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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08 13:2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평택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 공약’을 발표하며 평택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그리 사드가 필요하고 좋으면 윤석열 후보 집 앞에 설치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평택을 들먹이는 것인지 황당하다. 대단히 개탄스러운 공약이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한 술 더 떠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 경기 평택이나 충남 계룡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평택시민들은 수도권 주민이 아니고 어디 주민인지 묻고 싶다. 평택시민이나 충남 계룡시민은 불편해도 상관없는 존재인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각 정당은 국민이 지역에 따라 불편함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이고 상식일 것이다.
지역민을 무시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망발에 대해 지역의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이나 공재광 위원장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서야 한다. 2016년도에 처음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택이 후보지로 거론되었을 때 평택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사드배치반대평택대책위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했었고, 유의동 국회의원이나 당시 시장이었던 공재광 국민의힘 평택갑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반대의 목소리로 함께 했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평택 사드 배치 공약에 대해 지금은 어떤 입장인건지 알고 싶다.
사드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 주장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실효적인 수도권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저고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당 지역민에게 미치는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으면서 외교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다. 중국에 대한 혐오 부추기기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남한을 방어하고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지형 상 1,000km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사드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천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값비싼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 수도권을 향해 고각 발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오히려 사드 추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 신 냉전체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들러리로 서면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새우등’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겪었던 중국의 경제적 보복 사례를 보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국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 주장처럼 평택 미군기지쪽으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레이더 전자파 영향을 받는 반경 5.5km내의 팽성·안중·오성·현덕·고덕면, 아산 둔포면 일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평택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건강안전 위협·지가 하락·개발 제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수용 문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군도시, 위험도시의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나타나는 도시이미지 악화, 중국과의 긴장 격화로 인해 평택항에 미칠 손실, 평택의 지정학적 위험성 배가, 경제적 타격 등으로 시민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평택은 미군기지를 받으면서 대추리의 아픔을 겪었다. 또다시 사드의 아픔을 평택시민이 겪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평택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윤석열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에 편승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무모하고 위태롭다. 더욱이 평택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평택을 후보지로 거론하는 만용은 위험하고 괘씸하다. 평택을 자기들 맘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평택시민들은 불편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희생과 아픔을 앞장서 견뎌 온 위대한 시민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평화와 생명과 복지, 자치의 길을 가야한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철회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평택시민들을 무시하고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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