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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행의 소비자 권익] ‘택배 분실·훼손·배달지연’ 보상은?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사례 1, “배송 중 택배가 분실되면?” 소비자 A씨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택배로 받을 수 있게 접수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건강기능식품을 기다렸지만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A씨는 택배사에 문의했지만 ‘배송 중 분실’로 안내받았다. ※ 상담처리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만일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택배사로부터 운임비 및 물품 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상담사례 2, “친구에게 택배로 보낸 지갑에 흠집이 생겼어요” 소비자 B씨는 친구 생일 선물로 지갑을 구입한 후 친구의 생일날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 택배로 접수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도착한 택배는 상자가 찢어져 있었으며 선물한 지갑에도 흠집이 있었다. ※ 상담처리 = 택배 물품이 운송 중 훼손되었을 경우, 수선이 가능할 때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수선이 불가능할 때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상담사례 3, “돌잔치에 입으려고 한 한복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소비자 C씨는 조카 돌잔치에 입으려고 한복을 제작하여 택배로 받기로 했다. 그런데 돌잔치 날짜가 2월 23일이라 22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일자를 지정했지만, 배송 지연으로 돌잔치 행사 후에 한복을 수령했다. ※ 상담처리 = 택배 수령 일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초과일수x운송장기재 운임액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택배 수령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 C씨는 운임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택배 포장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해야 택배이용이 매우 편리하지만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다양해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택배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농산물, 수산물 같은 물품은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택배 물품이 원하는 상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주의도 있어야겠지만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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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 [데스크칼럼] 문화플랫폼 기능 가진 ‘평택문화재단’ 설립 서둘러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2일 금요포럼에서는 ‘새로운 지역문화를 누가, 어떻게 일구어 가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사업 수행 및 문화향유 기반 등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민선7기 들어 평택시는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관계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감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중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평택시 역사박물관, 평화예술의 전당, 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확대,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 및 역사유적 상징물 설치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중과 선택을 통한 문화가 있는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이 평택시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발맞춰 평택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야 하며, 현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도맡아 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평택문화원, 평택예총, 평택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문화재단이 시민 중심의 문화사업 발굴·수행 및 생활문화 형성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정하고, 문화원은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존하는 지역문화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현재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법인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선7기 문화정책과 맞물려 문화재단이 서둘러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현 시점에서 3개 시·군이 통합한 평택시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며, 더욱 중요한 점은 문화시설이 이전보다는 대폭 확충되었지만 지역 문화예술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해 왔는지 점검해야 하고, 평택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의 창작활동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도 필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는 안 된다.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중심의 문화사업과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문화재단의 올바른 설립을 위해 지혜를 서로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 지원은 물론 재원과 문화정책이 외부에 영향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추는 동시에 문화플랫폼 기능을 가진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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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 [소태영의 세상보기] 3.1운동 100주년과 YMCA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 100년 전 한반도 최근 몇 년 사이 바람직한 현상 중 하나가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1871년 신미양요로 시작하고,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영화 ‘동주’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해방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극적인 요소와 과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 잠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864년 대원군과 쇄국정책, 1866년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병인양요,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896년 독립협회 창립,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창립, 1905년 을사조약, 1906년 재일 조선YMCA 창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과 고종 퇴위,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 강화, 1919년 1월 고종 서거, 2.8 독립선언, 3.1 만세운동,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860년부터 1919년까지 겨우 60년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이어진다. 거대한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서구문명과 일본 제국주의, 그 크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의 젊은이, 민초들의 받아들임과 밀어냄, 도전과 응전, 창조와 항쟁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일제에 의해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1898년)된 일과 황성YMCA 창립(1903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YMCA 관계자는 9명이었다. 또한 3.1운동을 전후해 함흥YMCA(1918년 3월), 선천YMCA(1919년 6월), 평양YMCA(1921년 3월), 대구교남YMCA(1921년 12월), 광주YMCA(1920년 8월), 원산YMCA(1925년 7월), 전주YMCA(1925년 10월)가 연이어 창립되면서 한국YMCA는 3.1운동이라는 민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조직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당시 분위기를 엿보기 위해 글 두 꼭지를 보자. “열강의 침탈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개화를 부르짖던 독립협회가 열강의 음모와 그들의 앞잡이가 된 수구집권세력과 다시 그들의 앞잡이 황성협회의 폭력 앞에 붕괴된 지 4년만의 일이었다. 독립협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단체로서 다시 YMCA가 출현한 것이다.” “1919년 1월 6일 조선인 유학생들은 동경의 조선YMCA 회관에서 신년웅변대회를 열고 독립운동의 방략에 대해 협의했고, 난상토론을 거쳐 이튿날 서춘을 비롯하여 유학생 임시대표위원이 구성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2월 8일 조선YMCA 회관에서 유학생 총회를 명분으로 한 ‘조선청년독립단대회’가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 낭독 후 시가행진을 예정했지만 일본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임시대표위원 중 상해로 출발한 이광수와 조선으로 귀국한 최근우를 제외한 9명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 3.1운동과 촛불혁명 YMCA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 하나가 역사와 자주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평택YMCA가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1903년 황성YMCA를 창립했던 지도자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맞닿아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19년 2월 8일, 제국주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과감하게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펼쳤던 젊은이들의 기상과 의기에 놀라게 된다. 