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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미래사회 인재 양성의 지름길

  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다문화·다민족시대, 국가 간 인력이동의 가속화 환경에서 필요한 창의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이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통합하며 서로 다른 집단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창의성 개발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미래사회 인재 양성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인지적, 정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즉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자율적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지적 도구의 활용 역량에 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통한 운동효과 역시 뇌의 인지기능 중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며, 조절능력, 시공간처리능력, 정보처리속도 등의 인지기능과 충동성, 공격성의 감소, 자존감 상승 등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본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의 체험활동에 대한 회고적 조사 결과, 어린 시절 체험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삶의 동기가 강하고 삶의 보람을 강하게 느끼며, 어린 시절에 체험활동을 많이 한 사람의 최종학력이 더 놓고, 수입도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1년 8월에 발생한 폭동사태의 원인을 젊은 세대의 도덕성 붕괴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단기 여름캠프인 ‘국가시민서비스(NCS)'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CS는 영국에서 중등교육 자격검정시험(GCSE)을 마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사회적 책임감과 지역사회 기여능력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캠프형 활동으로, 3주 동안 가정환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등산, 로프하강법 같은 캠핑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청소년의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목적으로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시험 없이 체험활동을 하는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TY)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입시에만 매달려 온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도전정신, 창의적인 상상력 등을 위해 대자연에서 인성과 감성 그리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관련 기관·시설·단체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구체적 실현을 위한 활동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곧 국가 미래사회 인재 양성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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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3

• [기고]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안전한 겨울나기

  박희상(송탄소방서 예방팀) 다가오는 겨울철 화기와 전열기구를 자주 사용하면서 축사 화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송탄지역의 돈사, 우사, 양계장 등에서는 20건의 화재로 6억여원의 재산피해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46%), 부주의(2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사 등 동식물시설은 대부분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려우며 119신고가 지연되기 쉽다. 또한 통행로가 협소하여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고, 소방용수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체적으로 소화기 및 소방용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고압분무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는 화재발생 시 고압분무기를 활용하여 초기진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둘째, 축사시설에서 사용 중인 전열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된 전기배선은 교체하고 전기배선 주위에 먼지가 많이 끼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는 등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사 보수를 위한 용접·절단 시에는 반드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주위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시 축사로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 사전에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는 “유비즉무환(有備則無患)”이라는 말처럼 다른 누가 지켜주기 전에 축산 농가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금년에는 단 한건의 화재도 없는 안전한 축산 농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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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6

• [기자수첩] 평택, 한 해 자살사망자 139명 "줄여야 한다"

  김선우 기자 평택보건소가 최근 발표한 ‘2013년 평택지역 사망원인통계’를 들여다보면 지난 한 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39명에 달한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32.2명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국 평균 28.5명과 경기도 27.9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자살률이 10위에 이르는 불명예이기도 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104명으로 여성 35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자살의 동기로는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증상이 37.9%,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31.2%, 경제적인 문제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는 지난 10월 말 관내 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자살시도자는 195명으로 집계됐고, 이를 일일 평균으로 나누면 0.65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자살사망 예방은 우리시의 지역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11일 평택시청 복지관련 부서, 평택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21개 중학교, 정신의료기관, 복지관, 상담센터 등 관내 64개 협력기관 등의 실무부서가 참석하여 '2014 생명존중 위기관리 공동대응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평택시 자살률 감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사망 원인의 15번째 원인이지만 한국에서는 4번째에 올라 있다. 이러한 위기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만 400편 이상의 자살 관련 학술지 및 학위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또 10년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전국 평균보다도 자살률이 높은 평택시의 현실이기도 하다. 자살은 개인적 행위지만 사회적 책임이 필히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자살을 생각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실 우리 사회는 생명 끈을 맥없이 놓는 우리 이웃들의 고민을 들어줄 겨를도, 여유도 없었다.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센터’나 ‘생명의 전화’는 전국에 손꼽을 정도이다. 심하게 말해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론>을 통해 자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물론 뒤르켐에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필자 역시 자살은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의 질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극빈층, 빈곤·질병·외로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노년층,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지역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또 성적과 진학 문제 등 학업 스트레스, 학교·가정폭력, 집단따돌림 등 심리적인 압박과 열악한 주변환경에 놓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전문가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용 등 자살 예방 대책도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수정, 학교·직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 야기되는 소외와 박탈로부터의 자유, 생명경시 풍조에서 인간존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 존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 지역공동체 성원으로서 주변의 이웃들부터 사랑하자. 있고 없음을, 더 배우고 못배우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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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칼럼]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심을

