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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시민 안전, 시정(市政)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②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이후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갖고 어떠한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우리나라 전체사망자중 치료나 예방을 통해 회피가능한 사망비중이 10명중 4명 정도가 된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인식 조사도 그렇다. 지난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9%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44.1%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지수화해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은 17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면 이번의 환풍구 추락사고 말고도,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터미널 화재, 장수요양병원 화재, 세월호 사건 등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고들 역시 예방을 통해 회피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예방조치가 시민안전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내 교통사망사고 최다발생지인 평택시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공동으로 교통단속과 예방순찰활동 만으로는 교통사망사고 감소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8개소 42.74km 구간에 총 1,222개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평택경찰서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가로등 140개, 횡단보도 투광기 20개소, 보안등 26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그 결과 사망사고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16.4%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방을 통해 회피 가능한 사망비중을 낮추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의 공조 하에 계획한 1,222개의 가로등이 추가 설치된다면 도내 교통사망사고 최다발생지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안전을 위한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수시책 발굴과 더불어 지난 기간 동안 평택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파악과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이 시정(市政)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 역시 평택시의 주인으로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사고에 대한 무감각 상황을 양해하거나 묵인하면 안 된다. 한 시점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럭저럭 지내는 적당주의와 불감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충격적인 안전사고들은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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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칼럼]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이기영(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싱크홀이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재난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지질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큰 석회암층 지역이 일부여서 전남 무안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시지역에서 싱크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2014년에만 수도권에서 7건 이상 발생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교란, 상하수도 누수 등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규모도 작았으나 최근의 싱크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는 지하수위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매년 5.1%, 지하수 이용량도 매년 2.6% 증가하고 있다.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지하수량 보전이 싱크홀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물순환체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축기준과 시공방법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표면 투과 레이더나 인공위성으로는 전 지역의 싱크홀 발생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시민들로 하여금 싱크홀 발생 8가지 징후를 정하여 징후 발생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잠실·석촌동 지역처럼 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기초벽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벽면의 못이 튀어나오거나, 창문이나 방문이 작동되지 않는 등의 현상 발생 시 신고토록 하여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재난으로 부상한 싱크홀 방지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도적 개선 대책으로 도로나 건축물 공사시 축적된 지질자료 등을 활용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허가, 시공 공법 강화, 공사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 물순환체계 관점에서 지하수 이용을 줄이고 빗물재이용, 빗물의 토양침투 증가,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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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기고] 제2의 모세의 기적이 필요하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모두가 기억하겠지만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차량이 비 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바 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시각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구조차량의 경우,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현실은 단 1분의 차이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부근에서는 긴급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은 대부분 차량 정체가 심할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정체 없이 원할하게 차량이 소통을 하는 도로에서도 2차로 이상은 2차로로 자리를 피해주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올바른 양보운전법이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재난사고 시 제2의 모세의 기적 이 일어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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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데스크칼럼] 시민 안전, 시정(市政)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야외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붕괴되어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 2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상자도 다수가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현실에서 그동안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터미널 화재, 장수요양병원 화재는 물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관계로 우리 모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이날 사고는 안전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보자면,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환풍구 철제 덮개 위로 올라간 관람객들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지만, 도심 곳곳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예 인도처럼 사용되는 환풍구도 많은 실정이며, 이보다는 현장에 안전관리 인원들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평택시는 지난 20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평택시 지역축제는 물론 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각종 시설물의 현황 파악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어떠한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대처이다. 