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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11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89만원, 전셋값 487만원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16%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0.31%, 수도권 0.20%, 5대광역시 0.08%, 경기도 0.06%, 인천시 0.04%, 신도시 0.11%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1월 넷째 주(전주 기준, 11.14~11.20)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충동 지역만 0.28%(2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세교동 -0.44%(-3만원↓), 군문동 -1.42%(-11만원↓) 소폭 하락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세교동 -0.19%(-1만원↓), 장당동 -0.34%(-2만원↓) 소폭 하락했으며, 나머지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1월 셋째 주(전주 기준, 11.7~11.13)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6% 상승했다. 경기도는 0.06%, 서울은 0.31%, 도 지역은 강원도 0.00%, 경상남도 0.00%,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1%, 전라북도 0.3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2%, 인천시 0.04%, 대전시 0.13%, 광주시 0.20%, 세종시 0.02%, 울산시 0.00%, 대구시 0.1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김포시 0.44%, 광명시 0.24%, 부천시 0.22%, 군포시 0.22%, 가평군 0.22%, 남양주시 0.10%, 구리시 0.10%, 고양시 0.09%, 화성시 0.08%, 성남시 0.06%, 안양시 0.05%, 파주시 0.02%, 동두천시 0.02%, 안산시 0.01%, 과천시 0.01% 등의 순으로 집값에 상승을 나타냈으며, 광주시와 수원시는 각각 -0.04%, -0.01% 하락했다. 그 외 평택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는 모두 0.00% 보합이었다. ■ 11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4만원) ▶서정동(796만원) ▶소사동(771만원) ▶합정동(761만원) ▶군문동(759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11만원) ▶세교동(678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2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7만원) ▶청북읍(616만원) ▶통복동(599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6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1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4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2만원) ▶용이동(573만원) ▶군문동(560만원) ▶소사동(552만원) ▶세교동(523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2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3만원) ▶통복동(458만원) ▶서정동(445만원) ▶가재동(442만원) ▶안중읍(442만원) ▶칠원동(436만원) ▶지산동(429만원) ▶합정동(422만원) ▶고덕면(415만원) ▶청북읍(410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9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신장동(230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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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0

• 캠프 험프리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에게 감사장 전달

  권영화 의원 “미군기지 이전 지원 최선 다하겠다” ▲ 감사장을 수여 받은 권영화(가운데) 의원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은 지난 15일(수)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쇼핑몰 오픈과 관련해 주한미군교역처(AAFES)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주한미군교역처(AAFES) 해외지사 카렌던컨 부사장과 캠프 험프리 책임자 스탠리영은 “평소 험프리스 부대와 관련해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오해를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영화 의원은 “앞으로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평택시민과 좀 더 친숙한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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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6

• 평택시 11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보합세”

  신장동 평균 전셋값 3.3㎡당 25만원 큰 폭 올라 평균 매매가 3.3㎡당 689만원, 전셋값 487만원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1월 셋째 주(전주 기준, 11.7~11.13)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충동 0.28%(2만원↑), 서정동 0.12%(1만원↑), 용이동 0.12%(1만원↑) 소폭 상승했고, 군문동 -1.42%(-11만원↓), 세교동 -0.44%(-3만원↓), 동삭동 -0.31%(-2만원↓), 팽성읍 -0.17%(-1만원↓), 청북읍 -0.16%(-1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신장동 12.19%(25만원↑), 서정동 0.90%(4만원↑), 안중읍 0.22%(1만원↑) 상승했고, 용이동 -1.03%(-6만원↓), 동삭동 -0.43%(-2만원↓), 장당동 -0.34%(-2만원↓), 고덕면 -0.24%(-1만원↓), 세교동 -0.19%(-1만원↓) 하락했으며, 나머지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1월 둘째 주(전주 기준, 10.31~11.6)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2% 상승했다. 경기도는 -0.02%, 서울은 0.32%, 도 지역은 강원도 0.00%, 경상남도 -0.10%, 경상북도 0.02%,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1%,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6%, 인천시 0.05%, 대전시 0.00%, 광주시 0.00%, 세종시 0.00%, 울산시 0.00%, 대구시 0.02%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안성시 0.33%, 양평군 0.32%, 성남시 0.27%, 화성시 0.15%, 파주시 0.11%, 의왕시 0.09%, 연천군 0.07%, 수원시 0.02%, 고양시 0.02%, 안양시 0.01%, 안산시 0.01%, 부천시 0.01%, 남양주시 0.01%, 군포시 0.01% 등의 순으로 상승했으며, 하남시 -1.76%, 여주시 -0.23%, 용인시 -0.13%, 평택시 -0.09%, 양주시 -0.08%, 김포시 -0.05%, 시흥시 -0.02%, 이천시 -0.01%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그 외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11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4만원) ▶서정동(796만원) ▶소사동(771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1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81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2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7만원) ▶청북읍(616만원) ▶통복동(599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6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1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4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4만원) ▶용이동(573만원) ▶군문동(560만원) ▶소사동(552만원) ▶세교동(524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2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3만원) ▶통복동(458만원) ▶서정동(445만원) ▶가재동(442만원) ▶안중읍(442만원) ▶칠원동(436만원) ▶지산동(429만원) ▶합정동(422만원) ▶고덕면(415만원) ▶청북읍(410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9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신장동(230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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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4

• 평택시의회, 11월 중 의원간담회 개최

  소사벌지구 등 11개 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신청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4일(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1월 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신청 ▶소사벌지구 등 11개 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신청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진행상황(포승바이오매스)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진행상황<태경산업(주)>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운영 ▶평택시통합 브랜드콜 추진사업 등 6건에 대해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소사벌지구 등 11개 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신청’ 안건에 대해 많은 논의를 가졌다. 이 사업은 소사벌지구 등 11개 지구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하기 위해 주열원 부족 시 첨두부하보일러 연료로 LNG를 사용하여 열공급하는 것에서 LNG, LPG를 병합·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윤태 의장은 “일반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에서 LPG로 연료 변경시 안전 상의 문제로 보일러를 바꿔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연료 병합 사용 시 안전·환경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은 매월 1회(비회기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집행부 당면·현안사항 협의, 의원발의 조례 안건 사전의견 수렴 등 정책방향 사전조율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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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4

