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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노후산업단지 주민피해 방지 대책 필요하다
    박환우(평택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세교중학교 평택여고 학생들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세교산업단지 공장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지역에 자리 잡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1993년에 준공하고 현재 67개 공장들이 가동 중인 평택세교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5년 후인 2020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X 평택지제역 개통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삼성전자 입주와 동시에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에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여름에 아파트 분양 예정인 세교지구를 비롯하여, 지제세교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에 5만 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 환경오염물질로 인근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세교동 주민들, 공장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중고등 학생들이 건강하게 뛰어놀아야 할 때인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유해물질로 인해 창문을 닫고 교실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교중학교에서는 세교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악취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평택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유해물질,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택세교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다수는 산업단지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만약 산업단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해서라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 공원 등 산업단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삼성전자와 연계하는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등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KTX 평택지제역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창조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체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공장용지 분양이 어려운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세교산업단지에는 염산, 황산 등 유독물 취급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10년 이상 된 유독물 취급시설의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부품을 점검 교체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입주부적격 업종이 신규입주하거나, 증설할 수 없도록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 평택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입주업종 기준을 도시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안전을 위해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유독물 누출사고에 대비하는 사고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위한 사업장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닥터제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국비지원을 통해서 노후산업단지 대책을 세우는 일에 평택시 산업환경국의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질적으로 악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기업에도 방문하고, 세교중학교에도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이제 평택시는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하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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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정책 칼럼] 아이 행복, 부모교육에 달렸다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독자(獨子)가정이 늘면서 부모의 관심이 한 자녀에 집중되어 자녀의 일상을 과도하게 간섭 혹은 통제하는 헬리콥터 부모나 독친(毒親)으로 인해 의존적이고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가정이 늘면서 대리양육으로 인한 부모-자녀 간 애착 불안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학교성적을 우선하면서 가정 등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거나 외롭다고 느낀다는 아동 청소년도 각각 13%, 18%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부모는 사회전반의 경쟁에서 자녀가 이기기를 바라고 연간 약 237조원(GDP의 16.6%)에 달하는 사교육비 등 양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40대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양육태도 등을 조사한 결과 첫째, 부모의 14.8%는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는 소유물로 인식하였고, 외동 자녀나 외벌이 가정일수록 자녀를 통해 얻는 행복감은 낮은 반면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와 대화시간은 하루 90.6분으로 적지 않았지만, 아빠와 한부모가정의 경우 절반 내지 2/3수준에 불과하여 자녀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소통부족은 자녀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29.4%는 ‘부모의 생각대로 처리’하거나 ‘엄격하게 훈육’하는 등 일방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취학 전 자녀를 대리 양육할 때 ‘매일 만났다’는 비율에서 조부모양육이 74.3%로 다른 대리양육방식에 비해 가장 낮아 모정의 공백으로 인한 애착 불안정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자녀 양육비용은 108.7만원으로 가계소득의 26.1%를 차지하며, 40%까지 추가로 더 지출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13.9%는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소통 공감수준도 낮은 양육 태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행복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의 우선적 대상은 자녀와의 소통 공감이 낮고 자율성을 적게 주는 부모이며,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과도한 자녀 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 인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아빠도 교육에 동참시켜 자녀의 사회성발달과 지도력 향상을 도모한다.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영유아기에는 정시퇴근을 장려하는 등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방임이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선배 부모와의 모임이나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경기도는 부모 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까지 포함한 ‘좋은 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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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데스크칼럼] 평택, '서해안 밸리' 주요 도시에 선정되어야 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이 정부의 중국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을 유치하는 ‘서해안밸리(valley)’조성 지역으로 물망에 올랐다. 고덕산단 삼성전자 입주, 진위2산단 LG 입주 등에 이은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며,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평택시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서해안 밸리'에 포함된다면 평택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서해안 밸리'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주요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인천과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평택은 대규모 항구, 영암은 기업도시라는 점을 들어 정부에서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을 잇는 라인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에 많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많은 부분 교통망을 비롯한 투자유치 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직된 관료조직의 풍토가 투자유치에 있어 탄력성이 떨어져 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서해안 밸리'를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방침이고, 여기에 국세·지방세 감면, 개발부담금 경감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어서 기존의 삼성, LG에 이어 또 다른 대기업 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유치 역시 청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서해안 밸리'에 평택시가 꼭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래서 평택항이 중요하다. 