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데스크칼럼] 실직과 채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따뜻함 나눠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갑작스러운 실직과 채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적잖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경기 시흥의 30대 부부가 실직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8월에도 경기 의왕에서 채무로 인해 70대 부부와 40대 딸 두 명이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채무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번 성북동 네 모녀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극빈층은 아니었지만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등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복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제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성북동 네 모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곁에 의외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무와 사업실패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체계가 중장기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는 최근 22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의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북동 네 모녀와 같이 일시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함께 빈곤취약계층을 발굴해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성북동 네 모녀 이전에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실패, 채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웃들의 소식을 접해왔듯이 평택의 지역사회도 사업실패와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봉사단체들과 연계해 공과금 및 지방세 체납가구,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필요하고, 평택시의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민·관이 함께 좀 더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더 나아가 채무와 실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를 발굴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51만 평택시민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희망의 끈을 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쩌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 오피니언

  2019-11-13

• [기고] 우리 곁에 다가온 ‘천연기념물 수달’

  김훈(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지 오래되었으나 최근 안성천 수계(水系)에서 자주 확인되고 있다. 평택호와 진위천, 오산시 오산천 구간과 용인 신갈저수지 등에서 배설물 확인은 물론 이동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으며, 안성천 상류인 금광저수지와 마둔저수지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행성 동물인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1급수 물이 있는 곳이며, 낮에는 휴식하고 위험할 때는 물속으로 잠복한다. 과거에는 전국 어느 하천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모피수(毛皮獸)로 남획하고 하천이 오염된 결과,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현재 안성천 수계의 상류에서는 배설물 확인과 이동카메라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으나 하류인 평택호와 오성면 안성천변 등에서는 드문드문 확인되고 있다. 수달은 보통 10km 정도를 쉽게 넘는 활동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Sam Erling 박사의 연구결과 수컷 수달은 15km, 암컷은 7km 정도의 세력권을 갖고 있다. 필자는 지난 11월 6일(수) 울산시 태화강을 방문했다. 놀랍게도 태화강은 20여 년 전 6급수에서 현재 1급수 하천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하여 수달과 연어 그리고 바지락과 재첩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여름에 방문한 안산습지공원에서도 수달의 배설물들을 하천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최근 시화호도 2급수로 수질이 회복되어 각종의 문화·레저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택시 구간에서 수달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평택호와 안성천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달이 살만한 하천이 되었을 때, 안성천과 평택호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되고 외부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는 평택호 관광단지의 활성화와도 맥이 닿아 있으며, 배다리공원과 통복천 그리고 안성천을 잇는 생태축 회복과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보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이다. 때마침 11월말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시 지역구)이 경기남부 생태계 회복을 통한 ‘경기남부 수달벨트’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평택시도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지자체처럼 수달을 활용한 캐릭터와 상품 개발 및 수달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인 가축분뇨 처리장 건립을 원활히 하기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의는 필수적이다. 건립은 당위적이지만, 건립대상부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반발 또한 당연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정한 보상과 반대급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과 양보로 대승적인 이해를 통해 사업추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수달이 시민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친수공간이 될 안성천변과 평택호 관광단지의 미래를 그려본다. 평택시민들도 두 번째 국가정원인 울산시 태화강처럼 제3의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질 안성천과 평택호를 고대하고 있다.

  • 오피니언

  2019-11-11

• [데스크칼럼] 정부의 적극적 미세먼지특별대책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3월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됐다. 국민들 역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일수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위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점차 인식해가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공사장 조업단축, 나무심기 캠페인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권 회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경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였다. 특히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많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은 평택시민들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였으며,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10월까지 실시한 평택항 미세먼지 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상회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7년 62㎍/㎥에서 2018년 54㎍/㎥로 감소추세에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5년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정책들이 많았으며,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요한 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정부가 밝혔듯이 매년 2만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눈여겨볼 몇 가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노후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 ▶선박연료유 품질기준 본격 시행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상한제약 등이다. 아울러 유치원, 학교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대상 공기정화설비 가동 여부 점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 대상 마스크 조기 지급, 한·중 협력 내실화를 통해 이제까지 연구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대기질 저감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계획들은 이제까지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다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노후 경유차의 일방적인 취득세·보유세 인상은 좀 더 유예기간을 둬야한다. 유예기간을 두지 못할 시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 적지 않게 불편을 느끼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서민들의 걱정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섬세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환경권과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역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시책을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미세먼지가 아닌 사회재난이다.

