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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창간 16주년, 독자·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자치신문>이 2020년 11월 23일자로 창간 16주년을 맞았습니다. 항상 창간일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그동안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이해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좋은 글들을 기고해주신 다양한 각계각층의 필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평택자치신문> 기자 여러분과 시민기자, 이른 새벽에 신문 유통을 위해 배송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이야말로 지역언론의 텃밭을 가꿔가는 주인이자 지역언론이 정론직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일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부족하나마 <평택자치신문>은 평택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및 평택시의 발전과 관련된 지역정보 제공, 지역사회 문제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여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시는 타 지자체보다 지역신문의 뿌리가 깊고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평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한 취재 및 보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시민 단체 및 23개 읍·면·동의 소소한 소식까지도 비중 있게 독자와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잘 둘러봤으면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지역상권 모두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 활기를 잃은 지역상권에 따뜻함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창간 16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자치신문>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피니언
    2020-12-08
  • 강정구 평택시의원 “과감한 재정혁신 필요한 시점”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평택시 재정운영 실태와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 자료에서 제시된 인구·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평택시는 연평균 3%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현재는 소사지구, 용죽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수의 추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규모도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2016~2020년)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8.4%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고,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삼성전자 가동 등 지역발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전국은 물론 우리지역에서도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등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평택시 재정운용에도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미반영 되었고 계속사업도 올해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미반영 되거나 삭감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모든 지자체의 공통현상 일수도 있으나 우리시만의 특별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조 5천억 원을 포함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여기에는 15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하여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86개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평택시는 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시설과 조직이 급격히 확장, 증가되기 시작하여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조직과 시설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평택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본의원이 분석해 보면 지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부터,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에코센터, 최근 문화재단과 로컬푸드재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신설된 조직과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금, 폐기물처리비용, 주차장, 교통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급격히 증가된 시설과 조직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은 내년부터 줄줄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복지타운, 평화예술의전당, 청소년·장애인시설 등 분야별 예정된 시설사업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되고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택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은, 평택시 전반적인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경비, 필수비용 등 고정경비를 슬림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확장 운영하여 왔던 투자사업도 가능한 억제하여 절감재원은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재배분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예산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면서 과세기반 확대, 세외수입 확충,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확대, 공유재산 활용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확충 및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회계·기금 재원의 예수·예탁 또는 기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재정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길 기대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부디 지역발전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평택시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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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김현정 칼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단상 ②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평택을지역위원회 위원장) ■ 탐욕과 규제완화의 이중주, 사모펀드사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기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이름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모펀드에 투자해 6조 원이 넘는 피해를 당했다.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금융회사들은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다는 등 허황된 소리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였고 운용사는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불법 자전거래로 손실을 숨겼다.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는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갱스터 무비에나 등장할만한 비열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펀드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금융안전판을 모두 제거해버리면서 금융회사는 카지노로 변모하게 되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기준을 투자액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아가 사모펀드의 재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기록하는 수탁회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감사의무도 없애버렸다. 그 결과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불량배들이 2조원이 넘는 돈을 유용할 수 있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 관련 4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100% 환불 결정을 하고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대혼란을 초래한 금융위는 속죄하는 심정으로 재발방지책을 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횡령, 로비 등 비상식적 행태가 보도되면서 권력형 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며칠 전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감추어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권력형 비리 의혹은 섣부른 음모론으로 들린다. 지금은 고통 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회사가 머리를 맞댈 때이다.