  이장현(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기를 희망할까? 답은 살기 좋은 도시일 것이다. 그러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은 살기 좋은 곳일까? 어쩔 수 없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아닐까?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잘 산다는 것은 가치지향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찬성하는 개념 정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상황은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너무 경제 지향적인 단어들이 횡횡하고 있다.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지? 모든 시민이 행복해 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평택이 매력 있는 지역,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리더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이웃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을 키워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육성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 성장한다. 어린 세대는 기성세대가 이룩해 둔 삶의 터전에서 자란다. 어른의 보살핌과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평택은 그 기본 토대가 위태롭다. 생명이 온전하게 영위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들이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쟁력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현실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비명처럼 외치는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지게 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외침에 답하기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기만 하다.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주장했으나 별 관심이 없는 결과 지금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평택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문제는 염려와 예상을 넘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 주변의 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사고와 생활을 방해하는 비교육적이고 반육성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선진 평택, 살고 싶은 평택을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평택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를 짊어질 건전 아동 및 청소년 육성에 관심은 많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발달한 동시에 올바른 교육과 건전한 사회규범을 익히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생산적인 활동과 폭넓은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자질을 갖춘 준비된 청소년,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 즉 인력개발에 초점을 두는 대안적 서비스가 국가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은 현재의 주역은 아니지만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한 투자는 차후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변하고 있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욕구가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방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쟁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의 장이 되어 버린 학교, 산업화·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유해 환경의 증가로 인한 갈 곳을 잃은 아동 및 청소년,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의 정도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을 간과해서 지나치지 않을 때 경쟁력은 생겨난다고 여겨진다. 특히, 평택은 향후 젊은 층들이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향후 평택이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누구나 살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때’인 것 같다.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때’ 인 것이다. 무심히 지나치고 갈 것이 아니라 평택의 자산은 무엇이고 우리 평택의 매력을 무엇인지, 내일의 평택이 존재 가능할 것인지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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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기고] 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모세의 기적'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최근 소방방재청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반국민 10명중 4명은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잘 안된 이유로 국민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교통 혼잡, 처벌규정 약화 등의 순으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다. 더불어 소방차 양보 의무 중요성을 교육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59.4%로가 응답을 해 일반 국민 대상 교육이나 양보 방법 홍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3년 7월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을 방행하는 비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 바 있다. 왜냐하면 이는 소방관서에서 각 종 재난사고 및 화재, 구조구급을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소방차량에 대해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현실은 단 1분의 차이로도 고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 삶과 죽음사이에 놓여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긴급 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은 대부분 차량 정체가 심할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정체 없이 원활하게 차량이 소통을 하는 도로에서도 2차로 이상은 2차로로 자리를 피해주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올바른 양보운전법이다. 물론 이처럼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법질서 확립도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각종 언론 매체 활용 홍보 강화와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소방차 양보 방법 교육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소방차 길 터주기 모세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서 우선하여 의식의 변화를 통한 모세의 기적이 생기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아름다운 실천 운동을 생활화하고, 의식이 변화된다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일회성이 아닌 매일처럼 제2, 제3, 제4의 모세의 기적이 만들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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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데스크칼럼] 2년제 평택 시립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갓 취업한 청년들 사이에는 '열정 페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즉 열정이 있으니 적은 임금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열정 페이'에 우리의 청춘들은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층으로 구성된 세대별 노조 '청년 유니온'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기업과 싸우겠다며 블랙기업 운동을 선포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20대 여직원이 정규직 전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마도 2년 동안 총 7번의 계약서를 써야만 했던 소위 쪼개기 계약은 이 여직원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소위 ‘스펙 쌓기’를 위하여 다 보내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며, 현재도 적지 않은 청년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여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39.7%에 불과하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은 빠른 사회변동이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이전과 달리 청년들은, 또 청소년들은 일생동안 몇 번의 직장을 옮기게 될 미래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청년,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고, 평택시 역시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현실에서 삼성전자의 고덕산단 15조 투자를 통한 반도체라인 건설, LG전자가 5조를 투자하여 평택진위산업단지 조성, 평택항 현대화, KTX신평택역(지제역), K55, K6 주한미군 부대이전과 확장 등 향후 지리적으로나 개발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평가하듯이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삼성전자, LG전자, 협력업체 가동은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시도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각 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2년제 대학으로 등록금이 저렴하고, 졸업생은 그 지역에 취직을 시킨다)를 모델로 삼아 2년제 시립대를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사회(커뮤니티) 칼리지'가 설립된다면 삼성전자, LG전자, 쌍용자동차 및 관내 많은 기업과 이들의 협력업체에 우리시 청년들의 취업은 무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적성과 진로를 찾아 원하는 청년들은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청소년, 그 이후 세대들에게 두고두고 큰 힘이자 지역사회 성장, 인구 유입의 동력이 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미국 내 21개주의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교육 및 기술교육의 장으로 준학사(Associated Degree)만을 수여해온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과는 달리 학사학위까지도 제공하고 있으며, 뒤이어 최대 15개 커뮤니티 칼리지들도 2017~18년 학기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 정비와 치위생사 교육 분야에 한해 4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호주의 청년실업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청년실업률은 8.3%. 전 세계 실업자 중 청년층 비율은 40% 안팎이지만, 호주는 청년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1970년대 공공직업훈련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를 설립해 산업체·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해 현장실무형 고급인재를 육성해온 덕분이다. 2년제 시립대학 설립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평택시 공공직업훈련기관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년제 평택 시립대 설립에 많은 지역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 논의했으면 한다. 다만 지자체 단위에서 시립대 설립 재원마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기존의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센터, 국제교류센터,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을 캠퍼스로 활용하고, 관내 평택대, 국제대, 복지대와 협력한다면 설립 재원을 대폭 줄이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등록금으로 희망찬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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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2