  • 오피니언

  2019-11-07

• [기고] 수소경제시대와 화석연료시대 탈피

  임영빈(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세먼지특위 자문위원) 전기생산은 석탄과 석유 등을 사용하는 화석연료발전소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현재와 미래에는 화력연료발전 내지는 원자력발전 방법에서 탈피하려고 온갖 시도와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화석연료에 의존도가 높았는데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진다. 지하에 매장 되어있는 화석연료의 고갈이란 말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제껏 사용해온 화석연료 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는 인간에게 자연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방법에서 탈피하고자 다양한 연구와 계획이 열을 띠고 개발 중에 있지만 실은 모두가 완전한 자연 친환경적인 것은 못된다. 그러나 수소경제 시대가 도래됨으로 무공해 친환경 발전을 향해 노력 중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다. 물론 수소가스를 액체로 전환시켜서 보관, 수송하는 장비시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수소가스가 800:1의 액체수소로 압축되는 이점이 있으나, 액화온도인 -253°C로 만들어야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고,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의 재질문제도 있어서 지금은 비용절감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수소하면 수소폭탄의 막연한 두려움을 생각하는데, 수소가스나 수소액체는 어떤 핵분열반응도 없고, 연소열이 매우 높아서 경제성이 좋고 기체 중에서 제일 가벼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소량의 누수가 발생되어도 순간적으로 상승해 없어지므로 오히려 안전한 편이다. 이미 노르웨이(토프테)에서는 삼투압발전소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순수한 물리적 원리인 것이다. 삼투압이란, 쉬운 예로 김치를 담그기 위하여 배추나 무에 소금을 뿌려서 절이면 배추와 무 안에서 수분이 빠져서 부드러워진다. 즉 소금기가 없는 무나 배추속의 물은 소금기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여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투압의 원리이다. 큰 물통에 삼투압막(반투과성 분리막)을 설치하고 한쪽에는 담수를, 다른 한쪽에는 바닷물을 부으면 담수 면은 내려가고 바닷물 면은 상승하게 된다. 상승된 바닷물 수면은 위치에너지가 상승되어 저지대로 흐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친환경적인 기술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원리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들이 설치된다. 실제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삼투압발전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국가 총전력 소비량의 10%를 생산한다고 한다. 앞으로 자동차, 선박 등의 연료로도 큰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실험실 규모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체의 연구개발에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언젠가는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사실상 사회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도 머지않아 푸른 하늘(청정공기)을 바라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19-11-05

• [기자수첩] 평택시 서부지역 종합병원 건립 차질 없이 진행돼야

  김지영 기자 평택시는 지난 10월 15일 그동안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서부지역에 응급 의료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허리편한병원,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서부지역 종합병원 건립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병원은 부지면적 9,900㎡, 연면적 22,770㎡에 지상 10층·지하 4층의 규모로 건축되며, 16개과의 진료과목과 350개의 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허리편한병원과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평택시의 다각적인 행정 지원과 병원 건립 재원 확보, 병원 부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의료의 질이 낮아 의료서비스 소외감을 느꼈던 서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육과 함께 높은 의료 서비스가 충족될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민선7기 공약이기도 했던 서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공백이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시 남부·북부·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종합병원 건립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15일 평택시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는 평택브레인시티에 아주대학교 의료복합클러스터(복합용지 66,000㎡ 이내 500병상 아주대병원 포함) 건립 추진과 함께 향후 800병상으로 병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2월 12일 아주대학병원 등 건립을 위한 1차 업무협약 체결에 이은 2차 협약이며, 이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부지역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 건강권 향상 및 삶의 질, 행복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평택 치매안심센터, 송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민 건강을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각 지역의 보건소 및 치매센터가 50만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서부지역의 종합병원 건립과 북부지역의 아주대학병원 유치 성공을 통해 50만 평택시민의 건강권이 향상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19-10-29

