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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지역공동체에 중요한 쌍용차의 생사기로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경제, 지역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인 쌍용자동차 상황이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5천여 명의 쌍차 노동자들,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따지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름하기 어렵다. 최근 쌍용자동차가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2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하면서 11년 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624억 원 초과하는 등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추가 투자를 포기한 상황에서 8월말이나 9월말까지 새로운 투자자 유치와 유동성 확보에 모두 실패한다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관리 당시 2,600여명을 구조조정 했는데,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역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는데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 큰 아픔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이 밀려온다. 쌍용자동차는 내수시장의 탄탄한 충성 고객과 자체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 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 정부와 지방정부(경기도, 평택시)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쌍용차 정상화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간다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쌍용차 위기 상황을 몇몇 주체들만 모여 밀실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모여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논의와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쌍용차 살려야 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리는 길을 논의하고 찾아야 한다. 특히,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지금 상황에 대해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알리고, 공론화해야 한다. 평택시와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확장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평택시나 지역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정리해고와 아픔, 상흔. 지역사회의 어떤 누구도 쌍용차의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 각 주체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까닭이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하며 출근길에서 “좋은 차를 만들겠다”고 외쳤던 약속이 계속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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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기자수첩] 평택시는 아동센터·장애인 교육기관 한시적 지원해야

  김다솔 기자 최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전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거나 도왔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후원을 일시 중단하거나,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워진 개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 원치 않았지만. 특히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지역아동센터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들 역시 월세를 내지 못해 시름이 깊다. 이는 비단 평택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년보다 지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진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 말고도 코로나19로 인해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도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교육기관의 한시적인 월세 지원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도 한시적인 지원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례와 타 지자체의 시행 여부를 따지면서 고민하지 말고. WHO(세계보건기구)가 27일 밝혔듯이 코로나19는 역대 최악 보건 위기이며, 첫 백신 사용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백신 개발의 진전 사항을 설명하는 용어일 뿐이지 연내 백신 접종 불가능함은 물론 코로나19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복지와 사랑 나눔도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자 소상공인(음식점) 매출이 감소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식비 지원이라는 현실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음식점에 지원된 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매칭하여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종사자가 식사 혹은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들도 사회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로 여파로 폐쇄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도시락과 간편 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일부 아동센터와 장애인 교육기관, 소외계층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시를 비롯한 민간단체, 시민들이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 누군가에게는 월세를 못내는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시책과 나눔의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고, 한시적인 지원책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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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수돗물 수질 안전 위해 최선 다해야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평택시민들은 평택시 수돗물 수질 안전성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다.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난 후 상수도 관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여 만에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수장 관리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인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역시 인력과 예산이 늘었어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정수센터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이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깔따구류의 유충이 아니고 나방파리류, 지렁이류로 수돗물과 무관한 유충들이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요인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평택시민들은 타 지자체의 유충 관련 보도들을 접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수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시와는 다르게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부평정수장에서도 활성탄 여과지와 배수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활성탄 여과지는 물을 숯과 같은 활성탄에 한 번 더 지나게 해 냄새와 이물질을 잡는 고도정수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탄에서 유충이 부화된 것이며, 정수장 활성탄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배수지를 거쳐 가정으로 유출된 것이다. 특히 평택시에도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는 지난 16일~17일 이틀 간 상수도 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밝혔으며,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음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 점검 및 배수지별 수질검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수용가 수도꼭지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수돗물 유충 사태를 보면서 발 빠른 행정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유충이 발생한 인천시와 같이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은 앞으로도 활성탄 여과지에 성충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시설 밀폐가 아주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주기적인 탁도 감시 및 필터 세척 주기 조정, 역세척 주기 조정, 정수장 유충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미세 방충망 설치 및 포집기 설치, 정수장 건물 안팎의 청결한 환경 유지 등 시설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좀 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는 수돗물 안전성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개별 저수조 및 물탱크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곰팡이 및 유충과 같은 유해 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수질관리 강화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택시 수돗물 안정성을 위한 타지자체보다도 발 빠른 점검과 수질민원에 나선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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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은 약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난 2000년 충남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이고,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당진시는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근거를 들어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 면을 판단해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350.