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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15 11:01
“조례 제·개정 통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누려야 할 권리... 원하는 시간·장소에 이동 할 수 있어야”
▲ 평택시 서부지역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강정구 의원
지난해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재선 의원인 강정구 의원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강 의원은 평택도시공사 청북시립추모공원과 관련해 10여 년 동안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착오를 찾아내어 1년 동안 조사하고 공론화시켰으며, 집행부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1일 평택시의회에서 강정구 의원을 만나 ▶행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 ▶2022년 행정감사 문제점 및 대안 ▶평택시 서남부권의 중요 현안 및 시급한 현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제8대~9대 조례안 발의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2회에 걸쳐 강정구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 마련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해 12월 열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평택시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제언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확대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특별교통수단은 49대로 이는 2021년 기준 교통약자법에 따른 법정 대수인 32대보다 153% 많은 수치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의 기준치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몇몇 부분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대수가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만,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수요 집중시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만을 충족함에 따른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13개 도시 중 4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수원시, 고양시에 이어 도내 3번째이며, 인구 대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차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비휠체어용 수요자의 경우에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로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휠체어용과 비휠체어용을 구분하고 수요에 적합한 유형의 차량을 임차해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차량 가동률입니다. 평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52명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06명입니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13개 중 10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1대당 운행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운전원에게 휴가,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질적 가동률은 훨씬 떨어지므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운행방식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는 예약콜을 기본으로 남는 배차에 한해 즉시콜이 이뤄지는 시스템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교통약자들의 차량 이용이 어려울뿐더러 빨리 예약한 일부의 교통약자만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가 먼 서부지역의 경우 이동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약콜과 함께 즉시콜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의 적은 차량수와 인력으로 24시간 운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만큼 평택시의 교통약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을 ‘걸어 다니는 신문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항 개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시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피해에 따른 생활 민원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서부지역 5개 읍·면은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제반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48.2%를 차지할 만큼 넓고 개발 현장도 많아 주민들의 민원 및 요구사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민원 현장 곳곳을 부지런히 발로 뛰며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보시고 ‘걸어 다니는 신문고’라는 별명을 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취약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소 탁상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펼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무엇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성 민원 해결을 넘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고심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평소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어떤 조례들을 발의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제8대 의회의 임기 4년간 제정 24건, 개정 27건, 폐지 2건 등 총 5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제9대 의회에 들어서는 제정 3건, 개정 4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평소 많은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조례안의 발의 건수보다는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제9대 의회에 들어 발의한 조례를 몇 가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을 통해 규제병해충에 따른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축사나 위험물 제조공장 등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마을 주변에 들어설 때 주민들이 미리 알기 어려웠고 그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 소외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보해야 할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었고,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일반 마을의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통·리장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끔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평택시가 가진 다양한 현안문제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많은 민원 현장을 직접 다니며 확인하다 보니 어떨 때는 백 마디 말보다 잘 만들어진 조례 하나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제정한 이후에 각종 민원이나 현안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평택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의회가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9만 평택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님과 함께 합심해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9대 평택시의회가 진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시민 여러분께 각인되도록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챙긴다는 처음 그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며, 의정활동을 마쳤을 때 시민의 대변인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받은 사랑에 배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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