• [기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경제 성장 이루어야

  유병만(前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로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한 반면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2.7세로 세계 평균(80.7세)보다 높은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국가 위기 상황이며, 이대로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고출산 국가들은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8%와 2.9%를 보육기반 구축은 물론,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출산보너스 지급, 부모휴직, 탄력근무제 실시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에 공을 들인다. 물론 정부는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투자를 더욱 늘려 아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해야 한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육아 비용’과 ‘자녀 사교육비’ 때문이다. 부모들의 육아비·교육비 등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는 곧 일자리인 만큼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에 노인취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노인들은 손자 손녀 같은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며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재미난 동화 이야기를 듣고 교훈과 예의와 지혜를 얻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아이와 노인, 양자 모두 상보적으로 재미와 보람과 정서 안정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인구정책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왔지만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전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등 국가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보다 무서운 국가위기 상황을 잘 돌파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10-29

• [유승영 의원 의정발언]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결 위한 대책 필요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 평택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써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역대 모든 시장님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이 있거나 시의 2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도시가스 사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자가 경제성이 떨어져 자체사업이 어려운 곳이면서 지금의 시 보조금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제가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 지원 보조금의 50%, 200만원 지원 상한선을 없앤 조례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9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의 제한 없이 시 집행부와 도시가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 속에 집행부도 내년에 20억 원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실천의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몇 가지 견해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쉬운 점입니다. 정장선 시장님은 민선7기 공약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된 삶이 풍요로운 도시 공약 중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서부권 공약에서도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2018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6억 원을 2019년도로 명시 이월하였고 2019년도에는 3억 원 예산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여 9월 임시회에 삭감 제출하였고 의회도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도 집행은 임기가 7월 시작이었기에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만 2019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집행부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5년 89.5% ▶2016년 90.4% ▶2017년 91.5% ▶2018년 101.9% 입니다. 이 통계는 삼천리 자료로 실제 공급세대수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의 실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할 자료가 없지만 통계가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분명 지적할 점은 1년 새 10% 가까이 늘어난 주요인은 시의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신도시, 민간도시 개발 도심지와 원룸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수치라는 점입니다. 시도 대규모 택지 개발로 공급세대수가 늘어났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률 확대는 예산의 사용만 보아도 10개 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계에 있어 전체 보급률만이 아니라 읍·면·동 별 보급률 더 나아가 통·리별 통계, 단독주택·연립주택·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 등 규모별 종류별 통계도 필요하고, 그에 부합하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는 공동주택 공급률이 93%이나 단독주택은 48%입니다. 도시 가스 미보급 지역은 약 315개 통·리 25,267세대로 2017년 9월 기준입니다. 현재 평택시는 재조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조사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몇 개의 면은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계획은 현황 조사만이 아니라 미 보급 된 통·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각 마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주민동의 여부, 사유지 경과 및 동의 가능성 등 우선순위 기초 작업과 연도별 계획과 공급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열정 있는 조직부서와 담당자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 보급 전문직을 일정기간 채용해서 업무를 분담, 협력해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용역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기본 단계까지는 일정기간 업무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적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장과 담당자,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께 충분한 교육과 공감대도 필요합니다. 2019년 상하수도 공사 때 팽성읍 노와리 도시가스 설치 공동사업을 통해 1억 원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평택시에 예상되는 일정규모 도로 개설이나 굴착사업의 전반적 사업을 검토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년 청북 지역 현곡리·삼계리·고렴 등의 하수도 사업에 이런 도시가스 공동사업을 적용한다면 사업비 절감과 보급망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설계와 조사가 충실히 수행된 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특히 취약한 농촌지역을 위한 예산의 확대 편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 드립니다. 2019년도에 화성시는 1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시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2018년보다 7배 예산을 늘려 44억6천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청주시도 올해 800세대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천리는 올해 창립 64주년이 되는 회사이고 도시가스 분야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삼천리와 도시가스사업에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의하였으나 여러 요인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식회사인 삼천리가 경제성이 없는 공급을 수용하기 어려운 객관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도시가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삼천리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천리도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도 적극 실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발전에 평택시도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삼천리와의 적극적 협약을 통해 도시가스 소외 지역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파주시에서 한국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가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연료발전시설을 짓고 도시가스회사는 주민 부담이 거의 없이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평택시도 지역의 서부발전과 삼천리와 사업이 가능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만이 아니라 화력발전소 온수를 활용한 난방수 공급 방안과 엘피지 저장탱크 사업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들을 연구 조사해서 평택시에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난방비를 실질적으로 낮춰 주는 지원만이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 등 환경개선 요인도 있으며, 에너지 소외계층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의 안전성도 강화되는 다양한 역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농촌 주택은 월 100만원에 가까운 난방비가 들어가야 그나마 따스하게 지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버티며 지냅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좀 더 따뜻한 평택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19-10-22

