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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평택시 대학병원 유치 시급”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해야 중대질병 시 대형병원 이송 중 골든타임 놓쳐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의원 지난 11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김수우 의원은 7분발언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한 평택 건설을 위해 ‘평택시 대학병원 유치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7분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각종 질병이 정복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높아져서 기대 수명은 이미 90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학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가진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및 평택시 인근 대학병원 현황 ▶평택시 의료 자원 ▶대학병원 투자환경 ▶대학병원 유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인터뷰 - 현재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평택시는 현재 소규모 병의원 중심의 의료 환경 속에서 대형 대학병원의 필요성이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물론 평택 3개소, 송탄 1개소 등 지역 내 종합병원이 진료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관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대한 질병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시민들이 서울, 수원, 천안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으로 후송 또는 진료를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대한 질병과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시간을 다투며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현재 500병상, 부지면적 33,000㎡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오는 2020년까지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포괄수가제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의료시장의 낮은 수익구조 및 투자 기피 현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대학병원 유치 실적이 있는지? 지난 2015년 6월 의료시장 투자환경 및 관내 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 2015년 8월~9월 의정부·남양주·수원·용인시 등 병원유치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어 2016년 4월에는 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행정지원 가능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직접적 재정지원은 어렵지만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토지이용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단국대 천안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관계자를 방문·면담했으며, 앞으로 설립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선별한 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중국 관광객 대상 의료관광을 특화한 전문병원 설립을 병행 추진해야 하며, 평택시 실정에 맞는 병원 규모와 운영 형태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민간이 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 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 받는 민자 유치 방식인 BTL과 민간 PF, 의료복합시설 등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을 조사 용역 할 예정입니다. - 평택시 인근 대학병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및 평택시 인근에는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안산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성남시), 아주대학교병원(수원시),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시),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부천시),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부천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안양시),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시),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고양시),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병원(용인시), 원광대 의과대 산본병원(군포시)이 소재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성남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화성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구리시),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충남 천안시)이 소재해 있습니다. 평택시는 2017년 5월말 기준 인구수 47만5,830명, 의사수 822명, 1만명당 의사수 17.3명, 병상수(2015년 기준) 4,171병상, 1천명당 병상수 8.8명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유치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대학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택시 인구가 조만간 5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고, 이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대학병원 유치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택시는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대학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직 대학병원이 없는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는 을지대학병원, 용인시는 세브란스병원, 시흥시는 서울대병원, 인천직할시는 중앙대병원(검단) 등을 추진하고 있듯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는 의료 질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대학병원 유치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인지? 이미 평택시에서는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지만 뚜렷한 추진결과는 없으며 실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시의원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들이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7분발언에서 밝혔듯이 평택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형병원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의 건강이 담보돼야 우리시가 건강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복 중에 건강 복이 제일’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이며 건강을 돌보고 캐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의료시설의 유치 및 혜택은 평택시의 주택가치 상승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도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오롯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대학병원을 유치한 시군을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전국 대학 및 수도권 종합병원 방문과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건강한 도시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김다솔/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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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5

• 제5회 평택로컬포럼, ‘개발 폭주시대의 평택’ 구도심 균형발전 전략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와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 필요 정부 뉴딜정책에 부응하는 특화된 도시재생 전략 필요 ▲ 제5회 평택로컬포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지역신문협의회 소속 평택자치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저널 등 5개 신문사는 9월 21일(목)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전스홀에서 ‘개발폭주시대의 평택, 구도심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5회 평택로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평택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의 도시재생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말> ■ ‘개발 폭주시대의 평택’ 구도심 발전 전략은? ▲ 평택시청 김부기 도시재생과장 ◇ 현황발제(평택시청 김부기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재생 방향 계획수립주민 역량교육·소규모 정비사업 지속추진 평택의 도시재생 목표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공동체 도시 평택’이다. 하북, 신장, 안중, 안정, 서정, 통복, 신평지역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며, 권역별 재생전략에 부합하는 재생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대학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별 재생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는 팽성읍과 신장동을 중심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공방 육성사업,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신장쇼핑몰과 안정로데오거리 활성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지역 연차별 개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평택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역량교육 실시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광남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 ◇ 기조발제(김광남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 일방적인 주도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없어도시재생 파트의 전문성과 책임감 중요해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은 주민, 행정, 지역 리더들의 유연하면서도 때로는 강철 같은 결합체, 시너지를 말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올바른 지역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은 이뤄질 수 없다. 평택시 도시재생의 문제점은 담당부서의 전문성 결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시 행정의 부조화, 지원센터의 형식적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센터 운영에 따라 정부의 재생정책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재생과 도시정책을 보는 통찰력, 관심도, 조직 장악력에 의문이 든다. 평택시 미래정책과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파트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임명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센터로 개편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도시재생 현장에서 주민과 공공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코디네이터 양성이 시급하다. ▲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기조발제(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지 축소와 재생 특화방안 필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위사업규모를 축소해 소규모 생활밀착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와 조직을 신설하고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기존의 도시재생제도와 뉴딜사업의 연계,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부여, 지방재원 확보, 도시재생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평택시의 2016년 기준 쇠퇴지역은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등 7개 동이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대상은 현재 안정, 신장, 서정, 안중, 통복, 신평, 하북 등 7곳이다. 그중 1단계로 안정과 신장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 향후 도시재생뉴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5~10만㎡로 사업지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 도시재생, 공유경제 활성화,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명소화, 주택선진화, 농촌지역 컴팩트시티 구축 등 도시재생 특화방안이 필요하다. ▲ 김수우 위원장/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지정토론(김수우 위원장/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유동인구 확대민·관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전략 필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침체된 구도심지역 활성화의 시발점으로 많은 기대를 갖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 등 여러 방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규모 마트 등과 공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각종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유동인구를 확대하고 주차장을 대폭 확보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지원해야 하며, 무엇보다 민·관이 함께 하는 도시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권역별 재생전략에 부합하는 재생권역계획 수립 시 생활권 등을 검토해 3개 생활권 중심기능과 차별화된 전략계획이 필요하다. ▲ 권영식 평택시도시재생센터장 ◇ 지정토론(권영식 평택시도시재생센터장) 도시재생 뉴딜, 분야별 인프라 구축 필요주민주도형 기획단·사업단, 대학과 연계 평택시는 관리주체가 있지만 주민협의체를 제외한 사업실행 주체가 불명확하다. 도시재생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 분야의 통합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에 필요한 분야별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에서 말하는 도시재생은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고 협의체에 의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행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동주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실현가능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도시재생뉴딜에서는 주민주도형 기획단과 사업단이 필요하며 지역 내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연계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 임봄 평택시사신문 취재부장 ◇ 지정토론(임봄 평택시사신문 취재부장)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역사에 대해 알아야원주민이 살던 곳에서 삶의 기반 얻어야 학문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부분은 함께 가야 한다. 교육은 큰 틀에서의 의식을 만들지만 실천과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마을도 사람처럼 유전자가 다른 만큼 다른 도시의 성공사례나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갖고는 도시재생에 성공하기 힘들다. 마을의 유전자는 마을의 역사와 생활사에 담겨 있다.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주민들과 어우러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도시재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주민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얻는 것이며, 원주민이 재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재생의 기본축이 되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단순한 사회적 조사로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이론에 따라 제안하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임창웅 대전문화재단 테미예술창작팀장 ◇ 지정토론(임창웅 대전문화재단 테미예술창작팀장) 도시재생, 지속적 물음과 진정성 필요평택, 문화예술 접목 성공가능성 있어 사람이 태어나고 죽듯이 도시도 개발되고 죽는다. 과연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 도시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왜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억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음을 가져야하며 진정성이 중요하다. 중앙 부처에 떠밀려 개발하는 것 보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건물을 구매해 예술가들에게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평택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예에서도 낙후된 동베를린의 철거 예정이었던 건물에 예술가들이 시와 계약을 통해 입주해 안정적인 활동을 펼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가 직접 건물을 구입해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 김종기 평택샬롬나비 경영이사 ◇ 지정토론(김종기 평택샬롬나비 경영이사) 도시재생, 기본부터 정해놓고 출발해야 도시 관리능력 부재, 개발 도움 안 돼 명색이 국가사업인데 법률조차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도시재생에 대한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부터 정해놓고 가는 것이 옳다. 집을 고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몇 배로 어렵다는 말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쉽지 않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의 시장,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평택시는 도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허술한 건축법을 악용한 건축물도 있다. 이러한 개발은 평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도시발전이나 도시재생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평택시는 도시 관리 능력이 부재하다. 향후 도시재생은 이러한 자기혁신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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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5

