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3(일)
 

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도 취득세 세입 급감해

 

도세 징수.jpg

▲ 경기도청 외경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 8조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066억 원이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1,446억 원에서 15조5,264억 원으로 1조6,182억 원을 감액 조정(’22년 2회 추경)한 바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594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7,369억 원 최종 징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