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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 2014. 9.23]

  ◆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제역세권은 우리시의 중심 도로인 1번 국도와 45번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수도권 전철 지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도권고속철도 KTX 지제역 개통과, 광역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제역은 우리시의 교통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제역 주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에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 및 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실상 중단되어 재산권이 침해되고, 마을 도로는 파손되고,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공급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상 착공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영신, 모산영신, 동삭, 신흥, 소사2지구들과 같이 장기지연 사업지구들에 대해 주민피해방지, 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자 변경을 해서라도 평택시가 책임 있게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출구전략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빨리하고 더 이상 지연되면 해제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 평택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중인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연 원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복지구는 남평택지역의 통복천과 통복시장 사이에 위치한 지구로서 통복시장과 기존도심 상권을 살리고, 통복동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11년 평택시로 사업시행사 지정, 2012년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통복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은 평택시 행정을 믿고 평택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당초 시민과의 약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 준비단계에서 장기간 정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평택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평택시가 시행자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차 장기간 지연되어 선량한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미리 이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은행 융자를 얻어 대토를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 금융비용이 수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어있는 상가 점포는 늘어만 가고, 노후된 건물에서는 지붕에 비가 새고 있으나 큰 비용을 투자해 수리를 할 수도 없는 등 상권이 침체되어 선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해주고, 정작 재산권 침해와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평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치권과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믿고 지지해줄 때 평택시의 개발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복지구처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인 평택시 사이의 신뢰 관계가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평택시의 약속을 믿고, 정치인의 공약에 희망을 품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통복지구를 방치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또 발표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믿고 협조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통복동은 1번 국도, 38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평택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통복시장과 금융권이 있는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복동 주민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수를 살펴보면 2012년 4,922명, 2013년 4,848명, 2014년 6월 4,78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주에 평택세무서 이전 영향으로 세무서 골목 상권도 시간이 흐를수록 침체되는 형편입니다. 통복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복동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절차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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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4

• [데스크칼럼] 위기가정 발굴, 복지협의체 구성 시급하다

  본보 서민호 대표 15일 평택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683가구를 발굴해 위기가정 중 425가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공적지원을 완료하였고, 116가구는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었으며, 45가구는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평택시가 위기에 처해있어도 복지정보가 소외된 채 지내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경옥 안정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보호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도 했다. 현재 평택시의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박수를 보내지만,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높일 수 있는 '복지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관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의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복지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의료·종교·기업종사자·통반장일반 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복지협의체 위원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 ▶지원대상자의 심의 및 의결 ▶지역의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동장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택시 관련부서의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을 통해 많은 이윤과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공적 영역의 밖에 소외된 이들을 발굴해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부 및 지원해주는 기업문화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내 지역, 향토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해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에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주는 핵심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좀 더 사회공헌활동의 폭을 넓혀 갔으면 한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제도의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하고, 이러한 이웃을 발견하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및 읍·면·동 주민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평택시 뿐만 아니라 지역구성원 모두가 평택시를 따뜻한 복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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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7

• [칼럼] 청소년자살 이후, 남은 유가족의 지원 대책

  이장현(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최근 청소년 자살이 일상에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도 전에 인생을 마감하는 청소년 자살은 발생빈도와 상관없이 삶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가족 및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난다면 어떨까?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함께 하던 사람이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은 남은 사람에게 많은 허전함과 아쉬움을 줄 것인데 가버린 사람이 혹 청소년이라면 마음의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사실 준비된 이별을 맞이할 때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는 길이기에 당연 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에는 주변의 위로와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나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상실감만 극복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사나 병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별은 가는 길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를 남겨주어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망의 형태로 사고인 경우는 전의 사정과는 달리 더 애통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모두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기에 수긍하기가 쉽고 심리적인 부담감은 덜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자살이라는 가장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사건이 생기는 원인의 경우는 다양하겠으나 결과는 한 가지이다. 남은 유가족이 병들게 된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못다 한 사랑과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자신과 가정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또 나아가 사건의 책임을 가정에 돌리게 되는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남은 가족들을 문제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살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극단에 처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자연적인 치유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대개가 스스로 헤어나 바로서기를 원하기보다 자신을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자학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다. 가족이면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이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아 상처를 덧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처를 간과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타인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아픔은 결국 우리의 것으로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마치 감기가 전염되듯 전염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의 전염은 사회 공동체에 부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방송의 보도처럼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엄마의 한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나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파도 아프다고 내색하지 못한 채 마치 죄인 인양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살아가려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자 유가족은 이전에 이를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관련 기관에 코디네이터 배치가 필요하다. 유가족의 욕구를 분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에게 연결해 주는 안내자, 조력자,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년의 집단 상담을 통한 육성 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상담사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유가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또 다른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자살자 유가족은 부정적 심리가 강해 회복 프로그램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상처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거부감과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 심신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법적, 교육적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매뉴얼의 제작 보급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져야만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사고를 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 공동체의 한사람으로 긍정적이고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져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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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7