• [인터뷰] 인효환 위원장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면 재검토하라!”

  “관광단지 개발 및 방조제 파손 없는 노선 시행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개발핵심부 피하는 건 상식” ▲ 인효환(왼쪽) 위원장과 범시민대책위 신상종 위원장 지난 8일 본보와 인터뷰를 가진 인효환 평택호수관광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평택서부 지역 중심부에 상업지역인 아웃렛을 건설하기 위해 48만 평택시민이 즐겨 찾는 평택호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지역상권에 큰 피해를 주는 동시에 지켜야할 자연을 훼손하는 이해 못할 처사”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말> ■ 인효환 평택호수 관광단지 주민대책위원장 인터뷰 - 지난 4월과 8월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평택 구간 노선변경 및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반대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지난 4월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민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 주민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평택호관광단지 관통반대 평택시범시민반대대책위원회’ 명의로 보낸 주민의견서와 탄원서에는 무리한 노선 계획으로 피해를 입는 48만 평택시민의 입장을 담았으며, 평택호수 매립, 농경지 잠식, 관광지 파괴 등 지역은 물론 국가의 장래에 큰 장애가 되는 부분 등을 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최고 크기인 복합휴게소를 건축하기 위해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변경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만의 이익이나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님비(NIMBY)’가 아닌 정당한 목소리이자 문제 제기일 것입니다. - 2011년 당시 국토부의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략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당시 국토해양부의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타당성조사 결과 평택호수와 아산만 방조제를 통과하는 구간은 22개 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무리한 노선 계획으로 공사비는 과소하게 책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구간과 달리 민자고속도로로 변경되면서 평택호수 및 아산만 방조제를 확장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행안전성, 민원성, 경제성에 대해 관계 기관 모두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평가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은?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1973년 평택호방조제 준공 이후 산업 시찰과 함께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형성된 곳입니다. 1977년 당시 평택군이 배수갑문 부근의 평택시 현관면 권관2리 일원 20만평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했으며, 1982년에는 약 8만평을 수용하여 1983년에 개발해 당시 경기 남부 최고의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평택시는 85만평으로 확대해 민자 유치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의 성찬을 늘어놓았고, 2009년에는 평택호관광단지를 관광단지 1호로 지정하는 등 주민들을 현혹시켰으나, 결국 평택시는 사업이 무조건 진행된다는 자신감만 믿고 추진하다가 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그 후 평택시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총 83만평 중 신왕지구 62만평을 해제하고 권관지구 21만평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때문에 관광단지 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절망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전원이 지난 15일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이 아닌 48만 시민 모두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택호관광단지 권관지구 핵심부를 관통하고 관광지 입구에 하이패스 나들목, 레저아웃렛을 설치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지난 2011년 12월 국토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무시하는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평택시, 포스코는 평택시민과 해당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고, 모든 행정절차를 유보시켜야합니다. ▲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위치도 -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부여~익산까지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평택~아산구간은 평택호 횡단 교량도로로 선정했으며, 이 노선은 안산~홍성 간 철도 교량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당시에 이 안은 평택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택호 횡단 도로안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으며, 관광지를 통과하고 방조제를 이용하는 안은 사업 불가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안자인 포스코 건설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해 평택시 서부지역의 개발핵심부를 통과하고 현덕면 권관2리 마을 중앙과 평택호관광단지 상가핵심부를 관통시켜 방조제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노선변경은 사업자와 포스코가 공사비 절감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종 목적은 노른자위 중심부에 아웃렛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부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비싼 토지를 수용해주면서까지 사업자와 대기업만의 편의를 봐줘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노선 변경에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개발핵심부를 피해가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휴게소 또한 지역 상권에 피해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택시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택시와 경기도는 40년 숙원사업인 관광단지 개발에 의지가 있다면 먼저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막고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무책임했습니다. 만약 이 노선이 강행된다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무용론과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고, 안중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 예산도 줄이고 100여년 전통의 마을도 살리고 관광단지 개발 및 방조제 파손 피해가 없는 당초 노선인 평택호횡단도로 노선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뒤늦게 알았지만 평택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범시민운동으로 끝까지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힘없는 주민들과 농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입장과 상반되는 노선은 반드시 원래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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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4

• 평택시 미세먼지 경기도내 최악 “질식 수준”

