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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 마련해야”

  “인구증가율·공동주택 보급률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돼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윤하 의원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인구추계 현실화와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을 주문하며’라는 제목으로 7분발언을 가졌다. ■ 인구추계 현실화와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을 주문하며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중 계획인구 과다책정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과잉 공급문제와 이에 따른 기존의 공동주택가격 하락문제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계획수립 중인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는 86만명으로, 이 계획인구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공동주택 보급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9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7만 명 이상이 자연증가하거나 외부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평택시 인구증가율(연평균 1.98% 수준)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평택시 집행부 신년사에서는 2015년 50만, 2018년 70만, 2020년도 100만 도시를 목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7년 6월 16일 한 케이블방송에서는 2025년 인구 100만을 거론하는 등 각종 언론, SNS상에 부풀리기식 인구추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과다 추계로 인해 인구 100만 도시가 일부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의 수요자 창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평택시 외형적 발전과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계획인구 추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평택시 집행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구추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부작용을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추계 수정작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인구지표의 기본원칙은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 요인이며, 모든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체계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 중 ‘공동주택 가격 하락방지’ 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배경에는 우리 일반 서민들의 눈물과 깊은 한숨이 존재합니다. 입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 없이 막연한 수요예측과 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이보다 더 심각한 일반주택용지 상의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마구잡이식 건축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신규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공동주택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주택소유자인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현황을 보면, 총 7,530채의 미분양 주택 중 평택시의 미분양 물량이 1,026채로 전체 물량 중 14%, 경기도 내 3번째로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동 소재 K아파트 84㎡의 경우, 2014년도에 3억1천2백만 원에 실거래되던 것이 2018년에는 2억5천만 원에 실거래 되고 있으며, 세교동 소재 B아파트 84㎡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2억1천만 원에서 2억6천만 원에 실거래 되던 것이 2018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공동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계획은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계획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90만 명으로 추계되어 앞으로 평택시 인구증가율과 도시계획, 공동주택 보급률간의 조화로운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향후 적용될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인구에 대한 유입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잘못된 인구추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와 자료수집, 아울러 합리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주문해 봅니다. 이와 함께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부동산 신규 분양물량 억제 및 조절,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원룸·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규제 등 공동주택가격 하락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민이 우선이 되는, 주민이 먼저인 더불어 행복한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의회, 평택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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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 [데스크칼럼]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쌍용차에 감사함을 전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쌍용자동차는 지난 13일 노·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방안을 합의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복직방안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평택지역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동시에 화두였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쌍용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2018년 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의 60% 채용을 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은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휩쓸려 경영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내 할부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안타깝게도 쌍용차 근로자 18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과 해고를 단행했다. 그동안 평택시민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쌍용차 해고자들인 그들과 가족들이 삶의 무게를 못이긴 채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면서도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던 무기력함에 적어도 부끄러웠다. 이번 복직방안이 합의되기 전날까지도. 이번 해고자 복직은 지난 2015년 1월 14일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방한 중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 약속한 단계적 복직을 이행했으며,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평택시민 모두가 환영한다.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택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해고자 복직 문제를 종결한 쌍용차에 감사드린다. 반대로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한 모든 집회 및 농성을 중단하기로 하고, 2009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도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전의 파업으로 인한 소실액과 설비손상을 이유로 당시 간부조합원 및 조합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액을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손배소 및 가압류 조치로 인해 또다시 우리의 이웃이자 쌍용차 복직근로자가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라며, 쌍용차측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손배소 및 가압류 조치를 철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쌍용차는 1954년 1월 하동환자동차제작소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3월 쌍용자동차로 상호변경을 하며 평택시민과 함께 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쌍용차는 평택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중하게 공유해야 할 자산이며,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삶의 일터가 될 것이다. 이번 복직합의를 계기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쌍용차가 되기를 바라며, 앞에서 언급한 손배소 및 가압류 조치에 대해서도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노·노·사·정의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쌍용차에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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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 [칼럼] 평택 에바다복지관 폐관철회를 환영한다!