아울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비폭력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추동하고, 참여했던 민초들의 거대한 물결에 가슴 떨리고, 그 뒤 잔혹하게 전개되었던 일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YMCA 활동으로 이어졌던 민족의 저력에 고개 숙이게 된다. 작년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개최했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모임에서 “3.1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폭력 촛불혁명이었다.”는 참가자 한 분의 말씀이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YMCA 관계자가 9인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스스로 일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연행되었다. 이렇듯이 3.1운동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파고다 공원에서 개최되었던 민초들의 만세운동이며, 이곳에서 학생YMCA 전문학교뿐 아니라 중등학교 학생YMCA도 큰 역할을 하였다. YMCA에서는 이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바라봐야 한다. 2016년 말~2017년 초를 뜨겁게 달군 비폭력 촛불혁명, 우리는 지금도 그때의 뜨거운 열기와 자발성, 시민의식과 공동체성, 시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군중의 함성으로 포효할 때 느꼈던 가슴 떨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짓밟혀졌지만 100년 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되었던 민초들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근원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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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3

• [데스크칼럼] 행정 경직성 탈피한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는 지난 13일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을 마련해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 지원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곤란자로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금융 대출 등 복지 지원과 함께 적극적 면제(결손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며, 일시적 납부곤란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듯이 종전에는 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유예 및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보이며, 행정편의성보다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세급납부 유예 및 면제에서 더 나아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돋보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며,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도는 세금납부를 면제하더라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차단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는 별도로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생계형으로 파악된 실직자, 일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생업에 전념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사업 실패로 생계유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공공근로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소형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우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체납액 징수율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평택시도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구제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세금납부 유예 및 면제 방안 추진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명 정도가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경기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밝혔듯이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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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데스크칼럼] 평택시 문화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 8일 2019년 상반기 중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대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90만의 경기남부 거점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평택시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는 부족함을 넘어서 열악한 실정이다. 현실에서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인구증가 시책의 우선순위를 정주여건 개선에 두고 있다. 평택시 역시 무엇보다도 문화를 비롯한 교육, 교통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가 밝힌 대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평택시 역사박물관 건립, 시민 모두가 목말라했던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지역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공존을 위한 문화재 교육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확대,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 및 역사유적상징물 설치사업이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이 신년기자회에서 밝혔듯이 문화시설 확충사업과는 별도로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문화·관광 클러스터 사업 가속화, 진위·안성천 생태·여가벨트 조성, 평택문화예술재단 설립 등 평택형 문화·관광 기반 마련을 통해 떠나는 평택이 아닌 정주할 수 있는 평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는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문화산업육성정책이 행정조직의 경직성, 재정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평택시가 밝힌 문화정책과 연계하는 문화콘텐츠를 육성해 이를 관광콘텐츠, 교육콘텐츠로 활용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정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자생적인 지역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화행정 혁신, 시민 주도의 지역문화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 및 축제사업 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과 1,900여 공직자들은 오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역사와 문화가 도시브랜드화 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평택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정책 실행력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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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기자수첩] 법무부의 쌍용차 가압류 해제를 환영하며

  김다솔 기자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피고들 가운데 최근 복직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했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면서 장비 파손 등의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와 노조를 상대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67명 조합원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 조치된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9월 노·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방안을 합의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복직방안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평택지역사회의 그늘이었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했으며, 2019년 말까지 해고자 복직 문제를 최종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년 만에 공장으로 복귀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밝혔듯이 첫 월급날인 1월 25일 경찰의 손배가압류로 91만원을 공제한 85만1,543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다행스럽게도 경찰은 법무부에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한 가압류 해제 의견을 밝히면서 가압류와 퇴직금채권이 해제되어 공장에 복귀한 근로자들의 어깨에 얹힌 무게의 짐을 일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철회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경찰력 투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에 따른 ‘과잉 진압’이라고 인정했듯이 국가손해배상청구 취하 및 복귀근로자들의 명예회복 및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차가운 거리에서, 또는 30여명에 달하는 동료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우리 모두의 곁을 떠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아파했던 그들이다. 이제 예전의 일터로 다시 돌아와 마음 편히 웃으면서 일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소송 자체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롯이 정부와 경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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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조선행의 소비자 권익] ‘시계 무상 수리’ 분쟁조정 신청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수리 거부 시 견적비 명목 수수료 청구가 옳은가? 