  시민모임 이성희 위원 “많은 학부모들 이사 생각한다!” 마스크 구입, 3인 가족 기준 ‘1년 약 120여만원’ 쓴다 ▲ 미세먼지대책 평택안성 시민모임 이성희(왼쪽), 김정은 운영위원 본보는 지난 15일(금) 평택시 비전동 소재 M카페에서 미세먼지대책평택안성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이성희 운영위원, 김정은 운영위원, 김훈 국민의당 평택을 부위원장과 평택시 미세먼지와 관련해 인터뷰를 가졌다. 19일(화) 오후 3시 기준 평택시 미세먼지(실황 제공: 한국환경공단-비전동, 도시대기)는 108㎍/㎥로 황사마스크 필수,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실내 수업 대체 권고, 환기 가급적 자제 등 나쁨으로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 역시 81㎍/㎥ 나쁨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황사마스크 필수,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서 인체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폐 등 장기에 달라붙어 만성폐쇄성 폐 질환,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암, 고혈압, 부정맥, 안구건조증,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430만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시민모임 이성희 운영위원은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1년에 3인 가족 기준 약 120여만원, 4인 가족 기준 약 160여만원을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학부모들은 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해 평택시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고 마스크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운영위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는 미세먼지 지수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소통의 장은 부실 운영되고 있어 믿을 수가 없다”며, “현재 평택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저감대책보고회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김정은 운영위원은 “저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평택을 떠나 인근 지자체로 이사를 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평택시는 매일 인구 유입을 통한 평택시 발전을 논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 환경이 엉망인 평택시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김훈 국민의당 평택을 부위원장 김훈 국민의당 평택을 부위원장은 “평택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14년 27위(평균농도 60㎛/㎥) ▶2015년 29위(평균농도 62㎛/㎥) ▶2016년 10월말 기준 63㎛/㎥로, 도내 31위로 나타나 미세먼지가 시민의 삶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하지만 평택시 집행부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듯하고, 그나마 미세먼지를 위한 저감대책들이 보여주기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미세먼지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 평택항 화력발전소, 현대제철소 증설, 시멘트부두 및 양곡부두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시내 전역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세교산단을 비롯한 도심 내 12개 산단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해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해 대다수 시민이 질식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5월 실시한 평택·당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평택시 소재 미세먼지, 악취 적발업체 34개소가 적발된 바 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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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

• [인터뷰] 인효환 위원장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면 재검토하라!” ①

  6만5천평 레저아웃렛 건설 “현덕지구·안중상권 큰 타격” “서부지역 중심부에 아웃렛 건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 인효환(왼쪽) 위원장과 범시민대책위 신상종 위원장 평택시의회에서는 15일(금)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평택호수 관광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인효환 위원장은 4월 5일, 8월 7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반대 주민의견서(탄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지난 8일 인효환 위원장을 만나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평택호관광단지 관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인효환 평택호수 관광단지 주민대책위원장 인터뷰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전략 환경영향평가 시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환경타당성조사 노선 검토 결과 평택호수 및 아산만 방조제를 확장해 통과하는 구간은 무리한 노선 계획(평택호수 매립, 농경지 잠식, 관광지 저촉)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로 변경되면서 (평택호수)아산만 방조제 확장으로 가는 노선이 타당하다고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환경 및 주행안전성, 민원성, 경제성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구간입니다. 저희 주민들도 국가가 발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택호)아산방조제 확장을 통한 노선은 국가와 지역 장래에 큰 장애가 되는 구간입니다. -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속도로는 도시가 형성될 지역이 예정되어 있으면 향후 교통체증을 감안해 우회해 돌아가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앞으로 현덕지구 70만평이 개발되고 평택호관광지가 개발되는 구간 중앙인 38번국도 옆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이는 국토개발의 효율성 상실은 물론 향후 지역개발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8번국도 옆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38번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는 고사가 될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평택서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곳이며, 더 나아가 48만 평택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평택호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광단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지켜온 관광단지입니다. 이제 개발이 눈앞에 와있는데 이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휴게소 내에 아웃렛 등 21만4,876㎡(6만5천평) 복합휴게소를 국내 최고의 크기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역할이 아닌 상업적 개발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휴게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외부에서도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평택서부 지역 상권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기업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처사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평택호수 배수갑문 앞에 현재 38번국도 교량이 있는데 바로 앞에 또 하나의 교량을 설치하면 방류 시 물 흐름에 장애를 줄 수 있어 상류측 미군부대 및 저지대에 홍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호수를 일부 매립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낙후된 건설방법이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관통하는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노선 변경이 아닌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위치도 - 현재 노선을 어떤 노선으로 바꿔야 하는지? 고속도로 공사를 못하게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2017년에 선정한 서해안 철도노선 옆으로 병행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노선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되는 도로가 아닌 국민에게 고충과 절망을 안겨주는 고속도로에 불과할 것입니다. - 평택호수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안자인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 서부지역의 개발핵심부를 지나 현덕면 권관2리 마을 중앙과 평택호관광단지 상가 핵심부를 관통시켜 방조제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특히 관광단지 입구에 종합레저아웃렛 휴게소를 건설하는 것은 공사비 절감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은 평택시 서부지역 중심부에 아웃렛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40년 숙원사업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막았어야 했고, 또한 이를 속히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무용론과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물론 안중지역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계획은? 주민들이 이런 노선 변경을 뒤늦게 알았지만 평택시민 모두와 힘을 합쳐 범시민운동으로 끝까지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역시 노선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의회와 각 시의회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5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평택시의회는 물론 충청남도의회, 각 시의회와 연대해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호(428호)에 인효환 위원장 인터뷰 이어집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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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

• 평택시 9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91만원, 전세가 486만원 8.2 부동산대책이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셋째 주 아파트값은 서울 0.22%, 수도권 0.19%, 5대광역시 0.06%, 경기도 0.18%, 인천시 0.02%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값은 0.15%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9월 셋째 주(전주 기준, 9.12~9.18) 3.3㎡당 아파트 매매값은 통복동 지역만 1.16%(7만원↑) 상승했으며,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값은 22개 읍·면·동 모두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9월 둘째 주(전주 기준, 9.5~9.11)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상승했다. 경기도는 0.18%, 서울은 0.22%, 도 지역은 강원도 0.00%, 경상남도 0.00%, 경상북도 -0.18%, 전라남도 0.80%, 전라북도 0.03%,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3%, 인천시 0.02%, 대전시 0.02%, 광주시 0.00%, 세종시 0.04%, 울산시 0.00%, 대구시 0.16%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하남시 2.01%, 남양주시 1.85%, 구리시 0.54%, 군포시 0.27%, 안양시 0.16%, 고양시 0.13%, 김포시 0.12%, 부천시 0.11%, 광명시 0.11%, 성남시 0.05%, 광주시 0.04%, 평택시 0.03%, 파주시 0.02%, 용인시 0.01%, 수원시 0.01%, 동두천시 0.01% 올랐다. 한편 오산시 -0.19%, 화성시 -0.14%, 과천시 -0.12%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 외 가평군,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9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1만원) ▶용이동(824만원) ▶소사동(786만원) ▶서정동(783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0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95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9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3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6만원) ▶청북읍(619만원) ▶통복동(609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7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403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9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6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5만원) ▶용이동(579만원) ▶소사동(565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5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1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1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41만원) ▶칠원동(436만원) ▶안중읍(436만원) ▶합정동(428만원) ▶지산동(42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68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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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 평택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폐회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의결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9건과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미료됐던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조례안 4건이 원안가결 됐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8건의 안건 중 16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 3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 중 12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됐다. 지난 14일 속개된 예결위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인식, 박환우, 서현옥, 정영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중안, 김재균, 양경석, 오명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김인식 의원을 위원장, 최중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896억원에서 57억1천8백만원이 감액됐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5일에는 김혜영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평택시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또한, 양경석 의원, 박환우 의원, 이병배 의원, 유영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양경석 의원은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시의 대책’, 박환우 의원은 ‘모산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특례사업 추진과정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공재광 시장에게 시정질문 했고, 유영삼 의원은 ‘평택시 브랜드콜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 이병배 의원은 ‘평택시 인사 전반 문제점’, ‘브랜드콜 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 ‘로컬푸드의 문제점’에 관해 서면 질의했다.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의안 심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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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6

