 축사반대위원회에서 두 건의 축사 신축허가에 대해 ▶악취관리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과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유사한 사례 수집,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5월 25일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째, 두 건의 허가 대상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허가부서 검토의견과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로 인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악취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은 악취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난개발 등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없었고, 성토의 경우 대상지의 고저차 등을 감안하면 50㎝ 이상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허가부서 검토의견과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처분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일괄협의)된 것이므로 축사 건축허가는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떠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의제(일괄협의) 과정에서 주변상황을 고려한 피해방지계획 등이 적절했었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토 높이와 관련하여 청북면 옥길리 민원신청 자료에는 30㎝ 이하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1m 이상의 고저차가 있다는 대책위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이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대상이지만, 본 건의 경우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과 건축면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이 기준 이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까지 수집,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민원조정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허가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허가신청 사항과 현장여건이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에 공익을 해치는 점은 없었는지, 관련법 적용이 적정했는지, 사정변경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악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 시설을 최대한 보완토록 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운영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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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시 행사 목적에 충실해야”

  “평택시의 많은 시상, 상장의 남발은 아닌지?”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사의 의전과 관련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최근 평택시의 행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1. 시민의 날 행사 민선6기에 들어와 남부, 북부, 서부 지역 순으로 시행하는 것은 봉합되어가는 통합의 의미를 지역주의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22년 전 통합전의 지역으로 가는 망령을 깨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시 식전 행사의 시간 배정은 그날의 주인공이라고해도 될 시상자들, 참석자들을 너무 지치게 만들어 정작 시상식 때는 많은 참석자가 행사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의 행사는 ‘더 간결하게’ 해야 하는데, 평택시의 행사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2. 현충일 추념식 행사 행사는 아무리 잘해도 의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의 의전 수순은 누구의 발상인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도 의전 수순이 있듯이 평택시에도 의전 수순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은 동격의 의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 격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집행부의 대표이고, 의장님이 시민의 대표라는 것이 언제부터 평택시는 시민의 대표가 시장이 되었는지. 존중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전의 순서와 의전 소개 시 미사여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내려놓는 행사는 물론 의전을 하려면 함께 내려놓는 행사, 의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시민 체육대회 평택시민의 날 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문화예술제, 체육대회 등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함께하려고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연관 선상의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도 많은 시상을 하였고, 시민 체육대회에서도 많은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복 시상은 아닌지. 시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영광이겠지만, 상장의 존귀성, 상장의 남발은 아닌지.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도 함께 축하해주는 시상식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평택시의 행사가 시상으로 시작해서 시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목적에 충실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본 의원만의 기우인지. 좀 더 여유 있고 협치 하는 평택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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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평택시의회 김기성 의원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졸속사업”

