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7분발언 이종원 인터넷.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는 4천731만7천명이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94.8%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37%, 10세 미만 유아의 28.4%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과의존 현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범죄 또한 증가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1년간 사이버 폭력 가해 비율은 70%, 피해 경험은 23.4%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은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SNS상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형별 발생률을 보면 스토킹과 강요,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불법 콘텐츠 범죄 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난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가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사이버범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17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기는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모든 환경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까지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가 부족하여 충동적이며 가상공간에 난무하는 각종 유해 정보 및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의식이 부족하여, 해커와 같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서 낭만적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동경심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아동 폭력을 겪은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에도 다시 폭력을 겪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양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아동기 폭력 경험과 성인 폭력이 깊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정책 개입에 있어 생애 초기 발달과정인 아동기부터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선한 댓글 달기 활동과 윤리의식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공격성, 혐오 표현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 및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사이버권리 침해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평택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21.(월)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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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사이버범죄 예방 위한 청소년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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