• [시정질문] 박환우 시의원, 모산근린공원 특례사업 문제점 지적

  박환우 의원 “모산공원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공재광 시장 “시민사회단체 활동 폄하한적 없어”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환우 의원 ■ 박환우 의원,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시정질문 박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세교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재광 시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미세먼지의 많은 양은 원래 중국과 서해안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 편서풍을 타고 평택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평택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텐텐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큰나무심기 T/F팀을 구성해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모산골평화공원의 면적을 축소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산근린공원은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1989년도에 지정하여 2010년부터 모산골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모산골저수지 주변에 수변데크와 수변산책로 등 1단계 조성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공재광 시장님이 취임하고 2015년 8월 모 투자 회사가 평택 모산근린공원 조성 사전협의서를 접수하자 2016년부터는 모산공원에 대한 추가 토지매입을 보류한 상태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의 주도로 T/F팀을 구성해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산근린공원 주변에는 동삭동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세교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송탄동에 신촌지구, 수촌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세교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해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딩숲은 쑥쑥 개발되고 있고, 평택지역에는 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점점 공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민의 정적 휴식과 자연경관 제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문화·예술, 생태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 도시공원의 기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개발사업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더욱 지가가 상승되고 사실상 도시지역에서 공원을 추가로 조성·확보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답변대로 나옴) (질문) 박환우 의원: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으로 모산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삭동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조망권 확보를 위해 추가로 공원 저수지와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사이에 있는 과수원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모산근린공원은 총면적이 27만 7,974㎡입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6만 2,915㎡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과 집행 잔액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4만 여㎡를 매입코자 합니다. 추가 매입사유를 말씀 드리면, 민간공원 개발 관련해서 시민단체 및 주민이 반대한 이유가 공원이 축소되고 조망권 침해 등이 있기 때문에 동삭동 현대아파트와 자이아파트가 위치한 북동 측 위주로 토지를 매입해서 비공원시설 위치를 남서 측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공원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6년 2월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78억 원을 확보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2016년 초부터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계속 보류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그동안 보류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작년 2016년도 3월 달에 모산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일부에 대해서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매입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평택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중에 모산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지역, 도시공원 지정구역의 터를 사들여서 30% 미만의 터는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하고 나머지 70%의 터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하고 2000년도에 덕동산 근린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단체하고 인근 주민들이 천막에서 지내면서 주차상업빌딩 건축을 반대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평택 지역에서 아주 이슈가 됐던 그 반대 운동은 주차상업빌딩이 덕동산 생태계 파괴와 공원훼손에 심각한 주범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만약에 도심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된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또 덕동산 주차상업빌딩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현재 모산근린공원 이곳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에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보통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자연녹지는 부지가 3,000㎡ 이상 1만㎡ 이하이거나 또는 주택 수가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허가 신청을 할 때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 이하 규모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관련 부서와 그리고 기관협의 결과 타 법에 저촉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단독주택, 1·2종근린생활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평택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 참석한 의원들 (질문) 박환우 의원: 자연녹지에서의 건폐율이나 이런 조건은 어떻게 되죠?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건폐율은 보통 20%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자연녹지에서의 건폐율이 20%고 또 이번에 민간개발로 하면 30%에 해당하는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민간개발 했을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됐으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이것이 해제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제되는 순간 그곳이 마치 난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삭동, 세교동, 송탄동 지역에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생활과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난개발을 막고, 앞으로 매년 약 200억 원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한다면 모산골평화공원을 당초 약속대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평소에 미세먼지라든가 공원 조성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박환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측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도입한 상황인데 또 다시 그런 규제로 다시 묶자고 했을 때는 그 헌법불합치 취지와 맞지 않고,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주민공람공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토지주의 극심한 반발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국토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인구 50만이 되면 평택시장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중에 보면,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지정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예. (질문) 박환우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 8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제안서 3건을 모두 부결처리 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부득이하게 평택시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평택시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또 그곳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것과 민간 시행사 보다는 LH, 평택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장님과 부시장님도 도시공원위원회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먼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접수된 민간제안서는 첫 번째 시의 공개적 절차 방침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 내용을 보니까 환경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공공성 기여보다는 너무 사업성에 치중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특히,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구비서류라든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H 등 공기업 참여에 대한 것은 공기업이 참여한다면 사업성 외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사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해소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LH는 지난 7월 27일 날 민간특례사업을 활용해서 완성하지 못한 도시공원에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부지에는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상업지원시설을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H라든가 평택도시공사라든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했는데 LH 같은 경우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회신이 됐고, 또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도 참여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간제안 공고를 했을 경우에 공기업이 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공원면적을 늘리는 방안은 모산근린 같은 공원에 그동안 6만 2,000㎡ 정도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면 한 10만㎡ 정도가 매입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만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원의 조성면적은 최소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제가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평택 모산근린공원 조성 관련한 사전협의서가 모 투자회사로부터 제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 8월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그러면 2년이란 시간이 흐른 거고요. 그 2년이란 시간 동안에 평택시는 왜 모산공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을 추가로 하지 않고 이제야 추경예산 1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추가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민간제안 이후에 저희가 아까 토지매입을 고려했던 사유는 지난 2016년 3월 달에 민간 조성이 특례사업으로 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 토지매입을 고려했었고, 그다음에 지방채는 78억을 2월에 차입했었는데 일단 16억은 공원조성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2억은 일단 보류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100억 다 포함하면, 우리가 대개 10만㎡까지는 토지매입, 그다음에 지장물이라든가, 영농보상비라든가 거기다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제안한 업체와 어떤 특약이라든가 의혹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지난 김선기 (전)평택시장은 5대 권역별 대공원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평택 모산골 평화공원, 부락산 테마공원, 내리문화공원, 학현공원, 농업생태공원 등 명품공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모산근린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만8,000평은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966억 원을 더 투자해야지만 나머지 한 23만평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락산 문화공원은 총 사업비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원조성을 완료했고, 또 산림체험장 및 하늘숲길도 완공해서 지난 8월 26일 날 개장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리문화공원은 총 사업비 338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비 일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지만 아직 시설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현근린공원의 총 사업비가 188억 원인데요. 금번 추경에 또 의원님들께서 25억 원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전액이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시설 정비를 하고 또 산림체험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조성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생태공원은 총 사업비가 368억 원인데 내년 2018년 4월에 임시 개장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그러니까 지난 5대 명품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보면 모산골평화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원들은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80%~90%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완료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네. (질문) 박환우 의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왜 모산골평화공원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돈을 확보했는데도 땅을 안 샀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답변) 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산골공원의 국비확보를 추진했었는데 기지주변 3㎞ 반경 이내는 281억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이 안됐고요. 