• [칼럼] 다문화사회,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언

  유진이(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이사장) 최근 우리사회는 세계화의 진행으로 인해 거주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주 외국인의 대다수는 결혼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도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에는 특히 최근 들어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 등 신분상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 한다. 이들은 귀화한 경우에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문화청소년들과는 다르게 한국인으로 입양 또는 귀화하지 않는 한 법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체류신분이 불안정하고 정규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진다. 왜냐하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부분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서류를 준비해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공교육으로의 진입인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평균 5.5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때까지 대부분 집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대안학교에 진입하거나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민간기관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조차 없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이조차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에서 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겨우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현실은 결국 대인관계형성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집에 방치되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고립감과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의 경험은 가정이나 사회의 불만과 함께 방황과 일탈행동으로 이어져 장차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부터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과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Rainbow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전국 11개 기관에 직영·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에서는 평택대학교에서 2012년부터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학교인 디딤돌스쿨을 설립하여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평택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해 평균 약 3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와 같은 1,2학기 교육과정과 여름학교, 겨울학교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딤돌스쿨(평택 레인보우스쿨)은 평택대학교의 보조금과 후원금 및 공모사업 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수행하며 대학의 장점을 극대화 하여 좋은 교육환경과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정부부처 및 민간에서 지원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들은 전체 중도입국청소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받고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정규학교에 입학하거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취업하는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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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2

• [칼럼] 안전사고, 청렴으로 예방하자!