    • 오피니언
    2020-11-04
  • [김현정 칼럼] 라임사태에 대한 단상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평택을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봉현은 어떻게 라임 전주가 되었나? 라임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2015년 사모펀드규제완화로 투자가능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춰줌으로써 개미들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판매사, 수탁자, 사무관리사의 감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권의 모럴헤저드 즉 불완전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소홀이 더해진 데에 있다. 그리고 라임사태의 핵심은 선량한 피해자구제와 재발방지에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금융당국, 언론,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현이 전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폭탄발언을 하면서 여론과 야당은 라임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김봉현이 동향 친구이자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나간 김모 행정관으로부터 라임 관련 검사계획서를 빼냈기에 얼핏 보면 김봉현이 주장하는 정권연루설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김봉현은 라임펀드에서 약 600억 원의 돈을 빼돌린 뒤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고, 다시 그 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에 불과하다. 그런데 언론은 왜 김봉현을 라임의 몸통, 라인의 전주라고 부를까? 그의 존재는 라임 펀드의 손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후에 개그맨 김한석씨로 밝혀짐)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신증권 장영준 센터장이 ‘14조를 움직이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등장한다. 환매사태를 늦추기 위해 라임사태의 장본인 중 한 명인 장영준 센터장이 둘러댄 말을 언론은 그대로 인용했고, 그 이후 김봉현은 라임의 전주로 불리게 된다. 펀드의 구조만 알아도 기자들이 이런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임사태의 핵심은 아주 위험한 사모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공모펀드처럼 팔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즉, 라임펀드에 자금을 공급한 사람은 김봉현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다. 라임펀드는 처음에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렸고, 그 덕분에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반포지점을 중심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판매되었다. 몰려드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1조6천억 원 중 약 600억 원을 김봉현이 빌려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즉, 김봉현은 라임의 전주가 아니라 라임의 돈을 빼돌린 범죄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김봉현은 왜 라임을 위해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기밀을 빼돌렸을까? 작년 하반기부터 라임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펀드로 신규 자금 유입은 중단되고 환매요청은 증가하다보니 라임 입장에서는 김봉현에게 빌려간 돈을 빨리 상환하라고 재촉했을 것이다. 라임 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김봉현 입장에선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막지 못하면 횡령으로 구속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업사냥꾼 김봉현이 라임펀드에서 약 600억 원을 빼돌려 횡령했고,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고향 친구인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을 움직여 라임에 대한 검사계획을 빼돌린 것이다. 김봉현은 라임의 전주도 아니고, 라임펀드는 권력형 사건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금융사기사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100% 환불을 결정한 것도 라임 사건을 펀드 가입자 돈을 빼돌리기 위한 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지금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할 때이지 음모론을 제기할 때가 아니다. <10.23 출연 박시영TV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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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데스크칼럼] ‘스타필드 안성’은 평택시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소재한 ‘스타필드 안성’이 지난 7일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많은 평택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소상공인들은 지역상권 붕괴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19일 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필드 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스타필드 안성은 국도38호선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주말에는 약 3만8천대(진입 1만9천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안성IC에서 진입하는 차량 분산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 준공 전에 안성IC에서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직결램프를 개설하도록 심의됐지만 직결램프 공사 구간 내 암반으로 인해 개장 전에 직결램프 개통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국도38호선은 물론 일부 시간대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본선까지 심각한 교통 체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직결램프 개설 공사가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지만 국도38호선과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전에도 글을 쓴 바 있지만 안성시에 소재한 스타필드 안성이 평택시와 안성시의 경계에 있는 관계로 직선거리로 평택시청과 약 3km, 소사벌 신상권 약 3km, 합정동 조개터상권 약 3.8km, 평택소사SK뷰아파트 약 2km, 덕동초등학교 약 3.5km, 한전사거리 약 3.6km, 평택경찰서 약 5km, 평택역 약 5.4km, 세교동주민센터 약 5.7km, 동삭동 상권 약 4.6km로, 교통 체증이 심화될 경우 평택시 전 지역의 교통 체증이 염려되는 실정이며, 직결램프 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교통 체증이 100%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교통 체증 불편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스타필드 안성 개장으로 인해 평택시 중심 상권과 외곽 상권 역시 타격을 받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시민의 쇼핑 편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상권이 붕괴될 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기 침체의 도미노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스타필드 안성이 개장하기 이전인 2018년부터 입점으로 인한 차량 상습 정체와 지역상권 몰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민 쇼핑 편의 및 문화, 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지역 내부의 갈등이 한계치에 달한 바 있다.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통시장의 변화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시의회에서도 밝혔듯이 스타필드 안성 측은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인 직결램프 개설 공사가 제때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대폭 줄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평택시 소상공인을 위해 서로가 상생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전에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을 꿈꾸며 이뤄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9월 평택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스타필드 안성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출연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타필드 안성의 첫 번째 진행한 소상공인 상생 실천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다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평택과 안성 지역상권이 몰락하지 않고 스타필드 안성과 함께 지역상권이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스타필드 안성 개점으로 인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스타필드 안성 측은 물론 안성시와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스타필드 안성 측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0-10-21
  • [자치기고] 평택시 원정리 주민 생존권 위해 시민께 호소합니다