• 평택시, ‘지역균형 발전, 3회 원탁토론’ 개최

  시민 스스로 해결 방안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 시민 의견을 경청하는 공재광(오른쪽 두번째) 시장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9일(목) 서평택국민체육센터 3층 체육관에서 ‘지역균형 발전!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세 번째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원탁토론은 이전의 토론방식을 새롭게 개선하여 각 마을별, 부문별로 테이블을 구성하여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전의 포괄적, 광범위한 주제가 아닌 토론참여자의 관심이 높은 구체적 주제를 가지고 주제합의, 원인도출, 해결방안, 정책제안의 과정으로 토론 방식을 개선했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의 평택시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한 토론에서 참여 시민들은 10명씩 13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안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포승고등학교 설립 방안, 도농복합지역 균형 개발 방안,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등 지역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북읍 이 모 씨는 “평택 지역균형 발전의 관심과 서부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참여했다”며, “2회 원탁토론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이번 토론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는 자리였다. 우리지역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각을 경청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지속적 과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 결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제시된 정책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합리성, 예산 상황 등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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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9

• [창간사] 창간 13주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민호(본보 대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배려 속에서 <평택자치신문>이 올해 창간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의 많은 지역언론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블로그(blog), 트위터(twitter), 와이브로(wibro) 등 새로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부침을 거듭해왔고 본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평택지역에는 수많은 지역신문들이 계속 창간되고 있으며, 그 수와 비례해 폐간되는 지역신문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광고 시장의 협소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독자 감소 등 평택 관내 모든 지역신문이 꾸준히 거르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평택자치신문>은 지난 2005년 창간호 발행 후 시민, 독자, 광고주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따뜻한 지원이 힘이 되어 창간 13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시민 모두의 삶의 질감이 가감 없이 묻어나는 소식들을 신문에 담아 발행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평택자치신문> 임직원 일동은 13주년 창간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복리 및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시책이 펼쳐질수록 구체적인 대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역을 훈훈하게 만드는 따뜻한 소식, 우리 동네 소식,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뉴스를 발굴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외면하지 않으며 발로 뛰는 취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평택자치신문>은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고장 평택의 참 역사를 묵묵히 적어가는 사관적 위치를 굳게 지켜나갈 것이며,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지면에 열정과 지혜를 담아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언론만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듯이 정직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평택자치신문>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배송 관계자 여러분, 객원기자, 시민기자, 어려운 환경에서도 취재현장을 발로 뛰시는 기자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지적을 통해 <평택자치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이 48만 시민 모두의 목소리와 삶의 질감을 기록하고 담을 수 있는 기름진 텃밭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창간 13주년을 맞아 <평택자치신문>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시민, 시 집행부, 시의회 모두에게 자유로운 접근과 취재를 통해 쌍방향적 소통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이 눈앞에 있습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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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8

• [인터뷰] 평택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에게 듣는다! 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시책에 담겠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겠습니다” ▲ 평택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 제7대 평택시의회에 여성의원으로 입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은 그동안 7분자유발언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 주·정차문화 발전 방안, 개발지역 공영주차장 확보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분리봉 설치, 평택항만 투자 확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적극적인 보육정책 수립, 자전거 활성화,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행복지수 높이는 시정, 생활문화 활성화, 평택 ICT 국제중·고 설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 등 시민을 위한 많은 발전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6일(월) 김혜영 위원장을 만나 시민을 위한 시책과 평택시의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 인터뷰 -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 7분발언을 통해 많은 발전적인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시민의견을 열심히 수렴하는 시의원으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신지? 저는 시민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시책에 담을 수 있어야 생활정치이며 더 나아가 저의 의정활동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정차문화 발전방안’ 7분발언을 통해 제한적인 노상정차 허용구역, 시간대를 정한 일시정차 허용 등 탄력적인 방안을 제안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개발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한 배미지구의 경우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개발 지역에서 영업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상가와 복합된 주차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해당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 이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택지개발, 민간개발,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확보되는 주차장 용지는 시에서 전량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 항만으로 개항 31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12월 5일 개항한 평택항은 청년의 티를 벗고 장년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평택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평택항은 우리나라 31개 무역항 중 총 화물처리량이 5위로 나타났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전국 1위,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톤 돌파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물류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무역상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항만사업 전체가 물량감소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고,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만인 평택, 인천, 군산, 광양의 4개항이 물류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지원과를 항만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항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평택항이 우리 시민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서해안의 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평택시의 성장 동력인 평택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혜영 위원장 - 작년 제1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평택시의 적극적인 보육정책 수립을 제안하신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보육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나가게 하고 있어 보육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관계로 보육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평택시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결손가정을 위한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이 마련되고 어린이집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맞벌이 가정, 결손가정은 물론 모든 어린이들이 보육복지 혜택 안에서 성장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육교사와 간담회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대체로 보육교사들은 종일반교사 또는 부담임제 도입의 필요성, 연장근무교사, 대체교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체교사의 경우 여건만 주어진다면 행정 구역별로 몇 명씩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앞으로 연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평택시 어린이집의 발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교사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있는 김혜영 위원장 - 역시 7분발언을 통해 노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과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13.4%인 693만 7천명이며 평택시는 전체인구의 11.3%인 5만 2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6%가 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16.6%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6년 9월말 현재 17,314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는 1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4,568개소이며, 평택시는 528개소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강화된 지역 최소단위의 어르신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부재와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개선 등을 통해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경로당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평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실태 경로당 이용인원 및 시설, 예산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실시된 평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친목·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확충과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관리사 배치, 거점경로당 지정 및 운영, 경로당 주치의제도,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제도 추진, 고령화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평택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의 실현은 세대 간 통합과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호(433호)에 김혜영 의원 인터뷰 이어집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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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8

