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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하세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 80% 보정률 적용해 ▲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0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게 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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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기도·평택시, 평택호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실시 경기도와 평택시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평택호,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면서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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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 미 헌병대와 합동순찰

  신장쇼핑몰에서 미군 대상 마스크 착용 홍보 활동 가져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는 8일(금) 야간시간대에 평택 오산공군기지 앞 신장쇼핑몰에서 미 헌병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점검 및 계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지난 2016년 개소한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SOFA 관련 사건사고 상담 및 민·군 관계 증진을 통한 선진적 민·군 관계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외교부 최초의 지방조직이다. 이번 합동순찰은 음식점 등의 22시 영업시간 종료 후 주한미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한다는 제보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실시됐으며, 유관 기관인 평택시 송탄출장소, 평택경찰서, 미 헌병대와 협력하여 마스크 착용 홍보활동과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국민지원센터는 ‘Wearing a mask is a sign of respect(마스크 착용은 존중의 표시)’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제작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장쇼핑몰에서 배부하면서 주한미군들에게 영외 활동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춘식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지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이자 존중의 표시”라며 “지역사회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 더욱 조화로운 민·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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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위 간담회 개최

  이윤하 위원장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지원방안 검토해야”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지난 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사)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하 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김동숙·유승영·이관우·최은영 위원과 이병배·정일구 의원이 참석했으며, 협회 대표자 등 6명, 집행부 일자리창출과장, 관광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협회 측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 대책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작년 2월부터 영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협회 대표님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위로를 전하면서 “시 차원의 선별적 지원, 등록 면허세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평택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윤하 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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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평택해경, 해양 관련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

  12월 10일까지 바다 통한 마약류 밀반입, 투약, 유통 단속 ▲ 수사과 경찰관들이 압수한 양귀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해양 특성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선박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수산업 종사자 마약류 공급, 투약, 유통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내외 단속 기관과 협조하여 마약류에 대한 사전 첩보를 공유하고,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을 이용한 선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형사, 외사 경찰로 구성된 마약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경비함정, 파출소 등 일선 현장과 연계한 입체적 단속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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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평택시 합정동 삼거리에서 6중 추돌 “1명 사망”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숨져 지난 7일 오후 2시 39분께 평택시 합정동 소사벌레포츠타운 인근 삼거리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중상 2, 경상 8)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50대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 숨진 A씨가 잇따라 들이받은 스파크, 포터, 코란도, 투싼, 크루즈 등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0명도 부상을 당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수거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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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평택시,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 추진

  재생계획 경기도 승인 받아... 2026년까지 단계적 진행 계획 ▲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일반산업단지(534,798㎡)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일반산업단지는 1993년 12월 31일 준공돼 28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산단 내 근로환경 및 통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의 시가화지역 확장에 따른 환경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산단 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시설 개선, 산업고도화에 따른 도시형산업 유도 및 산단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등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지구 지정 이후 후속절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주차문제와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과 산단 내 공해유발 업종 제한 및 점진적·장기적 업종 재배치 유도 등 구체적인 재생시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시행계획안 공모를 통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및 복합시설용지로의 개발 등 산업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평택시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등이 수립되면 기능의 고도·집적화 및 사람중심의 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입주자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일 재생시행계획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재생시행계획을 수립·완료할 계획이고, 최종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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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이해금 평택시의원, ‘2021 풀뿌리 의정대상’ 수상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노력 평가 받아 ▲ 우수입법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이해금 시의원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은 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2021 풀뿌리 의정대상’ 전수식을 갖고 우수입법(조례 제·개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지방자치발전소에서 주최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한 올해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 사례를 공모한 후 분야별로 지방의회를 빛낸 우수사례를 엄선해 시상했다. 이해금 의원은 그동안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9건을 대표 발의하고 92건을 공동 발의 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섰다고 평가받았다. 이해금 의원은 “그동안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펼쳤던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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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쌍용차, 국군 지휘차량 ‘더 뉴 렉스턴 스포츠’ 공급

  2023년까지 지휘차량 전면 교체 위해 연말까지 700여대 공급 ▲ 국군 지휘차량으로 선정된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쌍용자동차는 국군 지휘차량으로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의 상품성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선보인 ‘더 뉴 렉스턴 스포츠’ 공급을 통해 작전 지휘 능력은 물론 국군의 기동성 강화에 일조하게 되었다고 8일 밝혔다. 각급 부대의 지휘차량으로 실전 배치될 더 뉴 렉스턴 스포츠는 통상적인 주행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새로운 군 지휘차량에 요구되는 통신 운용을 위한 전원공급 능력 및 기동지휘소로서 역할 등 다방면에 걸친 야전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 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 뉴 렉스턴 스포츠에는 초고강도 쿼드프레임 뿐만 아니라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e-XDi220 엔진과 쌍용차 고유의 4WD 시스템 4Tronic이 조합되어 산악 지역이 많은 대한민국 영토와 야전에서 요구되는 험준한 주행환경에서 다양한 군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Go Tough(고 터프)’ 디자인 콘셉트로 대한민국 정통픽업 스타일로 완성된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외관 스타일은 군 지휘차량으로 위풍당당한 존재감과 함께 탑승인원을 6명으로 확대하면서 실내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사이드&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6에어백 적용으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등판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 또한 향상되었다. 쌍용차는 200여대 공급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각급 부대로 약 700여대를 인도하고, 군 지휘차량 교체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 2012년 까다로운 야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성능과 품질, 안전성을 인정받아 렉스턴 W와 코란도 스포츠가 지휘차량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9년 렉스턴 스포츠까지 지휘차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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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서현옥 경기도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5)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포진은 급성 및 만성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접종 받는 사람이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대상포진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담한 부담을 유발한다”며 “예방접종 시 최대 70% 예방효과가 있고, 확진 후 신경통을 65%나 줄일 수 있음에도 높은 접종비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감염에 취약한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시·군과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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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평택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안건 22건 심사 및 주요 사업현장 현장활동 실시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8일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현장 27개소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영화 의원이 ‘주한미군 납품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제안’을 주제로 평택 농업과 주한미군을 연계해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제안했다. 홍선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 날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적극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하루 속히 반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추경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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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평택복지재단, 2021년 평택시민 연구수요조사 진행