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 및 결정취소소송을 청구했고, 소송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역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당연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할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대법원은 하반기에 신규매립지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구성원 모두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항만 인프라 구축,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평택시와 함께 힘을 모아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평택·당진항을 국내 최고의 무역물류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 신규매립지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듯이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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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기자수첩] 평택시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차질 없이 진행돼야

  김다솔 기자 지난 6일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비롯하여 생활 속 공연 두기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소식은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동호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미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 역시 축제 및 행사, 문화예술 공연이 취소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무대를 잃는 동시에 수입도 전무한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공연 인프라가 취약해지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평택시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 발표는 바람직해 보인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각 지자체는 축제 및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중단하고 취소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과 생활 속 거리를 둔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전시 일정을 밝힌 만큼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밝혔듯이 대면공연에서 탈피한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특히 SNS와 유튜브 생중계 및 녹화중계를 이용한 비대면 공연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야외공연, 비대면 공연 활성화와 함께 비대면으로 축제와 행사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 17개 분야 총사업비 28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역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평택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수입이 전혀 없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문화예술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문화예술인이 있다면 비대면 공연 등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가문화와 사회활동이 많은 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큰 문화격차(Culture Divide)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좀 더 세심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예술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힘든 현실에서 위축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축제가 비대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평택시의 세심한 배려가 이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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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기자수첩] 오토바이 난폭운전 평택시민 안전 위협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 증가와 함께 유통분야에서 운송수단을 오토바이(이륜차)로 대폭 확대하면서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모든 배달·배송 오토바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배달·배송 오토바이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이해할 수 없는 난폭운전을 일삼아 평택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3만8,490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3만2,600건보다 무려 10만5,890건(78.5%)이 급증했다. 필자와 평택시민들이 느끼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안감은 생각보다 심각한 실정이며,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어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물론 적은 건당 배달료로 인해 빠른 배달과 배송이 필요해 시간에 쫓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이 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은 범죄행위일 것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배달앱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육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평택경찰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에 대한 대비책과 단속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특히 주요 도심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단속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CCTV 및 캠코더 암행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연계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 오토바이를 적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달·배송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적극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신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은 도로의 무법자인 오토바이들을 그저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토바이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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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데스크칼럼]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듯이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7월 13일 오후 6시 기준 총 확진자 97명 가운데 미군과 관련한 확진자가 60명, 해외 입국자가 12명이며, 지역사회 감염자는 25명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내 감염자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지 않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성남 182명, 부천 179명, 수원 110명, 용인 110명, 군포 80명, 안양 67명, 고양 65명, 의정부 62명, 남양주 50명, 화성 47명, 안산 45명, 김포 41명, 광주 38명, 광명 33명, 시흥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평택시와 달리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자체인 관계로 평택시 역시 주한미군 확진자 수를 제외한다면 지역사회 내 감염자는 25명으로, 경기도 확진자 평균인 44.4명보다 오히려 확진자 수는 적다. 앞서 평택시는 평택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평택시의 선별진료소가 아닌 미군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기 때문에 미군부대 확진자를 평택시 확진자가 아닌 미군부대 확진자로 분류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주한미군 부대 내 병원이 국내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가 평택시에 통보된 사례인 관계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주한미군을 평택지역 확진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군의 순환배치에 따라 미국에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주한미군들이 확진 판정을 계속 받고 있다. 지난 8일 전세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2명과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미군 9명이 부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 10일에도 주한미군 장병 및 노동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중 대다수가 평택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실제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줄었다. 