    문형철(포승읍 원정7리 이장) 저희 마을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전력(현 서부발전)과 1980년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SK가스, 해군2함대에 국가발전을 위한 대의에 강제수용이란 명분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을 흡사 폭탄과 같은 위험시설을 머리맡에 둔 것 같은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 전 우리 마을은 서해안 상류에 자리하여 수많은 어족 자원을 가진 평화롭고 살기 좋은 넉넉한 고장이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풍부한 어획량은 물론 겨울과 봄에는 갯바위에서 채취한 자연산 굴 등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서 타 고장의 부러움을 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마을 1km 반경 내에는 약 20여 곳의 위험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건설된 이래 마을 주민들은 1년 365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은 채 살아가면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호소하면 관계기관에서는 언제나 서부 4개 면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국가와 평택시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원정리에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발전이 추진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을의 약 50미터 내에 한국석유공사 지하 가스저장 탱크를 시작으로 해군 2함대 탄약고, 한국석유공사 송출설비, SK가스 출하장과 지하 가스저장 탱크, 한국석유공사 지상 유류저장 탱크, 서부발전, 신평택발전, 한국가스공사 지상 가스저장 탱크 23기, 한국석유공사 유류비축기지와 다수의 지상 유류저장 탱크 등 헤아리기조차 겁이 나는 수많은 위험시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불안한 삶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왔으며 오늘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평택시가 우리 마을에 수소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니 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사는 것도 억울한데, 마을 주변 위험시설의 존재로 인해 평택시의 다른 지역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우리 동네는 부동산 매매가 수년째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어져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며 살아야 하는 이 현실에 주민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마을과 같이 화약고와 다름없는 수많은 위험시설을 안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마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때가 되면 관계기관에서, 기업체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고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동안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말입니다. 과도한 요구가 아닌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 오피니언
    2020-10-20
  • 이해금 평택시의원, ‘관급공사 및 용역 발주’ 평택업체 지원 필요
    “관내 다양한 산업과 기업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는 이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의 반열에 들어섰고, 아직도 개발과 성장의 가능성이 풍부하여 타 자치단체서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장선 시장께서는 보다 도시다운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과 함께 평택시 관내의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 되는 자족의 도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성장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과 산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평택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건축사업지원팀에서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와 연면적 5,000㎡ 이상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참여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관련한 2020년 1/4분기 통계에 의하면 지역 업체 참여율은 약 15.6%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2018년 약 15.7% 이후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시에서는 작년부터 별도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그 실적과 관내 기업체의 체감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설 이외의 타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공사 분야 이외에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평택시 공사계약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64건의 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가 약 75.3%로 총 500건으로 나타나고, 관외 업체는 24.7%인 164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건수 비교와 달리 계약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동 기간 총 1천8백9십7억4천8백만 원의 공사금액 중, 관내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27.5%인 5백2십2억4천7백만 원에 불과하고, 관외업체의 계약금액이 72.5%인 1천3백7십5억1백만 원으로 나타나 공사계약 건수의 비율과 금액비교는 정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액이 적은 소액의 공사는 관내업체가 실행하고, 규모가 큰 공사는 관외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내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지방계약법의 엄격함,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 우려, 특수공정, 신용도, 협력업체 등록기준 미흡, 입찰조건 등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후 감사를 의식한 지방계약법의 기계적인 적용은 규모가 작은 관내 기업으로서는 진입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우리 관내 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찰제안의 요건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별 차등 적용, 하도급 시 관내업체 활용비율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입찰제안 요건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의 적용사례 등을 참조하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례에 의해 적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가로등 유지보수, 하천유지관리 단가공사, 용배수로 정비공사, 소방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관내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당지역의 업체 등과 상생을 협의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실제적 지원책 등을 고민하며, 이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관내업체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시한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산업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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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자치기고] 평택시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시대의 요구이며 화두이다
    김현태(서평택발전협의회 회장) 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1910년 10월로 일제가 최일선에서 수탈정책을 강화하고자 한 행정조직이며, 이것이 지난 110년 동안 이어져 온 관료조직이다. 주요 업무 첫째가 지역동향 보고이었고, 둘째가 인력동원, 셋째가 효과적 주민통제 등이었으며, 이제는 지향해야 할 업무들이 아직도 이어져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읍·면·동장은 지역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읍·면·동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그 지역 발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임명직 읍·면·동장의 역할은 임기 중 읍·면·동을 무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빠르면 몇 개월, 평균 12개월 정도 재임한다. 이같이 순환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인사이동 때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거 전·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 사무관이 되려면 평균 20~25년을 근무해야하는데, 20년 이상 갈고닦은 훌륭한 실력을 발휘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임명직 읍·면·동장은 책임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발전기획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고, 시민들의 뜻을 구현할 수 없는 책임행정의 한계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어떤 분이 취임하든 기대치가 없다.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급이나 인사이동에 자유로운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이 절실한 곳이 평택시라고 생각한다. 전문성과 열정과 비전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제도는 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자 요구이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평택시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평택시 23개 읍·면·동은 각각 인구편차, 추구하는 삶의 방향,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 이런 이유에서 일괄적인 행정계획보다는 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평택발전의 원동력으로 견인하려면, 그 지역에 맞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창의적인 지역개발,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 지역문화육성, 지역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행정의 첨병역할은 물론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주민과 함께 해결할 대안은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이다.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개방형 읍·면·동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주민추천제 개방형 읍·면·동장이 되면 그 지역을 위하여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그 지역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방형 읍·면·동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주민들의 총의가 직접 반영되는 시민중심의 평택시를 앞당기는 제도일 것이며, 평택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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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 모두 이웃을 돌보는 추석 되시길