  7분발언 통해 졸속사업 지적 “주민 고통 받아”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발언을 위해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이면서 가장 오래된 문제의 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40년 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사업일 것입니다. 1977년 3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2,763,000㎡ 규모를 평택호 관광지로 지정한 후 1979년 2월 118,099㎡로 조성계획을 수립만 하고 방치했으며, 1993년 7월에는 관광지의 면적을 676,000㎡로 축소해 추진했지만 또 다시 방치되었고, 2009년 10월에도 평택호관광단지로 변경하고 2,743,000㎡로 확대·지정하여 추진해왔으나, 2012년 3월 좌초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이 백지화 될 상황에서 SK건설을 포함한 SK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평택시는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자신감에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해오다가 또다시 시간만 보내고 무산되어 결국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이 좌초되자 평택시는 다급하게 2017년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총 83만평 중 신왕지구 62만평은 해제하고 권관지구 21만평은 재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9월까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2018년 4월까지 경기도에 제출 및 협의를 진행한 후 2018년 5월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7월에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아 2018년 10월 보상 착수, 2019년 6월 공사 착공, 2021년 12월 준공 개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재추진 계획에 주민들은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평택호관광단지 전체를 해제하라는 의견과 권관지구 21만평이라도 계획을 갖고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도 본 의원에게 당장 해제하라는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21만평이라도 조성하자는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처럼 오락가락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추진되었던 1차, 2차 민간제안사업은 제외하고 SK컨소시엄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과정을 보면, 2012년 4월 신규 민간제안사업 투자의향서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2014년 11월 적격성 조사결과 통보까지 2년 7개월이 경과되었고, 2015년 2월 제3자 공고 안 작성 용역에서부터 2015년 12월 민간투자심의 완료 이후 2017년 3월 최종 사업이 좌초될 때까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추진되었다면 보상착수까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평택시가 제시한 계획은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다른 의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체조성사업은 21만평 규모에 3,5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평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3,535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625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평택시가 2015년 3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검토를 통해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검토서 참조), 앞서 설명했지만 고덕지구에 건립 예정인 평화예술의전당으로 국비 625억 원을 전환하기 위해 문화관광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한 의도는 무엇이며, 평택호관광단지에 국비 625억 원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로 2018년까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이 있던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초스피드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사업이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용이 일부 보완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일정도 조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심각한 변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가 아니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도하고 개선해 나가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업 시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하겠다’ 해놓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말지’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40년 동안 변한 것 없이 평택시가 졸속으로 끌고 온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평택호는 이웃한 삽교천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평택시가 막연하게 추진하면 시민들이 막막해 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강요받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실패를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발언하고자 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택시민 일자리 문제,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조성,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 등 다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을 포함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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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에서 교훈 얻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는 지난 5월 26일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로부터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의정부시는 경전철사업의 성공만을 설파하며 사업비 6,700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다. 하지만 실제 승객은 당초 예측에 30%에도 미치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 여기에 법원이 결정한 파산 금액 3,600억까지 더한다면 천문학적인 1조 이상의 돈을 투입한 셈이고, 장기적으로는 의정부시를 넘어 정부의 재정손실까지도 불러올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의정부경전철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당시 수도권 첫 경전철로 수도권 지자체의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3,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1월 파산신청을 신청했고, 용인경전철과 부산경전철, 김해경전철 역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지자체장들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당선만을 목표로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고 진행해 시민들과 청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사업의 위험성과 재정적인 부담을 강제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평택시에도 많은 대형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시 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브레인시티라는 대형개발사업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과정에 있어서 공론화 및 여론수렴 생략, 사업시행 방식의 특혜 논란, 지역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 캠퍼스 이전이라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학생 하나 없는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성균관대측에 적지 않은 땅을 헐값으로 내어주는 것이 평택의 교육과 미래를 진정 담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욱 문제는 브레인시티사업만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 및 사후감독을 위한 자세한 관련 정보는 시민사회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대형개발사업은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평택시의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해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50만 평택시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과 업체들이 용역비만을 위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외면하면서 잘못된 사업타당성 결과를 내놓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졸속사업과 재정부담이 과도한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결국 시민의 혈세 부담이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에서 평택시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 이외에도 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평택시의 모든 개발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정부경전철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의정부 지역사회에서는 시의회에도 큰 책임을 묻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 민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례로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가정이지만 만약 의정부시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했다면 의정부경전철사업의 잘못된 시작은 없었을 것이며, 현실에서의 파산도 없었을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에서 얻을 교훈은 장미빛 미래만을 홍보하고 설파하는 것만으로는 지자체의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며, 자칫 사업이 실패라도 한다면 평택시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져 50만 시민 모두에게 재정부담을 강요할 것이다. 평택시 집행부, 시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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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6

• [기고] 지진발생에 대비한 행동요령

  유우상(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진에 대해서는 불감인 듯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진의 안전지대일까? 학생들이 배우는 지구과학분야의 판(연약권 위를 움직이는 지각과 일부의 상부맨틀을 합한 단단한 암석권의 한 조각)에 대해서만 보아도 한반도가 있는 판 밑으로 일본 정도 위치에 있는 판이 들어가고 있다. 일본이야 유동적인 판 위에 있는 만큼 항상 지진에 시달리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판이 밑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지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준비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면,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 등으로 인한 낙하물의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사 가까이 가게 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두어야 하고 지진과 화재가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로나 위험물 등은 평상시 주의하여 관리하고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신체만 주의하기 보다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흔들림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어야 하고, 꽃병과 같은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아야 하며,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하고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가스 및 전기는 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건물, 담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를 하여야 한다. 집에 혼자 살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족이 있다면 비상시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두어야 하고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사용방법도 숙지하여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진 관련 정부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두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앱을 설치하면 정보를 얻기에 수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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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2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평택 ICT국제중·고 설립 제안”