• [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개선 시급

  이동일(정음의원 행정원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큰 축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의 문턱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적기 치료로 인한 건강 유지로 국민의 평균수명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극찬한바 있으며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에 우리의 제도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평하지 못한 부과체계이다. 2000년도 직역간 통합의 전제였던 부과체계 일원화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직장을 퇴직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못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연금수급자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보다 낮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등재가 제한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이러한 불형평·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발생은 연간 1억 1,015만건으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 보험료를 6회이상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154만세대, 2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가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3년말 현재 3조8천억원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는 것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 노인의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등 보험급여비 증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공정한 부과체계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며 적정한 보험급여비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직역 구분 없이 동일한 부과체계로 바꿔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을 합치면 소득파악율이 95%이상 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가능하다. 음성적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토지·자동차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실제 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통합부과체계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조만간 도래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이전에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편되어야 사회적 갈등이 덜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기형적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탄력적인 보험급여비 확보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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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7

• [기고] 추석절 연휴, 안전은 쉴 수 없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8월 마지막 주 남부지방 곳곳이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기 바란다. 어느덧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리 우는 추석절이다. 이른 추석과 긴 연휴인 관계로 경기도 전 소방관서는 추석 명절 기간 중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과 특별경계근무를 한 층 더 강화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석맞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및 기타 선제적 예방활동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화재취약대상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시설 관리사항 중점 확인·지도와 비상구 등 피난통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예방활동,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를 통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추진이 되겠다. 추석은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대명절인 만큼 작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구조, 구급 수요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방관서의 노력과 동시에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려는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가윗날 가족을 서로 만나기 위해 떠나는 길에 미리미리 꼼꼼히 안전을 챙기는 습관은 안전한 추석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된다. 이럴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몆가지를 소개드릴까 한다. 먼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집을 나서기 전 가스 밸브와 잠금장치 확인, 비눗방울을 이용 가스가 새는지 사전점검, 불필요한 플러그나 콘센트·전기코드를 뽑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가스 냄새가 나는 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킨다. 두 번째 도로상 구조·구급 상황의 발생 방지 수칙으로 귀성 또는 귀경길에서 낭패를 당하기 전에 차량 정비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9신고로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추석절과 같은 명절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거 몰리는 전통시장, 대형매장, 복합영상관 등 관계인은 비상구와 피난 통로가 가려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자 또한 출입 시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예고도 없다. 명절 연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가득 찬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한 기쁨 속에 우리 모두가 뜻 깊은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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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3

• [칼럼] 공공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설계/시공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효과는 있지만 공사 수주를 위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향후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은 1990년 중반 이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를 도입했다. 즉,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일본도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을 통해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는 종합심사 낙찰제도의 시범도입을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는 부적절한 설계내용의 개선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 저가로 수행된 공사는 부실시공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값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조달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산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업부서에서 완벽하게 검토가 되었을 때는 계약 시 낙찰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원가산출 및 공사발주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계약단가 및 기업현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적정공사비 산정이 용이해 질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교육은 상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적산전문기관을 육성하여 공사비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건설업체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업체들이 기술력과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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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3

• [데스크칼럼] 9시 등교와 ‘아침이 있는 삶’

