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문지식 풍부한 퇴직공무원·행정사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야

 

의정발언 이병배.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장하는 도시 평택의 품격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57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당당하게 도약하였으며, 지금도 각종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를 제외한 건축허가 처리현황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460건이었으며 침체기에 들어선 2020년에 2,79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1월 30일 기준 2,9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응대가 어렵고, 특정 부서와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처리와 현안업무가 과중한 인허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상담인 제도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기존 민원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행정사 등을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원상담인이 인허가 민원을 응대, 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종결하되 절차가 복잡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밀착 지원한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직 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퇴직공무원들에게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로 진화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2. 2. 7.(월) 평택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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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 평택시의원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해야” (7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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