  7분발언 통해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강조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 ICT국제 중·고등학교 설립 제안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평택시의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는 17,762명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은 14,778명으로 83.2%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2,984명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물류고 등 5개교를 제외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의 향후적성 등 진로 계획 등이 없이 상위대학 진학에만 초점이 맞춰진 실정입니다. 우리사회의 교육현실은 국어, 영어, 수학 교육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은 물론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몰아가고 있어 자신의 소질과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소질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근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발 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맞춤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은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평택의 기성세대는 평택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안정적인 취업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개선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최근 화두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ICT는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입니다. 더 나아가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도 가능하게 합니다.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초연결 사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의 영역을 넘어 지역 사회전체가 창조사회로 가는 밑바탕에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코딩교육을 통해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퍼즐이나 블록 맞추기 등 게임방식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코딩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변하는 모든 것이 ICT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해외 각국은 경쟁적으로 코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코딩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7월 SW(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실과의 정보통신기술 단원이 SW(소프트웨어)기초교육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되고, 학생들은 34시간 이상 코딩교육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이 일반선택과목으로 개편되어 단계적으로 SW(소프트웨어)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과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학교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ICT 국제 중·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평택이 국제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에 거주하려는 미군가족,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 평택의 어린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 교육시스템은 개인만 공부를 잘하면 되는 경쟁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앞으로는 소통, 팀워크와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ICT국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VR 등 인문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ICT국제 중·고등학교의 다양한 커리큘럼은 향후 평택시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학만 가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ICT국제학교에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지역거점센터의 역할을 부여하여 평택시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강사진들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단순한 컴퓨터 활용이 아닌 전문적인 ICT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평택의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에서 떠나 평택만의 특징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선진 외국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강사진들을 초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생각도 못하였던 깜짝 놀랄만한 무인자동차, 로봇을 만나고 있으며 가상현실 콘텐츠가 만들어져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대비한 준비된 교육은 평택에서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의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할 첫 단추는 교육혁신입니다. 아직도 평택의 교육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ICT국제중학교와 ICT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회와 희망이 있는 미래지향 교육 도시, 평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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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1