  서민호 본보 대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가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난히 진보적 성향의 당선자가 많았던 이번 교육감 선거였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지만, 이재정 교육감의 ‘고등학생 야간 자율학습 폐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축소’, ‘초·중·고교생 등교시간 9시’ 등은 이제까지의 교육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어 호불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모든 초·중·고교생이 9시에 등교하자는 '9시 등교' 정책은 2학기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9시 등교'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고, 더 나아가 첨예한 대립양상까지도 엿보인다. 우려의 목소리 대부분은 전국 시행이 아닌 만큼 경기도 학생들만 아침 자습시간을 빼앗겨 성적이 낮아지지 않느냐란 걱정부터 시작해 출근시간이 9시 이전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인 경우에는 학생 혼자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부분,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교육감이 등교 시간 전체를 통일시키고자 한다면 학교장에 대한 월권행사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모두 일리는 있다.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미네소타대학 연구진은 등교시간을 늦춘 5개 학군 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전 7시 30분 등교 때에는 학생들의 3분의 1만 8시간 이상 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등교시간을 8시 30분으로 늦춘 뒤 학생들의 60% 가량이 8시간 이상 잠을 잤다고 밝혔다. 잠을 덜 잔 학생들의 우울증 및 약물, 알코올 섭취와 마약 사용률이 잠을 많이 잔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미국의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 롱비치와 조지아 데카투어, 오클라호마 스틸워터가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늦췄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도 등교시간을 늦추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학생들에게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어른들의 견해만을 앞세워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으면서 행복한 교육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달라졌으면 한다. 이 부분은 소위 보수와 진보의 구분과는 별도로 교육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우리의 아이들이 새벽 시간에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하면서 등교를 서두르는 모습, 익숙한 풍경 아니었는가.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른의 입장보다는 아이들에게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는 것. 큰 의미에서 교육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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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7

• [칼럼] 생로병사, 흙의 일생

  박중수(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팀장)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불교(佛敎)에서 인간(人間)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네 가지 고통(苦痛), 즉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의 고통(苦痛)’을 말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지만 이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위의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 주위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흙은 물, 공기와 함께 지구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흙의 생로병사를 살펴보면 먼저 흙의 탄생은 물, 바람, 온도가 어우러진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된 것에 동식물에서 생긴 유기물이 합쳐져 탄생하게 된다. 흙 1㎝가 생성되는 데 짧게는 170년 길게는 7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여기에 인간의 지혜가 더해져 흙이 식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개량하는 과정을 거쳐 논과 밭이 만들어 지고 식량을 생산하면서 흙은 성장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흙은 자연스럽게 토양아래의 바위에서 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알갱이가 작아지면서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층이 만들어지면서 성숙한다. 그리고 유사한 흙의 성질을 구분하여 흙에도 이름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람의 성씨 277개 보다 많은 390개 정도의 흙 이름이 있다. 그럼 흙은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 걸까? 방사능, 쓰레기, 산업폐수 등 각종 폐기물과 오염된 공기에 의한 산성비 등으로 오염이 심각해질수록 흙의 병은 깊어지고 결국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망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토의 0.15%인 60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중국은 현재 10만㎢에 달하는 농경지가 오염된 농업용수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물, 바람, 눈, 중력에 의해 양분과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표층의 흙이 이동하는 현상인 ‘토양침식과 토양유실’도 중요한 흙의 사망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어 경사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표층의 흙이 침식되어 유실되고 있는 데 전체 국토면적의 30%에서 ha당 연평균 33t 넘게 유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속도로 흙의 침식과 퇴화가 계속된다면 표층의 흙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약 60년 밖에 남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건강한 흙에서 안전하고 생명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조상들로 부터 물려받은 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 사명일 것이다. 흙도 생물과 같이 생겨나고 성숙하며 병들고 죽게 되는 생명이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공유해야 한다. 흙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심지어 생수를 외국의 먼 알래스카로 부터 수입해 마시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흙도 수입할지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해 본다. 최근에는 주말농장, 도시농업이 중요한 여가생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천년만년 후에도 지금처럼 자라나는 어린이의 고사리 손에서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흙을 만져보면서 흙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날을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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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7

• [기자수첩] 싱크홀 공포,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김선우 기자 최근 싱크홀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잠실에서만 9차례의 싱크홀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평택시 팽성대교길 인도에도 가로·세로·깊이 각 1.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의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14일 수도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싱크홀 발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매우 불안 53.5%, 불안 41.7%로 나타나 총 95.2%의 설문자가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싱크홀은 지하수가 암석을 녹이거나 지하수 흐름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하며, 지하수 흐름 교란, 상하수도관 누수 등도 주된 원인이다. 평택시 역시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상하수도관 누수가 싱크홀의 원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뚜껑 솟구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상자는 4명, 차량 파손 4대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수관로 꺼짐 2곳, 기타 10곳으로 집계됐다. 싱크홀의 크기는 0.01∼225㎥(평균 2.63㎥), 높이는 0.05∼4ｍ(평균 1ｍ)로 파악 됐으며, 같은 기간 하수 맨홀 뚜껑의 솟구침 사고도 40회나 일어나 3명의 사상자와 11대 차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평택시 역시 싱크홀 예방 및 처리 등을 위한 제도 수립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도로침식의 가장 큰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이기 때문에 시설공사시 시공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과 건축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여러분들도 기초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창문 혹은 방문이 작동되지 않는 싱크홀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주민센터, 소방서,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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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7