다만 좀 더 세밀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6월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 LNG 탱크 14번째 저장탱크에 상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적이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세교동 가스폭발사고로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2012년 3월에는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지난해 8월에도 통복시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뒷바퀴 펑크와 이로 인해 타이어 위치를 덮고 있던 사각철판이 튀어 올라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시간이 흘러 이러한 사고들이 현재 특별 관리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평택시는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정비는 물론 이전까지의 사고 유형 파악과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해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평택시 전화한통복지센터'와 같이 시민들이 관내 위험 시설물, 재해 위험 시설물 신고 및 자연 재난, 각종 사고·재난 발생 시에 즉시 평택시에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직통전화 개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번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대형건물, 백화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환풍구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이번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 또 11명 부상자들이 빠른 쾌유를 통해 일상으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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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2
  • [칼럼] 학교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지우석(미래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학교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호간에 또는 외부로부터 범죄 및 폭력의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할 장소인 학교에서 폭력과 범죄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학교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설계와 관리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통한 학교안전 확보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교내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자동개폐 출입문 등을 이용한 외부출입자 통제 및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교보호인력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이 CPTED의 접근통제 및 감시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담장 없는 학교가 여전히 많고, 교사(校舍) 자동개폐 출입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보안인력 배치나 CCTV 설치로 학교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CCTV나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은 범죄자 검거 등 사후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범죄 및 비행의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CPTED의 다양한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시설물의 설계와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자연적 감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교사 ‘접근통제’ 방식을 변화시키며, ‘학교 영역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기계적 감시나 인적 감시에 치중된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강조하는 ‘이미지 유지관리’와 ‘활동지원’ 전략은 신축 학교만이 아니라 노후 학교에도 적용 가능하며, 학교건축물의 설계 변경 없이 학교 유지관리방식의 변화만으로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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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2
  • [기고]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일전에 발표된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 주요 어린이 사망 원인은 주로 익사,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놀이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율이 높고 화재로 인한 사고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상 속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조기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이다. 어릴 때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성격, 행동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심신에 형성된 생활습관 등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되므로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어려서부터 안전이 몸에 밴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는 산업재해 감소나 사회적 지출비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입시 위주의 사회 환경으로 인해 거의 외면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대다수의 사고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의 각종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행사 시 어린이 체험 마당 운영 및 주말 119안전아카데미 운영, 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뿐 아니라 수시로 견학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얻고자 분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외 아동시설에 대한 “꿈” 동행 프로젝트 멘토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관공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여러 노력과 투자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자.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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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2
  • [데스크칼럼] 평택항의 미래, 곧 평택시의 미래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지역 염동식 도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교섭단체별 간사에는 최호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내년 9월말까지 1년간 평택항의 시설확충과 예산확보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 평택항은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어깨를 겨루고 있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부분인 만큼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액화천연가스(LNG) 1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이 물때에 상관없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도록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 결정을 내려 증심준설이 준공되면 LNG 선박이 언제든지 입출항 할 수 있는 운항 여건이 마련되어 평택항이 더욱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평택항 국제카페리의 수송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전반기 평택항 국제카페리를 이용한 승객은 22만9,5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가 증가했다. 여객 수송실적을 운영 항로별로 살펴보면 룡청(영성)이 9만818명, 웨이하이(위해) 7만8,900명, 롄윈강(연운항) 2만9,964명, 르자오(일조) 2만9,861명을 기록했다. 이중 외국인의 이용이 12만3,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가 상승했다. 앞으로도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항에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승객 유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카페리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송실적은 총 6만3,813TE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 상승했다. 