  김정함(송탄소방서장)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탐관오리라면 치를 떨었다. 부패와 노략을 저지른 관리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처형했으니, 그 손에 죽은 관리들만 10만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탐관오리 처형을 위해서 주원장은 사형은 물론 뜨거운 물에 삶아버리는 개수탕, 내장을 꺼내는 추장 등 많은 혹형으로 죄를 물었으며, 특히 살갗을 벗겨내 시신을 박제해버리는 ‘박피실초’형을 받은 탐관의 시신을 그 후임자가 근무하는 관청 옆에 세워두었다고 한다. 탐욕(貪慾)과 부정(不正)으로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 소탕에 주원장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학 용어로 ‘공직부패’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주어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수행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폐단은 그 집단 특유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된다.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 쉬쉬하면 알 길이 없고, 내부고발자에게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배척함으로써 비위행위에 대해 서로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조직문화를 양성하였다.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비리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잡 다변화한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작은 비리 행위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전혀 예측 불가능한 대형 참사를 초래한다. 세월호 사고의 근본에는 관피아 등 꼬리에 꼬리를 문 유착관계가 있었고, 지난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또한 건설현장의 부패와 사고 전조증상을 무시한 영업 강행으로 발생한 대형 참사이다. 건전한 국가가 유지 되려면 우선적으로 공직자의 부패가 없는 청렴결백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며 멸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소방공무원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들은 이러한 엄중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안전의 주무부처로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량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이 기본책무와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저변에 있는 비 양심과 편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썩은 뿌리에서 향기 나는 꽃이 필 일 없는 것처럼, 공무원이 청렴해야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고 청렴한 나라만이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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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5

• [정책 칼럼]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김희연(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협조가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생겨난 무관심, 소외, 범죄, 생활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3년 현재 전국의 공동체 수는 5,885개에 달하며,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인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활동에 한정하여 그 유용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2조 1,914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공동체를 복지 자원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 재정 수준을 보완하는 한편 ‘송파구 삼모녀’ 비극 사례와 같이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OECD도 이 같은 추세를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복지공동체’는 서로를 잘 아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육과 교육 등을 포함한 복지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람중심의 유연한 복지체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복지공동체의 특성을 보면, 첫째, 복지 수혜자도 공급자가 되는 쌍방향적 복지로 수혜자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복지의존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타임 달러(Time Dollar)와, 이 방식을 차용하여 지역주민간 봉사교환제도를 운영하는 경북 구미의 사랑고리은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쌍방향적으로 교환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사소한 생활 속 서비스부터 심리정서적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다. 영국 사우스워크(Southwark)의 써클(Circle)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렴하지만 서비스비용을 받고 있어 소득 및 일자리까지 창출한다. 셋째, 공동체활동의 주요 내용이 보육과 교육, 건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제2의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천품앗이다. 넷째, 열정을 가진 개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전환마을운동을 지원하는 토트네스전환마을(TTT, Transition Town Totnes)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복지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열성적인 활동가도 존재하지만 정부가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5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적절하게 하면서 마을만들기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복지서비스가 쌍방향으로 교환되는 경기도형 생활복지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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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5