다만 확진 미군장병 모두 미국 본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검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동안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단계 및 격리 치료 현장을 점검하고 주한미군과 정보를 확실히 공유하면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월 들어 계속 주한미군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평택시는 좀 더 철저하게 주한미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현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군 확진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밀접 접촉 없이 입국 후 부대 내에서 바로 격리되어 검진을 받기 때문에 평택시의 동선 역시 전혀 없으며, 치료 역시 부대 내에서 격리 치료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군과 외국인을 제외한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지 2개월이 지났다. 이는 평택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시책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병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방역 및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 공직자, 의료진, 23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를 실시해온 단체, 주민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 전국의 공직자, 의료진께도 감사드린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많은 평택시민들은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면서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난 10일 “현 상황으로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밝혔듯이 코로나19는 긴 생명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증상이 의심될 시에는 대인접촉을 금하고 반드시 1339번으로 전화한 뒤 선별진료소(평택 031-8024-5559, 송탄 031-8024-7280~3, 안중 031-8024-8630~2)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사회, 경제, 교육, 환경, 보육,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지난 5월 20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전략 수립 보고회에서 논의했듯이 코로나19 극복과 극복 후를 위해 비대면 문화 확산, 빅데이터 본격 활용, 위험대응 일상화와 함께 산업 스마트화 가속, 회복력 중시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도소매·다중접객업·서비스업 등 위기에 직면한 업종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평택 실정에 맞는 온라인·비대면 기반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정부가 당부했듯이 소규모 모임 또는 행사를 진행할 시에도 방역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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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민선7기 후반기’ 정장선 시장에게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자치신문을 비롯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 등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지난 3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을 만나 민선7기 2년간 소회와 성과 및 후반기 역점사업과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내건 평택시는 지난 2년간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안정, 신평, 서정, 신장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통복천 개선사업,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관항 어촌뉴딜 조성사업 등 총 1,149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또한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평택시 미세먼지(PM10) 수치가 ▶2016년 1월~12월 평균 농도 62.16㎍/㎥ ▶2017년 1월~12월 평균 농도 58.41㎍/㎥ ▶2018년 1월~12월 평균 농도 49.00㎍/㎥ ▶2019년 1월~12월 평균 농도 45.16㎍/㎥로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동시에 평택항 주변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및 도시숲 조성, 친환경차 보급, 현대제철 소결로 개선, 평택화력발전소 중유발전기 청정연료로 전환을 통한 차량 10만대분의 미세먼지 감축, 평택항 육상전원공급장치(AMP) 2기 설치 및 2030년까지 총 24기 AMP 설치 계획 등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11대 분야 153개 전체 공약사업 중에 2020년 6월말 기준 ▶일자리 3개 ▶경제 4개 ▶교통 2개 ▶시민소통 4개 ▶복지 9개 ▶안전 6개 ▶교육 9개 ▶환경 6개 ▶문화예술 4개 ▶균형발전 10개 사업 등 57건(37.3%)의 공약이 이행·완료하고,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9건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7기 후반기 내에 목표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을 통해 직접 일자리 2만9천여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으며, 시민의 여가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리캠핑장 조성, 농업예술학교 조성, 한국 근·현대 음악관 조성,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속한대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교육특성화, 비선호교 특성화 지원, 고교평준화와 함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영어교육센터 확대, 청소년시설 건립 추진,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학교 공교육 강화가 민선7기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고덕국제신도시에 당초 2025년이던 외국대학 유치 계획을 좀 더 앞당겨 평택시 교육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보육문제 역시 정 시장이 밝혔듯이 취약보육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보육컨설팅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취임 직후 약속했던 공공형 택시 확대 운영, 시내버스 노선 확대, 도심 순환버스 신설, 서부지역과 농촌지역 등 교통 소외지역 위한 교통 개선대책 등 대중교통 시책들이 현재진행형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항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등 평택시 내에 진행되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상당수의 민원인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담당 부서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이다. 물론 현실에서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처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중간에서 민원 및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호민관이 출범한 이래 시흥시 절반 이상의 민원이었던 도시 및 교통 분야의 조정·중재율은 2019년 기준 84%에 달하며, 이를 통해 시 행정과 민원이 윈-윈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면서 시흥시 역시 시민호민관의 의견 약 97%를 수용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이 전국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인 시흥시의 시민호민관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평택시는 지역특성과 행정여건을 고려해 민원인의 권익구제 및 평택시, 민원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7기 후반기 정장선 시장에게 바란다. 편의시설,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교통,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52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신·구도심 균형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자족도시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2,100여 공직자들은 위기 속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평택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장선 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평택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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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경기도의회 5분발언]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의 적극행정 촉구