  김훈(시민사회재단 운영위원) 지난 7월초 에바다복지회가 운영하는 팽성읍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 신청으로 평택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었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지난 9월 6일 에바다복지회와 에바다복지관 노조의 단체협약안 서명과 동시에 폐관철회 되었다. 매우 다행이며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이번 단체협약안에 대해 법인과 노조 양측 모두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 아쉬운 점이 많을 것이고 생각도 많았을 것이다. 다만 이번 단체협약안 서명에 따라 법인은 재정부담을 많이 줄이게 되었으며, 노조는 고용보장을 이루어 각각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정상화의 기회를 얻었고, 노조는 생계보장과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가 여전히 보장되었다. 이제는 양측의 갈등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았던 장애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해묵은 과제들이 쌓이고 갈등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 만큼 복지관의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점을 둘 사항은 무엇이 장애인을 위한 일들인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갈등의 근원이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서, 재발을 방지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인과 노조는 폐관철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인 동시에 법인과 노조 양측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따뜻한 눈길로 바뀔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복지관의 주인은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 법인과 노조는 열과 성을 다 바쳐 공공성과 민주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구·재단을 몰아내고 민주재단을 세웠던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노조는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 고민하고 봉사정신과 직업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법인도 복지관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이 법인에 있다는 것을 더욱 새겨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관이 될 수 있는 법인이사회의 개편 및 보강을 통한 인적쇄신, 복지관재정 확충 방안 마련, 복지관 운영위원회 내실화, 관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열린 기관으로의 위상재정립 등 체계와 재정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부하고 싶다. 이번 갈등을 둘러싸고 고조된 시민의 관심을 복지관 조기 정상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복지관은 시민에게 머나먼 존재였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세세한 내막까지 알려지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넓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시민들도 누구나 장애인일수 있고, 장애는 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애인과 그 시설 종사자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더욱 보냈으면 좋겠다. 아울러 에바다복지회와 노조 그리고 복지관이 사사로움 없이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과 시청도 에바다복지회와 복지관이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복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냈으면 한다. 더 이상 사유화에 대한 논란 없이 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고 능력을 발휘해 최고의 복지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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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데스크칼럼] 평택시의 모산근린공원 공공개발에 박수를 보낸다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최근 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 예술,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부지 해제에 대비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취지도 있지만,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민간사업자들이 사유지인 공원부지를 일괄 매입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서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비용의 규모에 비례해 아파트개발의 규모가 결정되는 관계로 공원시설 공사비 가운데 공원(사유지) 토지 매입비보다 공원시설 공사비가 턱없이 부풀려 책정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그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사업구조로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평택시 역시 지난 1989년 공원으로 지정된 동삭동 일원 모산근린공원(모산골평화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등 큰 홍역을 앓았다. 당시 ‘평택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은 공원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난개발 중에 난개발이다.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한 토지부터 매입해 공원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되는 여지를 차단해 나가야 하며, 온전한 조성이 가능한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했으며, 이어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 모산골 평화공원 축소·파괴하는 일방적인 민간공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물론 평택시는 그동안 공원시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공공개발 및 도시공원 기능유지를 목표로 공원 381개소를 조성 완료했지만, 모산근린공원을 비롯해 장당근린공원은 단위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로 공공개발이 쉽지 않았음을 많은 부분 이해한다. 다만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 민선6기에서 진행된 ‘평택도심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심포지엄’, ‘시정설명회’ 등 얼핏 보면 시민,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와 대화하면서 공원의 공공개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민간개발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 민선6기는 결국 민간개발을 선택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들고,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소통, 협치, 거버넌스가 될 수 없다. 이미 결론을 내놓은 채 ‘따라 오라’는 행정편의주의 방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특히 2016년 2월 모산근린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78억 원 재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을 보류했고, 시민 모두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토지매입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를 상환했다. 또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제까지 평택시의 많은 개발사업들이 좌초되고 표류한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 때문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중요한 점은 당시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토지매입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시간이 흘러 지가상승으로 인해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정 부담은 대폭 커졌으며, 이러한 매입비용 증가분은 오롯이 시민 혈세로 충당되어질 전망이다. 다행히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한대로 모산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민간개발 대신 공공개발 방식인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평택시에 따르면 2019년~2022년까지 약 9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삭동 396번지 일원 약 27만7,974㎡(8만4,087평)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대로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동삭동 일원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야외활동 공간 및 도심권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반드시 모산근린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란다.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을 지방사무로 선을 긋고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 정부지원 및 국비지원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포함해 빠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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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

  “평택시는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 없애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덕택을 본다고 하고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동안 분양된 소사벌의 아파트는 분양가의 약 10% 정도가 내렸다고 아우성입니다. 