• ‘스타필드안성 입점반대’ 범평택시민대책위원회 출범

  “평택시민의 피해 외면하는 안성시는 각성하라!” 기존 상권 붕괴에 따른 소상공인 상생방안 절실 최근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스타필드안성 입점반대를 위한 범평택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동훈, 이하 시민대책위)가 정식 출범했다. 시민대책위는 6일(월) 오후 2시 평택시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인 이동훈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으며, 집행위원장에는 김훈 국민의당 평택을 부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날 출범식은 국민의례, 인사말, 경과보고, 격려사, 임원 선출 및 정관 심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훈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은 평택시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지역상권 붕괴를 가져올 스타필드안성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함”이라며 “오늘의 출범은 더 큰 시작을 위한 전초적인 모임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회원들을 모셔서 조직과 외연을 확대해 평택시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 및 참여단체들은 ▶(주)이마트는 평택시민의 피해방지책 없는 스타필드안성 입점을 철회해야 한다 ▶평택시민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안성시는 각성해야 한다 ▶평택시는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스타필드안성 입점 반대 결의문을 통해 “스타필드안성은 시민들에게 쇼핑과 즐길 거리를 제공해주지만, 평택시 소상공인의 생계박탈과 교통체증 등의 큰 피해를 주고 세수와 고용 등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어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신세계와 안성시에 ▶기존상권 붕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와 상생방안 ▶차량증가로 야기될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피해 ▶방문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고용 문제 ▶세수 배분 문제 등 평택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원회에는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애향회, 평택포럼, 평택샬롬나비, 한국문화복지사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 역세권상가번영회, 통복전통시장, 조개터상인회, 팽성상인연합회, 평택호관광단지개발주민대책위원회, 평택시제과협회, 미용협회 평택시지부, 휴게업 평택시지부, 한국유흥업중앙회 평택시지부,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자유한국당 평택(갑·을)지역위원회, 바른정당 평택(을)지역위원회, 국민의당 평택(갑·을)지역위원회, 미래공감포럼,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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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6

• 평택시 11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보합세”

  평균 매매가 3.3㎡당 690만원, 전셋값 487만원 정부의 8.2 대책, 9.5 대책, 10.24 부동산 대책 등 집값 안정화 노력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11월 둘째 주(전주 기준, 10.31~11.6) 전국 아파트 값은 0.18% 상승했으며, 서울 0.41%, 수도권 0.25%, 5대광역시 0.02%, 경기도 0.02%, 인천시 0.05%, 신도시 0.28% 집값이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1월 둘째 주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합정동 지역만 0.13%(1만원↑) 소폭 상승했고, 통복동 지역은 -0.16%(1만원↓) 소폭 하락했다. 나머지 20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셋값은 합정동 지역만 -1.40%(6만원↓)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1월 첫째 주(전주 기준, 10.24~10.30)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8% 상승했다. 경기도는 0.02%, 서울은 0.41%, 도 지역은 강원도 -0.01%, 경상남도 -0.01%, 경상북도 -0.05%, 전라남도 0.04%,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3%, 충청북도 -0.02%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3%, 인천시 0.05%, 대전시 0.00%, 광주시 0.00%, 세종시 0.00%, 울산시 0.00%, 대구시 0.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안양시 0.49%, 성남시 0.48%, 시흥시 0.19%, 과천시 0.06%, 의정부시 0.05%, 수원시 0.04%, 김포시 0.04%, 부천시 0.02%, 남양주시 0.02%, 군포시 0.02%, 양주시 0.01% 올랐다. 반면 안산시 -0.22%, 안성시 -0.21%, 화성시 -0.18%, 광명시 -0.07%, 오산시 -0.04%, 고양시 -0.03%, 용인시 -0.01%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 외 평택시,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는 0.00% 보합이었다. ■ 11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3만원) ▶서정동(795만원) ▶소사동(771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1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81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4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7만원) ▶청북읍(617만원) ▶통복동(599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7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1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4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4만원) ▶용이동(579만원) ▶군문동(560만원) ▶소사동(552만원) ▶세교동(524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2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5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41만원) ▶안중읍(441만원) ▶칠원동(436만원) ▶지산동(429만원) ▶합정동(422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0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9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진위면(220만원) ▶신장동(205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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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6

• 국민의당 평택을 지역위,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현장방문

  삼성 관계자 “공장 전체 완공 10년 이상 소요 예상” “지역사회와 공존 및 상호발전 위한 사업 운영 중” 국민의당 평택갑·을 지역위원회(갑위원장 최인규, 을위원장 이계안)에서는 지난 3일(금) 당직자들과 시민 등 16명이 삼성 고덕캠퍼스 현장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임원진의 현황설명, 질의응답, 현장 견학 실시 등 지역사회와 삼성전자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안정수(평택인프라 팀장) 상무는 “아직은 공장이 가동 초기이고 주변 인프라 구축이 미비 되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다소 적지만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안 평택을 위원장은 “삼성에 좋은 것이 나라와 평택에 좋은 것이 되도록 교호(交好)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평택갑·을 위원회-삼성전자 관계자 질의 및 응답 Q. 삼성고덕산업단지를 왜 캠퍼스로 부르고 있는지? A. 캠퍼스와 같이 건물과 나무, 잔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려고 명칭을 캠퍼스로 부르고 있다. Q. 현재 건설현장 노동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공사가 끝나 철수하면 지역공동화가 생기지 않나? A. 대략 1만2천여 명이며, 공장 전체 완공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기흥과 화성공장은 20여년이 소요됐다. Q. 현재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A. 1 Fab(공장)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1 Fab은 4개의 클린룸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7월 출하된 완제품은 완공된 클린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재 2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9층 본관 사무동에 직원의 50% 정도가 입주하여 근무 중이다. Q. 2~3 Fab은 언제 완성되는지? A. AI(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장당동 APK 등 가스누출로 인한 환경사고 위험은 없는지? A. 1 Fab에 사용되는 각종 가스는 장당동에 건설된 외부회사에서 들여오지만, 향후 2~3 Fab에 사용되는 가스는 사내 부지에 건설되는 건물에서 조달 될 것이다. 위험성이 큰 가스는 현재도 사내시설에도 공급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장당동 APK에서는 주로 수소, LNG, O₂, N₂등이 공급되고 있다. Q. 삼성전자 가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완제품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라고 보면 된다. 또한 제반여건, 도로 및 식당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아직은 공장 인근에서 거주와 식사 등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인근에서 식사 등을 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평택시에서도 거주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특히 공장 주변의 도로가 내년 초 개통 될 것으로 알았는데, 늦춰지고 있어 아쉽다. Q. 협력업체의 평택입주는 가능한가? A. 수백 개의 원부자재 협력업체들이 있지만 평택은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전용공단 등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Q.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은? A.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상호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삼성 고덕캠퍼스 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삼성나눔워킹 등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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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4

