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나는 작가도 학자도 더구나 환경운동가도 과학자도 아니다. 단지 나는 우리 지역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시민일 뿐이다. 다음 세대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모았던 신문과 인터넷 자료들 노트, 그리고 읽었던 책 속의 메모들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본문 중에서>

■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나의 5분 발언 전문 - 2012년 9월 17일 ②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나의 5분 발언 전문 - 2012년 9월 17일 ①에 이어집니다> 이 5분 발언으로 인해 각종 언론들은 다시금 평택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시아뉴스통신의 이석구 기자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군부대 공사 중 발견된 폐기물, 평택 일대 '불법 매립'

 2012년 9월 17일 임승근 평택시의회 부의장 '제152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밝혀'

임승근 경기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17일 제 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에서 미군부대(K-55) 공사 중 발생한 오염된 폐토사 등이 송탄 상수원 부근과 평택시 일원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임승근 부의장은 "올 초부터 시공 중인 송탄 미 공군부대 제2활주로 공사 과정에서 과거 미군부대 공사업체들이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폐콘크리트와 기름, 석면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쩔어 붙은 오염된 토사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 부의장은 "이 현장에서 나온 약 20만t 이상(25t 덤프트럭 약8,000대 분량)의 폐기물들은 당초 미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 설계에는 폐기물 처리비로 잡혀있지 않아서 폐기물들을 대충 걸러서, 폐콘크리트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하고, 나머지 폐토사를 정상적인 토사로 일부는 반출했고, 현재 남아 있는 폐토사도 반출할 계획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매립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평택시의 젖줄인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한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를 포함한 마산리 일대 등 지역내 6곳에 수만t 이상의 오염된 토사들이 이미 불법으로 매립됐고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임승근 부의장은 파악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공사 중 발견된 폐기물 환경부 지침인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에 의거,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폐콘크리트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며 "콘크리트 가루 및 기름, 석면으로 오염된 토사는 폐토사로 분리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승근 부의장은 "오염된 토사 등은 처리 비용이 고기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십 년간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따라서 '미군부대 공사장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평택시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평택시의회는 결정하였다. 미군부대(K-55) 내 공사장에 건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나의 폭로와 관련해 평택시가 긴급 현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2012년 9월 20일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경향신문 내용)

 "미군부대 공사 폐기물 수만t 상수원 보호구역에 불법 매립"
 실태조사 미군 측 거부로 무산

경기 평택시의 미군부대(K-55)가 활주로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 토사 등 폐기물 수만t 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평택시 일원에 불법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평택시의회는 불법 매립과 관련, 미군부대 실태조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미군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평택시의회 임승근 부의장은 19일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K-55 내 제2활주로 공사현장에서 과거 수십 년 전에 불법 매립됐던 폐콘크리트와 기름, 석면과 폐토사가 다량 발견됐다"며 "이 폐기물의 상당량이 부대 밖으로 반출돼 다시 불법 매립됐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25t 덤프트럭 8,000여 대 분량인 20만여t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이미 상당량이 부대 밖으로 반출돼 평택 지역 여러 곳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의장이 확인한 불법 매립지는 고덕면 좌교리와 동고리·도일동, 진위면 은산리·마산리·독곡동 등 6곳에 이른다. 특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상당량이 불법 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어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 부의장은 "최근 시의회 차원에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미군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문제가 되자 미군 측은 '공사 주체는 국방부'라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의장은 "공사 설계상에 폐기물 처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며 "폐콘크리트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되고, 폐토사 대부분은 정상적인 토사로 분류돼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부대는 미국 땅이라 공사 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 매립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K-55 내 공사 현장 감독관들의 묵인 아래 수십 년간 불법 매립이 자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불법 매립된 토사를 채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2012년 9월 20일 결국 언론에서는 미군부대 내 건설 폐기물 오염토사 매립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희태 의장과 나는 국방부 시설본부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날 우리는 의회 차원의 조사와 더불어 부대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 계획 및 반출된 토사에 대한 처리 계획 일정을 잡아 알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다음호(279호)에서는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나의 5분 발언 전문 - 2012년 9월 17일 ③>이 이어집니다.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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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근 시의원의 '소리없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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