고덕신도시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서 국내에 130조원을 평택캠퍼스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발표하여 들뜨게 하였으나, 현재 몇 개의 아파트만 건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체감하기에는 개발 진도가 전체적으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된 성균관대학의 브레인시티 참여포기와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내실 있게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과도한 인구추정으로 여러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인 원룸형 주택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심각한 쓰레기 및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사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의 개발로 인해 미분양 및 분양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는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9개 지구가 있으며,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개발사업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안정, 서정,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사업 등 9개 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시설 정비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등 많은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및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시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평택시 공직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MOU(양해각서) 방식 사업의 재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래 국가사이에 체결되는 MOU는 문서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어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관과 민 사이에 맺어지는 MOU는 법적구속력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 문구로서의 언급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는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많은 MOU를 맺어왔습니다. MOU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등이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체결 자체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치적홍보에만 주력해 온 과거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MOU 방식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 평택시의 전체 MOU방식의 사업에 대한 재점검 또는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본 계약의 체결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예산이 1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시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지사는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고, 9월 3일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고 경기도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100억 이상 되는 관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하도급관리) 상생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를 지원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은 인허가 부서와 사업실행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지역업체의 50% 이상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과장급이하 담당주무관이 힘을 써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공건설은 80%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5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달 건설현장 및 관내업체의 하도급 상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세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2020.7월)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제도가 바로 실행되도록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하고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으로 잡혀있는 자연공원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하되 토지동의를 50% 이상 받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하며, 선정업체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들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평택시의 시정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고,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아껴서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정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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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주한미군 환경문제 지적”

  “미군 환경오염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 험프리스기지는 444만평입니다.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이전을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4만3천명 이상의 미군과 가족이 거주하게 되고, 기지 안에는 미군 287동, 한국군 226동 등 총 513동의 건물들과 학생수만 1천명에 이르는 초, 중, 고교 및 종합병원, 주유소, 매점, 은행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3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기지이며, 앞으로는 동북아 ‘기동군 혹은 평화유지군’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들 주한 미군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존하게 되기에 미군기지 이전 완료 전 우리시는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1월 18일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시행되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시장님께서 미 8군 한국 측 행정부사령관의 취임접견 시 ‘한국의 고급 문화를 통해 미군들과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미8군 사령부와의 의사 소통채널이 정례화 되어 미군 지휘부와 평택시의 교류 및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당부하셨기에 향후 지속적인 공조가 기대됩니다. 그러한 공조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군부대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T-P가 초과되면서 환경부의 TMS(Tele-monitoring system 자동측정기기)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고, 집행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제28조(환경오염및예방대책의추진)의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적발한 해당사고에 대해 우리시에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군부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면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원단과의 공조를 하거나 SOFA 환경조사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거 처리했어야 하는데, 벌금부과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 결과입니다. 미군이 이전해 나오는 용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84건이나 발생했고, 지난해 환경부가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최고 670배가 넘게 검출된 바 있기에 우리 평택에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수만 명의 미군 등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 대비책의 하나로 8월 16일에는 외사치안협의회 발대식과 정기회의가 열렸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 공유 및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체감 안전도 제고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시가 외교부와 함께 팽성에 기설치한 사건사고 상담센터도 유관기관과 공조를 하지만, 센터개소 이후 17개월간의 민원실적은 지난 7월까지 76건뿐으로, 이는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들은 주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센터의 홍보가 덜 되어 활용도가 낮을 수 있지만, 주요 원인은 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SOFA 담당관과 경기남부경찰서의 외사과경찰관, 그리고 미군 헌병이 함께 보강되어야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센터는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창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건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한미협력사업단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미협력과의 2017년 추진실적에는 주한미군장병 1,157명이 평택대학교 주관으로 한국어, 역사, 문화강좌 등을 교육받았는데, 축제나 음악회 그리고 문화공연보다는 전입 미군장병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면 사건사고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 교육비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지원)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 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 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주한미군과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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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성균관대는 평택시민에게 공식사과하라!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된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토지보상 등 시행사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부지 주민이 크게 고통 받아 왔으며, 민·민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는 2014년 4월 사업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4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했으며, 다시 2017년 7월 중흥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최근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의사를 밝힘에 따라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아쉽게도 또 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4일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가장 큰 동력인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평택시에 최종적으로 전달해왔다. 이에 평택시는 성균관대 측과 여러모로 접촉했지만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러한 성균관대의 일방적인 사이언스파크 투자불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하며, 필자를 비롯한 49만 평택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적지 않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사업에 있어서 이제까지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필자는 그동안 브레인시티 사업 진행을 바라보면서 성균관대의 석연치 않은 행보에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왔다. <본보 2013년 2월 19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지난 2011년 9월 27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간담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면 A시의원의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시겠다면 언제까지 낼 용의가 있다든지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성균관대 신캠퍼스 B추진단장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럼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지 참으로 헷갈린다. 