    서민호(평택자치신문 대표)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가족, 이웃, 친구들과 훈훈한 인심을 나누는 가장 풍요롭다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와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을 맞는 기쁨보다는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정했으며,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듯이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에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맞을지, 아니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번 추석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에 잠복해 있는 감염이 상당수 있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평택시는 9월 22일 발생한 해외입국 감염자 1명을 제외하면 약 7~8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우려하던 3차 감염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 등을 최대한 금지한 결과이며, 아울러 평택시 관내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의 시설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한 결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역상권이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며, 평택시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지역상권을 이용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포장 및 배달을 활용하면 어려운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과 홀몸어르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의 어려움도 우리 생각보다 더 클 것 같으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웃들 중에도 갑작스러운 실직과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23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봉사단체, 통·이장들과 적극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공과금 및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필요하며, 현재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알려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 추석이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위안과 격려가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의 추석보다는 덜 포근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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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윤승만 칼럼]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자
    윤승만(평택시 다문화사랑봉사회 대표) “나는 첫 번째 확진자가 아니다.” 올해 초에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혹시 내가 첫 번째 확진자(회사 내 1호 확진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라도 한다면 첫 번째 확진자라는 오명과 가족, 주변 친지들은 물론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사회생활과 생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구상권 청구를 감수해야 한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나 때문에 직장이 방역차원에서 폐쇄되고 직장동료들이 줄지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한다. 또 “어딜 돌아다녔기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느냐”라는 손가락질과 비판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확진자도 있을 것이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감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무증상 전파 등 자신도 모르는 새에 걸릴 수도 있는 코로나19 감염 책임이 무조건 확진자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세태도 다소 안타깝다. 우려스러운 점은 확진자에게만 비난과 책임을 묻는다면 감염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감염원 파악이 어려워져 전염병 방역에 구멍이 커질 수도 있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감염자 발생 이후 국가기관에서 상담 받은 확진자들은 감염 후유증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사회적 비판과 손가락질에 대한 괴로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진 판정을 받아 다행히 완치된 우리의 이웃들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폄하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하고, 이럴 때에 감염되더라도 동선을 숨기지 않아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감염 차단을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서로의 노력으로 전염병 방역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전철, 시내버스, 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관계로 시비가 생겨 폭력으로 이어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으며, 한 가정에서 딸이 자가격리 중인 엄마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서 외출했다고 고발하는 일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도 소홀할 수 없다.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갔으면 한다.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뛰어노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 오피니언
    2020-09-23
  • 권현미 평택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해야”
    “화학사고 대응 구체적 실행방안과 매뉴얼 마련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권현미 의원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은 9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발언에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평택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권현미 의원은 7분발언을 통해 “2017년 환경부와 함께 평택시가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에는 약 190여개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들이 마치 지뢰처럼 주거단지들 사이에 퍼져있다”며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은 전국 6위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는 현재 한강유역청 등 중앙부서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다. 관리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화학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꼼꼼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까맣게 타올라가는 연기들을 보면서 소방서로 전화해 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평택시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화학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분발언 전문>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 입니다. 저는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한 평택시의 재난 안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항에서 초대형 폭발참사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3대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던 베이루트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폭발의 원인은 항구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아무런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되어 있었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폭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함께 평택시가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에는 약 190여개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들이 마치 지뢰처럼 주거단지들 사이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다양한 제조업종들이 평택시로 이주하면서 평택시의 화학사고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은 전국 6위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평택시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는 현재 한강유역청 등 중앙부서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화학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6년부터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대비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관련 법률 등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베이루트항구에서와 같이 사고가 난다면,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고가 난 지점부근에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학교가 위치해 있다면 어떤 대피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학부모들에게 대피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지 생각은 해두셨습니까? 