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피해 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 60일 내 피해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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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