한 발 더 나아가 B추진단장은 “예를 들어 송도(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을 시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데...”라고도 말했다. 이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생각이 현재의 성균관대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성균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냉철해져야 할 부분들이다.> <본보 2015년 11월 24일 13면 오피니언 보도 = 먼저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를 지적하고 싶다. MOU 체결 후 8~9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균관대는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조차 평택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C산업환경국장은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에 학부 이전이나 학과 이전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순전히 다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라는 질문에도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은)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학교의 관례상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갑갑해요. 총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공문 하나를 너무 종이짝처럼 여긴 평택시민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답답하다. 성균관대 이전 계획을 묻는데 어떤 이유에서 평택시민들 자체가 불편한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성균관대 이전은 녹록치 못한 현실이다.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 말대로 시비로 수천억을 들여서 성균관대 건물이라도 지어줘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 성균관대는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대 이전에 따른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전에 뜻이 없다면 그 역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본보 2015년 12월 1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필자가 아는 바로는 성균관대 사업계획서는 여전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 행자부 투자심사 이후 평택시에서 성균관대 측에 두 차례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다만 지난 11월 27일 시 관계자들이 성균관대 신캠퍼스 이전 TF팀장을 만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성대 TF팀장은 금주(11.2~11.6) 내에 평택시 공문에 대해 회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성대 측에서 금주 내에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할 것인지, 그저 공문에 대한 회신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 <본보 2016년 1월 19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이제까지 총장 직인이 찍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으며, 9년 동안 공식적으로 성균관대 일부 학과, 학부 이전은 물론 학과 신설조차도 밝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총장 인터뷰 및 사업계획서를 논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점은 총장 직인도 없는 사업계획서보다 진일보한 확약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2,000억이 아니다. 무려 2조가 넘는다. 성균관대의 확약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점이며, 행자부의 투자심사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보 2016년 12월 13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평택시는) 현실에서 학과, 학부, 대학원 이전은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성균관대의 입장 표명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빠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지난 2일 학교관계자가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과, 학부, 대학원 이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성균관대의 책임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평택시에 묻고 싶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시가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듯이 엄청난 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는 많은 부분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균관대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무조건 성균관대는 이전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평택시는 성균관대의 제3캠퍼스 신설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만약 성균관대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보 2017년 7월 4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사업 초기에는 성균관대 제2캠퍼스,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현실에서는 학생 한 명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당초 122만여㎡에서 57만7천85㎡로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이언스파크의 부지를 성균관대에 3.3㎡당 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고, 이외에도 건축지원금 2천4백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발 물러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성균관대학교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없는 연구소 차원의 사이언스파크에 과다한 건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얻었는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다. 2천4백5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업구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며 사업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10여 년 동안 칼럼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시행사의 무능력, 투명하지 않은 사업방식, 성균관대의 불확실한 입장,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업의 과대포장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47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민선6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과도하고 위험성이 큰 사업의 진행보다는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47만 시민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듯이 필자는 불투명한 브레인시티 사업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리될 수 있었던 시기인 2017년 5월 16일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58만㎡ 규모의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가 조성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도 관계자는 “이번 MOU로 그간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조성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에서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와 경기도, 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총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공문 하나를 너무 종이짝처럼 여긴 평택시민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면서 평택시민들을 나무라기까지 한 당시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과 성균관대 측은 평택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뒤늦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재정난으로 사이언스파크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무 책임 없다는 식의 성균관대 입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균관대는 이제까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49만 평택시민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평택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언론을 통해 ‘브레인시티는 평택시의 미래’, ‘브레인시티 사업 가속도’, ‘브레인시티 사업 탄력 받아’, ‘평택 교육도시를 위한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청신호’ 등 사업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파해왔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시민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브레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22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성균관대의 사이언스파크 기능을 대신할 4차 산업 관련 시설 검토 및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이 밝힌 대로 앞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감출 일이 아니라 즉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와 같이 10여년 넘게 지연되어 해당부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도 철저하게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된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브레인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 방식인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행정을 고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 불합리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이익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취임 초 밝혔듯이 ‘시민중심의 평택을 위해’. ‘새로운 평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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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헬스장 장기계약 시 환불규정 잘 알아보아야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사례 “중도해지 및 환불과 부당한 사용료 공제” 소비자 A씨는 이용금액이 1개월에 18만원, 3개월에 33만원인 휘트니스센터를 찾았다. 3개월을 다니기 위해 등록한 후 결제했지만 등록한 당일 운동을 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휘트니스 센터에서 ‘더 이용해 보고 결정하라’고 권하자 A씨는 센터를 며칠 더 이용했다. 