모지자체에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집행부에서 “안전한 곳으로 잘 대피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떤 독성과 성질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데 안전한 곳은 어디이고, 잘 대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준비 되지 못한 대비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화학사고 대응 대비책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민의 주거 형태, 화학물질 정보와 대피장소, 책임자, 연락망 등에 대한 정비는 긴급하지 않으나, 꼭 필요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화학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지자체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대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정보와 막연한 대응은 화학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서 발생한 화학사고 사건처리과정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은 종류가 광범위하고, 위험성 역시 미미할 수도 매우 해롭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학사고정보에 대한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 간에는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미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는데, 불명확한 정보로 모든 시민들이 대피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나친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대응책을 시민, 지자체, 기업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세운바 있는 수원시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꼼꼼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까맣게 타올라가는 연기들을 보면서 소방서로 전화해 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평택시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2017년 환경부와 평택시가 함께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대응대비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평택시 화학사고 대비체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평택시가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화학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업무를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가 등한시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주시나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관련 제도들과 업무들이 빠르게 정비되었습니다. 평택시도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의 흔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도시로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샘으로 고생하신 많은 평택시 공무원분들 모두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피니언
    2020-09-09
  • [기자수첩] 평택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업소 적극 대응해야
    김다솔 기자 지난 8월 15일 이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됐으며, 평택시 역시 15일 이후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5일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8일 1명이 발생했지만 점차 확산세가 약해지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집합, 모임,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시민의식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듯이 올해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총 1,000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5.08명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들을 접촉해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가격리 중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격리 의무를 위반한 확진자들에게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1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 평택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2차, 3차 감염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었다. 현재 자가격리(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585명, 능동감시 82명) 중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이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란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여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아울러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 해왔듯이 강화된 2.5단계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시에서도 2.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8,9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평택경찰서와 함께 업소를 현장점검하면서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해야 하며, 커피전문점 및 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해당 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평택시의 8천여 개가 넘는 해당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정부와는 별도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적 방역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9-09
  • 이해금 평택시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필요
    “반려동물 문화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이해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의 26.4%)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택시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약 36%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할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신속한 현장출동과 적발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 스스로가 동물 에티캣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매일 산책 등 운동을 시켜줘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견주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고 운동함으로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공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줄에 매인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년에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00㎡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입니다. 말 그대로 반려견과 동반하여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견주들을 위한 차광시설과 의자 등 휴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장 이후 평일에는 약 50여명, 주말에는 약 100~120명이 찾아 매우 호응도가 높으며, 금년에는 그늘막과 포충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조성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이충레포츠공원을 포함하여 팽성읍 안정근린공원, 오성면 농업생태원 등 3개소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제외하고는 울타리 펜스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견주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설이 미흡하나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과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내의 일부를 반려견과 견주들이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동물놀이터를 포함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배다리공원을 비롯한 다른 근린공원에도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복지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08-28
  • 이윤하 평택시의원, 효율적 조례 제·개정 위한 제언