• [강정구 의원 의정발언] 평택시 산하기관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 의정발언을 하고 있는 강정구 의원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 결과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과 운영을 둘러싸고 보은성 인사 논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정치성향 인사 등의 장소로 전락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편 가르고 심지어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등 끊임없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던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저는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던 이러한 병폐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중심의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50만 대도시로써 도약하고 있는 평택시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하기관 임원 임용과 운영에 대한 그동안 평택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정관, 운영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원의 자격기준, 선임방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평택시가 아닌 시민과 함께 숨 쉬는 평택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평택시가 출자·출연하여 시장이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하기관으로는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이 있으며, 문화재단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산하기관은 각종 경영실적과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적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50만 대도시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평택복지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정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에 대한 우리시와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코자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광역시와 28개 기초자치단체등 총36개 시·군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이사장이 상근인 경우는 평택시를 포함 증평군과 담양군 등 3개소뿐이며 나머지 33개 시·군의 복지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 평택시 대표적 4개의 출자·출연기관 중 평택시청소년재단과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은 부시장이 겸직하고 있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이사장과 사무처장 모두 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할 중복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2009년 재단설립 이후 시에서 건립되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 법인의 시설운영 기회박탈과 위축을 초래하는 등 불만을 야기하여 왔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장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모집절차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나눔과 봉사의 복지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고유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근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2009년 설립 당시부터 2016년 2월까지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2016년 2월부터 상근 이사장으로 갑자기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시 다른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하 기관 간 형평성 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시민들의 행복할 권리가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심각한 고민과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오피니언

  2019-10-22

• [데스크칼럼]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학교·교회 주차장’ 공유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도심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보가 소속된 지역신문협의회에서도 얼마 전 제12회 평택로컬포럼을 통해 ‘평택시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가진 바 있지만 해결책을 뚜렷하게 내놓지는 못했다. 사실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용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면당 많게는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무조건 확대해 나가는 것은 예산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공간이 제한된 도심에서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주차장을 늘려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수원시의 ‘공유주차장’ 시책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수원시는 처음으로 세류중학교에 공유주차장을 조성했다. 앞서 3월 세류중학교와 ‘나눌수록 행복한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경기도 보조금 50%와 시비를 투입해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유주차장 사용 신청을 받아 평일과 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지난해 1월에도 중앙교회와 공유주차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예배로 인해 교회 방문자가 많은 수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교회 부설 주차장 94면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교회에 이어 수원제일교회, 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 영화교회, 수원영락교회도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4개 교회의 부설 주차장 약 230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삼아 다른 교회들 역시 수원시와 속속 주차장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이렇듯이 수원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 재정으로 공영주차장을 무작정 늘려가기보다는 주차장 공유를 통해 도심과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많은 부분 해소하고 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부설주차장 또는 학교시설 주차장 공유사업을 진행했지만 큰 효과는 내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수원시의 ‘나눌수록 행복한 주차장 공유사업’은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와 지역구성원들의 나눔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유주차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도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한 후 인천용정초등학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도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개방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하다. 평택시는 이러한 학교 또는 교회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미 평택시는 공영주차장 신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수백억대 예산과 부지 확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크지만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통합주차관제센터와 학교 부설주차장을 연계하고 관제센터 상시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미추홀경찰서와 협약을 통해 학교 주변 야간 방범순찰을 확대 운영하는 것과 같이 평택시가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예산면에서도 공유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구성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거친다면 학교와 교회 시설 개방이 꼭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향후 주차난 해소의 핵심 시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적정 부지의 확보와 건설비용 및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 시간과 비용 투입의 한계가 명확한 공영주차장을 무리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보다는 평택시민이 주차공유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시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이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 역시 주차장 공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학교, 교회 등 지역단체와 지역구성원들의 주차장 나눔 문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9-10-16