• [데스크칼럼] 맹꽁이 생명축제, 평택의 자연을 지킨다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시에는 수많은 행사가 있고, 행사마다 모두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가 주최하는 '맹꽁이생명축제'는 소비적이지 않은, 건강한 평택의 자연생태계를 알리고,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또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역시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4시~9시까지 덕동산근린공원 맹꽁이 서식지 앞에서 '제3회 맹꽁이생명축제'가 열린다. 그동안 '맹꽁이생명축제가' 있기까지는 경기남부생태연구소 김만제 소장의 열정이 큰 몫을 했다. 또 김만제 소장이 중심이 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덕동산맹꽁이친구들'이라는 환경동아리를 만들어 김만제 소장과 함께 평택지역의 자연환경을 탐구하고, 동시에 평택의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왔던 노력들이 평택의 자연을 지키는 동시에 '맹꽁이생명축제'라는 좋은 축제를 시민들에게 선물했다. 비전동 덕동산 맹꽁이는 지난 2009년 7월 덕동산공원 조성공사 도중 올챙이 상태로 1천여 마리가 발견됐으며, 이는 2007년 평택에서 맹꽁이가 종적을 감춘 뒤 2년만이었다. 맹꽁이 외에도 개체 수는 많지 않지만 청개구리와 참개구리 같은 다른 양서류들이 찾고 있는 등 평택 도심의 자연이 우리 생각보다도 건강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맹꽁이는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에 분포하며 197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했지만 이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로 국내에서 비무장지대와 몇몇 지대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05년 맹꽁이를 멸종위기 2급 동·식물로 지정한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비전동 덕동산공원에는 140㎡ 규모의 맹꽁이를 위한 안전지대(세이프티 존, safety zone)가 조성되어 있으며, 맹꽁이 안전지대에는 자연석 호안과 급수장비 등이 설치된 생태연못과 큰고랭이, 마름, 매자기 등의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또한 맹꽁이를 관찰할 수 있는 펜스 및 안내판도 설치돼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생태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덕동산 공원을 찾아 평택의 자연을 아이들에게 자세히 소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 쾌적한 대기 및 수질 등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환경에 대한 동경이 크다. 이러한 까닭에 시 차원에서 관내 생태계보전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도시발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의 자연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제3회 맹꽁이생명축제'가 있기까지 평택의 자연을 누비며 평택의 자연을 지키고 알려온 김만제 소장과 '덕동산맹꽁이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는 30일 주말에는 모처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덕동산 맹꽁이 서식지를 찾아 생명축제와 숲속음악회, 자연생태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고,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의 아이들과 도심 속에서 평택의 자연을 만끽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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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0

• [기고] 스마트 쇼핑 시대, 오프라인 상권의 활로

  신기동(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소매업 대비 인터넷소매업의 매출비중은 12.7%로서 영국(9.6%), 미국(6.5%), 일본(3.9%)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쇼핑의 급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10년 이후 모바일 쇼핑시장이 연평균 100%를 넘는 고성장을 하며 기존의 PC기반 인터넷쇼핑몰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모바일쇼핑은 ‘크로스오버 쇼핑’, ‘해외직구’와 같은 쇼핑의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스마트쇼핑의 번성을 촉발하며 ‘옴니채널’과 같은 유통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쇼핑의 확산은 쇼핑채널별, 상권별로 명암이 엇갈리는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근린상권 등 길거리상권에 대한 소비지출을 줄인 비중이 높은 반면, 대형점 상권 및 무점포(온라인)상권에 대한 지출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GRI 조사결과). 스마트폰 보유자의 모바일쇼핑 참여율은 평균 43.7%로서 길거리상권에서는 29.5%만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반면, 무점포상권에서는 65.8%에 이르고 있다. 모바일쇼핑에 따른 고객감소 효과는 16개 쇼핑채널 가운데 전통시장이 30.0%로 가장 크며, 인터넷쇼핑몰과 소셜커머스는 각각 46.6%, 29.7%의 고객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모바일쇼핑, 해외직구, 몰링 등 최근 쇼핑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도심상가, 동네슈퍼, 전통시장 등 길거리상권이 고객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대형점상권 중에서는 백화점이 해외직구로 인해 30.7%, 몰링으로 인해 33.8%의 고객감소 효과를 보이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쇼핑 시대에 대응한 길거리상권의 활로는 첫째, 점포단위 또는 상권단위로 SNS, 위치기반서비스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길거리상권의 특성상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도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길거리상권의 상품/서비스 가운데 비교우위 요소를 지닌 업종 및 품목군, 특히 감성서비스업 중심으로 고품질화와 차별화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뷰티용품, 잡화, 생활용품, 식품류 등의 품목군에서 길거리상권은 아직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셋째, 고객들의 방문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고객친화적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등 명장, 명소를 발굴/홍보해야 한다. 길거리상권의 스마트쇼핑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현재 운영중인 전통시장 포털사이트를 지역상권 전용 SNS 연계 모바일쇼핑 플랫폼으로 확대발전시켜 길거리상권 스마트화의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길거리상권의 쇼핑기능 위축에 대응하여 관광, 문화, 역사 등 신규 고객기반의 발굴, 유치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실행주체인 상인들의 스마트 대응력 배양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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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0