    특정·소수의 이익집단 위한 조례 아닌지 사전에 검토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윤하 의원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따라 보장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현행 평택시 조례는 총 434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많은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평택시장 발의는 303건, 의원 발의는 131건입니다. 지난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모두 123건으로, 이는 제7대 평택시의회 4년 동안의 의원 발의 조례안 87건 대비 141%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보면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로 1위이며, 31개 시·군 평균 의원 발의 건수인 67건 보다도 82% 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였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61억1천1백3만6천6백 원으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2건 제외) 제7대 시의회 4년 간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93억1천6백73만2천 원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평택시 현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 발의 조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인 우리 시의 인구 증가와 다양한 복지 수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증진과 민원 해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포퓰리즘식 조례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직의 복지 향상과 특수 이익집단의 민원과 압력 등에 의해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어둡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할 조례가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특정·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재정계획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 되진 않는지의 여부를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이 없는, 선언·권고적이며 상징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주목 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상위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는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가 떨어짐은 물론 평택시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례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제정 후 단 한 차례도 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폐지되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7대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비용추계서 상의 예상 소요액은 93억1천6백73만2천 원이었으나, 실제 예산 집행액은 148억1천2백62만2천6백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58.9% 더 집행되었습니다. 제8대 전반기의 경우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현저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외한 비용추계서 상 예상 소요액은 161억1천1백3만6천6백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217억8천4백43만7천2백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35.2% 더 집행되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있어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해 8월 22일 발의된 ‘평택시 ○○ 보육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9억8천6백90만 원이 운영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8일 발의된 ‘평택시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8억7천9백42만8백 원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예산 추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조례 제·개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비용 추계를 축소하여 제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문제점은 의원 발의 조례안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발의 조례안 역시 비슷한 실정임을 공직자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특정 조례나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좀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제언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8대 전반기 2년 간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52만 평택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롭고 슬기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08-28
  • [기자수첩] 코로나19 감염 차단 평택시민 의식에 달렸다
    김다솔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수도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평택시는 94일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지만 지난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총 32명의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이후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이로 인한 밀접 접촉자 감염이 11명에 달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수원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8명,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밀접 접촉 4명으로 집계되었고, 오는 9월 초까지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시와 보건당국, 시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진단 결과의 불신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 역시 가짜뉴스를 접하는 즉시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 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면서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격상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져 시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음식점,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쇼핑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및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는 것이 우선인 공동체 의식을 먼저 공유해야 할 시점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국립중앙의료원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100%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마스크보다 방역 효과가 있는 백신이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듯이 마스크 착용은 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시작이자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는 실천이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확진자들이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오피니언
    2020-08-25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지난 15일~18일 사랑제일교회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4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그동안 미군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자는 94일간 발생하지 않은 비교적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다. 이러한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지역경기도 많은 부분 회복됐으며, 지역상권도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적었으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늦출 수밖에 없다. 참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평택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모범적으로 94일간 차단해왔지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합·모임·행사 등을 최대한 금지해야 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종교시설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침대로 정규예배, 법회, 대면모임,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들 역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역시 지난 17일 가진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 와있기 때문에 방역물품 비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 방역비용까지도 구상 청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 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신고 업체는 이·통장이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동안 경험해왔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8-18