• ‘해군 구조함’ 평택함기념사업회 창립총회 개최

  이동훈 회장 “시민 위한 평택함 기념사업 진행” 평택함, 지난 20여년간 ‘구조전 역사’ 한 획 그어 11월 2일(목) 오후 6시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평택함기념사업회(회장 이동훈, 이하 사업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양승범 국제피플투피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박종선 평택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박판규 평택선주협회장, 손영식 평택중·고총동문회장, 신동준 평택항피해대책위원장, 이주상 평택시교육발전협의회장,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주민대책위원장, 임규승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지회장, 전명원 평택포럼 회장, 최상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평택지회장, 최영길 평택시재향군인회장, 황우갑 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 소남영 평택요식업조합장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사업회는 해양군사문화유산인 퇴역 평택함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역사자료 수집과 연구, 시민 안보 및 해양안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시사업을 진행하며, 총회에서는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평택함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 가까이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전, 천안함 인양작전, 세월호 인양작전 등 뛰어난 구조 능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작년 12월 해군의 모항인 진해군항 서해대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퇴역식을 가진 바 있다. ▲ 송무진 제11대 평택함장이 평택함의 발자취를 설명하고 있다 퇴역 당시 평택함장 문종화 중령은 “평택함은 해군 구조함으로서 각종 해양재난사고 탐색과 구조, 대민지원에서 최선을 다해온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었다. 비록 퇴역하지만 우리 군의 구조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전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함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방재작전, 2010년 천안함 구조 및 인양작전, 추락 링스 헬기 탐색작전, 참수리 295호정 인양작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구조 능력을 발휘했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실종자 구조 및 탐색작전에도 맹활약했다. ▲ 20여년간 구조함 임무를 수행해 온 평택함 <제공 = 국방부> 이동훈 회장은 “지난 20여년간 많은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고 퇴역한 평택함이 내년 상반기 평택에서 인수해 시민과 청소년 안전 체험 교육 및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와 연구를 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사업회는 성공적인 평택함의 기념사업을 위해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은 “지난 20여년간 ‘평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구조 활동을 펼쳐온 평택함의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깊게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평택함기념사업회를 발족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사업회에서 제안해주시는 의견 등을 반영해 평택함을 지역 상징성과 역사성을 간직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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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3

•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평택시청 서문 앞 천막 농성”

  김준수 위원장 “4자대화 통해 보상 합의점 절충해야” “시행사 중흥건설은 숨지말고 보상기준, 계획 밝혀라!” ▲ 심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통합지주협의회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위원장 김준수)가 지난 10월 25일부터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위원장 김준수)가 지난 10월 25일부터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성균관대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는 천막농성장에 ‘강제수용권 발동한다는 평택도시공사는 제정신인가?’, ‘주민은 성대유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유치비용 5,000억을 주민들이 부담하라 강요합니까?’ 등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농성 중이다. 통합지주협의회 김준수 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절차 없이 평택시와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을 위한 토지·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이전에 평택시, 중흥건설, 평택도시공사, 주민들이 4자면담을 갖고 보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절충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준수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중흥건설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중흥건설은 무책임하게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보상계획, 보상기준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면담에서 지장물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용과 공탁을 진행한다고 밝혀 10여년간 사업지연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민들을 두 번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택시는 평생 농사만 짓던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등의 후속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평택시, 중흥건설, 도시공사, 주민 등 4자가 한자리에 모여 보상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 면담에서 주민들께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공고상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내야하고, 이의신청 기간 안에 또 다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 드렸다”며, “강제수용, 공탁부분은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남부문예회관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주민들이 가진 집회에서는 4자회의 통한 보상기준·원칙, 중흥건설의 보상계획 공개, 브레인시티 사업예산 공개, 개발 후 이익에서 성균관대를 지원할 것,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평택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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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1

• 평택대학교 교수회 “교육부는 사학비리 특별감사 실시하라!”

  친·인척 족벌경영, 해외 원정도박, 횡령비리 의혹 자식에게 대학세습, “도덕적 불감증 극에 달해” ▲ 왼쪽부터 이시화 교수회 회장, 윤혜정 교수, 선재원 사무처장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사학인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천막농성이 10월 31일 기준 47일째로 접어들면서 평택대 교수회(회장 이시화)에서는 평택대의 ‘세습, 카지노, 횡령비리, 용공조작, 성추행’ 등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평택대 교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택대학교의 사학비리 실태조사에 나서자 조기흥 명예총장은 명예총장직과 상임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현재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친·인척 족벌경영, 교직원 인사 및 학사 부당개입, 해외 원정도박, 카지노 출입, 수익용 기본재산 친·인척 수의계약, 교육용 공간 무상임대, 관용차량 기사 부정사용, 전 상임이사 10배 과다급여 지급, 총장의 학사권한 침해로 인한 학사농단 등 교비횡령 및 학사농단의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 4월 4일 평택대학교 피어선홀 앞에서 교수 및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운영정상화를 위한 조기흥 명예총장 퇴진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조 전 명예총장 가족의 부정비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교수회는 “조 전 명예총장은 피어선 선교사의 유지에 따라 1912년에 설립된 본 대학을 1996년에 평택대학교로 개명하고 초대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을 통해 평택대를 사유화해 왔고, 절체절명의 대학 위기 상황에서 경험과 능력이 일천한 자식에게 대학세습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한 도덕적 불감증은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대 교수회 A교수는 지난 10월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추적60분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교비횡령 및 학사농단은 도를 넘고 있으며, 명예총장직과 상임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현실적으로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사직 역시 사임해야 한다”며 “지난 20여년 간 아들, 딸 등 족벌경영을 통해 대학을 사유화하고 학사농단을 저지른 조 전 명예총장은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대 교수회 B교수는 “조 전 명예총장의 직계 가족들은 학사 농단에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대학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와 더 이상의 학사를 농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은우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응원과 기대를 모았던 평택대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공공법인인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전횡한 조기흥 전 총장의 몹쓸 행태와 사학비리에 관대했던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조기흥 전 총장의 완전퇴진과 올바른 정상화를 통해 평택대를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공성과 민주성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평택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나흘간 사립대학제도과 소속 6명의 조사위원이 투입되어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교원 인사 비리, 회계 비리, 학사 운영 비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친·인척 족벌경영, 교직원 인사 및 학사 부당 개입 의혹, 수익용 기본재산(매점 등) 친·인척 수의계약 및 게스트하우스 무상 임대, 전 상임이사 10배 과다급여 지급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사전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호(432호)에 평택대 교수회 ‘사학비리 의혹, 평택대 다시 태어나야 한다’가 보도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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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 평택 미분양 주택 1,028→1,007가구 “경기도내 5위”

