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2(토)
 

서현옥 의원.JPG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1조원. vs 0원.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상공인과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1조원입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은 0원으로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및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의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역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의 효과성으로 인해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규모도 17조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지역주민과 이야기해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물가 속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의 사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점포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화폐 이용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도민의 77%는 지역화폐가 계속되어야 하며, 80%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69%는 지역화폐 사용 이유로 충전 시 인센티브·할인 혜택을 꼽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밥상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역화폐 10% 인센티브·할인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도민들의 절약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외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심지어 전액 삭감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비목까지 없앴습니다. 이는 전 정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의 성공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하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인센티브·할인을 줄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재정낭비 정책으로 보고 지원예산마저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대안화폐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보완·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경제전문가이자 행정가이기에 이번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누구보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반영과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경기도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 차원의 건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2023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계획과 예산 및 지원 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여 지역화폐 예산이 확보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화)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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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조속히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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