룡청이 2만4,767TEU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웨이하이 1만8,943TEU, 롄윈강 1만3,221TEU, 르자오 6,882TEU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초부터 8월까지 처리한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이 1백2만2,89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해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5년 연속 1위 달성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평택항은 2010년 94만6,949대, 2011년 127만2,354대, 2012년 137만8,865대, 2013년 144만6,177대를 처리하며 4년 연속 자동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항만시설 확충, 항만 배후단지의 지속개발, 원활한 항만 물동량 수송을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의 조기개발 등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노력과 재정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세계 유수의 항만도시 발전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평택항의 미래는 평택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이동화 도의원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 모두가 한·중 FTA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평택항 新국제여객부두설계시부터 한·중 열차페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중 열차페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일 출범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와 염동식 위원장, 최호 간사의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 평택시, 국·도·시의원, 시민 모두가 평택항의 정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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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 [칼럼]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봉인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보급률 100%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햇볕도 들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201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의 9.8%(37.2만 가구)에 달하며 반지하/옥탑에도 15만 가구나 거주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같이 소득이 낮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공간적으로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 수원, 안양, 부천, 안산, 시흥 구도심 일부지역에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반지하 주택의 24.2%가 성남 구도심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지역의 개선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성장 시기, 몇몇의 노후주거지가 이를 통해 말끔해졌고 일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의 주거수준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저성장, 수요 감소 시기에는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기 힘들다. 특히 이 방식은 주택의 노후도만을 전제로 추진되어, 실제 거주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개선은 전면철거가 아닌, 소규모 주거정비(개량, 증개축, 신축 등)와 주차장, 쓰레기, 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득증대, 일자리 확충, 치안 강화, 복지지원 확대 등 삶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주택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일자리, 복지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연계하며 지원수요가 밀집한 낙후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마을단위 주거복지’란 새로운 대안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경우, 주거환경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원을 통합하는 ‘주거복지지구’(가칭)를 제도화하여 마을단위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년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노후화,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주거지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도시주거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 그리고 접근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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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 [기고] 축사 화재 저감은 사전 예방이 최고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본격적인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동물 사육 축사 및 기타 농장의 축사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1시 35분 쯤 충남 공주시 소재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5천여마리가 불에 타 죽는 등 소방서 추산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이에 앞서 새벽 1시경에는 아산시 음봉면 메추리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 메추리 14만여 마리가 소실 사육장 2곳을 태워 약 8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축사 난방을 위한 온풍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율은 증가할 것이다. 축사 시설은 노후된 전기시설,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다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유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곤란하며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몆년 간 축사화재를 살펴보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더불어 원상복구까지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축산 농가의 시름은 더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축사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와 볏짚, 사료 등 가연물이 축사주변에 많이 적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축사 화재의 특성상 많은 가연물질로 인해 현장 출동 소방력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축사에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첫 번째로 원인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전기 관련 시설의 점검 등은 필히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먼저 축사 내 노후 전기배선을 교체하고, 콘센트 등을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온풍기·열풍기 주위는 열을 감지하여 스스로 분사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근접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택화재예방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용접 등 작업 시에는 불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 관계인은 용접 등 화기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는 축사에서 잘 보이고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압을 위하여 소화기 사용요령에 대해 익혀보자. 넷째, 도로 입구에는 축사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소방차의 현장 도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본격적인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이 가까워 오면서 축사 화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축사 농가를 만들기 위한 주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2014-10-15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의 조기투자를 환영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지난 6일 오전 10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공재광 평택시장, 김인식 시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이동화, 염동식, 김철인 도의원, 유영삼 시의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평택고덕산단 총 85.5만평(283만㎡) 가운데 먼저 23.8만평(79만㎡)을 활용해 인프라 시설 및 첨단 반도체 라인 1기를 건설하며, 2015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하반기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겸 시스템LSI사업 부장(사장)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택시가 큰 수혜 효과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평택 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설 경우 구체적으로 건설과 설비 투자에 따른 생산규모와 고용창출은 각각 약 15조원, 8만명이며, 이 라인이 본격 가동될 시 추가적으로 2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만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고덕산단 조기 활용 검토 요청에 삼성전자측이 당초 계획보다 라인가동 시점을 1년여 앞당겼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번 평택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평택시는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83년 기흥공장 건설, 91년 온양공장, 2000년 화성공장 이후 14년간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던 삼성전자의 평택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일자리 15만개, 약 40조원의 부가가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많은 부분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 하강과 대응전략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해 온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강인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고덕산단 투자협약과 반도체 생산라인 조성 계획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으로 본궤도에 오른다면 현재까지의 계획과 투자협약보다도 더욱 규모가 큰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는 반대로 시장조사기관 IHS가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 791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18년 756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듯이 너무 성급한 축포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설하고 삼성전자의 고덕산단 투자협약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 부디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단 투자와 반도체 라인 건설이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삼성전자 역시 가파른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삼성전자의 조기 투자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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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 [5분발언, 2014. 