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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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본보 대표

멀게만 느껴졌던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평택지역의 경기도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 평택시의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공천과정에 대한 잡음으로 인해 유권자와 예비후보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 역대선거에서도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천은 없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중앙정치에 귀속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줄 세우기, 측근 밀어주기로 대표되던 이전 선거의 공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는 선거의 공정성을 많은 부분 훼손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역 정치판의 공천 구태를 우리 모두는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쉽게 말해 유권자는 많이 변했지만 정치판은 변하지 않고 수십 년 전 그대로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택지역의 유권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이자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개인 역량, 비전, 진정성 등이 공천에 주요 잣대가 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필자가 보고 느끼기에는 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밀실공천 논란, 당선만을 위한 지역구 옮기기, 지역위원장의 지역구 이동 강요 등 유권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 기준은 유권자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야 모두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투명한 공천과 공정성이 담보된 공천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의 친소관계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됐다는 오해를 자초했으며, 이런 이유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천이라는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는 지방선거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시민 행복의 질 향상을 이끌 일꾼들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작금의 현실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천 과정과 공천 결정이야말로 유권자와 예비후보들의 비판을 떠나서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반자치적이며 반민주적인 전형적인 구태정치다. 


쉽지 않겠지만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관련 정보들을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비롯해 향후 치러질 모든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선거를 통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꿈꾸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공천행태는 긴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 잡음은 평택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공천 잡음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선거 후에도 쉽게 봉합되지 않고 지역화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지역정치권은 여·야 모두 관행이라는 이름과 선거 승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천을 미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쉽게도 현 정치 상황이 양당제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잘못된 공천에도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공천에 대한 면죄부나 일방적인 지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역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지역정치권은 앞으로 중앙정치권과는 별개로 유권자들과 예비후보들이 납득할만한 공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공개한 후 공정한 후보자 추천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한 경선 규칙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공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사실 진작 지적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 이유는 공천 과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싫어서. 지역정치권에 당부하고 싶다. 특히 지역정치권 리더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여·야 정당 막론하고 승리라는 자신들만의 명분을 내세운 불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공천보다는 시민과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오롯이 주어야 하는 정당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지역 유권자가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중앙정치권 리더들과 지역정치권 리더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권자인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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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지역의 지방선거 불공정 공천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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