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2(토)
 
 
 "나는 작가도 학자도 더구나 환경운동가도 과학자도 아니다. 단지 나는 우리 지역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시민일 뿐이다. 다음 세대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모았던 신문과 인터넷 자료들 노트, 그리고 읽었던 책 속의 메모들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본문 중에서>

■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나의 5분 발언 전문 - 2012년 9월 17일 ③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나의 5분 발언 전문 - 2012년 9월 17일 ②에 이어집니다> 그날 회의에서 평택시의회는 26일 미군기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평택시와 공동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평택시와 시의회, 국방부, 시공사가 참여해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특위는 2013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 관리사업 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 국방부 권태환 준장은 24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한 평택시의회 의원 15명과 대화를 나누었고, 거기에서 그는 "표토 제거를 비롯한 가옥 철거, 임목 폐기물 등을 반출하면서 신고한 양이 발생 폐기물 양과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잘못이 드러나면 원상복구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인 SK건설에서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했고, 폐기물처리 송장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명확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22일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사운반업체로 공사에 참여했던 A토건 송 모(54) 전 이사가 미군부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일대에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34번지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폐기물 확인 작업을 벌였으며 포클레인이 땅을 파고 들어가자 콘크리트 덩어리는 물론 폐타이어, 폐임목 등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진위면 은산리의 경우 토지주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료채취를 못했다. 시는 채취된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우리는 10월 24일 경기 평택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으로 진행된 현장활동에서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 공사현장을 찾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으로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기지이전사업단 박종연 대령(사업관리 3팀장)이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필자는 "미군 측은 폐기물이 없다고 했는데 K-55기지 제2활주로 공사현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는 증언과 일부 나왔는데 쓸어 담았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55 방문과 관련 국방부는 미군 측에서 거절하고 있어 방법이 없다 했는데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는 의혹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K-55는 목천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지정했다. 거리상 물류비용이 얼마나 드나. K-6 미군부대의 폐기물 처리 업체는 어느 곳인가" "원해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것이 아닌데 폐기물만 남겨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나는 "농사가 끝난 뒤 매립이 의심되는 곳을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동료인 김기성 의원은 "시민들은 불안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은 "누구라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태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평택시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협조를 한 것"이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오해를 없애는 계기를 만들자.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될 필요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은 "적법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군기지 확장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의 불법 매립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의 '미군기지 공사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추가로 현장 발굴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조사한 곳은 팽성읍 내리와 동창리, 도두리와 오성면 신리 등 16개 필지이며, 혹한과 폭설로 인해 땅이 얼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파쇄장비를 동원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발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하지만 폐기물 의심 지역으로 제보된 동창리 인근 필지 발굴은 토지주의 강한 반발로 조사에 파행을 빚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필자는 발굴 폐기물의 성분검사 정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1차 발굴 현장에서 기름띠가 발견되는 등 명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해성분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내놔 그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 채취된 시료는 보다 공정한 검사를 위해 제3의 기관에 의뢰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목 폐기물 매립에 대한 업체의 부도덕성도 확인됐다. 현장 발굴에 참여한 한 토지주는 "매립 과정을 지켜봤고 임목이 포함된 것을 알았지만 썩으면 퇴비가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 없는 토양으로 생각했다"며 "매립업체로부터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임목 폐기물이 토양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기성 위원장은 현장 발굴을 마치며 "1차 조사 결과 경찰 고발을 검토했지만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발굴 완료까지 미뤄왔을 뿐,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일부 지역에서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돼 시료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군기지 공사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조사 특별위원회'는 "1월 말까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평택시의회는 특별위원회의 존치 기간 동안 폐기물 불법 매립 조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일보에서는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을 알리는 인터뷰기사를 보도해 주었다. 결국 우리 평택시의회의 '주한미군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클라크, 수빅 만 등 전 미군 주둔기지 주변에서 현장활등을 하였다. 현장활동은 조사특위 김기성 위원장과 임승근(부의장) 등 의원 5명이 참여하였다. 또 평택부시장과 송탄출장소장, 기획재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6명도 동행했다.

 의원들과 시청 공부원들은 1인당 경비 100만 원씩을 자비로 부담해 공군기지로 사용했던 클라크 지역과 해군기지였던 수빅 만에서 현장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보고서는 최근에 인쇄되어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다.

※ 다음호(280호)에서는 <인간, 환경 그리고 시민의 건강 -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이어집니다.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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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근 시의원의 '소리없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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