  지난 4월부터 감소세 이어가 ‘21가구 소폭 감소’ ▲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전경 평택시 미분양 주택이 9월말 기준 1,007가구로 집계돼 전월 1,028가구에서 21가구가 소폭 감소하면서 올해 4월부터 감소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주택현황’에 따르면 평택시 미분양 가구는 ▶9월 1,007가구 ▶8월 1,028가구 ▶7월 1,229가구 ▶6월 1,565가구 ▶5월 1,913가구 ▶4월 2,256가구 ▶3월 2,950가구로 나타나 경기도내 미분양 5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미분양 가구는 ▶용인시 1,548가구 ▶화성시 1,358가구 ▶안성시 1,224가구 ▶남양주시 1,222가구 ▶평택시 1,007가구 ▶고양시 463가구 ▶광주시 368가구 ▶이천시 173가구 ▶오산시 157가구 ▶안산시 98가구 ▶안양시 68가구 ▶부천시 52가구 ▶양주시 27가구 ▶연천군 21가구 ▶파주시 18가구 ▶수원시 7가구 ▶의정부시 3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개월 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 8.8만세대 대비 57.3% 증가한 138,954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4,751세대(전년동기대비 75.0% 증가), 지방 64,203세대(40.7%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1월: 인천송도(3,750세대), 용인역북(2,519세대) 등 16,048세대 ▶12월: 인천서창2(1,908세대), 평택동삭2(1,849세대) 등 33,787세대 ▶2018년 1월: 다산진건(2,801세대), 화성동탄2(3,012) 등 24,91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업도시(2,378세대) 등 20,325세대 ▶12월: 울산호계(1,187세대), 내포신도시(1,709세대) 등 24,292세대 ▶2018년 1월: 대구혁신(822세대), 천안레이크타운(1,730세대) 등 19,58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9월말 기준 평택시 읍·면·동별 미분양 현황은 ▶청북면: 청북지구 B11BL, 581(총 분양가구)→23(미분양 가구) ▶용이동: 신흥지구 1BL, 949→80 ▶용이동: 신흥지구 2BL, 399→35 ▶동삭동: 동삭2지구 4BL, 684→24 ▶동삭동: 동삭2지구 5BL, 775→29 ▶비전동: 용죽지구 A4-1BL, 528→104 ▶안중읍: 안중송담지구 79B1L, 707→13 ▶비전동: 소사벌지구 B-10BL, 761→37가구이다. 또한 ▶비전동: 소사벌지구 C-1BL, 817→47 ▶소사동: 소사2지구 A1BL, 710→80 ▶소사동: 소사2지구 A2BL, 2,530→254 ▶소사동: 동삭2지구 3BL, 2,324→31 ▶칠원동: 신촌지구 A1BL 852→1 ▶칠원동: 신촌지구 A2BL, 1,030→7 ▶칠원동: 신촌지구 A4BL, 921→5 ▶비전동: 용죽지구 A4-2BL, 977→14 ▶비전동: 용죽지구 A2-1BL, 621→14가구 ▶동삭동: 동삭지구(342번지 일원) 330→62가구 ▶비전동: 용죽지구 5BL, 218→147가구로 집계되었다. 평택시 11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는 ▶11월: 비전동 평택소사벌 우미린 레이크파크 B-10(761가구), 청북면 평택청북 브라운스톤(581가구) ▶12월: 동삭동 자이더익스프레스 1BL1(998가구), 자이더익스프레스 2BL2(851가구), 용이동 e편한세상 신흥지구 1BL(949가구), e편한세상 신흥지구 2BL(399가구) 등이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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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 평택시 10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90만원, 전셋값 487만원 10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값이 0.15%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0.00%, 수도권 0.21%, 5대광역시 0.05%, 경기도 0.60%, 인천시 0.04%, 신도시 0.24%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0월 마지막 주(전주 기준, 10.24~10.30)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가재동 0.15%(1만원↑) 소폭 상승했고, 세교동은 -0.29%(-2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20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셋값은 세교동 지역만 -0.19%(-1만원↓) 소폭 하락했으며,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넷째 주(전주 기준, 10.17~10.23)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5% 상승했다. 경기도는 0.60%, 서울은 0.00%, 도 지역은 강원도 0.01%, 경상남도 -0.29%,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9%,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9%, 인천시 0.04%, 대전시 0.01%, 광주시 0.02%, 세종시 0.00%, 울산시 0.00%, 대구시 0.04%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과천시 8.28%, 가평군 0.85%, 구리시 0.79%, 광명시 0.47%, 남양주시 0.34%, 성남시 0.32%, 부천시 0.31%, 하남시 0.29%, 김포시 0.28%, 군포시 0.28%, 고양시 0.20%, 의정부시 0.02%, 화성시 0.01%, 안양시 0.01%, 수원시 0.01%, 동두천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으며, 양주시 -0.06%, 시흥시 -0.05%, 광주시 -0.02%, 평택시 -0.01%로 나타났다. 그밖에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10월 마지막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3만원) ▶서정동(795만원) ▶소사동(771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0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81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4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7만원) ▶청북읍(617만원) ▶통복동(600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7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마지막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4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4만원) ▶용이동(579만원) ▶군문동(560만원) ▶소사동(552만원) ▶세교동(524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2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5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41만원) ▶안중읍(441만원) ▶칠원동(436만원) ▶지산동(429만원) ▶합정동(42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0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9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진위면(220만원) ▶신장동(205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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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0