등록한 지 4일째 되는 날, A씨는 그만 다니기로 마음먹고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휘트니스센터에서는 1개월 사용료 및 10%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1개월 사용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상담에 나섰다. ※ 중도해지 및 환불 처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①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②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사은품은 현품을 반환하거나 현품이 없을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기자재 따위가 사용에 의해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는 비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한다. 본 건의 경우 소비자는 기존에 결제한 33만원은 취소하고 10% 위약금 3만3천원과 4일 이용금액 2만4천원(1개월 정상가 18만원에서 1일 환산한 가격인 6천원*4일)을 합한 5만7천원을 결제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이용 환불상담사례 320건을 분석한 결과 ① ‘2개월 이상 계약’한 비율이 94.2% ② 상담내용 중 ‘계약해지’ 관련이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월간소비자 2017년 12월 발췌> 소비자는 좀 더 건강해지고자, 좀 더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등록을 한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심지어 12개월 장기간 계약에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면 소비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하지만 장기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중도 해지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의 마음 같아선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겠지만,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법인데, 빛만 쫓고 앞면만 인식하면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도 장기계약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위약금 등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헬스장의 중간해지 위약금 관련 규정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주말농장, 영화예매, 이벤트 주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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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시책 제안] 평택 강당산, 일천년 격전장이 평화의 공간으로

  몇 년 전부터 강당산 개방 “시민들의 휴식 공간” ▲ 강당산 역사생태공원·Humphreys Peace Park 추진위원회 강당산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와 남산리 경계에 걸쳐서 팽성복지센터와 험프리 미군기지 사이에 있는 나즈막한 3개의 구능숲으로 이루어진 8만여 평을 말한다. 숲은 평택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적송 군락지로 수령은 80년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객사리에서 둔포로 가는 구도로가 가로질러 나누어져 있고 3개의 구능숲은 논과 밭으로 이어져 있다. 평택 시내 방향에서 구도로의 왼편으로는 일제시대의 지하벙커가 보존되어 있다. 3개 숲은 험프리 CPX훈련장으로 미군 공여지이다. ▲ 일제 말기 일본군 벙커 출입구 안정리 방향에서 구도로 쪽으로 적송 군락을 훼손하는 평택시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이다. 공사는 SOFA협정에 의한 공여지 반환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도에 시작되어 그 협정에 발목이 잡혀 중지되어 있다. 시내 생활권에 위치한 사격훈련장으로 주민들은 재산상,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하여 왔으며, 몇 년 전부터 강당산이 개방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시내의 허파역할을 하는 강당산 숲을 훼손하는 도로공사 반대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평택시 도로공사 담당부서는 미군과 공여지 협상이 마무리되는 9월경부터는 공사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초 팽성지역 주민들과 평택시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강당산을 역사생태공원, 험프리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에는 강당산의 훼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역사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서명을 지역 주민들과 미군 가족들에게 받고 있다. 현재 참여단체로는 평택문화원·평택YMCA·평택YWCA·평택안성흥사단·평택시민아카데미·평택시청소년단체연합회·팽성상인연합회·팽성여성연합회·국제(한미)문화예술위원회·평택지도자연합회·평택주부사진회·평택포럼·평택섶길추진위원회이며,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문의 ☎ 031-655-9360)를 계속 받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장 등 시의원들도 현장을 답사하여 강당산 훼손 반대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정장선 시장과 미군 공여지 담당부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강당산을 훼손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해당 평택시청 국·과장들과 공무원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공사가 중지된 팽성도시계획도로 이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은 제안서와 평택시 민원서를 지역신문에 실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동시에 질의와 요구사항을 공개 민원으로 제기하여 평택시의 성실한 공개 답변을 받기로 하였다. ◆ 평택시에 대한 요구 및 질의 사항 1. 오랜 수령의 강당산 적송 군락을 훼손하는 도로공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도로사업과, 녹지과>2. 실효성 없는 강당산 관통도로를 폐기하기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강당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우선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도시계획과>3. 일제강점기 강당산 지하에 만들어져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일본군 방공지하벙커를 시급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예관광과>4. 도로 개설의 급박성이 없음에도 미군공여지 반환 이전에 진행된 공사가 SOFA협정에 문제가 되어 중지된 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도로사업과>5. 적송군락 등 높은 생태자연도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 허가와 적송의 이식이라는 편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녹지과>6. 18년 전에 강당산 내 일부 구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송화근린공원의 미집행 기한 만료에 따른 공원지정 해제에 대한 대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일부 구역의 공원지정 해제로 향후 강당산 전체의 공원조성이 가로막히는 불상사는 미리 제거해야 한다. <공원과>7. 강당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첨부한 지도의 붉은 색 표시와 같이 CPX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 개 숲 사이의 논밭이 포함되는 공원조성이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과, 공원과>8. 강당산 일대에 대해 전문 학자들에 의한 문화재조사, 자연생태조사(병충해 방재 포함)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녹지과, 문예관광과, 한미협력사업단> 9. 반환되는 강당산 CPX훈련장 활용 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 과정에 진솔한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정리 장순범 평택섶길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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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데스크칼럼] 평택시, 친환경적인 개발에 적극 나서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경기도 용인시는 ‘민선7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해 용인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는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 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동부권역에는 4차산업 등 첨단산업, 연구소 위주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용인시는 이러한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친환경생태도시와 미래형 경제 자족도시 구축을 목표로 균형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한 난개발 예방과 이와는 별도로 우수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용인시의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시책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택시 역시 기존의 승인된 산업단지는 지원하되 앞으로 협의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인시의 경우처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 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용인시의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침으로 인해 기업을 이전하던 기업들이 용인시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기업 이전을 막는다면 지역경제를 악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까지 물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은 항상 외면 받아왔다. 결국 이러한 개발과 물적 성장 위주의 정책은 절대로 사람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평택시 역시 이제까지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행복의 질보다는 땅값 상승과 아파트 값 상승만을 위한 난개발을 동력으로 삼은 전형적인 난개발의 축제는 아니었는지.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령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를 휴업하게 되며, 부모의 출퇴근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학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집중 운영할 수 있다. 이렇듯이 정부 역시도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췄으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친환경 농업과 함께 친환경 개발, 친환경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해된다.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지자체에서 생태공원조성, 매립장 개발, 도시공원 조성, 하수처리장 공원 조성,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친자연형 하천 조성, 타 시·도의 친환경 개발사례가 수록된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개발사례집’,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 규정집’과 같은 업무 규정집과 사례집을 발간해 평택시 개발의 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용인시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개발은 하되 난개발은 적극 막아야 할 것이고, 이제껏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내세운 막무가내식의 개발 행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무추진단의 구성도 생각해볼 시점이다. 최근 적지 않은 평택시민들은 노후산단 악취저감,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 개발계획과 발전계획은 친환경적 도시 추구,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주요 지표로 포함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적 도시 추구는 평택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모든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용인시의 경우와 같이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시민 중심 평택’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평택시 친환경 개발, 친환경 성장 시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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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7

