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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04 16:11
▲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지원제도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가족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둔 18살 아빠와 17살 엄마인 한 부모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두 어린 부모는 10대 부모라는 사회적 편견 가운데 시장과 생선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 30만 원 집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도 상당수의 청소년부모에게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 중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부모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 중 53%는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 거주 가정이 전체의 51.1%이며 찜질방, 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가정도 6.3%나 되는 등 생활 전반이 불안정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사업 정도 뿐입니다.
청소년부모 정책 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평택시 내 구체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를 찾아가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묻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 출산 과정과 사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주택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힘차게 넘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들이 원활한 출산과 출산 후에도 학업이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비용과 출산 전 숙소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의 청소년부모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직업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주택 보증금 지원 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 과정에서 소원해졌을 수 있는 부부 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사항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임신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병원 상담이나 진료 과정에서도 그들이 잘못이라도 한 듯 무시하는 언사와 행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시에서만큼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태보다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모는 단지 시기가 빨랐을 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본의원은 어린 자녀를 위해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평택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청소년부모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9.28.(수)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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