• [교육칼럼]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

  이민화(카이스트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은 개인 비서인 인공지능 로봇과 융합된 새로운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미래 인류상을 10년 전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라는 졸저에서 기술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일자리 문제를 노동과 일과 놀이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로봇에게 쉬운 문제는 인간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어려운 문제는 인간에게 쉽다는’ 모라벡의 패러독스가 있다. 바둑과 같은 영역은 인공지능이 강하나 축구와 같은 영역은 인간이 더 잘 한다. 반복되는 룰을 찾을 수 있는 효율은 로봇이, 반복되지 않는 혁신은 인간이 담당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모라벡이 주창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상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다. 2015년 맥킨지는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업무활동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00개 중 5% 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2000개 업무 활동 중 45%만이 인공지능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 창의력을 요구하는 4%의 업무와 감정을 인지하는 29%의 업무는 인공지능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전체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일부만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반복되는 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화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공지능 아바타의 업무를 융합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 챗봇들이 중요해 질 것이다. 노동(labor)과 일(work)과 놀이(play)는 다르다. 네델란드의 철학자 호이징어는 저서인 ‘호모 루덴스’에서 노동과 놀이의 차이는 수단과 목적의 분할과 통합에 있다고 말한다. 목적과 분리된 수단인 노동은 소위 ‘반복되는 삽질’이고 재미가 없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과 놀이는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나 산업혁명에서 효율을 위한 분업으로 노동과 놀이는 분리되었다. 노동자들은 현재의 고통을 참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미래의 생활과 놀이에 소비하는 것이 1,2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의 삶이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한 놀이가 노동화되는 프로화 현상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일반화되게 될 것이다. 바로 개인 비서인 아바타 로봇와 융합하는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인류의 새로운 진화 형태다. 이제 노동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분리되었던 목적과 수단, 재미와 의미가 재결합하는 사회가 된다. 우선 반복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인간과 협업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더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리되었던 생산과 소비가 자가생산(D.I.Y)의 등장으로 통합된다. 결과적으로 목적과 수단이 재통합되는 사회가 등장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노동과 놀이사이에 중간 영역으로 일이 존재한다. 베르그송이 주창한 호모 파베르, 즉 만드는 인간이다. 뭔가 창조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인간상이다. 놀이가 현재의 나의 재미를 추구한다면 일은 미래의 모두의 의미를 추구한다. 그렇다고 반복되는 노동은 물론 아니다. 인간은 목적과 수단을 결합하는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미와 의미를 통합하게 된다. 이제 인간의 역할은 의미를 추구하는 호모 파베르와 재미를 추구하는 호모 루덴스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세분화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 전체를 호모 파덴스라는 신조어로 정의한 바 있다. 바로 현재의 고통을 즐기면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다. 노동과 일을 인간과 로봇이 나누어 공존하는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더 적은 시간에 제공하는 역량을 갖추어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놀이 시간을 증가시킨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로봇은 창조적 일과 반복적 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에 사라질 스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라고 제언한다.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MOOC)로 구성된다. 혁신과 융합이 가속화되는 미래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learn how to learn) 평생 교육으로 전환되어 사회와 교육이 클라우드에서 융합되어야 한다. 교육과 더불어 분배가 순환되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더 바람직한 사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가능할 것인가 묻지 말고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 보도록 하자. 인간을 위해 재미와 의미가 선순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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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5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시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질병관리본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시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5일 평택보건소에서 보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건강조사는 평택시민 만 19세 이상 1,825명을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행했으며, 시민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정신건강과 의료이용, 예방접종 및 검진,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평택의 흡연율은 평택 24.0%, 송탄 24.8%(평균 24.4%)로 나타나 지난 2008년 28.6%, 2010년 27.9%, 2013년 23.9%, 2015년 23.1% 등 점차 감소세에서 2016년에는 24.4%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진행 중인 보건소 금연이동 클리닉, 금연 시도자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금연클리닉 병·의원 연계사업, 학생들을 위한 흡연폐해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건강체험 이동교육 등을 좀 더 확산시켜야 할 것이며, 보다 강도 높은 금연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월간음주율(한 달에 1회 이상 음주)은 평택의 경우 61.5%(남 73.6%, 여 48.8%)였으며, 송탄은 58.7%(남 72.1%, 여 45.2%)로 조사되어 평균 60.1%의 월간음주율을 보였다. 이는 2015년 64.5%에서 4.4%가 감소했다. 아울러 1회 술좌석에서 7잔 또는 맥주 5캔(여자의 경우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한 달 동안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고위험음주율은 평택 21.2%(남 30.8%, 여 9.5%), 송탄 19.0%(남 24.9%, 여 11.3%)로 나타나 평균 20.1%의 고위험음주율을 보였고, 이는 2015년 24.0%에서 약 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이 일정부분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평택, 송탄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음주폐해 교육과 함께 절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고위험음주율 감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매년 8천 건에 육박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사망사고가 많은 우리 지역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평택 84.2%(남 81.0%, 여 90.4%), 송탄 78.7%(남 74.8%, 여 86.5%)로 나타났다. 평택지역은 2015년보다 안전벨트 착용률이 약 8% 증가했으나, 송탄은 2015년의 74.4%와 큰 변동이 없었다. 경기 남부권 최다 교통사망사고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민 모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율은 평택 83.2%(남 80.7%, 여 85.8%), 송탄 68.4%(남 69.9%, 여 66.8%)로 조사되어 타 지자체에 비해 운동장소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걷기와 달리기 등을 할 수 있는 산책로와 간이 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좀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이번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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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3