소비자 A씨는 2016년 11월 21일 B브랜드에서 남성용 손목시계를 341만8,182원에 구매하면서 품질보증 기간이 2년임을 안내받았다. 이후 2018년 8월 초 미팅 중 펜을 집어 드는 순간 시계의 크라운 부분이 빠져 B브랜드 부티크에 수리를 접수하였다. 그 후 8월 21일 수리비용은 약 550,000원이라고 알리면서 수리 거부 시 견적비 명목의 수수료 40,000원이 청구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수리비용이 과도하여 수리 취소를 요청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소비자 “제품상 하자, 무상 수리 받고 싶어” 소비자 A씨는 “수리 견적서에는 하자 발생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소비자는 실제 그런 수리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불량가능성을 배제하고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단정 지었고, 구매 당시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안내받았다”면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제품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는 “만약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면 크라운 교체 비용 62,000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업자 “고객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확인” 사업자는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제품의 원천적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2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초 견적에는 해당 제품의 완벽한 기능복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내역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시계는 오토매틱 시계로, 미착용하여 멈춘 경우 시간과 날짜를 크라운을 통해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휘어진 크라운으로는 구매일부터 접수일까지 약 21개월 동안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건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이 확인이 되어 당사 규정에 따라 유상수리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수리비 62,000원만 지급해야” 시계의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 하자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브랜드 가치를 신뢰하여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후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부합하는 사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견적비 명목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의 요청은 시계의 전체적인 해체 및 수리가 아닌 크라운 교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시계의 크라운을 교체하고, 소비자는 수리된 제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리비 62,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소비자기본법 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사례임. 월간 소비자 2018년 12월호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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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민·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바라보며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22개 읍·면·동에서 각 지역별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과 협력기관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위기계층,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각 주민센터에서는 민간위원장과 동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사회복지 접근성 강화, 특성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소외계층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안전망 강화는 물론 빈곤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제도 확충을 통해 더불어 사는 평택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일전에도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 사망, 경북 구미의 20대 아버지와 2살짜리 아들 고독사를 접하면서 가슴 아파했고, 새해 들어서도 1월 21일 부산시 60대 할머니 고독사, 그 다음 날인 22일에도 서울 중랑구 망우동 반지하 주택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듯이 아직도 복지안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적지 않은 이웃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힘들어 하며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시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신장1동의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밑반찬 지원사업, 진위면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캠페인, 신평동 아이들을 위한 꿈지원 사업, 송탄동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및 ‘복지안전망 - THE 행복한 송탄’ 특화사업, 송북동 저소득가정 겨울이불 나눔, 세교동 취약계층 어르신 겨울내의 지원, 비전2동 장애인·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선물꾸러미 전달, 팽성읍 공동주택 대상 복지 위기가구 발굴 등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함을 나누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이 있으면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락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평택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으로 공과금·지방체 체납가구,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일제조사를 진행해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발굴해주기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밀착형 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각 읍·면·동 특화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과 공동위원장인 각 읍·면·동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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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칼럼] 평택시민은 도서관 확충에 여전히 목마르다!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평택 배다리도서관이 작년 10월 31일 개관한 후 주말이 되면 아이를 동반한 부모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이제까지 어떻게 도서관 이용욕구를 참아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시민들의 도서관 참여율은 높은 편이다. 또 재작년 3월에는 세교도서관이 개관되어 남부권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구축은 서서히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 전체 권역으로 보면 아직도 인구와 수요에 비해 도서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평택은 공공도서관 11개(도립 1개 포함)와 공공 작은도서관 4개가 문을 열고 있어 인구 33,000명당 1개이지만,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에는 1개의 도서관이 8,500여명의 시민들을 맞으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도서관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부족으로 시설개선과 양서구입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주6일 개관요구에 대해서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현행 주5일 개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전동 시립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이 올 여름에 예정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뿐만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곳곳에 많다. 새로 신축한 비전동 남부노인복지관과 동네마다 노인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갈만한 곳이 없다. 많은 청소년들이 PC방을 찾거나 동전노래방, 커피숍 등을 전전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이 편하고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드물다. 우선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접근성이 용이한 시립도서관에 청소년 모임방과 카페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우선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도서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를 늘리는 노력들을 계속 했으면 한다. 많지 않은 시민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이 지식의 보고를 넘어 동네모임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터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도서관이 해야 하며, 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공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은 정보의 보고를 넘어 정보의 플랫폼과 터미널로 그 기능이 확장되면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장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신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변신에 도서관 사서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평택의 도시성장과 인구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여건으로 교육과 환경(건강)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이 많이 거론된다. 