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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파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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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 5월 29일~30일, 본 투표일 6월 3일 오전 6시~오후 8시
▲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 헌재,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파면 결정… “중대한 법 위반행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결정(2024헌나8)했다.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이날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파면과 동시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탄핵소추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국회에 군경 투입의 적법 여부 ▶포고령 위법성 ▶선관위 병력 투입 위법 여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적법 여부 ▶파면 대상으로서의 위법성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 선거 운동 기간 5월 12일~6월 2일까지 22일간... 본 투표일 임시 공휴일 지정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자를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투표일은 오는 5월 29일(목), 30일(금)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 본 투표일은 6월 3일(화)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선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21대 조기 대선 당선자는 당선 확정 즉시 임기가 시작되어 5년간(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 평택시, 헌재 탄핵 인용 직후 민생 불안 해소 위해 지역안정대책반 운영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지역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지역안정대책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책반은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안정대책반, 지역경제대책반, 취약계층대책반, 재난복구대책반, 홍보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하여 민생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삼성전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삼성전자 관련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의사 집단행동, 가축 질병, 산불 등의 현안에 대해 각 실·국 중심으로 대응하고, 대통령의 부재로 지연될 수 있는 국책사업도 면밀히 검토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장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풀어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면서 “특히 지역 경제는 계엄 이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역안정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하고, 특히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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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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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선호 ‘평택대학교 부트캠프사업단’ 단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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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캠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혁신 통해 지역 청년들의 미래 기반 마련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는 2024년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029년까지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병훈련소’라는 뜻에서 온 부트캠프는 단기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각종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며, 평택대는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운영하는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월 7일 평택대학교 부트캠프사업단 정선호 단장을 만나 ▶부트캠프 사업 설명 ▶1차년도 부트캠프 사업의 핵심 성과 ▶2차년도 부트캠프 운영 계획 및 교육과정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 교육 훈련 과정 ▶반도체 명문 사학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정선호 단장 “대학·산업계·지자체가 협력하여 첨단산업 인력난 해소하겠습니다”
- 평택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반도체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부트캠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평택대학교는 2024년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반도체 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총 5년간 75억을 지원받아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며, 단기 집중형 교육 모델을 통해 대학, 산업계, 지자체가 협력하여 첨단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택대 부트캠프는 반도체 분야 경력이 풍부한 실무진 및 현업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대학교는 ‘반도체 특화도시’를 표방하는 평택시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실습 장비 지원, 현장 견학 및 실습 연계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부트캠프 사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대학과 기업, 지역이 함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기르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평택대학교는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와 동반 성장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차년도 성과교류회 기념사진
- 1차년도 부트캠프 사업의 핵심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트캠프 1차년도 운영 결과, 총 149명의 교육생이 양성되었으며, 이 중 50.3%에 해당하는 75명이 중급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설계, 반도체 회로설계, 반도체 장비엔지니어링의 3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관련 전문 산업체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기술융합센터 견학, 반도체 취업캠프, 세미콘 코리아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최신 반도체 기술과 산업 동향을 직접 경험하고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성과교류회에서 부트캠프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정선호 단장
- 2차년도 부트캠프 운영 계획 및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평택대학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사업에서는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 전문가 특강 및 컨퍼런스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생들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과정 개선, 현장 실습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산학 연계를 더욱 촉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평택대학교는 산업 맞춤형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성과교류회에서 부트캠프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동현 총장
- 그동안 평택대는 많은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기반 우수인력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협약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부트캠프 사업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평택대학교 1차년도 부트캠프 기간 동안 하나마이크론㈜, 에이피엘, 셈테크를 포함한 총 14개 기업이 부트캠프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반도체 관련 협약기업을 최대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개발하였으며, 실제 현장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설계에 실무 피드백을 제공하고, 강사 파견 및 장비 지원은 물론, 수료생들에게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현장-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 반도체 취업캠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학생들
- 세계 최대 반도체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대는 최근 ‘반도체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명문 사학이 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대학교는 ‘반도체 특화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25학년도 지능형반도체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트캠프 사업과 연계하여 반도체 실습실 구축 및 반도체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견학 및 실습 기회를 확대,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반도체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본보 독자와 평택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평택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트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산업과 소통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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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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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덕면 A 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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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이후 잠잠했던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가 다시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평택시 현덕면에 소재한 A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 내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적발됐다.
적발된 A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사업정지 4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누리집 www.kpetro.or.kr/오일콜센터 ☎ 1588-5166)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이며,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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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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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신분증 확인 요청 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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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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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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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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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고속버스 8개 회사의 240개 모든 노선을 운행하는 1,724개 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속버스 업계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이 많은 고속버스의 특성, 그리고 고속버스 내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해 그동안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 통신망을 사용하며, 최대속도는 400Mbps다. 이에 고속버스 승객은 별도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해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 버스는 ‘Joongang_Bus_Wifi’, 동부고속 버스는 ‘Dongbu_Bus_Wifi’ 식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과거 대중교통수단이 충분치 않던 시기에는 버스노선 수나 배차간격 등 물리적인 공급 수준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느끼는 편리성이나 만족도와 같은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길게는 5시간 이상도 운행하는 고속버스 안에서의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을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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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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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대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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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외경
경기도는 4월 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최대 4%)를 대출한도 4,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속에 작년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신규 대출자 모집 예산을 편성·확보해 올해 1,300호를 모집하고, 기존 대출자 약 3,900호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 신청자는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은 대상 아님)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 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의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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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