9. 30]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동화(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세계의 공장’에서 이제‘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추진 중이며 한중 FTA의 체결은 한중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중 FTA 시대에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연안지역 뿐만 아니라 중서부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국내 항만 중 최단기간 내 1억 톤을 달성하고, 자동차 수출입처리 4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루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연안의 주요 도시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중국향발 화물의 최적지 입니다. 특히, 올해 7월 평택항과 연태항의 카페리 항로가 신설되어 평택항은 대중국 수출입 교두보로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물류 비전 이자 한중 FTA 시대에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물류 모델입니다. 열차페리란 철도 레일을 장착한 대형 선박을 말하며, 화물열차를 바로 배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열차에서 내리고 다시 싣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하역과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열차운송의 대량성을 접목한 운송시간과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복합 물류수송 시스템 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한중 FTA 시대에 물동량 증가 예상에 따른 새로운 물류 수송 시스템 확보와 한국과 중국을 해상으로 연결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운영의 실효성과 타당성은 이미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운송시간과 운송비 절감,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 더욱이 열차페리를 통해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가는 최단거리 수송과 유라시아 철도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이른바 철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크로드인 한국-유럽 간 철도망 연결이라는 大 프로젝트. 이미 중국은 2011년 연태(烟台)를 한중 열차페리 중국 측 항만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 한중 열차페리 첫 취항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여년 전 2002년 한중 양국 장관의 ‘한중 열차페리 사업 교류협력에 관현 시행약정’이 라는 문서 하나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중 열차페리사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연태(烟台)항과 평택항간 한중 열차페리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평택항 산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두고 왔다갔다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평택항 新국제여객터미널 건설 계획처럼 이 사업 또한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중 FTA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이 2단계, 3단계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한중 FTA 시대의 대두에 따라 경기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중서부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이 조속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한중 열차페리는 평택항을 거쳐 중국 횡단철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견인차로써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연결하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단길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택항 新국제여객부두 설계 시 부터 한중 열차페리에 대해 사전에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기반인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 사업도 이제는 팔을 걷어 부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 모두가 한중 FTA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오피니언
    2014-10-08
  • [기고] 가을철 산악사고, 안전수칙 준수하면 끝!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가을을 맞아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산행하기 좋은 시기에 등산객이 부쩍 늘고 있다. 이처럼 부쩍 늘어난 등산객과 대비하여 산악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14일 충북 보은군에서는 하산하던 등산객이 추락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속리산에서는 등산객이 발목을 다쳐 헬기로 긴급 후송되었다. 또한 괴산군에서는 낙석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산악 인구를 보자면 산악사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이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며,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집중적으로 발생할 예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686명 사상자 중 음주가 30%로 사고원인 1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나머지 기타는 등산객의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 몆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산악사고는 대체적으로 등산객들이 음주 후 산행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음주 후 산행을 하는 것은 몸의 균형감각 및 판단력을 흐리게 해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체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오르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에 오르는 것은 몸에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지정된 등산로를 통하지 않은 산행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 빈도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산악사고의 대다수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코스를 이동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조난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가을철 산악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지키도록 하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히 119로 도움을 요청한다.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등 열손실 방지책을 강구(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재질의 등산복과 여벌의 옷, 마스크, 모자 등 준비),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 발생시 즉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한 후 신속히 하산한다. 관절염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더 천천히 걸으면서 보폭을 줄이고, 지팡이나 등산스틱을 사용하여 충격을 분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산행을 절대 하지 말자. 아름다운 산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음주산행 금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등산객 자신의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든 안전사고는 남의 일이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사고를 부른다. 나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도 작은 틈을 비집고 사고가 난다. 우리 모두는 올 가을 그 작은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자. 