지역의 고소득층인 의사, 변호사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은 직장은 평택에 있지만, 가족들은 분당이나 동탄, 서울과 수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를 비판만 할 수 있을지. 교육을 위해 맹모삼천지교를 하고 기러기아빠를 감수하고 사는 것이 한국인의 평균적인 삶이다.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몫이며, 앞서 말한 교육과 환경권,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장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평택시는 지난 1월 21일에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평택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 부가하여 교육문화 여건도 개선되도록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도 더 세우고, 중대형 도서관 건립도 새롭게 추진했으면 한다. 아직 평택시민들은 도서관과 도서관을 매개로 한 각종 모임과 프로그램에 목말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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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칼럼] 지난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한완상(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2019년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 입니다. 때문에 저는 소원은 올해 우리 국민들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는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한 마디로 하자면 독립과 평화이지요. 이 정신은 굉장히 공공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적입니다. 공공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혁적입니다. 결코 이 정신은 사사로운 운동, 당파적 운동, 이윤추구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격동시키는 것이죠. 지난 100년간 역사의 여러 가지 질곡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정신이 흐르는 것은 그것이 공공적이고 감동적이고 변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잃어버리면 3·1 운동 의 가치는 날아갑니다. 3·1 운동의 감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 나갔습니다. 중국의 5·4운동이 그렇죠. 그것이 인도로도 튀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디의 수제자인 네루가 총리되기 전, 그 자신이 영국 식민주의와 싸울 때 감옥에서 쓴 편지 한 구절을 읽어 볼까요. 네루는 자신의 16살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계사 편력’ 2권에 실렸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코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을 위한 항쟁이 계속되어 여러 차례 폭발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한민족, 특히 청년 남녀는 우세한 적에 맞서 용감히 투쟁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한민족의 조직체가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에 저항하면서 이내 경찰에 밀고 되고 모든 행동은 일일이 보고되고 말았다! 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일본인이 한민족을 억압한 것은 역사상 보기 드문 쓰라린 암흑의 일막이다. 코리아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도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감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이 올해 100주년에 더욱 뜨겁게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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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데스크칼럼] 2019년, 민선7기 평택시에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9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7기 지난 6개월간의 변화와 2019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막연한 미래비전과 불분명한 대규모 사업보다는 안정된 일자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정장선 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그동안 평택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과 성장, 그리고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양적인 개념인 경제성장, 산업생산과 동일시하면서 막연한 미래비전만을 설파해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또한 49만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1900여 공직자들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 1~6기까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시정방향을 밝히고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의 변화는 사실 거의 없었으며, 행정서비스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평택시 1900여 공직자들께 당부 드리고 싶다. 정 시장이 밝혔듯이 낡은 관행을 버리고 부서 간 협업과 빅데이터 활용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이라도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전례가 없다’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과 민원 편의를 높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경기 및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 시장이 밝힌 대로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과 안전보강,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맞춤형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신산업·신기술 전문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지원 시책 확대 등을 통해 시민행복이 지속가능한 평택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현재 65억원의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해 경영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고, 전남 광양시의 경우와 같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금융권과 소상공인 업무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0%’ 시책을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기해년 새해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모두가 49만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좀 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민선7기의 슬로건인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철주야 49만 시민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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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블로그·카카오스토리 이용 식품 거래 피해 증가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사례 “디톡스 복용 후 호흡곤란 부작용” 소비자 A씨는 B사이트에서 디톡스 제품 C를 구매했다. 구매한 C제품을 복용한 A씨는 구토와 설사 및 부작용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였다. A씨는 제품을 구매했던 B사이트 상담사에게 부작용을 설명했으나, 상담사는 명현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A씨는 하루치 제품을 더 복용했고, 결국 호흡곤란 증상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후기를 남겼다. 그러자 C제품 본사에서는 A씨에게 연락해 B사이트와는 몇 년 전 거래를 했으나 현재는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판매하는 제품은 C제품이 아니라 유사제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을 환불받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 상담처리 C제품 회사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지만, 환불은 불가하고 피해를 입은 A씨에게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C제품을 보내주기로 했다. 최근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식품관련 상담은 2015년 44건, 2016년 49건, 2017년 62건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8년 7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거래장소로 블로그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카카오스토리 94건이었다. 상담이유는 환불 134건, 반품 4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만이유로는 배송이 78건, 청약철회 32건으로 나타났다. 불만이 제기된 상품을 보면 건강식품이 8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일류 41건, 채소류 18건, 어패류 14건, 유가공식품 8건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이 5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는 물건을 직접 보지 않은 채로 구매하기에 구매 후 불만족이 발생하기 쉽고, 특성상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쉽다. 개인 간 거래라 할지라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등록여부, 청약철회 여부 등 판매조건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2018년 12월 월간 소비자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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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기자수첩]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시민 동참이 필요하다!