• [데스크칼럼] 시민 안전, 시정(市政)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②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이후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갖고 어떠한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우리나라 전체사망자중 치료나 예방을 통해 회피가능한 사망비중이 10명중 4명 정도가 된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인식 조사도 그렇다. 지난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9%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44.1%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지수화해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은 17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면 이번의 환풍구 추락사고 말고도,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터미널 화재, 장수요양병원 화재, 세월호 사건 등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고들 역시 예방을 통해 회피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예방조치가 시민안전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내 교통사망사고 최다발생지인 평택시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공동으로 교통단속과 예방순찰활동 만으로는 교통사망사고 감소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8개소 42.74km 구간에 총 1,222개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평택경찰서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가로등 140개, 횡단보도 투광기 20개소, 보안등 26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그 결과 사망사고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16.4%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방을 통해 회피 가능한 사망비중을 낮추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의 공조 하에 계획한 1,222개의 가로등이 추가 설치된다면 도내 교통사망사고 최다발생지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안전을 위한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수시책 발굴과 더불어 지난 기간 동안 평택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파악과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이 시정(市政)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 역시 평택시의 주인으로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사고에 대한 무감각 상황을 양해하거나 묵인하면 안 된다. 한 시점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럭저럭 지내는 적당주의와 불감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충격적인 안전사고들은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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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칼럼]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이기영(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싱크홀이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재난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지질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큰 석회암층 지역이 일부여서 전남 무안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시지역에서 싱크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2014년에만 수도권에서 7건 이상 발생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교란, 상하수도 누수 등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규모도 작았으나 최근의 싱크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는 지하수위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매년 5.1%, 지하수 이용량도 매년 2.6% 증가하고 있다.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지하수량 보전이 싱크홀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물순환체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축기준과 시공방법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표면 투과 레이더나 인공위성으로는 전 지역의 싱크홀 발생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시민들로 하여금 싱크홀 발생 8가지 징후를 정하여 징후 발생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잠실·석촌동 지역처럼 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기초벽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벽면의 못이 튀어나오거나, 창문이나 방문이 작동되지 않는 등의 현상 발생 시 신고토록 하여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재난으로 부상한 싱크홀 방지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도적 개선 대책으로 도로나 건축물 공사시 축적된 지질자료 등을 활용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허가, 시공 공법 강화, 공사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 물순환체계 관점에서 지하수 이용을 줄이고 빗물재이용, 빗물의 토양침투 증가,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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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기고] 제2의 모세의 기적이 필요하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모두가 기억하겠지만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차량이 비 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바 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시각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구조차량의 경우,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현실은 단 1분의 차이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부근에서는 긴급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은 대부분 차량 정체가 심할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정체 없이 원할하게 차량이 소통을 하는 도로에서도 2차로 이상은 2차로로 자리를 피해주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올바른 양보운전법이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재난사고 시 제2의 모세의 기적 이 일어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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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데스크칼럼] 시민 안전, 시정(市政)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야외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붕괴되어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 2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상자도 다수가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현실에서 그동안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터미널 화재, 장수요양병원 화재는 물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관계로 우리 모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이날 사고는 안전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보자면,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환풍구 철제 덮개 위로 올라간 관람객들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지만, 도심 곳곳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예 인도처럼 사용되는 환풍구도 많은 실정이며, 이보다는 현장에 안전관리 인원들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평택시는 지난 20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평택시 지역축제는 물론 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각종 시설물의 현황 파악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어떠한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대처이다. 다만 좀 더 세밀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6월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 LNG 탱크 14번째 저장탱크에 상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적이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세교동 가스폭발사고로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2012년 3월에는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지난해 8월에도 통복시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뒷바퀴 펑크와 이로 인해 타이어 위치를 덮고 있던 사각철판이 튀어 올라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시간이 흘러 이러한 사고들이 현재 특별 관리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평택시는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정비는 물론 이전까지의 사고 유형 파악과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해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평택시 전화한통복지센터'와 같이 시민들이 관내 위험 시설물, 재해 위험 시설물 신고 및 자연 재난, 각종 사고·재난 발생 시에 즉시 평택시에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직통전화 개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번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대형건물, 백화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환풍구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이번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 또 11명 부상자들이 빠른 쾌유를 통해 일상으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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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2

• [칼럼] 학교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지우석(미래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학교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호간에 또는 외부로부터 범죄 및 폭력의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할 장소인 학교에서 폭력과 범죄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학교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설계와 관리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통한 학교안전 확보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교내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자동개폐 출입문 등을 이용한 외부출입자 통제 및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교보호인력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이 CPTED의 접근통제 및 감시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담장 없는 학교가 여전히 많고, 교사(校舍) 자동개폐 출입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보안인력 배치나 CCTV 설치로 학교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CCTV나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은 범죄자 검거 등 사후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범죄 및 비행의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CPTED의 다양한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시설물의 설계와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자연적 감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교사 ‘접근통제’ 방식을 변화시키며, ‘학교 영역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기계적 감시나 인적 감시에 치중된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강조하는 ‘이미지 유지관리’와 ‘활동지원’ 전략은 신축 학교만이 아니라 노후 학교에도 적용 가능하며, 학교건축물의 설계 변경 없이 학교 유지관리방식의 변화만으로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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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2

• [기고]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일전에 발표된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 주요 어린이 사망 원인은 주로 익사,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놀이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율이 높고 화재로 인한 사고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상 속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조기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이다. 어릴 때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성격, 행동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심신에 형성된 생활습관 등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되므로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어려서부터 안전이 몸에 밴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는 산업재해 감소나 사회적 지출비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입시 위주의 사회 환경으로 인해 거의 외면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대다수의 사고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의 각종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행사 시 어린이 체험 마당 운영 및 주말 119안전아카데미 운영, 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뿐 아니라 수시로 견학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얻고자 분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외 아동시설에 대한 “꿈” 동행 프로젝트 멘토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관공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여러 노력과 투자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자.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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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2