단 한건의 사고 없는 즐거운 산행을 시민 모두가 누리는 계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4-10-08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투자를 환영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 8월 중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평택 고덕산단 투자계획을 밝혔다. 사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했던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약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하락은 심상치 않았으며, 삼성전자측이 부인했지만 구조조정설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 고덕산단에 삼성전자의 투자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고덕산단 투자 의사는 환영할만하다. 물론 처음에 언론에 보도됐던 1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고덕산단에 투자하는 규모는 최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땅값만 1조5,000억원 안팎에 달하는데다 총 115만㎡ 규모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70억달러가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3배 규모인 고덕산단에는 최대 15조~2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투자계획 재확인은 지역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에 있어서 주한미군 이전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용지를 공급받은 삼성전자는 산업단지 내 녹지, 공원 등 개방적인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고덕산단을 비롯한 삼성전자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전담팀 구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로 밝힌 만큼 평택시 역시 전담팀을 구성해 경기도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으면 한다. 고덕산단은 평택시 고덕면, 지제동, 장당동 일원 393만㎡(약 119만평) 규모로 현 수원사업장(약 50만평)의 2.4배다. 삼성전자가 진행해온 국내외 생산라인 투자 중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LG전자는 기존 17만평에 84만평을 확장하여 총 101만평의 LG 산업단지를 조성, 2015년부터 진위 2산업단지에 입주를 시작하여 시스템 냉방제품과 함께 태양광, LED, 전기자동차부품 등 첨단사업을 영위할 예정으로 미래 전략사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2만여명의 고용창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재광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기치로 걸고 관내 기업체들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공 시장이 밝힌대로 모든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행정과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하나 더 바라자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는 도시에 기업이 투자하지는 않는다. 기초적인 인프라와 양질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사람과 인재들이 모인다. 또 사람과 인재들이 모이면 기업들은 저절로 찾아들게 마련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민선 6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4-09-24
  •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 2014. 9.23]
    ◆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제역세권은 우리시의 중심 도로인 1번 국도와 45번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수도권 전철 지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도권고속철도 KTX 지제역 개통과, 광역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제역은 우리시의 교통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제역 주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에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 및 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실상 중단되어 재산권이 침해되고, 마을 도로는 파손되고,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공급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상 착공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영신, 모산영신, 동삭, 신흥, 소사2지구들과 같이 장기지연 사업지구들에 대해 주민피해방지, 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자 변경을 해서라도 평택시가 책임 있게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출구전략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빨리하고 더 이상 지연되면 해제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 평택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중인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연 원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복지구는 남평택지역의 통복천과 통복시장 사이에 위치한 지구로서 통복시장과 기존도심 상권을 살리고, 통복동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11년 평택시로 사업시행사 지정, 2012년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통복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은 평택시 행정을 믿고 평택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당초 시민과의 약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 준비단계에서 장기간 정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평택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평택시가 시행자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차 장기간 지연되어 선량한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미리 이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은행 융자를 얻어 대토를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 금융비용이 수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어있는 상가 점포는 늘어만 가고, 노후된 건물에서는 지붕에 비가 새고 있으나 큰 비용을 투자해 수리를 할 수도 없는 등 상권이 침체되어 선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해주고, 정작 재산권 침해와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평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치권과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믿고 지지해줄 때 평택시의 개발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복지구처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인 평택시 사이의 신뢰 관계가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평택시의 약속을 믿고, 정치인의 공약에 희망을 품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통복지구를 방치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또 발표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믿고 협조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통복동은 1번 국도, 38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평택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통복시장과 금융권이 있는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복동 주민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수를 살펴보면 2012년 4,922명, 2013년 4,848명, 2014년 6월 4,78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주에 평택세무서 이전 영향으로 세무서 골목 상권도 시간이 흐를수록 침체되는 형편입니다. 통복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복동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절차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14-09-24
  • [데스크칼럼] 위기가정 발굴, 복지협의체 구성 시급하다