• 박환우 시의원, 평택모산근린공원 문제점 시정질문

  박 의원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많아” “지방자치 핵심, 주민 참여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환우(오른쪽) 의원 평택시의회 박환우 시의원은 제19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모산근린공원 문제점’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명화 도시주택국장에게 “평택시는 모산골공원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도한다. <편집자 말> ■ 박환우 시의원, 모산근린공원 관련 시정질문 <지난호(430호)에 이어 박환우 시의원 시정질문(최종) 이어집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 협의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분은 지금 그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보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작년 3월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2017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 초에 계속 땅을 사들였다면 이것은 땅값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16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 162억 원을 계산해보면, 2년 치 또는 3년 치의 토지상승률을 (대입)해보면 약 10억 원이 넘는 비용, 땅값 상승이 예측됩니다. ‘162억 땅을 2016년도부터 샀으면 약 10억 원 정도가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전부터 지방채를 매년 발행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발행한 건데 그게 523억 원이었고요. 다만 재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를 줄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작년 3월에 어렵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왜 조기상환 했느냐는 겁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공원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공원과는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내에서도 2015년 8월부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내부의 준비가 계속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다. 시의회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땅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사지 않고 상환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민간공원으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했고, 상환할 당시에도 이미 9,8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혈세 낭비이고 또 행정력의 낭비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에게) 도면 중에 ‘공원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이 전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에서 자이아파트 맞은편 도로변의 과수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들이면 사실상 이 부분을 포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동측은 경사면이고 오래된 식생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일몰제로 인해서 이것이 해제된다 해도 민간에서 이것을 개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전면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파란색으로 돼있는 데가 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대해서도 이미 6만 2,000㎡ 매입한 것 중에 도로변 쪽에 한 4,000㎡이 넘게 지금 이미 매입이 돼있고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자이아파트하고 동삭동 현대아파트 도로변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쪽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고 현재 서재지구 그쪽 지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리고 시에서 과수원을 매입했는데 이미 매입한 곳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보상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지장물하고 영농보상까지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의문이 갔던 것은 지장물 보상까지 끝냈는데 과수원들이 그대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지금 보상이 다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곳도 그랬지만 보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사업 착공 이전까지는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지금 여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다음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산골공원은 1989년도에 지정을 하였고 2010년도부터 모산골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공재광 시장님이 취임을 했고, 2015년 8월 그리고 2016년 3월에 민간시행사가 민간공원개발 사전 협의서를 접수합니다. 그렇게 되자 평택시는 ‘3월부터 민간개발 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T/F회의를 처음 소집한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처음에 T/F회의에 모이게 되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처음 했을 때는 2016년 8월 22일 날 했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회의를?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예. 최초 구성은 2016년 8월 20일 날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교수 5명을 전문가로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일단 실무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의원님 네 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1차 회의는 2016년 12월 13일 날 했고, 2차는 2017년 1월 25일, 3차는 2017년 2월 23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러니까 저에게 제출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T/F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2016년 12월에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는 하지 않고 왜 이 T/F회의를 먼저 하게 됩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T/F회의는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고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은 민간특례사업이라든가 다른 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든가 안건을 상정했을 경우에 공원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도 제안서가 먼저 공원위원회 회의를 거쳤지만, 개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2016년 3월에 민간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3월에 제출을 했는데 평택시는 ‘민간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을 3월에 결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거죠? 절차를 좀 얘기해주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했었는데 민간특례사업의 결정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동안에도 수차례 질문과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평택시의 도심공원은 그동안에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특례 검토는 2009년도에 ‘도심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 모산근린공원 등에 대해서 민간특례를 검토한 배경을 2016년도에 결정했을 때의 제도를 기준으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법이나 제도가 있었지만 기존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례의 영향이 있었고, 세 번째는 2015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 15일자로 두 번째 민간제안서 접수가 2건이 됐었는데, 그런 민간제안서 접수 등 민간특례사업 활용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배경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에 20년간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 질문(박환우 의원): 아니, 저희가 이미 법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접수 하자마자 3월에 ‘민간개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누가 모여서 누가 결재를 하고 그런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지금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민간에게 아파트를 개발하게 해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땅을 안사고 왜 그것을 조기상환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조기상환한 것은, 78억 원에 대한 이율이 2.5%입니다. 3.5%도 있고 3%도 있는데 제일 저렴한 것으로 했고요. - 질문(박환우 의원): 절차를 답변해주세요, 절차를.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는지?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 질문(박환우 의원): 그러니까 실무선이면, 공원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쪽에서 결정을 합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공원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아,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2015년부터 힘들게 ‘지방채 78억 원 발행해 달라.’고 ‘우리가 땅을 좀 빨리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어렵게 78억 원 확보했는데, 3월에 민간에서 사업제안서 2개 접수하자마자 공원과장이 혼자서 ‘야, 이것 민간개발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공원과장님이?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자꾸 지방채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 질문(박환우 의원): 제가 지방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정책결정에 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민간이 개발하게 할 것이냐? 이 2개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고민을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일단 검토는 담당부서에서 했고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시장님이 결정을 3월에 최종적으로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놓고 T/F회의가 12월에 처음 소집이 됩니다. 그럼 3월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모여서 ‘민간개발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T/F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면서 공원과 업무를 다른 쪽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T/F팀을 만듭니다. T/F팀을 만들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첫 회의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뭐한 겁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왜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까?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자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서 논의되고, 엉뚱한 데에서 결정하고, 지방채는 상환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일단 지방채는 상환했지만 예산이 78억 원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 16억 원을 투자했고 62억 원은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이자가 한 1억 9,000만 원 되는데, 9,8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조기에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지방채하고는 당초 목적은 그렇겠지만 ‘지방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질문(박환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78억 원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안 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산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2년 동안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1년에 공시지가는 5.5% 오릅니다. 2년이면 약 10%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가로 하면 그 동네 땅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모산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2010년도~2016년도까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금액이 8,800만 원으로 좀 적다는 문제는 있는데요. 다만,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금액으로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은 계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 안 했던 이유는 민간특례사업을 3월 달에 검토했었고 모산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그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타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까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토지매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래서 제가 평택시에 공원과 관련해서 보상금 5억 원 이상 수령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모산근린공원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과수원 약 10억 4,6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네요. 그러니까 2015년도 1월에 매입이 멈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왜 매입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왜 민간개발로 결정을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78억 원으로 2016년도에 매입을 하고, 또 100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매입을 한 것과 민간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땅을 계속 사면되고요. 필요하면 민간개발 또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땅을 안 샀을까요? 그러면 내년에 결국 땅을 사게 될 텐데, 혹시 그 과수원을 더 비싸게 사주려고 땅을 안 산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3년간 시간을 허송세월 한 겁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어우, 시간이 없어요. 2020년이면 일몰제라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요. 충청도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도로를 달리는데 천천히 갑니다. 뒤차가 빵빵거려요. 신호에 걸렸어요. 그래서 뒤차에 있는 사람이 앞사람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급했으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어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시가 모산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토지를 매입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참여는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평택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인 원탁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산골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내년 초에 200인 원탁토론 형식으로 이 문제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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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9