미래의 평택시 성장 동력이기도 한 평택항은 지난호에도 적었듯이 현재 안타깝게도 평택항 매립지 경계 결정을 앞두고 아산시, 당진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고, 지역 간 갈등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매립지 관할권을 빨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평택시, 시의회, 지역정치인,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항의 국제여객선 접안시설 부족과 여객터미널 노후화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지역정치인들이 노력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지만 갈 길이 멀다. 빠른 시일 내에 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 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설하고 13억 명의 인구에 약 5,000조원에 이르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가 잘 성사된다면 침체 경제에 빠진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평택시는 이제까지와는 격이 다른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차원의 '서해안 밸리 선정' PF팀 구성은 물론 시의회,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평택항이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최적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해안 밸리'의 주요도시 평택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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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기고] 봄철 산불, 우리 모두의 불조심이 필요하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봄철 대표적 산불화재 사례를 꼽으라면 2005년 4월4일 강원도 양양군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들 수 있다. 당시 산불에 의하여 산림 973ha와 건물 544동 등 230억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재민은 165세대 420명이 발생, 천년 고찰인 낙산사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산불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전국 단위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2005~2014) 연평균 384건 발생하고, 산림은 631ha 피해를 가져왔다. 빈발 시기는 봄과 가을,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행위이었다. 다시 세분화하여 보면 봄철(3~4월)에 발생 건수의 51%(195건), 면적의 84%(529ha)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4월에 발생 건수의 27%(103건), 면적은 61%(386ha) 집중 발생하였다. 가을철(11∼12월)경우에는 발생 건수의 10%(39건), 면적의 4%(26ha) 차지하였고 원인은 입산자 실화(41%, 159건), 소각산불(29%, 111건)이었다. 2013년도 이후에는 무단 소각이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부상되었고, 소각은 주로 3~4월, 60대 이상, 지역 주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도의 경우 따뜻한 겨울 및 기상 이변의 확대로 산불 조기 발생 및 일상화가 우려된다. 이미 1월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였고, 봄철 때 이른 고온현상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가족단위 나들이객 및 상춘객의 야외활동 증가, 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위험 증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산불은 잦은 강한 바람으로 작은 산불도 주위에 마른 낙엽, 잡풀 등에 급속도로 번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된다. 이 기간 중 입산 시에는 성냥, 라이터, 담뱃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모닥불이나 취사행위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실시하며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산불 등 각 종 재난 발생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 서비스를 활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험 사항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바, 사전 다운로드하여 이를 통해 소방관서와 재난관련기관·단체가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형 산림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산불발생 초기에 인력 및 장비가 집중 돼야 한다. 이런 관계로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와 함께 많은 물적 자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국민 의식 전환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금수강산 방방곡곡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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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데스크칼럼]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심이 필요하다!
    서민호 본보 대표 이전호에도 글을 적었지만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 결정을 앞두고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의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시 염동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호, 이동화, 김철인 도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총 14명의 도의원이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3월중에 상정할 예정이다. 염동식 의원은 결의안 상정 이유를 "현재 평택시에서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부두 입주기업은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 발생한 화재를 예를 들며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에서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소요되지만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라고 지적했다. 참 쉽고도 옳은 지적이다. 염 의원의 지적대로 평택항이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관할로 분할되어 있다면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는 물론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고, 지역 간 갈등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매립지 관할권을 빨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 상정은 시의적절한 대처이며, 지역정치권, 시민 모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듯 싶다. 현재 당진시와 아산시는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당진시는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평택당진항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아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다. 또한 충남 아산시의회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결정 시 제방 1만4777㎡가 아산시로 편입되고, 제방 안쪽을 매립해 사용할 경우 100만여㎡의 땅이 아산 땅으로 편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평택 지역사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결정을 앞두고 조용하기만 하다. 물론 목소리가 크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짓고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만큼 평택시, 시의회,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뜻으로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이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로 평택시와 당진시의 경우 2004년 서부두 관할권으로 분쟁을 하다가 아쉽게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그 이후 2009년에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고, 평택시는 이에 대해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어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가 없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을 넘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있을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가끔 옳은 일에는 큰 목소리도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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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기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맛보기
