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호주(평택고용노동지청장)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다. 인간은 일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복지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 정부는 출범시부터 양적인 경제성장이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국가의 고용창출 능력을 의미하는 지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2%로 2017년까지 고용률 목표 70% 달성을 위해서는 총 238만개중 매년 47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용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침체와 저성장 흐름 속에 놓여 있고 우리 경제 역시 내부부진, 투자 위축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기존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과도한 근로시간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 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국가이다. 장시간 근로는 산재 증가로 인한 사회부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며 능력개발이 저해되어 일자리 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물론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자 소득저하 발생 우려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자 능력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정부에서도 장시간 근로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합리적 조정·축소와 사무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개선과 연가 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의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개선 못지않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전일제(Full-Time) 근로에 대한 인식변화와 여성 등 유휴인력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고용률 70%를 유지하는 독일, 네덜란드 등 고용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전일제 근로가 아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수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여성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활동 여성 비중 41.1%중 여성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18.5%에 불과하다. OECD평균 여성시간제 비중 2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양질의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호되고 임금과 복리후생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것으로 기존 시간제일자리와는 전혀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일부 대기업 및 금융권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여성 시간제 일자리 수요조사에서도 미취업여성의 84%가 전일제 근로보다 일·가정 양립과 일·학습 병행 및 개인시간 활용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상향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최단기간에 OECD 가입국이 된 기적을 보여준 나라이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노력을 한다면 고용률 70%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14년이 노사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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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률 70% 달성하여 국민행복시대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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