  김다솔 기자 평택시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부터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과수농협 등 관내 농협 52개 지점에서 지역화폐(local currency)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5천원권 4만장, 1만원권 18만장 등 총 20억원이 초판 발행됐으며,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고,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지역화폐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평택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며,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지역소비를 지킬 수 있다. 최초의 지역화폐로 언급되는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뵈르글’의 지역화폐는 1932년 발행됐으며, 그 후 1983년 캐나다 소도시 ‘코목스밸리’도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렇듯이 지역화폐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남시의 경우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실제로 성남지역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유통되어 소득 양극화를 일부분 해소하는 장점이 증명되었고, 가맹점포도 약 8천여 곳에 달하면서 지역화폐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99.7%에 달할 정도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성공사례인 시흥시 역시 지역화폐인 ‘시루’의 가맹점이 5천 곳을 돌파했으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는 시흥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흥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얻은 성과라고 보인다. 평택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새로운 매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에 많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맹점과 관련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031-8024-35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화폐 성공사례인 성남시와 시흥시와 같이 민·관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지역화폐 홍보 및 사용 캠페인을 통해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안착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도 지역화폐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성남시와 시흥시의 성공적인 지역화폐 안착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택시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평택시민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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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데스크칼럼] 평택항 선박 매연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12월 27일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이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보다 무려 7배나 황을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밝혀 평택시민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 한 선박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모두 3,391척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지난 10개월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보여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는 물론 해양에서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10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조사 결과 평택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는 최근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해 공급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 가량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인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를 비롯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정부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보건기구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망자의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약 700만 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는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노후경유 시내버스 교체, 전기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분석과 정보제공 및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2022년까지 3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맞춤형 시책을 담은 ‘푸른하늘 프로젝트’ 추진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와 저감시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경기도가 밝혔듯이 평택항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 중국발 미세먼지, 충남 화력발전소 제출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평택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평택항의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미세먼지 저감시책들이 큰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한 부두 및 선박에는 전기사용료와 입항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주는 등 정부와 환경부는 평택항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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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10大 뉴스 선정”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며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2018년에는 대진침대 라돈 사태에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충격이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한 해였다. 특히 KT 화재 발생을 비롯하여 백석역 노후 난방 배관 파열사고와 KTX 탈선사고 등 사회기반 안전관리 역시 허술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기업의 늑장 리콜과 미온적 대응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BMW 사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 쇄신이 절실함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문제는 누적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지만 소비자 권익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기자회견을 통한 릴레이 캠페인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는 ① 소비자 집단소송제 발의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② 헌법에서의 소비자기본권 실현 및 권익증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③ 대진침대 미진한 사태 해결 및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충격 확산 ④ BMW 차량화재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⑤ 재활용 쓰레기 대란 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시작, 소비생활의 변화 ⑥ 초미세먼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 ⑦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허술(KT통신화재·도시배관·철도·저유소 등) ⑧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로 격상 ⑨ 외식물가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고충 가중 ⑩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이슈들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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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데스크칼럼]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이 되기를

  서민호(본보 대표)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은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시간은 참 빠르기만 합니다. 이제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택시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시정슬로건으로 내건 정장선 후보가 당선되어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임기 동안 1,9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시민이 주인 되는 더 큰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반도체 라인 가동에 이어 반도체단지 1생산라인과 규모가 비슷한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통과시키고 2생산라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총 부지 면적 289만㎡(87.5만평, 축구장 약 400개 넓이)의 반도체 1생산라인에 이어 2생산라인이 건설된다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를 통한 세수입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입 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생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평택시 지역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팽성읍 소재 캠프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45년부터 용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열었습니다.