• [인터뷰]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고교평준화,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과 미래가 되었으면” 평준화 시행 대부분 지역에서 성적 하향보다는 성적 향상 ▲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난 2014년 9월 평택시의 고교평준화를 위해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4월 9일 구역별 학부모회 및 17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그동안 시민연대는 정책토론회, 학부모 설명회, 시·도의원 면담, 구역별 서명운동, 교육감 면담, TV토론 참석, 평택교육장 면담, 공재광 시장 면담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9월 27일(수) 시민연대 고인정 공동대표를 만나 고교평준화의 당위성, 시민연대 활동사항, 당당한학부모 마을공동체,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2회에 걸쳐 고인정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 국내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진학 시 경쟁선발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기준의 추첨배정에 의하여 공립이나 사립 고등학교로 학생을 배치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무시험추첨전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1973년 ‘입시제도 연구협의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3월부터 실시된 이후 올해로 40년째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수많은 비판과 논쟁을 수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입안 당시 ‘중3병’을 치유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 학생·교원·시설 등 고교의 균질화 도모, 제도적·행정적 조치 통한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지방학교 육성 통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입시준비 해소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인구 대도시 집중 억제 및 농촌 경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평준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학력하향화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이 지난 1980년대 설립되었고 최근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근 국제 성취도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중등학생들이 성취도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것처럼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 앞으로 시민연대의 활동 계획은 먼저 오는 11월 2일(목) 오후 2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평택시와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하는 ‘고교평준화, 평택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6회 평택로컬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평택고교평준화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택의 학생들이 교복모양과 색깔 때문에 차별받고 1~2점의 점수 차이 때문에 근거리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한 비평준화지역은 고교 간 성적 서열화가 심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입시 준비로 인한 과중한 성적 부담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평택시도 고교평준화를 통한 평등교육을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평택고교평준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교평준화를 알리고 더 나아가 평택시와 고교평준화 준비를 통한 예산확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 평택지역은 3개 시·군이 통합한 관계로 고교평준화에 따른 배정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배정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요? 평택지역의 배정방법은 일전에 한보석 평택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집행위원장께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평택지역은 기존의 학생 진학상황과 생활권, 학교 분포도 등을 살펴볼 때 단일학군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여 1차 배정을 50%로 하고, 2차 배정은 북부·남부·서부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나머지 50%를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역별 일반계고 수용률 문제는 1차 배정 상황을 고려하여 2차 배정 시에 구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일부는 출신구역 조정과 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비평준화 제도에서 학생들의 진학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대부분 남부구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그것은 비평준화에 따른 학교 서열화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라 생각되며 평준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구역중심으로 학교 선호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좀 더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평택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와 평택지역 중학생 중에서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적용 학교의 문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종합고등학교로 운영되는 일부 학교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중학교 중에서는 통학조건이나 소재 중학교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청담중, 오성중 등이 출신 구역 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연대 외에도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당당한학부모 마을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당당한학부모 마을공동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들의 초등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교과 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과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결혼이주여성 10여명을 대상으로 평택국제교류협회 교육실에서 ‘2017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실, 당당한 학부모 1기’ 수료식을 가졌고 지난 9월 13일에는 당당한학부모 2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2기 당당한학부모 교실은 오는 11월말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성격으로 알아보는 자녀양육태도, 한국음식 배우기, 가정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방법, 포토보이스를 통한 자존감형성, 당당한 학부모가 되는 법, 가족초청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당한 학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소통과 참여 공간을 제공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당당한 학부모와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 청소년, 학부모, 시민들에게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고교 평준화제도는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교육 경쟁력 약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책 전환을 하는데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를 시행한 지역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성적이 하향된 결과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 문제도 비평준화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이 학교 서열에 따른 패배감과 열등감을 해소하고 생활권에 바탕을 둔 각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전형제도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복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학생을 서열화 시키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비평준화는 청소년들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저를 비롯해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중등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과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평택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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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 평택호 수질오염 심각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3월~4월 안성천 수질 측정 결과 ‘5급수·급수 외 등급’ 시민 건강 크게 위협 “평택시·시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평택호의 수질이 물놀이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로 나타나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등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 따르면 올해 평택시 안성천(군문교 안성천 다리 밑)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1월 BOD(mg/l,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4.5ppm ▶2월 5.3ppm ▶3월 9.3ppm ▶4월 13.0ppm ▶5월 9.8ppm ▶6월 8.4ppm ▶7월 4.1ppm ▶8월 2.2ppm으로 나타났다. 물의 수질 등급은 ▶1급수: BOD 1ppm 이하 ▶2급수: BOD 1~3ppm ▶3급수: BOD 3~6ppm ▶4급수: BOD 6~8ppm ▶5급수: BOD 8~10ppm ▶급수 외: BOD 10ppm 이상으로 3급수는 주로 수산업, 공업용, 농업 등에 사용되며 4급수의 경우 공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쓸 수 있지만 약품처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5급수는 주로 공업용에 사용되며, 급수 외 등급은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BOD 10ppm 이상인 급수의 등급은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 수 없으며 물속에 들어가면 앞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안성천 수질 측정 결과 3월에는 5급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4월의 경우에는 13ppm으로 측정돼 급수 외 등급을 받아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택시 관내에서 농산물 재배를 위해 부득이하게 5급수와 급수 외 등급 판정을 받은 평택호 물을 사용해 일부 농산물을 재배하는 관계로 시민 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평택호 유입수는 안성천 수계(본류, 진위·오산·황구지천 지류)로 99개의 지방하천, 2개의 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8개(평택·오산·화성·수원·용인·안성·천안·아산시)의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도 수질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평택시는 진위천·안성천변의 경관이 수려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총사업비 870억원을 투입해 하천숲 공원 조성, 수상레저,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평택호 수질개선 없이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올해에는 그나마 7월과 8월에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오염이 덜했다. 군문교 밑에서 수질을 측정했기 때문에 하류의 수질오염은 더 심각하다”며 “평택호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해마다 4회 평택호 수질을 측정하지만 앞으로는 시민 건강을 위해 평택시 자체적으로 평택호 수질을 측정해 수질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당 관계자는 “평택호와 인접한 삽교호도 수질개선을 위해 충남도와 아산, 당진시 등이 손잡고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택호 수질 향상을 위해 평택시가 주도하여 인근 광역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시민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는 수질보전과 규제해소 입장 차를 놓고 겪어왔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됐으며, 올해 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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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 평택시민사회단체, 스타필드안성 입점반대 대책위 출범