  송치용(경기도의회 의원) 교육 행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형식적 감사로 끝날 것을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2015년 동안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했던 학부모환급금이 2016년~2018년 동안의 사립유치원의 전수 감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소나기 지나가듯 속전속결로 끝난 감사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성 동탄에 있는 우리유치원은 2019년 6월 감사를 실시하여 6억8천9백여만 원(689,474,589원)을 재정상 보전조치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재정상 보전조치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으라는 조치입니다.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아도 설립자나 직원의 급여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 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입니다. 이 재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아 수 200명 정도의 동탄 우리유치원 설립자는 2018년도에 요양원에 계시는 노모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주었으며, 행정실 직원 급여로 운전기사 급여 월 955만원 제하고도 월 1,774만 원, 연 2억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기준 및 상하한선 규정이 없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15년도 감사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떨까요?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는 것이 아닌 학부모님께 돌려드리라는 학부모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 총액은 3개 유치원 다 합쳐 5억여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예은유치원 29억7천만 원(2,975,821,420원), 예일유치원 7억8천만 원(781,181,000원), 수원숲속반디유치원 5억1천만 원(518,590,580원) 시흥궁전유치원 12억5천만 원(1,255,670,790원) 등 4개 유치원 총 55억여 원 중에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역시 작은 물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빠져나갑니다. 이 거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에 들어서야 이미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 실효성도 전혀 없는 정원감축 10%가 다입니다. 비리금액 환수는 시민단체(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 환수운동본부)와 학부모들에 맡겨 놓은 채 우리 교육청 감사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나 답변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입니다. 저들의 사법적 대응과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 태도로 전가하고 있고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유치원 측은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승소를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정했으며,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파주 예은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지금도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설립자는 용역회사까지 동원하여 원장의 출근을 막았으며, 투명한 유치원 경영을 선언한 교사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직위해제하며 내쫓으려 악랄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아니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 해도 서로 안 받겠다고 수차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곽동근 설립자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나 감사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곳에도 곽동근 설립자의 잘 아는 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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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기자수첩] 평택시 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시책 필요하다

  김다솔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환경) 진단 및 주택개량과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해 약 2,000가구에 불과해 전국 각 지자체의 모든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자체적인 실내 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들은 일반 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주거지의 열악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는 환경부와 같이 평택시에서 환경진단을 실시해 주택개량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시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현재 평택시 2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집 고치기 봉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책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 평택봉사회 집수리 봉사, 자유총연맹 홀몸어르신 집 환경 정비, JK집수리봉사단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등 많은 재능기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이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복지서비스 시책은 생각보다 작은 예산으로도 시범적으로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환경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11월 평택시와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1,004개의 섬을 품은 신안군 역시 노약자나 취약계층 대상자를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간호사 추가 채용에 이어 방문전용 차량 14대를 구입하여 각 읍·면·동에 지원하여 방문간호사들의 기동력을 높여 보건·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듯이 평택시의 자체적인 시책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서비스 시책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세상 일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거나, 그 많은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빠르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복지망을 좀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간다는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환경복지서비스는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역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망 구축은 시민이 중심인 평택시를 만드는 동시에 사람이 우선인 평택시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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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평택시론] 교육부장관은 평택대학교 정상화대책위와 소통할 때다

  조종건(평택대학교정상화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고귀한 것일수록 망가지면 더욱 역겹다’라는 프리드리히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의 한 구절이 평택대학교의 현 사태와 겹쳐지는 것은 하나의 착시일까? 평택대학교정상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10일 평택대학교 법인이사장과 총장에게 공문을 통해 면담요청을 했지만 실망스런 답변이었다. 총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법인이사장의 오만한 답변은 1980년대 권위주의의 시대에서 듣던 답변이다. 평택시민들은 평택대학교를 한때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관선이사들이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개혁세력이 이룬 결과물이 무엇인가. 오히려 개혁 대상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은 대책위의 면담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첫째, 소통의 부재다. 대책위는 평택대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의 골이 깊고 해결의 기미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개혁의 주체인 관선이사장과 총장 면담을 통해 실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면담의 핵심 사안은 평택대학 내 분쟁에 대한 법인이사장과 총장의 입장 및 대학 정상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6월 12일 회신 답변에서 법인이사장과 총장은 대책위가 질의한 면담 내용과 관련 없는 노동조합측과 임금협상 및 협약 타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로 언급하면서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총장은 차후에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법인이사장은 대책위에 협상응원을 요청하면서 면담을 거절했다. 대화조차 어렵단 말인가. 이러한 소통부재의 리더십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둘째, 본질이 실종된 교육현장이다. 광장 민주주의로 촛불탄핵을 이루었지만 일상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다는 것이 지성계의 고민이다. 일상 민주주의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브레히트(Brecht)의 예리한 비판에서도 나타난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광화문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대학에 돌아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된다면 이는 일상 민주주의의 야만이다. 관선 이사들이 개혁의 촛불을 들고 온지 1년 6개월, 과연 교육의 본질인 일상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오히려 교직원들이 지난 4월 13일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 이사장 등 임시이사회의 각종 법률 위반 및 법인 정관, 평택대학교 각종 규정 위반 등 초법 법인운영 및 대학운영에 따른 폐해 사례를 문제로 제기한 상태다. 분명한 것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장 및 이사들이 개혁주체인지 아니면 개혁대상인지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대책위의 관심이다. 평택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의 책임자들이 52만 평택시민에게 어떤 민주 행정을 제시했는지 궁금하다. 셋째, 파행행정이다. 임시이사 및 신임총장 체제 이후 1년 동안 교직원들이 제기한 수많은 인권침해 및 부당 사례조사를 요청한 것, 의견수렴 없이 단행한 직제개편과 수 백 건의 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해 대학행정의 공백을 초래한 것, 총장을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표적 감사, 심지어 강압 PC압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현재 대책위가 할 일이다. 심지어 총장은 전체 직원회의 시 “총장 선임 시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단지 아이디어 수준이었다”고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파행행정은 예견된 일이다. 이는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가 언급한 ‘씨앗에서 싹이 자라기도 전에 곧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경우’와 같은 기만이다. 