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51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캠프험프리스 이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평택시민의 신뢰,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이자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36억원(13.5%) 늘어난 4,50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평택 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서부 복지타운 건립 ▶진위체육공원 조성 ▶기초연금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평택주민편익시설사업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진위체육공원 조성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교포천 개수공사 등 다양한 사업과 복지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롯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지역정치권은 어수선함을 넘어서 혼란 그자체이며, 지역의 일꾼을 선택했던 시민들도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당리당략과 정치인 자신만의 이익, 차기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50만 평택시민의 행복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거 때만 시민을 찾고 유권자를 찾는 지역 정치인은 시민들에게 다시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기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할 때 평택시의 가장 큰 발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넘쳤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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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기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와 관련하여

  손건섭(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연금개혁의 주체는 1차(1988년), 2차(2007년) 모두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시·도별 토론회는 물론 온·오프라인과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 숙의의 과정을 거친 계획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을 개정하고, 둘째,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 혜택을, 셋째,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의 혜택을 주고, 넷째, 배우자 사망 시 30%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40%로 상향하고, 다섯째, 이혼한 배우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분할연금 최저 혼인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 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 이력을 늘리게 하여 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연금 수급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최소 지급을 보장하는 등 수급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새롭게 논의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국민 중심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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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데스크칼럼] 경기도·평택시의 ‘불법사채업 단속’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1일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혀온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평택시에서도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놀라운 점은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듯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너무 큰 실정이다. 경기도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밝혔듯이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가 밝혔듯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을 안정화시켜주기 바란다. 평택시도 지난 8월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울리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사채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 실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 376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당시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와 서민금융 상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의 안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 남부지역 평택 개설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평택 개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지난 2012년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를 전개한 바 있듯이 평택시, 평택경찰서,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사채업 단속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택시청, 송탄·안중출장소 민원실, 평택경찰서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수사의뢰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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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기자수첩] 평택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서둘러야

  김다솔 기자 평택시의회 김동숙 의원은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평택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농악은 전국 6대 농악 가운데 가장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나며, 문화관광상품성에서도 훌륭한 자산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전에 김용래 전 평택농악 회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주차문제와 공간부족으로 평택농악 전수교육관은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밖에도 평택농악의 폭넓은 전승활동을 해야 하지만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전수받으러 들어오기라도 하면 상임단원들은 연습공간이 없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말하기에 앞서 전수교육관 건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이다. 또한 샤워시설과 편의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수 시 필수사항인 숙박은 전혀 시설이 없어 연습하던 공간에 이불을 펴고 쪽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평택농악은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연 100회 이상의 공연활동과 교육사업 및 재능기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평택시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으며 평택시를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이기도 하다. 평택농악과 더불어 전국 6대 농악인 진주삼천포 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모두 전수교육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지역의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평택시도 김동숙 의원이 지적했듯이 평택농악 본관 전수관과 별관 예운관은 시설 규모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시급히 평택농악 전수교육관을 새롭게 건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수교육관 건립에 있어서 전수교육관 후보지로 평택호관광단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지만 이는 평택농악보존회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필자가 보기에도 위치상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민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를 보존·계승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몫이다. 이는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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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데스크칼럼] 지역경기 활성화 정부가 뒷받침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경기 평택지역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도심지역에도 임대 및 매각하려는 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심지어 권리금이 없어도 상가를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 상권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어 매매가 감소하는 등 서민들은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 월평균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고용이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밝혔듯이 월평균 취업자 수는 7만명으로 예측했듯이 평택시의 고용상황도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생산 및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둔화세가 뚜렷하며 평택시가 속해있는 경기도 역시 소매판매의 증가폭이 두 분기 연속으로 축소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1월 경기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8.5% 상승, 공업제품은 1.3% 상승, 전기·수도·가스는 1.2%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12.7% 상승하는 등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첫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력이 시급하다”면서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지표는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지자체 스스로 지역 내 상권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지만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시·도지사 전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듯이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말뿐이 아닌 현실에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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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