• 이해금 평택시의원 “중소기업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중소기업 피해 구체적 구제 위해 특위 구성 제안 “기존 중소기업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열심히 뛰자는 의미에서 크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자어음 관련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시는 대금지불을 현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금결제를 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현금지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등에 캐시 플로우를 좋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지자체에서는 현금을 받고 60일 또는 90일 전자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갑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90일 전자어음 발행 시 하도급법에서 지정한 법규대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덕관행입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현금결제비율유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제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 전자어음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제코자 특위를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특히 관내업체들에게 우선적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어서면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유치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만, 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활발한 창업과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구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설립 절차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조속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센터를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면, 공장 건축물의 기본설계도면부터 제시할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5~6천만 원 이상의 설계비가 들기에 표준설계도면을 준비하여 공장설립자가 무료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공장 설립 중 제일 첫 번째인 인허가와 설계에서 설계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물론 농협 등의 금융기관과의 협조로 자금지원 등에 관해서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크고, 기업투자과에서 추천하는 특례보증지원의 경우, 추천제외 대상에 최근 3년 단기 순손실 발생 기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야 하는 업체가 영업실적이 좋은 중소기업보다는 실적이 나쁜 중소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특례보증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자금을 충분히 스스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에 힘들어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집행부에서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시가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작은 부분부터 개선이 이루어짐이 홍보되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내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관내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활력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은 취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은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시를 관할하는 지사가 수원에 있는 경기지사입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표로 운영이 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HRD 역량 강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청년 및 취약층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단과 협의하여 우리시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관내의 중소기업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후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공단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해소시키길 바랍니다. 인력수급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내부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직업능력이 향상되어 취업역량이 극대화된 근로자들이 새로 취업이 되며, 이 모든 과정이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활용 등이 지원되는 산업계 주도의 능력중심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산업현장의 상황과 기술변화 등에 맞는 지속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9-10-14

• [기고]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이명호(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지사장)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올해는 소득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번 홍보와 조사에서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신청안내, 제도 홍보 등 전 과정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첩과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인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금융기관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 후 신청하면 안전하게 매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오피니언