• [이건일의 복지탐구] 우리가 선택하는 복지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할 때면 실습생들에게 질문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노동을 해서 받는 임금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얼마의 돈을 세금으로 낼 것인지 결정해보자는 것이다. 먼저 임금의 5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낼 때와 임금의 10%인 10만원을 세금으로 낼 때 받게 되는 사회적 혜택은 달라진다. 50%를 세금으로 내면 국가로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돈은 50만원이다. 10%를 세금으로 내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지만 나머지 90만원으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가?’ 5명의 실습생은 고민을 한다. 그리고 손을 든다. 여러 번의 실습 지도를 해 왔지만 의견이 한곳으로 집중되지는 않았다. 3명은 50%를 선택하고 2명은 10%를 선택한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기꺼이 50%의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10%를 선택한 이유는 내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두 입장은 사뭇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자유와 비용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이다. 실습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해본다. ‘대학 수업 이후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아니면 대학 수업 이후 자신의 성장을 위해 더욱 공부하거나 남는 여가시간을 독서와 문화생활로 보내고 싶은가?’라고 실습생에게 물어보면 5명의 대답은 한결 같다. 대학 수업 이후 아르바이트 보다는 공부를 더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압도적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선택이다. 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처음의 질문에는 다른 답변을 했던 것일까? 우리는 자유가 무엇이든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자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며 우리가 누구보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것이 정의고 평등한 사회라고 알고 있다. 마치 모두가 예비 백만장자인 듯 생각한다. 자유의 한쪽 면만을 알고 있는 탓이다. 앞서 실습생에게 질문한 두 가지의 선택지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 선택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있는지는 지금의 유럽사회와 미국사회를 들여 다 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GDP가 높은 나라가 잘사는 나라는 아니다. 그 통계에는 많은 허점들이 존재한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1%에 속하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직업의 안정과 여가를 즐기며 산다. 우리가 실제 이룰 수 있는 삶도 1%의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99%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상이 있는 그런 삶이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하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유는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자유다. 유럽사회도 많은 우여 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국 사회민주주의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실습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복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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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서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 시기를 앞당기고 임기 내 노후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초·중·고 1만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이며,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 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부르며,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흡입 시 천식·폐질환 등을 유발해 조기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국의 타지자체들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인천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주변부문, 미세먼지측정부문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의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2.8%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만을 유도하는 안이한 환경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일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택시 대기질은 자체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 전체발생량은 약 4만2천 톤이 배출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요 성분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이 약 50%, 휘발성유기화합물이 22% 순이며, 배출원으로는 이동오염원이 약 48%, 유기용제 사용이 16%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중금속 9개 항목은 그동안 총량관리, 실시간감시시스템 설치 등 공장배출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의 효과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택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그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대기질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평택시는 지난 1월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텐텐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현재 ㎥당 63㎛에서 1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며, 미세먼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평택항, 도심지, 외곽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조사와 지역별·배출원별 원인분석,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전기차, 저녹스보일러 보급 확대 및 관내에서 운행 중인 1만8천여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조기폐차 추진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며, 대기오염 배출시설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예산 지원,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통한 예·경보 시스템 가동, 발전소·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는 적극동의하지만 이와 관련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시의 대책들이 말의 성찬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을 보면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 11% 순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시는 각종 대형 개발 사업으로 인해 타 지자체보다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중장기 저감대책과는 별도로 우선 지역 내 생활공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점검·단속·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텐텐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텐텐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재정마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은 물론 시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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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정책칼럼]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고광영(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는 목민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청렴이다. 다산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매일같이 사건사고에 부정부패 기사가 끊이지 않고 쏟아진다. 모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비롯해, 납품비리,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계속되고 있는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가 만성적 부패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2위로 부패인식지수 발표가 시작 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는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에 달하고,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오른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이다.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현재 기금 560조원, 가입자 2,174만 명, 수급자 410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있어서 청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 중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지연·학연·혈연 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전 직원은 지사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함으로써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 행복”을 실현하고, “100세 시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복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5-12

• [의정칼럼] 문재인 대통령께 바란다

  정기열(경기도의회 의장)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바라본 26년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속에 오히려 역행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작은정부’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국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국민적 염원을 받들어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립’을 공약하신 것에 기대가 큽니다. 진정한 지방정부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자주권 확보는 발등의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일본 6:4, 독일 5:5)입니다. 그러나 세출은 4:6입니다. 지방 살림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정도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과 같이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부담 지우는 횡포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가 많았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마중물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현행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십수년 중앙정부에 건의해온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후원회제도가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방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울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국가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급증하는 광역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에 수반하는 수도권 규제로 일자리 창출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접경도인 점을 고려하여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리더십과 다각적인 외교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