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나는 작가도 학자도 더구나 환경운동가도 과학자도 아니다. 단지 나는 우리 지역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시민일 뿐이다. 다음 세대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모았던 신문과 인터넷 자료들 노트, 그리고 읽었던 책 속의 메모들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본문 중에서>

■ 환경의 질, 곧 삶의 질 -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 ③

 <환경의 질, 곧 삶의 질 -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 ②에서 이어집니다> 최근의 관심은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환경 피폐 자체보다는, 이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여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심장질환, 암, 뇌졸중 등과 같은 질병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있다. 그리고 만일 환경오염이 이러한 질병들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분명해질 것이다. 일례로 어린아이에게 흡입되어 지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대기 중의 납을 낮추기 위하여 유연휘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 투과량이 많아져서 피부암이나 백내장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인 CFC와 같은 냉각 매체 생산을 금지시킨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인류는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한 과학적 증거만 있다면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경제적이라는 사실에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자 할 것이다. 즉 '예방이 최선의 치료책'이라는 전래의 원칙이 이러한 환경성 질환에는 더없이 잘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도 과학적이고 엄밀한 '무해함의 증거' 또는 '피해의 증거'에 준하지 않고는 그 강도와 영향력이 추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 법원에서는 분명한 건강 피해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산업환경과 관련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쓰레기소각장이나 원자력발전 등 특정 환경요인이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해성' 논쟁이 전개되고 있어, 이 분야의 보다 선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선의의 충격요법으로서 환경오염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 피해, 즉 공해병을 다소 과장 표현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일면 옳은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 뒤에는 반작용으로서 무감각 내지는 무관심이라는 후유증이 뒤따른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감각 상태는 충격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오염 상태와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더도 덜도 아닌, 그리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계량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 수질, 토양, 그리고 소음 등 환경오염의 현황을 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파악하는 일 못지않게 의학적인 면에서는 환경성 질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조사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대기오염이 심해졌다고 하여 천식, 만성기관지염의 발생은 고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때까지 대두된 대부분의 주장은 통계적 뒷받침이 없는 직관적인 느낌에 불과한 것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 발생에 대한 자료, 사망 원인에 관한 자료, 인구 동태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에서부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오염물질의 측정 등등 지금부터 준비하여도 결코 이르다 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 되는 일도 아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곱게 돌려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일체감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일들이다. 늦었다고 후회하는 그 시점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일시적으로 지나치는 환경이 아니듯, 환경문제를 냄비 끓듯 다루어서는 안 된다.

※ 다음호(284호)에서는 <4. 생태환경도시 평택을 꿈꾸며 - 바람직한 생태주의>가 계속됩니다.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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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근 시의원의 '소리 없는 재앙'] 환경의 질, 곧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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