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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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5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첫 삽 한 번 뜨지 못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 현덕지구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경기도는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3차례의 걸친 행정소송이 있었으며, 사업재개를 위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까지 장기간 멈춰왔던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중단으로 겪어 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의회에 사업 진행과 관련해 올해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서에 따른 2021년 말 보상협의 개시, 2차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납부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하여, 현덕지구 개발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지 통보 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지난번과 같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게 되어 본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 사업협약 해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이 누구일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오랜 세월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현덕지구 내 주민들입니다. 현덕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고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택 현덕지구 내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민들께서 경기도의 꽉 막힌 소통에 그간의 고통과 답답함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까지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견뎌오고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조치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이제 많이 지쳐계십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지역 내 토지주는 경기도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구 지정 철회와 토지주조합개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더딘 사업 진행으로 사업비는 증가했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볼 때 금번 사업 추진은 더 확인하고 확실한 이행 조치가 필요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업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및 체결 등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합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현덕지구의 현재 상황, 구체적 대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협약대상자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와 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1년, 2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며,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의 말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평택 현덕지구 내 주민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3. 31.(목) 10:00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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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5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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