• [데스크칼럼]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연구원은 지난 19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초대형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창고형대형마트 등 광역쇼핑시설의 증가로 지역과의 상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에서도 ‘안성 스타필드’로 인해 지역상권 갈등은 물론 찬반으로 나뉘어 민·민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상권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현재 평택시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오는 2020년까지 신축·입점할 예정인 ‘안성 스타필드’ 복합시설(할인점 및 창고형 매장) 입점 예정에 따라 지역상권 몰락 및 차량 상습 정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반대로 시민 쇼핑 편의 및 문화·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역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커져갈 전망이다. 문제는 ‘안성 스타필드’가 입점할 경우 직선거리로 평택시청과 약 3km, 소사벌 신상권 약 3km, 합정동 조개터상권 약 3.8km, 평택소사SK뷰아파트 약 2km, 덕동초등학교 약 3.5km, 한전사거리 약 3.6km, 평택경찰서 약 5km, 평택역 약 5.4km, 세교동주민센터 약 5.7km, 동삭동 상권 약 4.6km로, 평택시 중심상권과 외곽상권 모두 큰 타격을 받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시민의 쇼핑편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면 지역경기 침체 도미노로 이어져 시민 삶의 질 저하까지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83.3%)’, ‘대형패션아울렛(79.5%)’, ‘창고형대형마트(72.7%)’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평택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열린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지역경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권피해를 보면 개점 3년 후 평택지역상권의 매출액은 기타음식점 -79.6%, 의복·신발·가죽제품 -58.8%, 이·미용 -47.8%, 음식료품 및 담배 -43.1%를 나타냈으며, 전업종의 전체평균 감소율은 -46.5%, 특히 5~10km 거리는 -51.6%의 매출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안성 스타필드’가 입점한다면 지역상권은 고사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광역쇼핑시설 출점은 지역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도 크게 잠식하여 지역상권을 고사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설령 입점하더라도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 경기연구원이 밝혔듯이 경기도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속도 및 출점규모에 대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듯이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4~15km로 업태별 차별화, 상권영향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정부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는 많은 광역쇼핑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찬반으로 나뉘는 지역갈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경기도와 협의해 대형쇼핑시설 입점에 대한 엄격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로 초대형 대규모점포 인허가권을 이관해 대형점 및 광역쇼핑시설의 적정분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견제할 수 없거나 현재와 같이 인허가를 쉽게 내준다면 ‘안성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평택시만의 갈등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광역쇼핑시설 입점으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는 광역쇼핑시설의 인허가권을 광역지자체에 이관하는 동시에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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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봉안시설, 중도해지 거부하는 소비자피해 많아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 사례 1 “납골당이 열악해 환불 요청” A씨는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이 열악해 3개월 사용한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 기준은 참고사항이지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국 납골당 중 환불해 준 곳이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환불 사례를 확인하고 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계약 당시 리베이트 50%가 있어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 처리 결과: 사업자에게 리베이트로 인한 환불 거절은 부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에 마련한 봉안시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연단위로 환급율을 적용하여 기준대로 처리해 줄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기준대로 총 사용료의 75%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았다. ◆ 상담 사례 2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 B씨는 1년에 29만원을 지불하던 봉안시설 관리비가 2년치 98만원으로 인상되어 항의하자, 봉안시설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 ※ 처리 결과: 관리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해 봉안시설 사업자가 관리비를 정하고,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동 법률 시행규칙 15조 2항에 따라 관리비는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으로 정의하며,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변경신고가 되었는지 해당사로 확인해 보도록 안내했다. ■ 상담 사례 3 “환불불가 조항 내세워 환불 요청 외면” C씨는 가까운 납골당으로 옮기기 위해 선납한 관리비를 환불 요청했지만 봉안시설 측에서는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불불가 입장을 밝혔다. ※ 처리 결과: 관리비에 대한 환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 불가한 불리한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로 약관심사 의뢰함. (월간소비자 2018년 6월 발췌)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거치는 과정이지만, 장사시설의 경우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계약을 맺게 되고, 장례기간도 짧아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전환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과 같은 안치형태의 봉안시설도 함께 늘고 있다. 이처럼 봉안시설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봉안시설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653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용료 환불관련 398건(61%), 관리비불만 129건(20%), 기타 126건(19%)으로 나타나 사용료 환불 관련 불만이 가장 높았다. 사용료 환불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 대부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에 의한 환불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 불만은 소비자가 중도해지 시 선납한 관리비를 사업자가 환급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 역시 관리비에 대한 분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해도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조차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기타 불만의 경우 중 방문판매로 계약되었을 때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봉안시설의 주요문제는 중도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거절(과도한 위약금), 정보제공 부족으로 확인된다. 중도해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사전에 검색하고 비교·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급박한 상황에 몰려 계약조건과 시설의 위치,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만큼 시간을 갖고 사전에 정보를 탐색해 선택하고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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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기고] 여름철 화재,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조대연(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올해에는 장마가 일찌감치 끝나고 유례없는 무더운 날씨 및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 사무실 등 사람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7~8월 평택소방서 관할 지역의 화재 건수를 보면 총 3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전기적 요인이 18건(5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결과는 냉방기기와 같은 전기제품 사용을 주의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전기 사용이 많아지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이유에서 멀티탭 등에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습기가 많은 날에는 전기제품의 손상된 배선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와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연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평상시에 각 가정, 사무실의 분전함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동작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차단되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며, 안전점검의 날인 매월 4일 누전차단기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누전차단기 동작 테스트에서 전기가 차단되지 않으면 즉시 새 차단기로 교체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외출 시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콘센트로부터 분리하여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여름은 피서의 계절인 만큼 차량 이용이 많아지면서 주유할 일도 많아진다. 주유할 때 주의할 점은 주유 시 유증기가 발생한다. 