• [데스크칼럼] 평택항의 미래, 곧 평택시의 미래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지역 염동식 도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교섭단체별 간사에는 최호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내년 9월말까지 1년간 평택항의 시설확충과 예산확보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 평택항은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어깨를 겨루고 있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부분인 만큼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액화천연가스(LNG) 1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이 물때에 상관없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도록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 결정을 내려 증심준설이 준공되면 LNG 선박이 언제든지 입출항 할 수 있는 운항 여건이 마련되어 평택항이 더욱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평택항 국제카페리의 수송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전반기 평택항 국제카페리를 이용한 승객은 22만9,5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가 증가했다. 여객 수송실적을 운영 항로별로 살펴보면 룡청(영성)이 9만818명, 웨이하이(위해) 7만8,900명, 롄윈강(연운항) 2만9,964명, 르자오(일조) 2만9,861명을 기록했다. 이중 외국인의 이용이 12만3,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가 상승했다. 앞으로도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항에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승객 유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카페리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송실적은 총 6만3,813TE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 상승했다. 룡청이 2만4,767TEU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웨이하이 1만8,943TEU, 롄윈강 1만3,221TEU, 르자오 6,882TEU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초부터 8월까지 처리한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이 1백2만2,89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해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5년 연속 1위 달성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평택항은 2010년 94만6,949대, 2011년 127만2,354대, 2012년 137만8,865대, 2013년 144만6,177대를 처리하며 4년 연속 자동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항만시설 확충, 항만 배후단지의 지속개발, 원활한 항만 물동량 수송을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의 조기개발 등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노력과 재정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세계 유수의 항만도시 발전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평택항의 미래는 평택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이동화 도의원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 모두가 한·중 FTA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평택항 新국제여객부두설계시부터 한·중 열차페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중 열차페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일 출범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와 염동식 위원장, 최호 간사의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 평택시, 국·도·시의원, 시민 모두가 평택항의 정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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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 [칼럼]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봉인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보급률 100%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햇볕도 들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201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의 9.8%(37.2만 가구)에 달하며 반지하/옥탑에도 15만 가구나 거주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같이 소득이 낮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공간적으로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 수원, 안양, 부천, 안산, 시흥 구도심 일부지역에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반지하 주택의 24.2%가 성남 구도심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지역의 개선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성장 시기, 몇몇의 노후주거지가 이를 통해 말끔해졌고 일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의 주거수준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저성장, 수요 감소 시기에는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기 힘들다. 특히 이 방식은 주택의 노후도만을 전제로 추진되어, 실제 거주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개선은 전면철거가 아닌, 소규모 주거정비(개량, 증개축, 신축 등)와 주차장, 쓰레기, 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득증대, 일자리 확충, 치안 강화, 복지지원 확대 등 삶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주택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일자리, 복지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연계하며 지원수요가 밀집한 낙후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마을단위 주거복지’란 새로운 대안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경우, 주거환경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원을 통합하는 ‘주거복지지구’(가칭)를 제도화하여 마을단위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년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노후화,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주거지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도시주거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 그리고 접근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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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 [기고] 축사 화재 저감은 사전 예방이 최고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본격적인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동물 사육 축사 및 기타 농장의 축사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1시 35분 쯤 충남 공주시 소재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5천여마리가 불에 타 죽는 등 소방서 추산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이에 앞서 새벽 1시경에는 아산시 음봉면 메추리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 메추리 14만여 마리가 소실 사육장 2곳을 태워 약 8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축사 난방을 위한 온풍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율은 증가할 것이다. 축사 시설은 노후된 전기시설,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다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유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곤란하며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몆년 간 축사화재를 살펴보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더불어 원상복구까지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축산 농가의 시름은 더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축사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와 볏짚, 사료 등 가연물이 축사주변에 많이 적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축사 화재의 특성상 많은 가연물질로 인해 현장 출동 소방력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축사에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첫 번째로 원인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전기 관련 시설의 점검 등은 필히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먼저 축사 내 노후 전기배선을 교체하고, 콘센트 등을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온풍기·열풍기 주위는 열을 감지하여 스스로 분사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근접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택화재예방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용접 등 작업 시에는 불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 관계인은 용접 등 화기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는 축사에서 잘 보이고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압을 위하여 소화기 사용요령에 대해 익혀보자. 