    권기종(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미 각 조합별로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다만, 공직선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선거운동원을 따로 둘 수 없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는 없다. 또한 당해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후보자와 선거인(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선거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번 조합장선거까지는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따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래서인지 지난번 선거까지는 후보자와 선거인인 조합원, 그리고 당해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별 관심을 두는 선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선거는 중앙방송과 언론에서 수시로 다룰 만큼 전국적인 관심 하에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으로 얼룩진 적이 있었다. 공직선거에서는 공명선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개별조합들의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과 향응제공이 횡횡하곤 하였다. 조합장선거에서의 이런 행태는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조합의 위탁을 받아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혼탁했던 조합장선거가 어느 정도 정화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에 산재한 각 개별조합들이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다보니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였고, 특히 개별조합의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담합하여 금품·향응수수행위를 비밀리에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적발·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2014년 6월 조합장선거를 포함한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30여개 농협·축협·수협·산립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80여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앞으로 4년마다 치러지게 된다. 우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를 살펴보면, 송탄·안중·팽성·평택농협, 평택축산농협, 평택과수농협, 평택시산림조합 등 7개 조합이며, 이에 더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등 2개의 조합선거를 대행하게 된다. 이는 평택시선관위가 경기도 44개 선관위 중 11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합 선거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루어진 평택시의 특성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며칠 후면 선거일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루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법행위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받으면 과태료 최고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이다. 물론 과태료가 무서워서 포상금이 탐나서 받지 말고 신고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공명선거를 이루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오피니언
    2015-03-04
  • [기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제도 개선
    김정함(송탄소방서장)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모두 이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14년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전남 담양 펜션화재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공통 관심사는 “안전”이다. 안전의식을 갖고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도 크고 작은 인재(人災)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로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에 따른 추락사고의 환풍구 덮개 지지대 부실시공,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이 원인이며,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스티로폼 단열재가 내장된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마감, 옥상 무허가건축물 설치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안전 시스템과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5년에는 다양한 소방제도가 시행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매년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1·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사항에 한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작동기능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축물은 기준 면적마다 1인 이상,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기준 세대마다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셋째,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및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넷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2년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지상층에 있으나 지하층과 같이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강화되었다. 그리고 송탄소방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절대방지를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구획 차단 일제 집중단속 계획”을 별도로 추진 1월~2월 홍보활동에 이어 3월~12월말까지 방화문(방화셔터) 폐쇄 또는 변경행위,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조선시대 유교경전인 사서삼경 중 하나로 중용에 나오는 말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가슴 아픈 한해를 보낸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강화된 소방제도와 함께 국민 모두가 “정성”을 실천하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 믿는다.
    • 오피니언
    2015-03-04
  • [데스크칼럼] 평택항, 당연히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평택항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평택항 1단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당진시는 현실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에 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회는 당진땅 수호를 위해 5만 명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중앙분쟁조정위를 크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관할권 다툼은 지난 1997년 당시 인천해양수산청이 매립한 서부두 제방 3만7천691㎡를 평택시 관할로 등록한 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4년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통해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에 유리한 분위기로 방향이 전환됐다.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매립지 면적은 164만4천813㎡로 늘어났다. 헌법재판소의 이전 판결은 1978년에 발행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관리상의 비효율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인 만큼 관할권에 대한 조정이 신속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을 평택시가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전의 1단계 공유수면매립지를 완공하는데 평택시의 많은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평택항을 찾는 배들이 양쪽 시에 따로 따로 절차를 밟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헌재가 지적했듯이 관리상의 불합리함에는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도 지리적 특성, 항만관리의 효율성 및 기본계획의 지구경계를 감안해 매립지의 소유권한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럴 때에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써 입지강화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당진시는 그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1970년대에 발행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평택시와 접해 있는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 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에 있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새만금 방조제 관련 소송에서 해상 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평택항의 1970년대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시대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국가 기간산업이기도 한 항만 경쟁력 약화로 크게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 올 것이며, 한·중 FTA체결로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와 평택항의 주종화물인 수출입자동차 물동량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평택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평택시와 지역정치인, 시민모두가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이자, 평택시의 최고의 성장 동력이다.
