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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8 14:25
등록규제 288건 가운데 35건에 대하여 폐지 의결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서강호 부시장, 공재한 변호사)가 지난 26일(월)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 했다.
또한 시의 2013년 기준 등록된 규제가 259건이었으나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실시해 누락 등 미등록 규제 47건을 발굴하고, 중복등록 등 비규제 18건이 조사되어 2014년 현재 등록규제를 288건으로 확정하고 이중 35건에 대하여 규제감축(폐지) 할 것을 의결 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하고 읍·면·동·출장소 등 민원실 25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생활속 규제 16건을 발굴하여 상급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법령 조항 등 개선과제 14건을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전담창구 및 규제개혁 추진단을 상반기중에 설치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