넷째, 도로 입구에는 축사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소방차의 현장 도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본격적인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이 가까워 오면서 축사 화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축사 농가를 만들기 위한 주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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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의 조기투자를 환영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지난 6일 오전 10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공재광 평택시장, 김인식 시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이동화, 염동식, 김철인 도의원, 유영삼 시의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평택고덕산단 총 85.5만평(283만㎡) 가운데 먼저 23.8만평(79만㎡)을 활용해 인프라 시설 및 첨단 반도체 라인 1기를 건설하며, 2015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하반기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겸 시스템LSI사업 부장(사장)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택시가 큰 수혜 효과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평택 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설 경우 구체적으로 건설과 설비 투자에 따른 생산규모와 고용창출은 각각 약 15조원, 8만명이며, 이 라인이 본격 가동될 시 추가적으로 2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만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고덕산단 조기 활용 검토 요청에 삼성전자측이 당초 계획보다 라인가동 시점을 1년여 앞당겼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번 평택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평택시는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83년 기흥공장 건설, 91년 온양공장, 2000년 화성공장 이후 14년간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던 삼성전자의 평택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일자리 15만개, 약 40조원의 부가가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많은 부분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 하강과 대응전략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해 온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강인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고덕산단 투자협약과 반도체 생산라인 조성 계획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으로 본궤도에 오른다면 현재까지의 계획과 투자협약보다도 더욱 규모가 큰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는 반대로 시장조사기관 IHS가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 791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18년 756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듯이 너무 성급한 축포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설하고 삼성전자의 고덕산단 투자협약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 부디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단 투자와 반도체 라인 건설이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삼성전자 역시 가파른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삼성전자의 조기 투자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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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 [5분발언, 2014. 9. 30]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동화(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세계의 공장’에서 이제‘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추진 중이며 한중 FTA의 체결은 한중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중 FTA 시대에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연안지역 뿐만 아니라 중서부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국내 항만 중 최단기간 내 1억 톤을 달성하고, 자동차 수출입처리 4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루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연안의 주요 도시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중국향발 화물의 최적지 입니다. 특히, 올해 7월 평택항과 연태항의 카페리 항로가 신설되어 평택항은 대중국 수출입 교두보로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물류 비전 이자 한중 FTA 시대에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물류 모델입니다. 열차페리란 철도 레일을 장착한 대형 선박을 말하며, 화물열차를 바로 배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열차에서 내리고 다시 싣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하역과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열차운송의 대량성을 접목한 운송시간과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복합 물류수송 시스템 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한중 FTA 시대에 물동량 증가 예상에 따른 새로운 물류 수송 시스템 확보와 한국과 중국을 해상으로 연결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운영의 실효성과 타당성은 이미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운송시간과 운송비 절감,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 더욱이 열차페리를 통해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가는 최단거리 수송과 유라시아 철도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이른바 철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크로드인 한국-유럽 간 철도망 연결이라는 大 프로젝트. 이미 중국은 2011년 연태(烟台)를 한중 열차페리 중국 측 항만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 한중 열차페리 첫 취항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여년 전 2002년 한중 양국 장관의 ‘한중 열차페리 사업 교류협력에 관현 시행약정’이 라는 문서 하나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중 열차페리사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연태(烟台)항과 평택항간 한중 열차페리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평택항 산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두고 왔다갔다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평택항 新국제여객터미널 건설 계획처럼 이 사업 또한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중 FTA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이 2단계, 3단계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한중 FTA 시대의 대두에 따라 경기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중서부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이 조속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한중 열차페리는 평택항을 거쳐 중국 횡단철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견인차로써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연결하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단길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택항 新국제여객부두 설계 시 부터 한중 열차페리에 대해 사전에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기반인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 사업도 이제는 팔을 걷어 부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 모두가 한중 FTA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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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