따라서 평택대학교의 리더십은 내비게이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느냐는 것이 대책위의 의구심이다. 이러한 적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대학 정상화 출구전략은 교육부장관이 대책위와의 진솔한 소통을 가질 때 가능하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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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 16일 ‘2020년 1월~4월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농도 발표’ 및 ‘미세먼지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작년과 올해 1월~4월까지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 결과 40%가 저감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개선비율 31%, 경기도 평균 개선비율 29%와 비교해 약 9~11% 이상 감축된 수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을 머물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좀 더 자세한 수치를 얻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통계정보를 확인한 결과 평택시 미세먼지(PM10) 수치는 ▶2016년 1월~12월 평균 농도 62.16㎍/㎥ ▶2017년 1월~12월 평균 농도 58.41㎍/㎥ ▶2018년 1월~12월 평균 농도 49.00㎍/㎥ ▶2019년 1월~12월 평균 농도 45.16㎍/㎥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평택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 평균 농도 62.16㎍/㎥에서 2019년 45.16㎍/㎥로 감소해 약 4년여 동안 17.00㎍/㎥가 감소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미세먼지가 증가하던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셈이다. 물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도 감소한 탓도 있지만 시가 밝혔듯이 지난 2월 평택화력발전소의 중유발전기 4기 청정연료 전환을 통해 차량 10만대 분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평택시의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평택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오는 9월부터 ‘항만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라 평택항 출입 선박은 황 함유율이 0.1% 이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미세먼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제철 소결로 개선도 6월 최종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 대비 50%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됨에 따라 이 역시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2017년부터 평택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항에 AMP(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건의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정장선 시장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AMP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4월 두 차례 환경부장관 면담, 5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AMP 설치를 건의해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평택항에 6기의 AMP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30년까지는 총 24기의 AMP를 평택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총 24기의 AMP가 설치될 경우 평택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했을 경우 전체 배출량(PM2.5 기준) 1,071톤의 38.9%인 417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추세를 이어가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평택시와 환경시민단체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오는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해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국민들은 미세먼지 위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택시민들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평택시 환경슬로건인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실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주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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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서현옥 경기도의원, ‘청소년증 확대 보급’ 제언

  ▲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을 ‘학교’로 구분 짓는 학생증을 대신해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급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발급된 청소년증은,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각급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체성’, ‘관례상의 이유’ 등으로 청소년증 대신 학생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난 1998년 개정된 청소년헌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10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은 148만9,384명입니다. 그 중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6만 6,761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약 21.6%인 32만 2,623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학교장이 발급하는 학생증보다 못한 이유입니다. 청소년증이 외면 받는 더 큰 이유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청소년증에 대한 낙인효과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마저도 청소년증의 사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까지 전국의 청소년증 발급률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각급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이 사용되는 한 청소년증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할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차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IC카드칩의 활용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생증은 위·변조가 쉬워 공신력이 없고, 또한 학교를 확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특히, 내장되어 있는 IC카드를 활용해 급식·교통, 출결석 관리까지 가능해 기존 학생증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학생증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꿈나무카드의 기능도 탑재할 수 있어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이미 대전시에서는 청소년증과 교통카드를 합쳐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수시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해 학생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당당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증 폐지와 청소년증 보급 확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고, 청소년증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청소년증 보급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청소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그리고 일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서현옥 의원 5분발언 전문입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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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데스크칼럼] 평택시, 아동학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여행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혔다가 이틀 뒤 숨진 9살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 놀란 점은 처음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여행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소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으며, 가방에 가둔 친부의 동거녀는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이 훈육일 수 있는가. 또 가방에 가두어 아이를 죽게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일 수 있는가. 또한 경남 창녕에서도 지난달 29일 계부 등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던 9살 소녀가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난간을 넘어 같은 4층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 역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심지어 친모가 불에 달군 쇠 젓가락으로 아이의 발가락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참 잔인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4월 5살의 고준희양이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2월 평택에서 발생한 7살 원영군 학대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계모는 원영군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를 밥을 주지 않고 한겨울임에도 욕실에서 옷을 벗겨 찬물을 끼얹은 후 20시간가량 가둬놓았으며, 이로 인해 다음 날 원영군이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했다. 