  • [칼럼] 지역공동체에 중요한 쌍용차의 생사기로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경제, 지역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인 쌍용자동차 상황이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5천여 명의 쌍차 노동자들,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따지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름하기 어렵다. 최근 쌍용자동차가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2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하면서 11년 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624억 원 초과하는 등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추가 투자를 포기한 상황에서 8월말이나 9월말까지 새로운 투자자 유치와 유동성 확보에 모두 실패한다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관리 당시 2,600여명을 구조조정 했는데,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역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는데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 큰 아픔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이 밀려온다. 쌍용자동차는 내수시장의 탄탄한 충성 고객과 자체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 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 정부와 지방정부(경기도, 평택시)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쌍용차 정상화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간다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쌍용차 위기 상황을 몇몇 주체들만 모여 밀실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모여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논의와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쌍용차 살려야 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리는 길을 논의하고 찾아야 한다. 특히,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지금 상황에 대해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알리고, 공론화해야 한다. 평택시와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확장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평택시나 지역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정리해고와 아픔, 상흔. 지역사회의 어떤 누구도 쌍용차의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 각 주체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까닭이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하며 출근길에서 “좋은 차를 만들겠다”고 외쳤던 약속이 계속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오피니언
    2020-08-18
  • [기자수첩] 평택시는 아동센터·장애인 교육기관 한시적 지원해야
    김다솔 기자 최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전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거나 도왔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후원을 일시 중단하거나,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워진 개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 원치 않았지만. 특히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지역아동센터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들 역시 월세를 내지 못해 시름이 깊다. 이는 비단 평택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년보다 지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진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 말고도 코로나19로 인해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도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교육기관의 한시적인 월세 지원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도 한시적인 지원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례와 타 지자체의 시행 여부를 따지면서 고민하지 말고. WHO(세계보건기구)가 27일 밝혔듯이 코로나19는 역대 최악 보건 위기이며, 첫 백신 사용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백신 개발의 진전 사항을 설명하는 용어일 뿐이지 연내 백신 접종 불가능함은 물론 코로나19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복지와 사랑 나눔도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자 소상공인(음식점) 매출이 감소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식비 지원이라는 현실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음식점에 지원된 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매칭하여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종사자가 식사 혹은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들도 사회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로 여파로 폐쇄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도시락과 간편 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일부 아동센터와 장애인 교육기관, 소외계층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시를 비롯한 민간단체, 시민들이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 누군가에게는 월세를 못내는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시책과 나눔의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고, 한시적인 지원책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8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수돗물 수질 안전 위해 최선 다해야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평택시민들은 평택시 수돗물 수질 안전성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다.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난 후 상수도 관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여 만에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수장 관리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인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역시 인력과 예산이 늘었어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정수센터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이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깔따구류의 유충이 아니고 나방파리류, 지렁이류로 수돗물과 무관한 유충들이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요인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평택시민들은 타 지자체의 유충 관련 보도들을 접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수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시와는 다르게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부평정수장에서도 활성탄 여과지와 배수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활성탄 여과지는 물을 숯과 같은 활성탄에 한 번 더 지나게 해 냄새와 이물질을 잡는 고도정수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탄에서 유충이 부화된 것이며, 정수장 활성탄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배수지를 거쳐 가정으로 유출된 것이다. 특히 평택시에도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는 지난 16일~17일 이틀 간 상수도 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밝혔으며,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음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 점검 및 배수지별 수질검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수용가 수도꼭지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수돗물 유충 사태를 보면서 발 빠른 행정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유충이 발생한 인천시와 같이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은 앞으로도 활성탄 여과지에 성충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시설 밀폐가 아주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주기적인 탁도 감시 및 필터 세척 주기 조정, 역세척 주기 조정, 정수장 유충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미세 방충망 설치 및 포집기 설치, 정수장 건물 안팎의 청결한 환경 유지 등 시설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좀 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는 수돗물 안전성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개별 저수조 및 물탱크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곰팡이 및 유충과 같은 유해 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수질관리 강화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택시 수돗물 안정성을 위한 타지자체보다도 발 빠른 점검과 수질민원에 나선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8
  • [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은 약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난 2000년 충남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이고,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당진시는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근거를 들어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 면을 판단해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350.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 및 결정취소소송을 청구했고, 소송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역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당연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할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대법원은 하반기에 신규매립지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구성원 모두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항만 인프라 구축,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평택시와 함께 힘을 모아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평택·당진항을 국내 최고의 무역물류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 신규매립지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듯이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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