• [학생기자수첩] 9시 등교 논란을 보며

  김다솔(평택여고 3학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9시 등교'가 2학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학생 등교실태 조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 1차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97%가 8시 30분 이후, 중학교 96%가 8시∼8시 30분,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63%, 3학년의 경우 64%가 8시 이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나 9시 등교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30분, 중학교는 30∼60분, 고등학교는 60분 이상 늦춰야 한다. 하지만 9시 등교 시행 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찬반 논란의 핵심을 들여다보자. 지난 13일 이재정 교육감은 수원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열린 ‘경기교육사랑학부모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30분간 9시 등교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7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대체로 반대의견이 쏟아졌고, 그 핵심은 1)맞벌이 부부가 많이 8시 전에 출근하는데, 아이가 혼자 일찍 등교해 사고 나면 어쩌나 2)이렇게 공부 안 시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로 다 빠져 나갈 텐데 어쩌나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복지증진),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를 근거로 ▶아침식사로 건강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 등이 9시 등교 추진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걱정과 반대 의견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도서관도 열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 달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 “맞벌이 부부인데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변했다. 사실 글쓴이 역시 학교를 일찍 등교하면 자율적으로 자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잠이 부족해 잠을 자는 아이들도 많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시 등교를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어쩌면 정규수업 이외에 별도의 교육활동이 많은 학교가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래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결국 9시 등교는 등교를 늦게 하는 문제가 아닌 아침시간에 실시하는 추가 학습활동의 폐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잠잘 시간을 좀 더 주고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등교시간을 늦추겠다는 취지의 9시 등교에 대한 어른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한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9시 등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님들 역시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는 것, 잘 알기 때문이다. 글쓴이도 이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다. 9시 등교 논란 속에서 정작 학생들은 빠진 느낌이다.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앞서 학생들이 원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9시 등교가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어른들이 만든 사회가 그렇게 부실하다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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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0

• [데스크칼럼] 평택항,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해 정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포도시공사 등 8개 부실 지방공기업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공통점은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익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와 함께 경영진단을 받은 것이다. 특히 10개 특·광역시 기타공사·공단 중 9위로 평가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재무적 성과가 특히 부족해 구조조정과 회계처리 오류 시정,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하도록 했다. 이는 경영개선명령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98.8%, 평택시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항만공사는 지난 2001년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과 관리·운영, 항만물류시설의 조성·관리 및 임대·운영, 항만 인프라 개발 촉진과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통해 평택항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의 목적을 두고 설립됐지만, 그동안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매년 영업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가 밝혔듯이 항만공사는 2013년도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 지난 2012년에는 '라'등급을 받아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의 통합 등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등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기관이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올 상반기 평택항의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13.1% 상승한 6,083만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전국 물동량 중 평택항의 처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록한 8% 대비 0.7% 상승한 8.7%를 기록해 부산항(24.2%), 광양항(17.7%), 울산항(13.8%), 인천항(10.6%)에 이어 국내 5위에 랭크돼 있다. 또한 평택항의 상반기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은 78만6,423대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했다. 평택항은 지난 2010년 94만6,949대, 2011년 127만2,354대, 2012년 137만8,865대, 2013년 144만6,177대를 처리하며 전국 항만 중 4년 연속 자동차 처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택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상징적인 항만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포트세일즈 이외에도 물류·배후단지 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등 설립 목적에 걸맞은 사업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도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와 평택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물류단지 조성이나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 유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7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평택항은 정부의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30여년의 항만 역사를 지닌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세계 유수의 항만도시 발전사에서 알 수 있다. 도시발전과 항만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듯이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평택항의 미래는 평택시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에서 시급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항만시설 확충, 항만 배후단지의 지속개발, 원활한 항만 물동량 수송을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의 조기개발 등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노력과 재정만으로는 힘들다. 경기도, 평택시, 국·도·시의원, 시민 모두가 평택항의 정부 지원을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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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2

