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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2 12:03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정책 연구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종원 의원
지난해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이종원 의원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방교부세 과오납, 이웃분쟁 관련,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 및 조례 확인,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제출받은 자료 숙지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2월 27일 평택시의회에서 이종원 의원을 만나 ▶행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 ▶2022년 행정사무감사 문제점 및 대안 ▶청소년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 필요성 ▶미군기지 주둔 지역 주민 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도시가스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지난해 11월 진행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은 의원님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소감은?
초선 의원으로서 임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세심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직접 선정해 주신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제게 큰 격려와 자신감을 준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더 발전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목소리처럼 여겨져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의원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했던 부분은 더욱 잘하도록 노력해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들과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지방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와 납세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손실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과 미환급을 최소화해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세 과오납에는 납세자 착오나 경정 청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착오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세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세무 시스템의 개선, 철저한 과세자료 및 대장 정비 등을 통해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각별한 홍보와 노력을 통해서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 제235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원 의원
-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제안하신 의무교육 필요성과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할 만큼 인터넷·스마트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각종 유해정보와 자극에 쉽게 노출되고 더 나아가 사이버 범죄에 엮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한 댓글 달기 활동 등과 같은 윤리 의식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성과 혐오 표현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평택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만큼 올바른 사이버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1월 27일 미군기지 주둔 지역 주민 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을 논의하셨습니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직 미비합니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 스스로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소송 등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부담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 주민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등의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지레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거나 보호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갖춰 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못 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피해를 막아주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국가 간 조약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라 법률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며, 가능한 부분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시민사회,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한미군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도시가스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취지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의 주요 현안으로는 신도심과 구도심, 농촌과 도시 등 지역 간 격차가 있으며, 지역 간 격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시 외곽지역인 서탄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약 18%에 불과해 평택 내에서도 심각한 에너지 취약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그동안 지원 대상이 도로에서 주택으로 이어지는 저압 공급관으로만 한정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본관·정압기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 기존 10억 원 대에 불과했던 지원 예산이 100억 원 대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간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취약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확보하고 연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활동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종원 의원
- 동료 의원들에게 바라는 점과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회 18명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정책 연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주한미군기지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및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평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 있다면?
평택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평택 내 대다수 농촌지역, 소상공인 및 소규모 제조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현장으로 많은 인력이 몰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주변 노동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평택시로 유입한다면 지역 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미등록 외국인 고용, 언어 소통 장벽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건강, 복지 등 처우 개선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시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례 제정, 협의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풍부한 외국인 노동 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평택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아직 초선으로서 부족한 것도 많고 채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나쁜 관행은 비우고 청렴함과 공정함을 채워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뒤에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앞으로 제가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필요할 때 곁에서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초기에 시민들께 젊은 시의원 한 명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각오를 지키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한 꼼꼼하게 점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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