지금 모산골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생태공원 발전기금, 농림식품기금 등 전부 다 국비지원사업이고 모산공원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 ■ 박환우 의원, 공재광 평택시장 시정질문 (질문) 박환우 의원: 공재광 시장님께 모산근린공원 민간 시행사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민간사업자들을 직접 만나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안 만났을 겁니다, 제가. (질문) 박환우 의원: 그럼 2015년 8월부터 민간제안을 했고 또 2016년 3월에 2개의 회사가 추가의 민간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시장님과 이 부분을 협의하러 온 사실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기억조차도 없고요. 만나러 왔었어도 아마 개인적으로 안 만났을 겁니다. 아마 주위를 통해서 지인들이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해당 부서하고 일단 먼저 상의를 하라’ 그리고 제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시장님께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공원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시행사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사업 제안 책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업체들에 대한 검색을 제가 해 봤습니다. 2016년 3월에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ㄱ’산업개발은 2014년에 설립되었고 자본금 5,000만 원의 소규모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ㅂ’건설도 2011년에 설립됐고 자본금 5억 원인 소규모 시행사들입니다. 또 2015년 8월에 최초 제안서를 접수한 모 투자회사를, 2016년 3월에 2개의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2개의 제안서가 2016년 3월에 뒤늦게 들어온 것이 2015년 8월에 최초 제안서를 접수한 모 투자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와서, 아직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 보고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2015년에 모 투자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고 공원과가 회신을 하게 됩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방향 및 관련법규 검토 등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ㅂ’건설에 대한 회신에서도 ‘모산근린공원은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시가 민간 추진자로 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방향 및 관련법규 검토 등 우리시 방침 결정 후 공개적인 절차로 이행을 하겠다’ 이런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난 2년간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나요?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업체가 제안한 것 말씀하시나요? (질문) 박환우 의원: 그렇지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 뒤에 이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는데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것을 왜 공개 안하고 2년 동안 서랍 안에 잘 모시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제 서랍에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공식적으로 제안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제가 시장님 개인서랍을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죠.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었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아마 의사표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별도로 접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그 지인이 누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회사의 법인등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가 시장님의 지인이 있는 오산에 주소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 오산에 시장님의 지인이 있죠?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누구지요? (질문) 박환우 의원: 오산에 지인 없습니까?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지인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친·인척인지 지인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질문) 박환우 의원: 지인이라 하면 시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밥 한 끼 먹자’, ‘내가 당신과 상의할 일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그런 지인은 없고요. 우리 큰처남이 있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아, 큰처남이요? 오산에? 도의원이신... 그리고 2016년 8월 도시계획과 주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T/F팀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자료도 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공원과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B/C분석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공원과에서 중간 중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사실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T/F팀 구성을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공원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준비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이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6개월 안에 그 수용 여부를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8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민간제안서가 저희들 앞에 제출이 됩니다. 그럼 지난 2년 동안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받을 건지, 말건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 주도로 T/F팀을 꾸렸다? 여기는 어떻게 절차가 항상 이렇게 앞뒤가 안 맞죠? 아니,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업무지침에 의하면 공원 만드는 것은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인한테 자문을 먼저 받고, 도시계획과의 주도로 T/F팀 꾸리고, 왜 법을, 지침을 임의로 지키지 않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는 김윤태 시의장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의원님, 시정할 부분이 있는데 지인한테 자문 받았다는 것은 뭔 얘기죠? (질문) 박환우 의원: 지인하고 만났으면 자문 받은 거죠. 그럼 뭡니까. 만나셨다면서요?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그런 제안이 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지, ‘어’ 틀리고 ‘아’ 틀리는 건데 지인한테 자문 받았다고 하면 제가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자문 받았다는 것 밖에 안 되지요. (질문) 박환우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했어야지요. 제가 만난 적이 있냐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인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은...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지인이 그런 연락이 왔을 때 그 사항을 공원과하고 협의하라고 했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문해 줬다고 얘기는 안 했지요. (질문) 박환우 의원: 들었다는 말과 자문이 무슨 차이입니까. 그리고 지인한테 들었다고 하면 만나서 들었는지, 카톡으로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은 시장님의 답변이죠.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자문한 것은 아니고요. 요청이 왔을 때 공원과에 확인해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그리고 공원과 회신을 보면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 하고 와서 이제서 ‘일몰제라 시간이 없다’ 또 ‘땅을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민간개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 2월에 지방채 78억 원을 발행했고 토지매입비는 8,8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으로 통과된 모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0억,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고 남은 돈 잔액을 합해서 모산골 토지를 앞으로 매입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도 시민 사회단체에서 공원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공모에 의해서 가더라도 최대한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 내용은 변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하고 돈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약간의 이자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보상비도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봅니다. 소사벌 지구에서 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BRT 노선인데요.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공원 예정부지의 감정평가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몇 년 전에 평택시의 공원부지를 공무원과 시장의 측근이 땅을 사고 그 이후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시세차익을 2배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연상된다는 겁니다. ‘왜, 빨리 땅을 매년 지속적으로 사지 않고 지난 2년을 기다렸을까’, ‘이것은 누군가가 그 공원부지에 땅을 미리 사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아니 그 전에, 시장 지인이 땅을 사서 시세차익을 냈다는 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질문) 박환우 의원: 그것은 전 시장님 때 이야기입니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당황했고요. 아까 공원에 대해서 2014년도에 우리가 권역별로 예산 투입된 것도 남부, 북부 해가지고 110억이 투자됐고요. 시장이 되고 나서 2015년도에 남부지역에 덕동근린공원 포함해서 100억, 북부지역에 95억, 서부지역에 3억 해서 170억이 조성 예산을 확보했고요. 2016년 작년도에는 243억인데 남부지역에 비전·은실 포함해서 170억, 북부지역에 서정·송탄·부락산 문화공원 해서 92억. 사실 2020년도까지 실효되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공원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매년 늘려나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실효됐을 때의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 통계수치가 18개인데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관련해서도 사실 경제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터놓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실효될 수 있는 공원을 구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사항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질문) 박환우 의원: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께서 중단 없는 거침없는 언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활동을 두고 ‘일부 시민들의 문제제기일 뿐이다’,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한다’, ‘시의원도 공동책임이 있다’, ‘정당들이 거리에 플래카드 붙이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필요없다’ 이런 취지의 일방적 주장을 하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당을 비롯한 정당의 모산골 민간개발 반대활동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모산골 시민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폄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폄하한적 없고요. 다만 모산골 공원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세교나 통복 같은 경우는 인근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거버넌스’라는 것은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이 평택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우리시에서 주민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저는 인위적으로 피한 적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대화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질문) 박환우 의원: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협치 체계를 말합니다. 협치는 시장님의 일방적, 독단적 결정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과 중요한 사안의 결정권을 공유할 때 그것이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감사합니다. 박환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최근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와 성공사례로 불리는 선진 도시공원은 조성과 관리·운영, 그리고 그 이용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의 전 과정에서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파트너십,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과 공공의 참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원 운영과 이용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9월 26일 평택시와 ‘모산골평화공원 지키기’ 시민 모임이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모산근린공원 조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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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6