이 유증기는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정전기나 작은 불꽃으로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화상을 조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여름 땡볕 아래 있는 자동차가 30분 이상 경과하면 실내온도가 외부의 3배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차 안에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인화성 물질을 차 안네 두지 말아야 하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햇빛을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하여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위로 인한 갈증해소를 위해 차안에서 물을 마신 뒤 생수병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름철 화재 예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차량 안전수칙을 숙지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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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기고] 이웃분쟁 예방 위한 ‘마을 주민자율조정기구’ 제안한다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갈등지수 5위이고, 갈등관리 능력은 27위에 머물고 있다. 인구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사건을 들고 법원으로 가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현실은 사회전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와 연립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폭행, 살인 등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부실한 건축도 문제이겠지만 많은 세대가 밀집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가 층간소음 외에도 누수, 주차시비, 냄새, 애완동물 사육, 에어컨 실외기 소음, 관리비 등 이웃 간 부딪힐 일이 많은 것이 이웃분쟁을 야기하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개인 간의 문제 외에도 혐오기피시설, 공사 소음, 조망권 분쟁 등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대립, 주민과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웃 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대화와 협의·조정 등 이해와 배려의 바탕 아래 주민자율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레 협동 정신과 이웃 간 지혜를 모아 마을의 갈등을 해결해 온 공동체 전통이 약화되고, 아파트의 ‘칸막이’ 같은 이웃 단절 및 소외가 보편화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주민들이 풀뿌리 삶의 현장에서 해소하지 못한 크고 작은 분쟁의 잔재는 결국 지역사회와 국가적 분쟁과도 이어지기에 이웃분쟁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부분은 공공갈등 해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 것 자체가 불편 할 정도다. 우리는 개별화된 편리를 얻은 대신 이웃을 잊어버렸고, 한국사회에서 전통으로 이어지던 고유 사회자본인 신뢰와 협동, 배려가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잃고 말았다. 이전에 모두가 하나였던 마을 공동체가 ‘충돌을 예방 완충해주는 신뢰’와 위아래로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쉬이 끊지 않고 풀어내 ‘보다 성숙한 문화를 생산하는 지혜’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지혜를 적지 않게 상실한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신뢰와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물론 이것만이 층간소음과 이웃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을 규제하고, 갈등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심리적 돌봄과 상담 활동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마을공동체의 힘을 되살리고, 주민 간 신뢰와 지혜를 회복해 ‘주민 스스로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마을에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율협약’ 안을 만든 후 서로 소통하며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어 주민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평택YMCA는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갈등 사례 교육, 조정실습, 이웃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민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의 섬기는 리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 평택시도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자율조정기구’ 구축을 위한 운동에 동참 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공동체 회복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평화의 일꾼(Peace Maker)’을 만들어가는 일이자 사람 냄새나는 따뜻하고 훈훈한 평택시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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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데스크칼럼]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6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와 더불어 경기·인천 지역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평택화력발전소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침을 밝힌 것은 이제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보다 좀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망자의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약 700만 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14년 27위(평균농도 60㎛/㎥) ▶2015년 29위(평균농도 62㎛/㎥) ▶2016년 10월말 기준 도내 31위(평균농도 63㎛/㎥)로 나타나는 등 대기질은 최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자비로 구입해 평택시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초등학교 운동회가 미세먼지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거나 학년별로 실내체육관 안에서 진행되는 진풍경을 연출했으며, 세교산단 인근에 있는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활동을 하는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장과 개발 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시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번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미세먼지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보다는 광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많은 부분이 주변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환경부가 권고했듯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 청소차 긴급 운영 ▶소각장과 같은 공공 운영 대기 배출시설의 운영 시간 단축 또는 조정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평택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시책이 마련되어 시민의 숨 쉴 권리는 물론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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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평택 개발 청사진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신도시와 구도심 불균형으로 시민 삶의 질 양극화”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곽미연 의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곽미연(민주당, 중앙동·서정동) 의원은 12일 평택시의회 200회 임시회 7분발언을 통해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및 평택시의 당면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미연 의원은 7분발언에서 “1995년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3개 시군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발한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 등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완료된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형적인 단절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역세권을 제외한 구도심 개발은 원룸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분간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슬럼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평택시의 개발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처럼 무분별하고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도시계획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하는 미래 평택의 도시개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균형 있는 평택시의 도시개발 청사진 만들기 프로젝트’에 연령별, 직종별, 주거지별 대표성이 있는 일반시민 500여 명을 위촉해 시민 스스로가 만들고 싶은 미래 평택 도시개발(안)을 제안하고 토론해 전문가와 함께 미래를 위한 평택시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이 제안이 시행된다면 평택시만의 도시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평택시만의 차별된 도시개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는 물론 균형 있는 평택시의 발전을 만드는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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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 “국도38호선 보도육교 정비해야”

  “국도38호·39호선 육교 전수조사 실시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강정구 의원 평택시의회 강정구(안중읍, 포승읍, 오성면, 현덕면) 의원은 12일 평택시의회 200회 임시회 7분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도38호선상 보도육교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랫동안 문제 제기된 포승읍 내기초 앞 내기보도육교와 안중출장소 앞 보도육교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가파른 계단 경사도로 인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 어린이는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육교가 건설될 당시와 현재 평택시 상황은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전의 규정에 맞는 시설물일지라도 현재 불편함이 있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육교는 국도38호선상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평택시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보도육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육교 이외에도 국도38호선과 39호선 등의 육교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현재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대 평택시의회 첫 임시회인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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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 [기자수첩] ‘아파트 물건 투척사고’ 예방·홍보 강화해야