당시 필자를 비롯한 평택시민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원영군에게 미안함을 넘어서 사과했다. 결국 2016년에 있었던 평택 원영군 학대 살인사건은 천안과 창녕에서도 현재진행형이었으며, 아직도 전국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수차례 아동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 56개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몽골, 네팔, 일본은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과 훈육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자.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1859~1909)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의 목적이 교육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생활에 길어짐에 따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학대발생 우려가 높은 아동을 우선으로 방문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조사 중에 아동의 소재불명확 및 학대의심사례를 눈여겨 관찰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아동학대 고위험아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지역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역시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야가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역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평택시에는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변변한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은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어른들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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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기고] 단감 한 상자와 개미구멍

  이성주(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천장지제 궤자의혈(天丈之堤 潰自蟻穴).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에 나오는 글로 “천길 높이 큰 둑도 작은 개미구멍이 커져서 무너진다”라는 말이다. 이는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가벼이 넘기면 나중에 큰 화(禍)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28일에 시행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청탁금지법』이 4년째 되어간다. 시행 초기에는 학생이 강의하는 교수님을 위해 자판기 커피 한 잔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외에 적용이 애매한 사례들로 인해 요식업에 타격을 줬다느니, 화훼 농가를 다 죽게 했다느니 하며 반대 집회를 하는 등 여러 갈등과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법의 취지대로 정립이 되는 것 같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 본인이 근무하던 시골의 지사에서도 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힘들게 방문하여 장애연금을 상담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객을 대신해 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다. 그러한 담당자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낀 고객은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단감나무에서 딴 단감 한 상자를 손편지와 함께 택시기사를 통해 지사로 전달하였다.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당황한 담당자와 관리자는 마음만 받을 테니 도로 가져가시라고 하였으나, 설상가상 택시기사는 심부름으로 전달받았기에 가져갈 수 없다며 그냥 가버렸다. 지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감사실에 청탁 관련 특이사항 보고를 하였고, 감사실로부터 즉각 되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얼마 후 고객과 연락이 닿아 김영란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나, 고객은 시장에 파는 것도 아니고 고마운 직원들에게 맛을 보라고 보낸 건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냈다. 결국은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되돌려 드렸지만, 그 이후로도 캔커피를 주시는 분, 복숭아를 땄는데 먹으라고 보내는 분 등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제는 법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고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 할지라도 도리어 담당자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러한 해프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부패 사고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바로 내 주위의 작은 일들을 방심했을 때 어느 순간 커져서 터지게 되는 것이다. 길을 걷던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도 큰 바위에 걸려서가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듯이, 평소에 방심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일이 더 큰 문제가 되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매일 자신을 향한 편향 없는 경계와 처신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 속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외부 침략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에 만연되고 편향된 부정부패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그것은 작은 개미구멍 같은 인사치레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도 내가 실천하는 작은 청렴한 생활이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를 뒷받침하는 모든 선(善)의 원천이라 생각하며 청렴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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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기자수첩] ‘불법 주·정차 해결’ 시민 의식에 달렸다

  김다솔 기자 지난해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자수첩을 적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평택시는 불법 주·정차로 관내 주요 도로와 상가밀집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볼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생각으로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 의식을 발휘해 모든 운전자들이 5대 불법 주·정차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에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대폭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듯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이렇듯이 경찰, 지자체의 단속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어린이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5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시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때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 개개인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피치 못할 이유가 52만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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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유승영 평택시의원, 평택시 도로 물고임 점검 및 정비 요구

  “물고임 원인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점검 필요해”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유승영 의원 유승영 평택시의원은 9일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도로 물고임 점검 및 정비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물고임 원인은 도로 노면의 구배가 불량하여 발생하거나 도로 측구의 구배 불량 및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배수 불량, 빗물받이가 존재해야 할 장소에 빗물받이 미설치, 도로 폭이 넓은 곳임에도 빗물받이 개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다량의 강우가 발생 시 배수감당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의 물고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천 시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한 점검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움직여야 한다”며 “읍·면·동의 점검만이 아니라 연간 단가업체, 용역업체, 시민제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평택시 도로 물고임 해결을 위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개선이 진행되어 내년에는 평택시 도로에 물고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평택시가 되기를 평택시민과 함께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도로 물고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승강장에 버스가 들어오면 물 튀기는 것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서 버스를 타야하는 평택시는 이제 옛 추억으로 간직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시 도로 물고임 점검 및 정비 요구 <7분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평택시의원 유승영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코로나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주시는 