• 평택시의회, 서부내륙고속도로 재검토 촉구 결의문 발표

  관광단지 핵심부 관통 ‘관광지개발 큰 차질 및 난관’ 레저아웃렛 건설 ‘평택호관광지, 안중상권 큰 타격’ ▲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의원들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에서는 15일(금)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의원들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해제(예정) 지역의 신속한 해제 결정 및 평택호관광단지 권관지구 핵심부를 관통하고 관광지 입구에 하이패스 나들목과 레저아웃렛을 설치하려는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해제지구 조속한 해제 ▶2011년 12월 국토부 타당성 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국토부, 평택시, 포스코, 주민간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의 유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성 의원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40년간 개발침체로 고시지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물질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며 “83만평 중 권관지구 21만평만 개발하고 현덕면 대안리, 신왕리, 기산리 일원 63만평은 축소해 고시 해제 지역으로 발표되어 주민들이 실망과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소된 평택호관광지 권관지구 21만평 개발사업은 (주)포스코건설이 추진하는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가 관광단지 핵심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관광지 개발에 큰 차질과 난관에 처해 있다”며 “특히 노선 변경의 주요인은 관광지 입구에 65,000평의 하이패스 나들목과 레저아웃렛 건설 때문이다. 이 시설은 고속도로 이용객은 물론 외부 관광객,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평택호관광지, 현덕지구, 안중상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관광단지를 관통하는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에 전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윤태, 권영화, 김혜영, 김수우, 김재균, 양경석, 정영아, 오명근, 최중안, 김인식, 이희태, 유영삼, 박환우, 서현옥, 이병배 의원 등 16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참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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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5

•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 반발

  2014년 민자사업 전환, 주민 의견수렴 없이 몰래 진행 김기성 의원 “시행사측 공사비 절감 이유로 노선 변경”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평택 구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평택호수 관광단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인효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전략 환경영향평가 시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타당성조사 노선 검토 결과 평택호와 아산만 방조제를 확장 통과하는 구간은 무리한 노선 계획(평택호 매립, 농경지 잠식, 관광지 저촉)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자고속도로로 변경되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이 구간은 앞으로 현덕지구 70만평이 개발되고 평택호 관광지가 개발되는 구간 중앙으로, 38번국도 옆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국토개발의 효율성 상실 및 지역개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8번국도 옆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38번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는 고사가 될 것”이라며 “이 지역은 평택서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민간 기업체의 이득을 위하여 평생을 지켜온 이 지역 주민들을 하루 아침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성 시의원은 “이 노선은 권관리와 평택호관광지 핵심부를 관통하고 방조제를 통과할 계획이어서 지역주민들은 방조제의 파손으로 인한 홍수조절의 난맥 등을 들어 평택호횡단 서해 복선 전철과 병행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하지만 2014년 민간투자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시행사측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는 국토부의 사업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변경의 주요인은 관광지 입구에 21만5808㎡(6만5천평)의 하이패스나들목 레저아울렛 건설 때문”이라며 “이 시설은 상하고속도로이용객은 물론 외부관광객과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평택호관광지는 물론 현덕지구와 안중상권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2014년 2월 민자사업으로 전환추진하면서 시민들과 주민들 몰래 진행하고 의견수렴이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권관지구는 8만평의 사유지가 있으며 이미 개발이 된 곳으로 상가 주민들은 시유지의 일부를 30년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으며, 이제는 관광지 개발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0여년 동안 주민들이 기다렸던 숙원사업인 관광지 개발사업이 민간기업의 이권사업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관광단지를 관통하는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노선 변경이 아니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 촉구 건의안’은 15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된 후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호(427호)에는 평택호수 관광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인효환 위원장의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하라!’ 인터뷰 이어집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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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3

• 평택시 ‘대형트럭·버스 밤샘 갓길주차’ 대형사고 우려

  대다수 택지지구 도로변 밤샘주차로 ‘몸살’ 최근 평택시 현촌지구, 소사벌택지지구 도로변에 대형트럭 및 대형버스가 밤샘주차를 하면서 이곳을 밤늦게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평택시 대다수 택지지구 인근 도로변은 밤샘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태평아파트 인근 국도38번 도로 갓길에 밤샘주차하던 대형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일가족 5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듯이 행정당국과 평택경찰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촌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 김모(51)씨는 “현촌지구 외에도 통복천대로, 평택역 서편 출입구 도로, 배미지구 인근, 독곡동 법원 인근에 대형버스와 트럭들이 밤샘주차해 심야에 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적인 밤샘갓길주차를 단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밤 12시부터 4시 사이 대형화물차 및 대형버스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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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2

• 평택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준공식 가져

  ‘2구간 100m’ 총 18억 원 예산 투입 평택통복전통시장(상인회장 김정배)에서는 11일 아케이드 2구간 공사 마무리를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배 상인회장, 공재광 평택시장, 김윤태 시의장, 김수우 시의원, 이병배 시의원, 박환우 시의원, 이동화 도의원, 김선기 전 시장, 상인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공로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는 통복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2구간(100m)을 국비·시비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8월 공사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노후아케이드 신규교체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해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아케이드 준공으로 통복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최적의 시설환경이 갖추어졌다”며 “경기 남부 최대 전통시장인 통복시장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복시장은 지난 1953년 5월 10일 처음 개장했으며, 1985년부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일 시장으로 변모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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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 평택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개회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국제대교 조사특위 구성 처리 ▲ 제193회 임시회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1일(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오는 15일까지 5일간 회기 일정인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9건 조례안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7건 조례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9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권영화 의원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오명근 의원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경석 의원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삼 의원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김인식 의원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중안 의원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성 의원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병배 의원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6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 9건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윤태 시의장 아울러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오명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환우·서현옥 의원이 선출됐고,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인식·박환우·서현옥·정영아·최중안·김재균·양경석·오명근 의원으로 구성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우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관내 대학병원 유치’를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13일에는 상임위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김윤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와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택국제대교 교량 상판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사고수습 및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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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 평택시 9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지속적인 보합세”