    본보 서민호 대표 15일 평택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683가구를 발굴해 위기가정 중 425가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공적지원을 완료하였고, 116가구는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었으며, 45가구는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평택시가 위기에 처해있어도 복지정보가 소외된 채 지내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경옥 안정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보호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도 했다. 현재 평택시의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박수를 보내지만,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높일 수 있는 '복지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관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의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복지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의료·종교·기업종사자·통반장일반 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복지협의체 위원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 ▶지원대상자의 심의 및 의결 ▶지역의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동장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택시 관련부서의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을 통해 많은 이윤과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공적 영역의 밖에 소외된 이들을 발굴해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부 및 지원해주는 기업문화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내 지역, 향토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해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에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주는 핵심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좀 더 사회공헌활동의 폭을 넓혀 갔으면 한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제도의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하고, 이러한 이웃을 발견하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및 읍·면·동 주민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평택시 뿐만 아니라 지역구성원 모두가 평택시를 따뜻한 복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4-09-17
  • [칼럼] 청소년자살 이후, 남은 유가족의 지원 대책
    이장현(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최근 청소년 자살이 일상에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도 전에 인생을 마감하는 청소년 자살은 발생빈도와 상관없이 삶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가족 및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난다면 어떨까?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함께 하던 사람이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은 남은 사람에게 많은 허전함과 아쉬움을 줄 것인데 가버린 사람이 혹 청소년이라면 마음의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사실 준비된 이별을 맞이할 때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는 길이기에 당연 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에는 주변의 위로와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나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상실감만 극복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사나 병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별은 가는 길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를 남겨주어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망의 형태로 사고인 경우는 전의 사정과는 달리 더 애통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모두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기에 수긍하기가 쉽고 심리적인 부담감은 덜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자살이라는 가장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사건이 생기는 원인의 경우는 다양하겠으나 결과는 한 가지이다. 남은 유가족이 병들게 된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못다 한 사랑과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자신과 가정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또 나아가 사건의 책임을 가정에 돌리게 되는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남은 가족들을 문제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살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극단에 처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자연적인 치유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대개가 스스로 헤어나 바로서기를 원하기보다 자신을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자학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다. 가족이면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이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아 상처를 덧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처를 간과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타인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아픔은 결국 우리의 것으로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마치 감기가 전염되듯 전염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의 전염은 사회 공동체에 부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방송의 보도처럼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엄마의 한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나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파도 아프다고 내색하지 못한 채 마치 죄인 인양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살아가려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자 유가족은 이전에 이를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관련 기관에 코디네이터 배치가 필요하다. 유가족의 욕구를 분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에게 연결해 주는 안내자, 조력자,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년의 집단 상담을 통한 육성 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상담사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유가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또 다른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자살자 유가족은 부정적 심리가 강해 회복 프로그램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상처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거부감과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 심신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법적, 교육적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매뉴얼의 제작 보급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져야만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사고를 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 공동체의 한사람으로 긍정적이고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져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 오피니언
    2014-09-17
  • [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개선 시급
    이동일(정음의원 행정원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큰 축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의 문턱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적기 치료로 인한 건강 유지로 국민의 평균수명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극찬한바 있으며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에 우리의 제도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평하지 못한 부과체계이다. 2000년도 직역간 통합의 전제였던 부과체계 일원화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직장을 퇴직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못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연금수급자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보다 낮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등재가 제한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이러한 불형평·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발생은 연간 1억 1,015만건으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 보험료를 6회이상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154만세대, 2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가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3년말 현재 3조8천억원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는 것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 노인의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등 보험급여비 증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공정한 부과체계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며 적정한 보험급여비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직역 구분 없이 동일한 부과체계로 바꿔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을 합치면 소득파악율이 95%이상 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가능하다. 음성적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토지·자동차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실제 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통합부과체계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조만간 도래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이전에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편되어야 사회적 갈등이 덜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기형적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탄력적인 보험급여비 확보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오피니언
