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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7 13:12
“복지·환경 정책에 지역주민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 반영해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 독일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국외출장에서는 ▶프랑스 장애인 통합기관 MDPH 생드니지부 ▶프랑스 대표 친환경 에코지구 이시레몰리노 ▶프랑스 무인 공용자전거 대여 시스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독일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주거단지 ▶독일 마인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우수 선진사례 발굴에 나섰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환경 정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시 복지·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외출장 소감을 밝혔다. <편집자 말>
▲ ‘MDPH 생드니지부’를 방문한 복지환경위원들
◆ 프랑스 장애인 통합기관 ‘MDPH 생드니지부’
프랑스 장애인 통합기관 MDPH 생드니 지부와 평택시의 장애인 정책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MDPH는 2017년 3월 시의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되는 장애, 포용 그리고 접근권 정책에 관한 실천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편성됐으며, 인적, 물적 자원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과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판정과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정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ONE-STOP 장애인 전담기관이며, 장애인 관련 급여 및 지원 서비스,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 판정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장애 판정 및 근로 능력 판정을 담당하는 의사, 각종 서비스 및 급여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직업재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활전문 인력, 행정 인력 등의 의료, 준의료 전문가와 심리학 사회복지, 교육, 고용 직업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MDPH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했다.
장애아동에게 권리가 부여되면 부모에게 보상 혜택이 먼저 주어진다. 장애아동을 위해서 부모가 사용하는 비용 및 교육비 교육과 이동, 생활을 위한 장비 지급 문화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대입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아동 주거환경 지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모와 함께 살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경우와 둘째 전문가에게 지원하는 방법, 셋째 의료보장 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사용 시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성인 장애인의 경우 일반직업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면 직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장애인 작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특별보호조치가 취해진다. 둘 다 가능하지 않을 경우 사회수당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는 점과 부모님들이 협회를 만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 및 정부, 지자체가 협회를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장애인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폐와 관련된 장애가 많이 늘고 있고 시설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대다수의 장애 아동들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보면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더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프랑스 그리드 에코지구 ‘이시레몰리노’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명숙 의원
◆ 프랑스 그리드 에코지구 ‘이시레몰리노’
도시 전체의 23%가 녹지조성 되어 있을 만큼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이미지를 중심으로 클린업 행사를 진행하고 직원 채용 시 환경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환경시민여권을 제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 유튜브도 있었다.
환경보존과 신기술 접근을 개발의 키워드로 설정해 시민들이 개발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도 다양한 개발과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과 함께 깊은 고민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시레몰리노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대중교통 사용을 증진하고 있으며, 차량 유출을 줄이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자전거 도로 개선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구축에 힘을 쏟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 파리 무인 공용자전거 대여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된 후 1970년 도시 재건 시 환경을 주안점을 두고 재건됐으며 인구는 20만 명의 도시이다. 시 인근 원전건설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에 힘입어 현재의 환경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시 전체 에너지의 14%~15%를 솔라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친환경 도시이며, 시청 근무자 3,000명 중 50명이 환경 관련 근무자로 환경에 대한 비중과 지원이 각별하다.
시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만큼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민·관 합작의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쓰레기 매립이 없으며, 시내에서는 도보와 자전거, 트램(도로에 깐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이 주 이동수단이었다.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었으며, 도심 차량 진입 금지에 영업점들과 가게는 초기에 반발하였으나, 제도 도입 후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확대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독일은 5월부터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을 49유로(약 7만 원)에 도입이 가능한 것도 트램이 잘 발달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본다. 4월 3일부터 판매되며 5월 1일부터 유효한 이 티켓은 전국 근거리 열차와 어떤 도시든 버스,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전거가 생활화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 독일 마인츠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신장애 및 복합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장애의 원인, 유형, 정도에 관계 없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와 재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사회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모든 삶의 영역에 장벽을 없애고자 차별화된 시설과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로 유능한 자문 및 전문인들이 연대하여 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술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서류 파일 분쇄, 세차 및 차량 관리, 자전거 수리 및 세척, 전자제품 재활용, 세탁, 목재 가공, 정원 관리 및 조경, 브로슈어 제작, 조립 및 포장, 금속 가공 등이 있으며, 두 번째 안전보장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 번째 사회적용을 위한 기술교육 및 기회를 제공하고 2년간 직업에 대한 추가 교육을 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또는 건강, 가족과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상담이 진행되며, 여섯 번째 여행, 영화관 방문, 게임의 밤, 댄스파티 등의 행사도 개최된다.
장애가 있으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작업장에서 20년 근무를 했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 반슈타트 주거단지를 방문한 복지환경위원들
◆ “프랑스·독일 복지·환경 연구 통해 실질적 변화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방안 찾아”
이번 출장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복지와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자체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환경 정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평택시 복지·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의회 사무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독일과 프랑스의 장애인복지, 친환경 분야의 기관방문을 통해 우리 시에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평택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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