평택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종합적 대책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 김영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등 각종 신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이배 실장님과 국·소장님을 위시한 모든 평택시 공직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각종 포상과 복지 포인트 등 적절한 성과가 공무원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30년이상 장기 근속자이면서 올해 퇴임하는 공직자분들에게 불가능한 해외시찰의 대체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상반기 시 집행부와 함께하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하게 될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택시의회의 대표자로써 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권영화 의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권한을 잘 대변하고 대행 역할도 말끔하게 처리하신 이병배 부의장님,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이윤하 운영위원장님, 정일구 자치위원장님,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의 2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은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의회, 시의원의 보좌와 의회 사무를 충실하게 수행 주신 장문식, 한승도 전 사무국장님과 남성진 사무국장님, 김재식 전 전문위원, 이총훈, 최원율 김희삼 전문위원 성기완 의정팀장을 비롯한 전·현 의회사무국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 넘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시의회 청사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김정순 기간제 노동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하고 소정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함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늘 조언과 충고, 사랑을 주시는 평택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8대 후반기에도 더욱 더 분발하고 왜 시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각오와 의지, 열정 또한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후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평택시의원의 한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평택시 도로의 물고임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6월 20일경부터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평택시도 매년 도로 물고임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년여 동안 찍은 물고임 현장 중 아주 일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2년간 평택시의 도로와 미관은 많이 향상되고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도 여름과 비교해서 현재는 도로의 물 고임 현장도 많이 축소되고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 개선한 대표적인 현장사진입니다.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임 원인은 도로 노면의 구배가 불량하여 발생하거나 도로 측구의 구배 불량 및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배수 불량, 빗물받이가 존재해야 할 장소에 빗물받이 미설치, 도로폭이 넓은 곳임에도 빗물받이 개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다량의 강우가 발생 시 배수감당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과 높이가 낮아 소규모 다리를 높여서 건설할 때 주변의 물막힘 현상을 고려하여 배수 공사도 수행해야 함에도 단순히 다리만 건설하고 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덕 문곡리에서 발생한 물고임 현상은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이 없이 다리만 건설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규모 공사에도 물고임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도로의 물고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천 시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한 점검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움직여야 합니다. 읍·면·동의 점검만이 아니라 연간 단가업체 용역업체 시민제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읍·면·동 별 맨홀의 개수와 위치, 설치연도, 배수용량 등의 자료를 담당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로 물고임 해결을 위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개선이 진행되어 내년에는 평택시 도로에 물고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평택시가 되기를 평택시민과 함께 바랍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도로 물고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하라고 만든 공간임에도 물이 고여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은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승강장에 버스가 들어오면 물 튀기는 것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서 버스 타야하는 평택시는 이제 옛 추억으로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 주어 무거움도 있지만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좀 더 진전된 폭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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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이은우 칼럼] 평택여중의 비교육적, 비인권적 학생 가정조사 개탄스럽다!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며칠 전 평택여중에서 부모님의 생존 여부와 직업을 묻고, ‘지금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이렇습니다’ 항목에는 기초생활대상자인지,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별거했는지,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까지를 물어보는 비인권적 학생기초자료 조사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사회적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제보를 언론에 한 학부모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조사를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분개하고 있으며,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이 겪었을 상처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도 된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집안 사정 그런 거 자세히 쓰면 다 탄로날 거 같아서 쓰기 힘들었어요. 많이.”, “다른 친구들 간에 격차를 느낄 수 있어서 많이 민망했다”며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택여중 2학년 10개 반 중 4개 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설문지가 배포 되었다고 하는데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잘못된 비인권적 조사를 ‘올해만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만 진행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평택여중 일부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아빠와 엄마의 직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평택여중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들이 학생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의도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런 비인권적 가정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이런 비인권적 가정조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문제 때문에 2013년 교육부에서는 ‘학력·직장·재산 등 학부모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학교, 교사들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예전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잘못된 양식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평택여중의 가정조사서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었고, 부모의 이혼, 별거, 가난 등을 묻는 것은 해당 가정이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큽니다. 비교육적, 비인권적, 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가정조사서인 것입니다. 하물며 정부차원에서는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추진하면서 입사지원자들이 이력서에 성별, 출신지, 출신 대학, 사진 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지원자들의 개인적 배경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에까지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채용조차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현장은 아직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 학생과 부모를 대상화하는 퇴행적 사고, 부족한 인권감수성, 사회제도의 변화에 둔감한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대통령이든 무직이든, 이혼을 했든 안했든,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왜 중요하고 교사가 왜 궁금해 해야 합니까? 