    2014-09-17
  • [기고] 추석절 연휴, 안전은 쉴 수 없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8월 마지막 주 남부지방 곳곳이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기 바란다. 어느덧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리 우는 추석절이다. 이른 추석과 긴 연휴인 관계로 경기도 전 소방관서는 추석 명절 기간 중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과 특별경계근무를 한 층 더 강화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석맞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및 기타 선제적 예방활동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화재취약대상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시설 관리사항 중점 확인·지도와 비상구 등 피난통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예방활동,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를 통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추진이 되겠다. 추석은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대명절인 만큼 작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구조, 구급 수요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방관서의 노력과 동시에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려는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가윗날 가족을 서로 만나기 위해 떠나는 길에 미리미리 꼼꼼히 안전을 챙기는 습관은 안전한 추석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된다. 이럴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몆가지를 소개드릴까 한다. 먼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집을 나서기 전 가스 밸브와 잠금장치 확인, 비눗방울을 이용 가스가 새는지 사전점검, 불필요한 플러그나 콘센트·전기코드를 뽑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가스 냄새가 나는 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킨다. 두 번째 도로상 구조·구급 상황의 발생 방지 수칙으로 귀성 또는 귀경길에서 낭패를 당하기 전에 차량 정비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9신고로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추석절과 같은 명절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거 몰리는 전통시장, 대형매장, 복합영상관 등 관계인은 비상구와 피난 통로가 가려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자 또한 출입 시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예고도 없다. 명절 연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가득 찬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한 기쁨 속에 우리 모두가 뜻 깊은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한다.
    • 오피니언
    2014-09-03
  • [칼럼] 공공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설계/시공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효과는 있지만 공사 수주를 위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향후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은 1990년 중반 이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를 도입했다. 즉,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일본도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을 통해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는 종합심사 낙찰제도의 시범도입을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는 부적절한 설계내용의 개선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 저가로 수행된 공사는 부실시공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값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조달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산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업부서에서 완벽하게 검토가 되었을 때는 계약 시 낙찰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원가산출 및 공사발주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계약단가 및 기업현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적정공사비 산정이 용이해 질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교육은 상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적산전문기관을 육성하여 공사비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건설업체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업체들이 기술력과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피니언
    2014-09-03
  • [데스크칼럼] 9시 등교와 ‘아침이 있는 삶’
    서민호 본보 대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가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난히 진보적 성향의 당선자가 많았던 이번 교육감 선거였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지만, 이재정 교육감의 ‘고등학생 야간 자율학습 폐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축소’, ‘초·중·고교생 등교시간 9시’ 등은 이제까지의 교육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어 호불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모든 초·중·고교생이 9시에 등교하자는 '9시 등교' 정책은 2학기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9시 등교'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고, 더 나아가 첨예한 대립양상까지도 엿보인다. 우려의 목소리 대부분은 전국 시행이 아닌 만큼 경기도 학생들만 아침 자습시간을 빼앗겨 성적이 낮아지지 않느냐란 걱정부터 시작해 출근시간이 9시 이전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인 경우에는 학생 혼자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부분,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교육감이 등교 시간 전체를 통일시키고자 한다면 학교장에 대한 월권행사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모두 일리는 있다.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미네소타대학 연구진은 등교시간을 늦춘 5개 학군 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전 7시 30분 등교 때에는 학생들의 3분의 1만 8시간 이상 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등교시간을 8시 30분으로 늦춘 뒤 학생들의 60% 가량이 8시간 이상 잠을 잤다고 밝혔다. 잠을 덜 잔 학생들의 우울증 및 약물, 알코올 섭취와 마약 사용률이 잠을 많이 잔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미국의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 롱비치와 조지아 데카투어, 오클라호마 스틸워터가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늦췄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도 등교시간을 늦추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학생들에게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어른들의 견해만을 앞세워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으면서 행복한 교육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달라졌으면 한다. 이 부분은 소위 보수와 진보의 구분과는 별도로 교육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우리의 아이들이 새벽 시간에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하면서 등교를 서두르는 모습, 익숙한 풍경 아니었는가.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른의 입장보다는 아이들에게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는 것. 큰 의미에서 교육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것이다.
    • 오피니언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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