  시민 누구나 오는 10월 21일까지 설문조사 참여 가능해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은 평택시민의 복지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평택시민 연구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조사 기간은 10월 21일(목)까지로 설문조사 주소(http://naver.me/x35KiDFd)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준경 이사장은 “이번 평택시민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평택시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평택시에 필요한 연구를 발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택시 복지 발전에 관심이 있는 평택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민 연구수요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ptwf/)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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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평택시, 고충민원 해결 위해 옴부즈만 3인체제 운영

  남성진 신규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하겠다” ▲ 정장선 시장에게 위촉장을 수여받은 남성진(오른쪽) 신규위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부터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3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해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2명의 옴부즈만이 시민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지난 5일 옴부즈만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신규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남성진씨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평택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평택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시민옴부즈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21-10-11

• 평택직할세관, 인천·군산세관과 서해안 밀수단속 공동 대응

  지속적인 공조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 지킨다! 평택직할세관은 6일 서해안 밀수의 공동대응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군산세관과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해안 밀수단속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 간 밀수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세 기관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했으며, 통관·조사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관장들은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세관의 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기적인 협력 교류와 전문분야별 실무공동 대응 등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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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축부지 기부채납 MOU... 약 300여억 원 토지보상비 절감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최선철)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양지구 내 안중출장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양지구 내 안중출장소 건립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평택 서부지역 균형 발전과 증가하는 인구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참여기관을 대표해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강정구 부의장, 이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철 조합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참석 기관별 업무에 대한 역할을 담았으며, 평택시는 행정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의 이행, 화양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안중출장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의 안중출장소는 평택시가 1995년 3개 시·군 통합 당시부터 26년간 안중문예회관의 일부를 임시청사로 사용해 왔으며, 비효율적 업무 공간 배치 등으로 인해 공무원 및 주민들의 불편이 컸었다. 특히 안중지역은 평택항 및 화양·현덕·송담 등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서해고속전철사업이 진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함에 따라 약 300여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했다. 안중출장소는 부지면적 약 33,000㎡, 연면적 20,000㎡ 규모로 도서관 및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써 서부권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제고 및 지역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안중출장소 건립을 위해 현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진행 중에 있다”면서 “2022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설계용역을 착수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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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 돌잔치 49명까지

  현재 적용 중인 4단계 거리두기 단계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된다. 지난 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설명했다. 이 제1통제관은 “먼저,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기존 99명에 완료자 100명을 포함, 총 199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로 제한했지만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이 제1통제관은 “새로운 방역체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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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40만 명 혜택”

  소득 환산금액 및 소득만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면 급여 가능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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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 5.7% 인상

  고용기간 짧을수록 상향 적용... 35만6천원~136만5천원 지급 ▲ 경기도청 외경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키로 확정하고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현재 33만7천원에서 내년에는 1만9천원이 더 많은 35만6천원, 4개월 이하는 70만7천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7천원, 6개월 이하는 98만8천원에서 5만6천원이 더 많은 104만4천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올해 117만9천원에서 내년도에 6만7천원 더 많은 124만6천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천원 더 많은 135만3천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129만1천원에서 7만4천원 더 많은 136만5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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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시·군과 일제 단속

  이상거래 유형 탐지기능 강화 통한 부정유통 시도 차단 ▲ 평택사랑상품권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엄정하게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 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그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합동 도·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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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경기도민 “청소년 범죄 해결 가장 시급해”

  우선 추진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9%)’ 가장 많이 꼽아 경기도민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할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 4,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관련 분석 자료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성범죄(25%)’, ‘아동학대(1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치경찰제 정책이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데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안전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위반’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교통량 역시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음주운전’과 ‘과속신호위반’에 대해서도 각각 17%, 15%의 응답자들이 가장 위협되는 요소로 비교적 높게 꼽았다. ▲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위협받는 장소’로는 ‘유흥, 번화가 등 상업지역(30%)’, ‘노후주택 밀집 주거지역(22%)’ 순으로 조사돼 상업·주거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물음에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37%),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35%)’ 순으로 응답됐다. 이 밖에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생활안전분야는 74% ▶교통사고 안전분야는 61% ▶사회적 약자 안전분야는 59%의 응답자들이 ‘안전하다’고 답변하는 등 과반 수 이상의 도민들이 현재 경기도의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41%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는 등 높은 기대감이 확인됐다. 다만 58%가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고 응답,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며,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는 등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만 18세 이상 도민 4,06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1.5%p이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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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