  평균 매매가 3.3㎡당 691만원, 전세가 486만원 8.2 부동산대책이 발표 이후 가을 이사철 성수기지만 거래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아파트 값은 서울 0.10%, 수도권 0.12%, 5대광역시 0.02%, 경기도 0.12%, 인천시 0.16%, 신도시 0.18% 상승했으며, 평택시 아파트값은 올 들어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9월 둘째 주(전주 기준, 9.5~9.11) 3.3㎡당 아파트 매매값은 이충동 0.14%(1만원↑), 세교동 -0.14%(-1만원↓), 청북읍 -0.16%(-1만원↓), 팽성읍 -0.17%(-1만원↓)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값은 독곡동 1.04%(3만원↑), 서정동 0.45%(2만원↑), 세교동 0.38%(2만원↑)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9월 첫째 주(전주 기준, 8.29~9.4)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8% 상승했다. 경기도는 0.12%, 서울은 0.10%, 도 지역은 강원도 -0.28%, 경상남도 -0.06%, 경상북도 -0.40%, 전라남도 -0.12%,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2%, 인천시 0.16%, 대전시 0.03%, 광주시 0.00%, 세종시 0.14%, 울산시 0.00%, 대구시 0.1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하남시 0.97%, 과천시 0.86%, 화성시 0.62%, 의왕시 0.54%, 파주시 0.37%, 양평군 0.19%, 성남시 0.19%, 부천시 0.12%, 의정부시 0.11%, 안양시 0.06%, 구리시 0.04%, 군포시 0.02%, 포천시 0.01%, 오산시 0.01%, 김포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으며, 광주시 -0.04%, 이천시 -0.04%, 여주시 -0.03%, 수원시 -0.02%, 시흥시 -0.02%, 평택시 -0.01%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밖에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용인시는 모두 0.00%로 집값에 움직임이 없었다. ■ 9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1만원) ▶용이동(824만원) ▶소사동(786만원) ▶서정동(783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0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95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9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3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6만원) ▶청북읍(619만원) ▶통복동(602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7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403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9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6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5만원) ▶용이동(579만원) ▶소사동(565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5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1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1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41만원) ▶칠원동(436만원) ▶안중읍(436만원) ▶합정동(428만원) ▶지산동(42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68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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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 평택시, 국제대교 붕괴 국도43호선 전면 재개통

  9일 오후 2시 개통... 신대IC 당분간 계속 통제 ▲ 국제대교 붕괴 현장을 방문한 공재광(왼쪽)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된 국도43호선의 교량철거 및 정리 작업, 통행재개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고 9일 오후 2시부터 본선 통행을 전면 재개통했다. 평택시는 그동안 재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에 적합한 철거공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 뒤 지난 9월 1일부터 철거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통은 본선을 재개통하는 것으로, 부득이 사고현장에 인접한 신대IC는 나머지 해체공사를 위해 당분간 통제가 계속되며 인근(1.4km) 팽성IC를 이용하면 된다. ▲ 지난 8월 26일 붕괴된 평택국제대교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참여한 공재광 시장은 “사고로 인해 국도43호선이 통제되어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시민들과 운전자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평택국제대교의 60m 길이 교각상판 4개 및 교각 1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세종~평택 간을 잇는 43번국도의 일부 구간 통제가 이어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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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0

• 박환우 시의원, 세교노후산단 재생사업 토론회 개최

  박환우 의원 “환경과 조화 이루는 발전 필요”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평택시 지속가능연구소와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지난 8일(금) 오후 2시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세교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환우 의원을 비롯해 이시화 평택대 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정건채 남서울대학 교수, 최병철 평택시 기업정책과장, 이석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진미회 평택여고 학부모회장, 이성희 미세먼지대책 평택안성시민모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교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고, 세교산단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입주 예정돼 있어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세교산업단지 주변지역 도시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주제발표1, 김준환 교수(노후산단의 재생사업 방식과 사례) 김 교수는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 관련 제도 등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예로 들며 고령자 및 자녀양육 세대가 안심,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재정과 경제적 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례에서는 토요스 2, 3쵸메 개발사업, 야마시타부두 재개발사업, 카시와노와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을 예로 들며 물과 녹지가 넘쳐나는 환경을 배려한 재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주제발표2, 정건채 교수(세교산업단지의 지역만들기 방법과 비전) 정 교수는 현재 평택시가 보유하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총 20개(2016년 기준)이고, 이중 이미 조성된 산단이 12개 단지, 나머지 8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다. 세교산단은 지난 1993년에 완료된 산업화의 상징적 공단이며, 현재 24년 된 노후산단이라고 밝혔다. 전원지역을 도시자본이 침식하는 러반현상(Rurban)이 평택의 경우 더욱 심하며, 평택이라는 지역의 본래적 모습보다는 도시성장의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교산단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역의 학습 환경과 거주환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은 이전해야 마땅하나 그 전에 도시팽창과 무분별한 개발에 더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 노후산단 재생사업 정책토론회 ◇ 주제발표3, 박환우 의원(세교산업단지 노후산단 대책) 박환우 의원은 세교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해 산단 주변 평택여고 학생 1,314명, 세교중학생 992명, 동삭초 학생 938명, 세교동·비전동 주민 7만여 명, 세교지구 9,600명, 모산영신지구 13,700명, 영신지구 11,000명 등 약 11만 명에 달하는 주민과 학생들이 건강권과 수업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단체, 학부모회 합동 단속 추진 ▶유독물질·발암물질 악취실태조사 ▶노후 저장시설 유독물질 누출 대비 재난훈련 ▶완충녹지 보강 은실공원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확산으로 환경오염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유독물 취급 공장 시설 노후로 인한 유독물질 누출 위험이 증가해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 지정을 통해 리모델링 첨단산업단지로 업종 재편, 환경오염 도심 부적격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31위(63㎛/㎥)로 미세먼지가 최악인 현실에서 평택시민 삶의 질을 위한 노후산단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자유토론 자유토론 참가자들은 산단 재생사업, 전국 재생사업 현황, 평택산단 재생 용역 추진, 노후산단(송탄·평택)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평택산단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교산단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 세교산단 현황 및 미세먼지 경기도 최악 ▶준공일자 1993.12.31 ▶조성면적 535,000평방미터(16만2천평) ▶가동업체 76개 ▶근로자수 3,743명 ▶입주가능 업종 음식, 섬유, 나무, 화학, 비금속, 기계 등 ▶입주부적격 업종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콘크리트관 등 ◇ 박환우 의원 마무리 발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환우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평택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관점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양적 팽창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스콘공장 이전을 위해 조업중단 조치를 앞당기고 악취관리지역, 노후산단 재생지구 지정, 은실공원 조성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평택을 만들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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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0

• 평택시, 살림규모 2조753억 공시 “재정 비교적 양호”