  김다솔 기자 최근 아파트 고층건물에서 투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투척되는 물건도 철제 사무라이 조각상, 식칼, 아령, 의자, 소화기 등 투척되는 물건에 사람이 맞을 경우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5월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1.5kg의 아령이 떨어져 밑을 지나던 50대 여성이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 국민을 놀라게 했으며, 바로 이어 인근 지자체인 천안에서도 30cm 길이의 식칼이 떨어져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투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은 지난 7월 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지역 내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층건물 물건 투척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평택에서 발생한 아령낙하사고 역시 7세 아동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듯이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부주의한 행동이 낙하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각 학교와 가정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7건의 투척사건 중 2건이 어린이에 의해 발생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15년 10월 발생한 ‘용인 캣맘 사건’과 같이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했으며, 그 이전인 2007년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들이 장난삼아 던진 벽돌에 맞아 40대 주민이 사망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고층아파트 물건 투척 및 낙하와 관련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 고층건물의 특징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 밑에 있는 사람이 떨어진 물건에 맞았을 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창가 주변에 어린 아이가 투척할 수 있는 물건들을 두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한다. 경찰청이 밝힌 대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평택시 차원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활용해 고층아파트의 물건투척과 낙하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과 이미지 홍보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아파트 투척사건을 보면서 필자 역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계로 출입문을 지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을 정도로 아파트 물건 투척 및 낙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생활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늘을 자주 바라본다. 언제 어디서 낙하할지 모르는 물건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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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 [데스크칼럼]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 캠프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갖으며 지난 1945년부터 용산에 주둔한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열면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51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로,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학교와 은행 등 지원시설을 갖춘 한국 속의 미국 도시로 기능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군기지 이전 축사에서 “평택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로 건설한 곳”이라며 “1957년에 창설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초석인 동시에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주었다”며 “주한미군사령부 평택시대 개막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과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을 통해 한·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동맹으로 나아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평택기지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불러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작은 목소리이지만 평택지역에서는 평택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미군기지 개관식이 열리던 날 캠프험프리스 앞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시민들이 미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하다고 주장했으며, 미 육군 해외기 중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가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이 일부에서는 미군범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외교부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앞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피해민원 접수, 법률상담과 자문, 손해배상금 산정 등 피해 상담과 민원 처리 및 아웃리치(Outreach,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시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지역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K-55, K-6,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 이전도 수용했다. 하지만 평택시민들은 미군과 관련해 사건사고는 물론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 크고 작은 피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 미군기지 도시인 평택의 시민들이 미군범죄로부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평택사무소가 무늬만이 아닌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역할을 통해 49만 평택시민 모두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캠프험프리스 이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평택시민의 신뢰,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평택시민과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이자 친구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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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 [데스크칼럼] 평택 쌍용차 해고자가 전한 말 “해고는 살인이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자 김모씨가 평택시 독곡동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평택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1993년 스물넷 청년은 청춘을 오롯이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바쳤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에게 회사는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009년 6월8일, 상하이기차에 기술을 팔아넘긴 회사가 노동자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가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시민들에게 김씨의 죽음은 쌍용차 해고자의 죽음인 동시에 이웃으로서도 가슴 아픈 소식이다. 쌍용차는 지난 1954년 설립을 시작으로 평택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택시민과 함께 60여년을 함께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적자 폭이 커졌고, 국내 할부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36%인 2,646명의 인력감축을 통해 1,600여명 희망퇴직, 980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해고자들은 해고자 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장기간의 철탑농성, 굴뚝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세상을 떠난 30명의 사망자들을 바라보면서 평택시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다행히 쌍용차 노·노·사는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으나 현재 45명이 복직했고 나머지 120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사 복귀를 기다리며 삶의 무게를 못이긴 우리의 이웃인 쌍용차 해고자가 죽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또 가슴 아프게 전할지 모른다. 그동안 지역구성원들에게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들은 많은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원했지만, 어쩌면 필자부터도 한 발 물러서 남의 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한 때 시민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았던 직장인’이라는 왜곡된 시선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서 해고자들은 복직의 간절함이 절망감으로 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아직 복직하지 못한 120명의 해고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쌍용차에 묻고 싶다. 그리 많지 않은 수의 해고자 복직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또 손배가압류 철회가 그리 힘든 것인지. 지난 2015년 1월 14일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모두를 복직시킨다고 약속했으며 이 약속을 모든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복직 시기 조차도 명시를 망설이는 쌍용차는 경영 상황의 개선 문제가 아닌 쌍용차 측의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쌍용차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희망퇴직자와 해고자들이 위태하게 부여잡고 있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지켜줘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복직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순차적인 복직을 진행해나가야 하며 해고로 인한 가정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복지 대상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해고자들은 복직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빛이 바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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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