• [기자수첩] 초·중·고 체험 위주 인성교육 환영한다

  김선우 기자 지난 10일 교육부는 이론 위주의 초·중·고교 인성(人性)교육이 학교와 가정,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속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체험 위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실천 주간 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인성 관련 교원연수 프로그램도 실행하며,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성 척도를 개발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 뒤, 인성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가정에서는 학부모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박람회를 여는 한편, 인성중심의 지역사회 구축 등 타인의 가치와 신념,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두가 알겠지만, 인성이란 올바른 인격을 갖고 개인과 이웃을 돌볼 줄 알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간의 성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에서 가장 첫머리에 와야 할 가치가 바로 '인성'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는 어른들의 강요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성공의 척도로 이미 아이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현재 소위 일류대학,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담보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는 인성이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똑똑한 아이보다 똑바른 아이로 키우는 것이, 또 교육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뒤늦었지만 교육부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톨스토이(Tolstoy)는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인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틴 루터 킹 박사(Dr. Martin Luther King Jr)는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성에 인격을 더한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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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2

• [기고] 우리가 골든타임을 지켜야 할 이유

  정동숙(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매우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부귀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신에게 손에 닿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미다스는 정원수, 조각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황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었던 것이다. 상심한 그는 무심코 자기 딸을 안았다가 기겁을 했다.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다스는 신에게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간청하여 강물에 목욕함으로써 원래의 미다스로 회귀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미다스의 신화를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이와 같이 신화 속 골드 사건은 잘 알아도 골든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은 5분을 말하며 구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은 응급 외상환자의 경우는 한 시간, 뇌졸중 발병 환자의 경우 세 시간 안에 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아야 소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말한다. 이와 같이 황금 시간 이름 그대로 금과 같이 소중한 시간, 중요한 시간에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사계절 경기도 소방관서 전 소방공무원은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5분의 시간은 턱없이 짧기만 하다. 최근 종영된 “심장이 뛴다”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고 현장에서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우리의 맘 같지는 않다.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정체 구간에서는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가장 앞쪽의 차들부터 도로의 가장자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 길을 확보해야 뒤차들이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주행 중에 소방차임을 인식하면 모든 차가 일시 정지 혹은 서행으로 양보해야 하며,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정차 차량들로 문제가 되는데 이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골목길 전신주사이의 낮게 걸려 있는 불법 광고 현수막 등도 신속한 제거 대상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작년도부터 이와 같은 골든타임 확보와 발맞춰 초기 대응을 위해 안전지킴이 대국민 소소심 익히기를 같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나 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 기술인 '소·소·심' 익히기를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소·소·심'이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오고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화기와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줄임말로서, 이 3가지 방법을 익혀두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키고자 전개되는 국민행동요령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동일한 위력의 소화기구이며, 평상시 직사광선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꼭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며 사용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을 뽑아 호스를 불이 난 지점을 향해 발사하면 된다. 일정 면적 이상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사용되며, 사용법은 먼저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케이스를 열고 호스 끝의 노즐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로 이동시킨 뒤 밸브를 열어 방수하면 된다. 이 경우 2명이 활동하면 사용자의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소방시설이며,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람을 심장 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기술로서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소생률이 올라가며 침착하게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회와 2회의 사이클로 실시하면 된다. 만약 근처에 자동제세동기(AED)가 있는 경우, 안내멘트에 따라 작동시키면 된다. 이 순간에도 모든 소방공무원은 어디로든 부름을 받으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소방차가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준수하고 또 누구나 생명지킴이 소소심 교육을 받아 초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미다스처럼 개인의 욕심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돌아오질 못할 영원한 금덩어리가 되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골든타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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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2