  공유재산 총 4조9,586억 ‘주민 1인당 지방세 89만원’ 부채 2015년 2,541억→2016년 2,099억 ‘442억 감소’ 평택시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 지방재정을 공시했다. 재정운용의 일반적인 사항인 ‘공통공시’는 결산규모, 재정여건 등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을 공개했고,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관심사항인 ‘특수공시’는 ‘평택농업생태원 조성’ 등 시민관심사업 10건을 공개했다. ◇ 살림규모 2조753억 원 ‘전년대비 2,710억 원↑’ 공시결과 평택시의 2016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는 2조753억 원으로 전년대비 2,710억 원이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평택시의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은 2016년도에 토지 등 5종 7천7억 원을 취득하고, 4종 1,123억 원을 매각해 현재 총 4조9,586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 살림규모, 자체수입 증가 ‘비교적 양호’ 평택시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아산시, 군산시, 여수시, 경주시, 진주시) 평균액 1조3,724억 원보다 7,029억 원이 많다. 자체수입은 3,410억 원, 이전 재원은 1,762억 원, 공유재산은 1조8,274억 원이 각각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재정은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 채무액 감소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평택시 세입’ 점차 증가세 1년 동안 평택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인 세입 부분에서는 2016년도 2조752억7천6백만 원으로 나타나 ▶2012년: 1조4,247억 원 ▶2013년: 1조4,122억 원 ▶2014년: 1조4,737억 원 ▶2015년: 1조8,042억 원으로 점차 증가세에 있다. ◇ 평택시 부채 442억 원 감소 ‘자산대비부채비율 2.34%’ 평택시 자산은 2015년 8조1,036억 원에서 2016년 8조9,618억 원으로 8,582억 원이 증가했다. 평택시 부채는 2015년 2,541억 원(자산대비 부채비율 3.14%)에서 2016년 2,099억 원(부채비율 2.34%)으로 442억 원이 감소했으며, 2016년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대비부채비율은 2.34%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2016년도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평택시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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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 평택시, 국도43호선 9월 중 개통 예정

  공재광 시장 “안전 최우선으로 작업 추진”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된 국도43호선 복구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9월 중 43호선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전성과 신속성에 적합한 철거공법을 채택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 뒤 지난 9월 1일부터 철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량상판 및 교각 철거(해체) 공사는 현재 국도43호선 위에 임시 성토를 완료하고 사고 교량의 상판과 날개부를 철거하는 공법으로, 5일 현재 상판 날개부 철거와 상판 본체 절단을 완료하고, 구조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도43호선은 하루 6만 대 이상의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오성IC에서 신남 교차로에 이르는 일부 구간에 통제소를 설치해 차량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도로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도43호선의 전면 개통은 빠르면 구조물 철거공사가 완료되고 성토반출 및 주변정리가 완료되는 9월 중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복구 현장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철거 작업 중 장비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속도 보다는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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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 제11회 안성·평택시 교회연합 찬양대축제 개최

  9월 17일(일) 오후 7시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합창단, 중창단, 워십팀, 찬양단 14개팀 출연 ▲ 평택유스(청소년)오케스트라 평택·안성시 디지털기독교문화선교협의회(www.ptdcc.net)에서는 오는 9월 17일(일) 오후 7시 경기도 안성시 안성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양신, 중앙로 271)에서 ‘제11회 안성·평택시 교회연합 찬양대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찬양축제 사회는 한국 PD연합회 ‘제157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최혜심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최 아나운서는 현재 서울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 안성선교합창단 이날 찬양대축제는 안성제일장로교회 양신 담임목사 5분 메시지, 안성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박상길 목사 축하인사, 평택·안성시 디지털기독교문화선교협의회 이사장 이춘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팀은 ▷평택 찬양터 선교단 ▷나사렛대학교 전 총장 이호정 목사 색소폰 연주 ▷평택제일감리교회 블레스 워십선교단 ▷동산장로교회 엔젤스 워십선교단 ▷송탄남부전원교회 샬롬 워십선교단 ▷안성제일장로교회 글로리아 하프단 ▷안성보배교회 호산나 남성중창단 ▷평택평안장로교회 샤론 혼성중창단 ▷평택성결교회 노엘 남성중창단 ▷평택제일감리교회 복있는사람들 혼성중창단 ▷평택푸른초장교회 할렐루야합창단과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솔리스트 이강미 ▷안성선교합창단 ▷평택유스(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참가하며, 참가교회 연합합창단이 출연해 공연을 갖는다. ▲ 안성제일장로교회 글로리아 하프단 11년 동안 찬양 대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오고 있는 평택·안성시 디지털기독교문화선교협의회 협의회장은 “안성과 평택지역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찬양팀, 워십팀, 악기팀, 안성선교합창단은 물론 50여명으로 구성된 평택(청소년)유스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격조 높은 찬양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 평택동산교회 엔젤스 워십선교단 매년 안성과 평택지역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찬양 대축제는 1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관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기독교문화선교협의회(☎ 031-655-2901)로 문의하면 된다. ▲ 찬양터선교단 찬양축제는 안성시 기독교총연합회와 평택 남부지역기독교연합회, 평택자치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안성벼룩시장, 서울극동방송 평택·안성운영위원회, 안성제일장로교회가 후원한다. 한편 평택·안성시 디지털기독교문화선교협의회는 오는 9월 20일(수) 오전 9시, 오후 3시 한국관광고와 은혜고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제11회 청소년 비전축제’와 11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평택대학교 90주년기념관에서 ‘안산시립합창단 초청 제9회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한상옥 객원기자 san91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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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4

• 평택시 9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보합세”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가격변동 없어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거래절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월 첫째 주 아파트값이 서울 0.31%, 수도권 0.22%, 5대광역시 0.08%, 경기도 0.10%, 인천시 0.05%, 신도시 0.20% 소폭 상승한 가운데 평택시 9월 첫째 주 아파트값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9월 첫째 주(전주 기준, 8.29~9.4) 3.3㎡당 아파트 매매값은 합정동 0.39%(3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값은 평택동 지역만 0.17%(1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8월 마지막 주(전주 기준, 8.22~8.28)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6% 상승했다. 경기도는 0.10%, 서울은 0.31%, 도 지역은 강원도 0.02%, 경상남도 -0.19%,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12%, 전라북도 0.01%,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13%, 인천시 0.05%, 대전시 0.00%, 광주시 0.07%, 세종시 -0.02%, 울산시 0.00%, 대구시 0.10%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안양시 0.64%, 성남시 0.47%, 연천군 0.40%, 시흥시 0.37%, 과천시 0.27%, 수원시 0.14%, 김포시 0.10%, 의왕시 0.06%, 광명시 0.05%, 군포시 0.04%, 의정부시 0.03%, 양주시 0.03%, 안산시 0.03%, 고양시 0.02%, 평택시 0.01%, 파주시 0.01% 올랐다. 한편 안성시 -0.24%, 화성시 -0.20%, 부천시 -0.08%, 광주시 -0.01%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밖에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는 0.00%로 집값에 변동이 없었다. ■ 9월 첫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1만원) ▶용이동(824만원) ▶소사동(786만원) ▶서정동(783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0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8만원) ▶세교동(696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9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3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6만원) ▶청북읍(620만원) ▶통복동(602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8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403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9월 첫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6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5만원) ▶용이동(579만원) ▶소사동(565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1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1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39만원) ▶칠원동(436만원) ▶안중읍(436만원) ▶합정동(428만원) ▶지산동(42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7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68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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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