  2019-10-11

• [데스크칼럼] ‘평택지원특별법’의 공여구역 확대 및 다양한 지원 필요

  서민호(본보 대표) ◆ 기존 공여구역 3km→5~6km로 확대돼야 평택지원특별법 제1장 총칙을 보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을 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K-6(캠프험프리스)와 K-55(오산미공군기지)가 이에 해당된다.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4월 17일 일부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6호) 제3조에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까지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통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 이주 및 생활 특별대책 수립·시행, 외국교육 기관 설립근거 마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평택시 시행 보조금 국고보조 확대,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은 물론 기지 이전 주변지역 방음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편익시설 설치 등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6월 평택 캠프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졌으며, 지난 1945년부터 서울 용산에 주둔한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열었다. 또 최근 한미는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까지 2021년까지 K-6(캠프험프리스)로 이전한다고 밝혔듯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을 통해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완성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세계 평화도시 평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51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다. 또한 평택기지는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학교와 은행 등 지원시설을 갖춘 한국 속의 미국 도시로 기능할 예정이며, 4층 본관과 2층 별관으로 이뤄진 주한미군사령부 새 청사도 부지 면적이 2만4,000㎡에 달하고 있으며, 기존 공여구역 3km에서 최소 5km 내지는 6km로 공여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택 남부지역에 위치한 K-6 캠프험프리스의 공여구역을 현행 3km에서 5~6km 이내로 확장할 경우 평택 서부역은 물론이고 평택성동초등학교, 신평동사무소, 고덕면 일부, 인근까지 공여구역에 포함되며, 5km 이내로 확장 시에는 평택 서부역, 원평동 인근까지 공여구역으로 포함된다.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공여구역이 확대될 시 원도심 모두가 공여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지 이전 주변지역(공여구역)의 편익시설 설치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시민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변지역 도로사업과 체육시설, 공원시설, 방음시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좀 더 지원사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렇듯이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지역 개발 활성화와 기지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한 공여구역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택시 발전과 평택시민, 주한미군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정치권, 지역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및 중점 추진 과제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8년 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제까지 평택시민은 전 국민의 안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를 큰 반대 없이 수용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국비 교부 비율 조정과 예산 확대 등 보다 과감한 투자 및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 사업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대책 T/F팀은 기지주변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들의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평택시가 밝힌 바 있듯이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전략상관 조성사업,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 상생 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중점 추진과제가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구성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기지주변 활성화 대책이 오롯이 담겨야 할 것이다. ◆ 한시법이 아닌 10년 단위 발전종합계획 재수립해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2년으로 4년 연장됐다. 지난 2011년 원유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기간을 연장한 이후 2018년 만료예정이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다시 2022년으로 연장됐다. 아쉬운 점은 평택지원특별법이 특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차 발전종합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미군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차원에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총칙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로 변경해야만 연장을 넘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 일반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 지원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시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오는 2022년 미군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평택시의 미군을 포함한 미국시민권자는 10%를 상회할 수도 있는 만큼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은 물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평택지원특별법은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다시 10년 단위의 발전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원 실적 역시 수시로 점검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미군의 삶의 질, 행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지역신문협의회(평택자치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가 주최한 <제13회 평택로컬포럼> 토론집(討論集)에 실린 글입니다.

  • 오피니언

  2019-10-02

• [기자수첩] 전통시장 상인이 변해야 시장이 살아난다

  원승식 기자 평택통복시장이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4일 통복시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초 역량이 미흡한 시장에 대한 교육, 자문,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서비스 혁신, 전략수립 등 상인조직의 기초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통복시장은 제로페이 & QR코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구축, 통복 C.I 및 캐릭터 구축, 위생·청결 개선을 위한 청결 프로젝트 진행, 상인 역량강화 위한 교육·견학 및 청년·상인 방송 운영, 시장 안전을 위한 지킴이 선정 등 5대 과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기초 역량을 기르고 특성화 시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복시장 임경섭 상인회장이 발대식에서 “미래 시장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상인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특성화 첫걸음의 핵심전략을 상인들 모두가 함께 실행해 새로운 도약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경섭 상인회장과 시장상인들이 이번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너진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고 현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자유롭고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이자 평택시민의 정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곁의 전통시장이 되길 바란다. 다만 통복시장만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평택시민들이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하면서 대형마트보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동시에 서비스가 부족하여 쇼핑의 불편함과 불친절함을 경험해왔다. 특히 필자도 경험했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전통시장 점포도 적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변하지 않고 무조건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애용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잘 알지만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좋은 물건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복시장은 이번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결제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이며, 5대 과제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언제나 청결하고 위생적인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통복시장을 비롯한 서정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갈 때 시민들 역시 이웃의 정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평택 관내 전통시장 가운데에는 100여년이 넘는 시장이 있을 정도로 평택시민과 오랜 기간을 같이해왔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19-09-25

• [기자수첩] 평택시 출산율 올리기 위한 시책 적극 개발해야

  김다솔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내 지자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이지만 평택시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젊은 연령층의 여성 경제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보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부분 좋아지기는 했지만 보육정책의 부족함이 출산율 저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지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인 동시에 향후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환경 개선과 함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출산에 따른 평택시 차원의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이 지속되면 결국 생산 감소, 소득 감소, 소비 위칙, 경제 불황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면서 지역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다. 시가 최근 밝혔듯이 출산장려금 지원 33억2,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400만원,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등 총 8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해 3자녀 이상 가정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출산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전국의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평택시 역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도 출산율이 꼭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평택시 출산 시책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지, 지원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미래 지자체의 경쟁력은 인구수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에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 및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이 앞으로 각 지자체의 인구증가 정책은 인구 증감을 결정짓는 큰 요소이며, 지자체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구증가 정책과 함께 인구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9-18