• [데스크칼럼] 시민과 주민이 없는 '평택 연료전지발전소'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22일 오후 2시 평택시는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에 건립될 평택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에 합의했고, 뒤늦게 투자협약 소식을 접한 관내 시민단체와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설 인근 주민들은 위험시설로 인한 삶의 질 저하, 특혜 여부 등 평택시를 성토하고 나섰다. 필자 역시 이번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 투자협약을 바라보며 지적에 앞서 시민,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개발사업, 건설사업이 그저 세계 최대 규모만 앞세우면 주민 동의도 없이 진행되는 것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물론 강제성이 없는 투자협약이지만, 지난 6~7년간 지역사회 혼란과 분열을 부추겨 온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역시 투자협약부터 시작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필자는 이번 건설사업에 있어서 크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번째 문제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GK홀딩스의 보도자료를 참고삼아 경기도와 평택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총투자규모 2조원, 1단계 100MW급에 5천억원이 투자된다는 점을 GK홀딩스 대신 중앙, 지방,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설파하고 있는 모습은 어색하기만 하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본보 취재기자가 경기도, 평택시 담당부서에 총투자규모 2조원, 1단계 사업 5천억원에 대한 산출 내역과 근거를 물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더 나아가 경기도 담당부서 담당자는 "GK홀딩스가 전해준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도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할 말이 없다. 무슨 사업진행이 이리 무원칙하고 무책임 할 수 있는가. 머리가 아파온다. 두번째, 그동안 포승읍 주민들은 평택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가 지상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가스 누출 시 폭발 위험 등 누가 보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지난 2012년 정기순회 점검 시 총 23기(지상식)의 저장탱크 중 14만㎘(6만9천톤)의 액화천연가스(LNG)가 저장된 14호 탱크 상부에서 250ℓ의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있어서 이제까지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온 주민들의 동의는 얻었는지, 아니면 자세한 설명은 있었는지 궁금하다. 현재 시가 무상제공하기로 한 약 1만7천여평의 '냉열사업부지'는 주민들의 희생과 많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다. '따라오면 된다'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옳지 못하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시설물 속에 살아 온 주민들이 또 다른 위험시설물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필자라도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번째, 필자가 알기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GK홀딩스는 평택시에 사업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3~4월경 평택시는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올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GK홀딩스 측에 공문을 보냈다. 당연한 처사다. 시유지를 무상제공 하는데 있어서 공모는 어쩌면 투명한 건설사업과도 연결될 것이고, 해당 주민들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청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또한 여기에 GK홀딩스 측은 지난해 사업제안서에 신규고용 약 10여명으로 제출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신규고용 500여명, 간접고용 3,000명으로 부풀려졌는지 GK홀딩스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GK홀딩스의 보도자료를 그저 인용한 경기도와 평택시에 건설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지 않겠는가. 민선6기 평택시 집행부에 바란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이번 투자협약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외면당해 시의장, 시의원들조차 참석하지 못했다. 시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어떤 개발사업, 건설사업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시민이 없는, 주민이 없는 개발사업, 건설사업은 지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이미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지 않았는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재광 시장은 "소통과 융합으로 평택을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했다. 이번 평택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추진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시민단체들의 지적부터 청취했으면 한다. 그러한 부분이 공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소통과 융합'일 것이고, 공시장이 꿈꾸는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겐 4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평택시민, 주민들에게는 임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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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1

• [기자수첩]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잘 지켜져야 한다

  김선우 기자 그동안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큰 입장차이가 있었다. 또 이러한 가운데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들은 속속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신한, KB, 현대 등 카드 3사의 협조를 받아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결제정보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카드 3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신용카드 결제정보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한 12주 가운데 9주에서 전통시장의 일요일 매출이 그 전주 일요일보다 늘어났다. 이번 분석을 통해 대형마트 휴뮤일에 전통시장 매출은 대체로 6∼8%가량 늘고, 반대로 대형마트 개점일의 전통마트 매출 하락률은 4∼6%선이고, 많게는 26%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즉 대형마트의 개점 여부에 따라 일요일 전통시장 매출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 불편과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이유로 들어 대형유통기업들은 의무휴무제의 근거인 유통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하고 나서는 등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의 규제를 풀려는 대기업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 측에서 항변하는 대로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인해 농산물 등의 먹거리 소비가 줄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억지는 그만 부렸으면 한다. 일부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농산물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 대형마트 측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지역상권 모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균형제도로 평택시, 평택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관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깨도 무겁기만 하다. 길을 걷다보면 상가에 붙은 '점포 임대'라는 문구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점은 소매유통 전문조사업체 설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를 가장 중요한 구매 장소로 이용한다는 소비자 비율은 2007년 67%에서 2010년 50%로 감소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집과 가까운 동네 슈퍼 및 편의점, 과일가게 같은 전문소매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동패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복시장, 서정리시장, 안중시장은 시민과 함께 100여년을 함께 해왔다. 또 골목상권, 지역상권도 우리의 이웃들이며 오랜 시간을 시민 곁에서 함께 했다. 시민, 독자 분들께 바라고 싶다. 대형마트보다는 여러모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사실 존재한다. 다만 대형마트도 찾지만, 지역상권을 자주 찾을 때 지역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무리한 점포확장에 따른 매출 감소를 두고 의무휴업 탓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말 의무휴업을 잘 지켜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 소상인들과의 상생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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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1