  오는 11월 6일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은 스타필드안성 입점을 앞두고 평택 상권 붕괴 및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입점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3일(월) 오후 평택발전협의회가 주재한 스타필드안성 입점 관련 회의에서 평택상권붕괴, 교통체증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들을 발생시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입주예정인 스타필드안성 입점을 결사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11월 6일(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동훈 회장은 “스타필드안성의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초토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뜻을 모아 스타필드안성으로부터 지역경제를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남영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장, 오세권 역세권상가번영회총회장, 통복전통시장 김정배 회장, 김훈 국민의당 평택을 시민사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필드안성 복합쇼핑몰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111,671㎡(33,840평), 연면적 234,704㎡(71,122평)에 약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판매시설(할인점, 창고형매장), 운동시설(스포츠엔터테인먼트, 아쿠아필드),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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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 박환우 시의원, 평택모산근린공원 문제점 시정질문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혈세 낭비 사과해야”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환우 시의원 평택시의회 박환우 시의원은 제19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모산근린공원 문제점’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명화 도시주택국장에게 “평택시는 모산골공원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도한다. <편집자 말> ■ 박환우 시의원, 모산근린공원 관련 시정질문 - 질문(박환우 의원): 저는 모산골공원 부지매입 지방채를 시의회의 승인 목적대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조기 상환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문제를 지적하고 평택시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교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세교동, 동삭동 주민들에게 모산골공원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공원은 건강한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질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모산골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해서 시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산골공원 연도별 토지매입비 투자내역과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조기상환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모산골 근린공원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5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52억3,700만 원, 2011년도에 17억5,000만 원, 2012년도에 61억6,000만원, 2013년도에 41억2,000만원, 2014년도에 48억 원, 2015년에 20억5,000만 원, 2016년도에 16억9,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3회 추경에 100억 원과 이월된 것을 합치면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말씀드리면 420억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채무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 목적을 위해 발행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환하는 것도 2016년도 7월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지방채 차입금은 우선 상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논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 28일 날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 실효 해설을 위한 민간공원 그러니까 모산근린공원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를 3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때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했기 때문에 2016년도 2월 29일 날 차입한 지방채를 8월 31일 조기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채는 상환을 했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78억에서 16억은 공사비에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62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채무 제로인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013년도에는 57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90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재정 분석결과를 매년 공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 별로 채무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재정 분석결과 우수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중에 있어서 정책 기조에 상응하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민간시행사가 주도하는 민간제안 아파트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과 공원부지 내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하여 아파트 건축의 면적을 더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의원님께서 공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6조 7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나 공단 등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그리고 사업시행의 안전성 평가부분에 각각 최고 점수를 주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수행능력이라든가 공원 조성계획, 공공 기여도, 공공 기여는 임대주택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공기업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럼, 제가 준비한 현장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자이아파트고 한쪽은 세교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산골공원 주변지역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됐고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에 입주를 하고 세교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현재 공원의 남동쪽 동측에 가보시면 그쪽은 이미 수십 년 된 나무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만약 해제된다고 해도 이곳은 민간이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2020년도에 해제되면 마치 엄청난 난개발이 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동측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공원 주변에는 지금 과수원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에 대한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모산골 근린공원 주변에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들이 아주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만 지나면 그 주변이 아파트 숲으로 포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의 동삭동, 세교동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산골공원이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도로는 소사벌지구에서 지제역 그리고 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BRT 노선의 도로입니다. 아주 큰 도로인데 이 도로도 자이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봄이면 준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과수원 등의 땅값, 감정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빨리 이 땅을 매입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멀리 소사벌지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사벌지구에서 서재지구로 넘어오는 다리도 거의 완공되고 있어서 이 도로가 내년 봄이면 개통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민간제안으로 제안됐던 회사들의 제안서입니다. 이 3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중에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표지가 오타가 있는 정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은데요. ‘평택모산근리공원’ 니은(ㄴ)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제안서를 평택시에 제출했고 평택시는 이 서류를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던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SNS에 잠깐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평택모산근리라는 동네가 있는 줄 알았다.’ 다음, 이 3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제안한 아파트 개발계획입니다. 동삭초등학교 앞과 자이아파트 앞 쪽에 아파트단지가 숲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 동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반발을 했던 겁니다. 다음, 이것은 토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난 우리 시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국유지와 공유지 이렇게 돼 있고요. 국장님, 노란색이 사유지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파란색이 매입된 지역이고 노란색이 미 매입지역입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아까 보여드렸듯이 남동측은 법원이 있고 서재지구 개발을 해서 숲이 많이 조성돼 있고 경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풀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한정돼 있는 거죠. 아까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던 북쪽 지역, 도로변 그 정도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그쪽 과수원을 먼저 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우리시가 시유지로 포위를 하면 되는 거죠. 포위를 해놓고 해마다 계속 100억 원씩, 100억 원씩 사들여 가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지난번 시민대토론회 할 때 참석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이 공원을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의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모산골공원 인근 자이아파트는 12월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아파트 개발과 도로개통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이자율은 2.5%인데 과수원 공시지가는 해마다 약 5%가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땅값 상승률이 지방채 이자율보다 2배 이상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산근린공원 인근 동삭동 자이아파트는 다가오는 겨울에 입주하고, 세교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로 내년 봄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송탄동의 신촌지구, 수촌지구 아파트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사벌지구와 지제역을 연결하는 BRT노선 도로가 개통되면 주변지역 땅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2016년도 3월 그때부터 계산해 보면, 현재로 보면 평택시는 약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과수원 등 공원 예정지의 땅값이 어느 정도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 땅값의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2%로 최근에 파악이 됐고요. 의원님께 드린 최근 자료는 작년도하고 올해 5.5%가 올랐다는 말씀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 중에 한 필지를 보면 2015년도에 ㎡당 15만7,000원, 2016년도에 16만5,000원, 2017년도에 17만4,000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이것은 공시지가인 경우이고 도로가 개통되면 사실상 감정평가금액, 또는 시세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네,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래서 평택시는 지난 제3회 추경예산으로 100억 원의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돈으로 과수원을 우리가 매입한다면 언제쯤 가능한 거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금년도에 매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협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수용까지 갔으면 내년도까지 매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호(431호)에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 이어집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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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