• [기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이명호(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평택시 통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 등에 대한 캠페인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는 전년도의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20만원→25만원)에 이어 소득하위 20% 이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인상(25만원→30만원) 하여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53,750원을 지급하며, 이 중 소득하위 2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2019년 기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이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기존에 탈락하신 분이나 취약계층 등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을 발굴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추석, 설날 등 명절과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이 있는 시기에 기초연금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여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청만 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제대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오피니언

  2019-09-06

• [데스크칼럼]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되길

  서민호(본보 대표) 수확과 풍요의 대명사인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만큼 빠른 것이 없다는 말들이 피부로 와 닿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더위는 뒤로한 채 아침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하고 쌀쌀한 기온이 느껴집니다. 최근 세계적인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국내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경제에도 불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고물가로 인해 선뜻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상공인 역시 대형유통점과 백화점의 소비 집중현상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대목 특수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올해 추석에는 이웃과 소통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과 희망을 나눴으면 합니다. 박경리 소설가의 소설 ‘토지’의 ‘한산 세모시 같은 처량한 삶의 막바지, 체념을 묵시하는 축제’라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석 명절이 더 외롭고 힘든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명절 때마다 더 외로워지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해외에서 온 근로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소소한 송편 하나라도 나눈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욱 따뜻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고립감이 엄습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은 소중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한정된 일상을 벗어나 올해 추석 명절에는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울러 힘든 귀성, 귀경길이겠지만 고향과 혈육의 정이 넉넉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19-09-04

• [의정발언] 평택시 전통시장 민원 해결과 활성화 위한 제언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산업건설위원회 곽미연 의원입니다. 7분발언을 통해 평택시 전통시장의 민원 해결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사회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왔음은 물론 시민들의 소통 장소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민심의 가늠자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늦은 장사를 마치고 새벽별을 보며 다시 가게 문을 열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근면함은 자식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으로 자신들의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근간이었습니다. 특히 평택시 전통시장은 언제나 평택시의 실물경제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평택시 전통시장이 이처럼 오랜 전통과 개개인의 사연들을 지켜오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터전이 될 수 있던 데에는, 묵묵히 시장을 지켜 오신 상인 분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관내 전통시장을 돌며 시장 활성화를 요구하는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 역시 작년 선거기간 동안, 평택에 있는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듣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들으면서 시의원이 되면 바로 이런 민원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1997년 IMF 위기 때와 2000년 대형마트와의 경쟁 위기 속에서도 늘 시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2019년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과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도 더불어 번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과 상인들을 지키는 길이며, 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 민원 해결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 관리 문제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장 107년을 자랑하는 서정리 전통시장의 경우, 현재 시장 주변의 주차관리를 주 5일 근무하는 평택도시공사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장과 무관한 차량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평택도시공사와 상인연합회 간 소통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이 둘을 중재하고 소통하게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평택도시공사와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관리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의 각종 정비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 주변의 전선 지중화 사업은 그 약속된 종료 시기를 지나, 약 1년여 동안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기만 믿었던 상인들과 시민들은 그동안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과정에서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 잦은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작년 10월 영광스럽게도 국내 지자체 중에는 19번째로, 세계에서 406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국제안전도시를 선포하는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품격 있는 국제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장물의 방치는 이런 국제안전도시 평택시의 품격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전통시장 주차문제를 둘러싼 민원 해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주변을 넘어 평택시 전체의 안전문제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택시 전통시장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긍정적인 검토로 우리 시정이 상인들과 평택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민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던 1년 전의 저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일 진행된 제208회 임시회 곽미연 의원의 7분발언입니다>