• [기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박희상(송탄소방서 예방팀)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더불어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가 되고 있으며, 대형화재취약대상 증가, 다중이용업소 등의 증가로 생활공간의 밀집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난의 대형화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방방재청의 국민인식도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73.4%)가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지하철화재사고를 들 수 있다. 그 당시 화재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안타까운 참사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소화기로 초기 소화하였더라면,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였다면, 연기의 특성을 아는 자가 적극적으로 대피유도를 하였다면 그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함을 알고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재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안전에 대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반복적인 소방안전교육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히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 유사시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일상생활에서 화재·지진·풍수해에 대한 체험의 기회가 적다보니 안전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전 경험과 학습을 통한 생활 습관화 되지 않다보니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수준이 낮아 대형 참사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효율성 있는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위해선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은 서울시에 2개, 전라북도 1개, 충청북도 1개가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타 시·도에서도 건립을 계획 중에 있지만 예산 등의 여건 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소방이 국가직화가 되어야하는 이유 또한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소방안전체험관의 전국적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한다. 건립 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시·도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은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식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으로 좀 더 노력한다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부터 ‘안전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고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체험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으로 반복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이 생활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우리 스스로와 소중한 가족, 이웃을 지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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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1

• [의정칼럼]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수 증가, 중소기업 수출 감소, 고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 경제상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8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인 일자리 만들기,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발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첨단과학기술 연구지원, 해외 시장 개척 및 투자 유치, 섬유 및 가구산업 육성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살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외계층과 서민 등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청년 창업활동 지원 등에 주력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게 될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경기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해 미래의 성장 동력의 축이 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현장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인,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와 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위원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저를 포함한 13명의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부하고 연구하는 위원회’,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살림살이와 정책이 도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펼쳐지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특히 경기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1,250만 도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소중한 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하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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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2

• [기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평택시 영어교육센터’

  한국석(유에스앤코리아 문화교류회 대표)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평택시 영어교육센터(이하 영어센터)를 바라보는 학원관계자들의 마음, 시민의 마음, 공무원의 마음이 그렇다. 학원대기업이 운영하는 영어센터 수송차량들은 이 시간에도 평택시 전역을 누비고 다닌다. 경기가 좋지 않아 학원생들이 줄어들수록 관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들은 평택시 교육행정에 더욱 분노한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 프렌차이즈 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도, 같은 부모로써 공감이 간다. 하지만 영어센터는 어느새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공무원들도 영어센터 관리권한을 서로양보(?) 하겠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눈치이다. "영어센터 왜 만들어 졌는가?"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최종 결정되었다. 외국인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교육을 강화하자며 지자체 최초로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조례안에 따라 영어진흥팀도 신설된다. 영어센터설립은 평택시의 중점사업이 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지난 2009년 9월 개관했다. 그런데 그동안 영어센터가 보여준 결과는 너무도 초라하다. 남부영어센터는 매년 시설운영비와 외국인강사 등 인건비로 약 5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자부담인 수강료 수입은 수강생 감소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부지역(송탄) 영어센터는 완공 된지 5년이 되었지만 개점 휴업상태다. 학원연합회가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이다. 사람 왕래가 뜸한 북부센터는 밤이면 청소년들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겨울철이면 동파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빈 교실에 켜두는 히터 난방비로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학생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은 지자체가 주체"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 주한미군, 가족 그 외 관계자 약 7만여명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 그런데 그들과 소통에 필요한 영어를 배울 성인대상 교육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어진흥조례의 본래 취지대로 우리시는 영어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성인) 영어교육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관내에서 소규모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자 시민인 그들을 울리고, 세금도 낭비하는 명분 없는 ‘학원사업’에 더는 미련을 두지 말고 손을 떼길 바란다. 학생들의 영어교육은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맡기자. 그동안 대기업 배만 불렸던 보조금은 공교육 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세금 먹는 하마’이며, 갈등의 진원지 영어센터를 평택시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 속히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민이자 동시에 영어교육현장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운영자, 관계자들의 마음, 결국 그들이 시민이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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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