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시민 행복 위한 복지·환경 추진정책 중요성 다시 한 번 깨닫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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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김순이 위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순이 위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 독일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국외출장에서는 ▶프랑스 장애인 통합기관 MDPH 생드니지부 ▶프랑스 대표 그리드 에코지구 이시레몰리노 ▶프랑스 무인 공용자전거 대여시스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독일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주거단지 ▶독일 마인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우수 선진사례 발굴에 나섰다. 김순이 위원은 “이번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복지와 환경을 위한 추진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며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국외출장 소감을 밝혔다. <편집자 말>


■ 김순이 위원 “프랑스와 독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잘 되어 있어” 


프랑스와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친환경 정책에 대한 우수한 사례와 현장 시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복지와 환경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국외연수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다는 마음가짐과 기대를 가지고 연수에 임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방문 기관으로는 원스톱 ‘MDPH 지역장애인 통합기구’ 등 장애복지 분야 2개 기관과 탄소중립 정책,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 3개 기관 등 총 5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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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슈타트 주거단지를 방문한 김순이(왼쪽 여섯 번째) 위원

 

◇ 프랑스 지역장애인 통합기관...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행정 처리 원스톱 지원


첫 번째 공식 방문지인 프랑스 지역장애인 통합기관(MDPH)을 방문하였다. MDPH는 장애 판정 및 장애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며, 장애인 판정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행정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방문하여 원하는 각각의 필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장애 판정과 요건 증빙, 심사 및 지원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MDPH는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필요도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one-stop 지원 시스템 및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느꼈다.


우리 시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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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레몰리노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 프랑스 친환경 에코지구 이시레몰리노시... 주민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네트워크 형성


두 번째 공식 방문지는 파리의 남서쪽에 위치한 친환경 에코지구 이시레몰리노시를 방문했다.


이시레몰리노시는 1800년대에는 파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도시였다. 하지만 1980년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인 개발주체로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관계자들로부터 친환경 시설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현재 이시레몰리노시의 잘 정비된 도시풍경, 디지털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정책을 통해 스마트한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시노몰리노시는 주민참여와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으며, 소통과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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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무인공용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 파리 무인공용자전거 대여 시스템... 2007년부터 세계 최초로 공유 서비스 시작


파리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통수단인 파리의 무인공용자전거 대여 시스템의 벨리브 현장을 방문하였다. 파리는 자전거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고 2007년부터 자전거를 생활화하도록 세계 최초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파리일원에 대여소가 형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파리는 자전거 사용의 촉진을 목표로 2024년까지 650㎞의 자전거 전용도로망(ReVE)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시에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용 도로망 확충, 안전장비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화와 준법의식 및 기존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파리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보면서 우리 시도 이용 및 접근성이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 확충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순환 마을 조성


프랑스에서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독일로 이동하여 세 번째 공식 방문지인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를 방문하였다. 


보봉마을은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 탄소중립 마을로 유명하다. 시민과 관이 협력하여 만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마을 곳곳에 자연친화적인 녹지 공간과 태양광 설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자원순환 마을이라는 점과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에너지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점은 인상 깊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에는 ‘베히레’라고 불리는 폭 50cm, 길이 20km의 인공수로가 있어 골목마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고 있다. ‘베히레’는 화재 예방과 건조한 날씨에는 습도조절, 여름철에는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친환경적인 공기 정화 역할까지 하고 있다. 


◇ 독일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우리 시도 건축 설계 시 친환경 소재 및 에너지 절감 필요


네 번째 공식 방문지는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를 방문하였다. 반슈타트는 하이델베르크 외곽 화물 기차역 터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패시브 하우스 단지이다.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화석연료 없이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현장 안내 담당자는 반슈타트에 건설되는 건물들은 패시브 하우스 표준기준으로 건축하여 일반 타 건축물보다 90% 이상 에너지 수요를 절감한다고 한다. 우리 시의 건축 설계 시에도 친환경 소재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시브 하우스 단지에서는 단지 내 건물에 수직정원과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직 정원은 건물 외벽에 식물을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여름에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 역할과 겨울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차단하는 단열재 구실을 하고, 옥상정원은 지역 특성상 여름의 날씨가 고온 건조하여 열전도로 인한 실내 가열을 막고 옥상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공기 정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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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츠 장애인보호고용센터 관계자에게 기념품 전달하고 있다.

 

◇ 마인츠 장애인보호작업장... 작업하는 장애인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 인상 깊어


마지막 공식 방문기관인 마인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였다. 기관 관계자로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 보호 직원훈련 및 근로, 고용지원 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마인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작업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중중장애인은 보호를 받고 장애 정도에 따라 단계별 작업이 주어지며, 작업하는 장애인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 복지환경위원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무엇보다 중요해”


연수기간 동안 프랑스와 독일의 도심 도로의 턱이 유난히 낮은 것을 보게 되었다. 시각 및 지체 장애인들이 이동 시 불편함을 없도록 하기 위함이란 설명을 듣고, 시설 하나 하나에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번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복지와 환경의 추진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연수기간 동안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사무국 관계자 및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택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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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김순이 평택시의원, 친환경 정책사례 연구 위한 공무국외출장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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