  • 오피니언

  2019-09-03

• [기자수첩] 올 추석에는 지역 농축수산물 애용해주세요

  김다솔 기자 최근 평택시는 평택 여성경영인협의회, 농업 관계자들과 함께 ‘2019년 추석맞이 평택 농·특산물 팔아주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 관심 확대를 위한 평택 농·특산물 판로 확보, 지역 농산물 발전방향 설명 및 추석 명절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내 입주기업체에서도 평택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명절 선물로 구매해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4인 가족 기준)은 전통시장 22만8,632원, 대형유통업체 31만5,905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약 8만7천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성수식품을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 어느 지자체든지 대형유통자본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상권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 본사를 서울 등 평택 이외의 지역에 두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올린 매출은 역외유출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형태로 전략을 바꿔 평택에 속속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재원을 지원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도 소비주체인 평택시민들이 지역상권을 찾지 않는다면 정책과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다만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역시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물건이 신선하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고, 불친절하다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을 떠나 어떤 시민이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할 생각을 하겠는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쇼핑 편의와 친절함으로 시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시민, 독자 여러분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은 좀 더 위안과 격려가 있는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 오피니언

  2019-08-28

• [데스크칼럼]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이 나아갈 길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011년 제1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제9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이 18일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본보와 평택예총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203팀이 밴드경연대회에 참가했으며, 본선에 오른 실력파 밴드 10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다. 어쿠스틱, 모던록, 하드록, 헤비메탈, 퓨전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그들의 음악세계를 평택시민에게 알렸으며, 대회가 진행될수록 참가팀의 음악적인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매년 대회를 진행하면서 인디뮤지션들에게 죄송한 점은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좀 더 많은 팀을 평택에 초청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한 매년 밴드경연대회와 함께 열리던 평택전국노래경연대회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열리지 못해 1년 동안 경연대회 참가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에게도 죄송함을 전한다. 아울러 행사를 주관하면서 매번 느끼는 점이지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필자에게 밴드음악이라면 무조건 시끄럽고 관객을 모을 수 없는 불필요한 행사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다. 사실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가 시작할 무렵 전국에는 수많은 밴드경연대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밴드경연대회가 사라졌고, 인디뮤지션들을 위한 무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행사의 규모 및 성공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행사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은 굳이 외면하면서 ‘될 수 없다’, ‘안 된다’, ‘록음악은 시끄럽기만 하다’,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라는 일방적인 판단보다는. 필자가 전국밴드경연대회를 처음 주관하면서 가졌던 목표는 국내와 국외의 인디뮤지션들을 위한 록페스티벌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수한 인디뮤지션들이 행복하게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갈 것이고, 이들 뮤지션들이 대중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은 동두천과 함께 밴드음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과 함께 한국에 주둔하던 미 24사단을 확대해 창설한 주한미제8군의 주둔 캠프 내 미군클럽은 당시 국내 뮤지션들에게 소중한 무대였으며,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6월 평택 캠프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지면서 지난 1945년부터 주둔한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개막했으며, 평택기지는 여의도 5배 규모의 면적에 주한미군과 가족 4만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한국 속의 미국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밴드음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밴드경연대회와 록페스티벌은 향후 평택시민, 전국의 인디밴드, 인디뮤직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더 나아가 밴드음악의 발상지라는 대중음악의 역사를 함께한 주한미군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가교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면 현행 음원과 동영상 심사에서 탈피해 1차 음원 및 동영상 심사, 2차 현장 심사 및 본선진출팀 확대 등을 통해 경연 참가자들의 불만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전국의 인디뮤지션들과 함께 국내 최고의 인디록페스티벌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평택시, 평택예총,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203팀 모든 밴드 구성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이 앞으로도 전국의 인디밴드와 인디뮤지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연주하는 무대,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오피니언

  2019-08-20

• [데스크칼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유감(遺憾)

  서민호(본보 대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또 국가 간에도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상식과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다른 부분도 아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보복 성격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처사는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력을 다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청와대, 정부, 여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 국민들은 반도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지방의회들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제한 조례 및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 때까지 일본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일정서는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불매운동과 교류 중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위안부 동원, 강제징용 등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삼아 경제침략과 다를 바 없는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명분 없는 경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을 먼저 꾸짖음이 옳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듯이 필자 역시 명분 없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안가기’,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전면 거부할 일이 아니라 양국 간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서서 우선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 두 번의 만남으로 한일 간의 모든 갈등이 풀어질 수는 없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대화에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이전보다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일본과의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럴 때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