이런 조사를 통해 교사 스스로 아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마음 속 편견이 아이들을 대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인권적 조사서를 받아 본 아이와 부모의 심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육현장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평택여중은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교사 경고, 형식적 인권교육,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에게 사과 정도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인 교장 등은 뒷전으로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평택여중 학생·학부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평택여중 교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를 해야 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여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교육부 지침 등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해당 교사와 학교장은 인식해야 합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비인권적 행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으며, 학부모와 시민들에게도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불신이 이어지는 것은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와의 올바른 관계설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계는 개인정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 편의를 앞세워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것은 자질과 인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교육현장의 가정환경 조사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함양이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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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생각지도 못한 낯선 풍경을 접하고 있다. 이렇듯이 사회, 경제,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쳤으며,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는 좋은 결과도 가져왔다. 정부와 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회에 활용하면서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골목상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의 수급이 충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은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소비운동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외에도 평택시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화훼농가 돕기,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지역 농산물 판매, 힘내세요 사장님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연대는 소중한 경험이자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평택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평택형 행정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택시 대응전략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코로나19 극복 후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 빅데이터 본격 활용, 위험대응 일상화 등 이전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각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후의 정책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밝혔듯이 비대면·원격사회로의 전환, 산업 스마트화 가속, 위험대응 일상화, 회복력 중시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의 경기부양 방안 마련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지역 실물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책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안전망 구축, 민간부문 고용유지와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비상경제대책의 방향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산업, 음식업, 숙박업 등 위기에 직면한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삶 보호, 소상공인 고용 유지 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평택시는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책마련은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더라도 온라인쇼핑 및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대비해 시 차원에서 온라인·비대면 기반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비대면 기반사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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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평택시론] 평택과 안성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민저항’이 필요하다!

  조종건(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평택과 안성 시민들이여 분노하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인류에게 남긴 진실은 “너희의 권리가 무의식중에 타인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평택과 안성의 미세먼지 순위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환경 최악의 도시들이다. 초미세먼지 위협에 있어서 평택과 안성에서 예외의 공간이 있겠는가. 침묵의 암살자인 초미세먼지는 법원도, 병원도, 사무실도, 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예외 없이 바람과 함께 찾아온다. 다행히도 5월 22일 평택시는 도일동 SRF(Solid Refuse Fuel 고형 폐기물 연료) 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시설이 가동되면 대기, 토질, 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평택시와 정장선 평택시장의 오염 최소화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 이제 평택과 안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저항이 필요한 때다. 첫째,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의 위협이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10μm(마이크로미터)로 모세혈관의 지름과 비슷하다. 미세먼지보다 4배나 작은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우울증, 치매 등을 유발한다. SBS(2018년 4월 26일)는 미세먼지가 젊은 층의 조기 치매를 부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JTBC(2018.10.11.) 역시 초미세먼지가 호흡기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며, 임산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구강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세계일보(2018.5.21.)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라고 보도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이 어려워지는 병으로, 폐암보다 사망자가 더 많고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비용이 당뇨병의 5배, 고혈압의 10배가 투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 끔찍한 것은 2015년 1만2천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했다는 보도(JTBC 2018.7.11.)이다. 이처럼 해마다 조기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고, 나만 예외일 수 없다. 둘째, 다이옥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다. 염소성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PVC) 쓰레기를 태울 때 만들어지는 것이 한 가지 물질이 아닌 400여 가지 물질의 통칭인 다이옥신(dioxin)은 맹독성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물질도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온갖 암 발생의 원인이며 당뇨, 불임, 기형아 출산, 발육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 나노그램(ng)인 반면, 시간당 2톤 이하인 경우 5 나노그램이라는 시민들의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이면의 사례를 보자. 충북 청주시 북이면 19개 마을 인구는 4,773명이고, 암 환자만 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6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주목할 점은 북이면 내에 3개의 소각장이 반경 2km 안에 소재해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매연을 암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환경부 건강영향조사를 의뢰했으며, 2021년 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조사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북이면 주민들처럼 평택과 안성 시민들 역시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셋째, 세계기구가 경고한 침묵의 독화살이 평택과 안성을 겨냥한다는 시민들의 불안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한국은 오는 2060년에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OECD국가에서 1위, 세계 3위의 낙후된 환경국가가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약화로 인한 경제 손실도 OECD국가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른 후 세계 전문기관들은 평택과 안성을 OECD 조기사망률 1, 2위의 불명예 도시 사례로 소개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택과 안성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저항군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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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