    • 오피니언
    2015-02-11
  • [동영상] 평택시의회 173회 임시회, 김혜영 의원 5분발언
    김혜영(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지역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원동력이 될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회사가 경영위기에 몰리자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안성인터체인지 옆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물류센터를 2010년 신세계에서 104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안성시, 신세계는 ‘안성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상권 잠식과 소상공인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은 5년여가 흘렀습니다. 201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성 복합유통시설’은 6만 1600평의 대규모 부지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아울렛, 복합영화관, 키즈파크, 가전홈센터, 문화센터, 클리닉, 카페거리, 음식점, 야외공연장, 소규모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기존 대형 할인마트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초대형 시설이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톨게이트 진입로 인근이라는 지리적 강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성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는 행정구역은 안성시지만 영향권은 평택시여서 개점 후 평택지역 소상공인들이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지역 고객들을 흡수해 소형 점포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12월 북유럽식 가구쇼핑몰 ‘이케아(IKEA)’가 광명역 옆에 오픈하면서 계속되는 고객들의 행렬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쇼핑몰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역 상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케아 측은 “광명 소상공인과 상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광명역 주변에는 작은 가게 하나 찾아보기 힘들며 어쩌다 눈에 띈 작은 건물에도 임대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나부낄 뿐이라고 중앙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몰고 온 차량을 감당할 수가 없자 추가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정도라고 합니다. ​ 본 의원은 2017년 개점 할 ‘안성 복합유통시설’을 미리 보는 것 같아 크나큰 우려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이 안성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점에 대비한 ‘소상공인 육성TF팀’을 운영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활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년 후 지역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평택시 행정과 정치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평택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택항은 ‘항만 경계구역분쟁’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해 벽두부터 평택항 내항에 해당하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당진지역 국회의원이 2014년 정부 예산으로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힘을 더해 지난해 11월 13일 ‘해수부 홈페이지 투자설명게시판’에 ‘신평~내항간 연결 민자도로’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당진시의 평택항 내항 연접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도지사와 당진시장도 계속해서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조기 가시화와 ‘평택항 경계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진시는 1월 22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진 출신 국회의원은 1월 20일 행정자치부 차관과 실·국장을 만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간 분쟁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이 평택시에 연접해 교통·전기·수도·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평~내항간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평택시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 적용으로 패소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대응논리를 갖고 조용히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는 정보 교류는 물론 상호 협력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평택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예산 낭비요인 제거, 항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지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와 평택지역 시·도·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를 국가적으로도, 평택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론지어질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평택항 활성화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 민·관·정계가 하나가되어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피니언
    2015-02-05
  • [데스크칼럼] "지방자치발전계획" 더 다듬어야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28일 오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소규모 읍·면·동 통합, 중앙정부권한 지방 이양,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로 전환,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 부여,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자치사무비율 2018년까지 40%로 확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시행을 2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날 지발위가 설명회에서 밝혔듯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주민청구 조례안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평택시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과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에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설명회가 있은 후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철회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시·군 단위까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언급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아울러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을 부여한다는 부분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해 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나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진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오히려 분권과 자치에 역행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수정을 통해 말뿐이 아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 의회와 기초 단체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주민이 지역사회의 공공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는 가까이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들의 자치경험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어쩌면 지방자치는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각설하고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정책과제들도 다수 있지만 논란이 많은 과제 역시 적지 않다. 혹시 지방자치 활성화가 아니라 중앙행정 편의에 맞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며, 현실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지역의 주민, 정치권의 여론을 좀 더 많이 수렴해야 할 것이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여론수렴, 연구과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오피니언
    2015-02-04
  • [동영상] 권영화 의원 시의회 5분 발언
    권영화(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해오면서다소 아쉽고 염려스러웠던 평택시 청년정책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소신과 당부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는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는 점점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 미래세대를 키우려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지금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20~30대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일생일대의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자격증, 공모전, 외국어 등 취업을 하기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 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문제만 삼았지 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취업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장기문제는 빈곤, 사회적 갈등 및 부담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창업과 취업지원 및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평택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성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평택시가 지휘자로서의 핵심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평택시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평택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상공회의소, 평택YWCA, 실업극복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원스톱 평택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평택대학교 등 3개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 여러곳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취업희망자를 위해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무료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여러시책 사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각기 자기 소속부서에서만 집착하는 형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해요인입니다. 개별 사업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평택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TF나 협의체를 통한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취업·창업·교육을 포괄하는 총괄적 개념의 시스템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에 맞는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단순히 직업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들의 경력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시만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지원 관련부서, 창업지원 관련부서, 기술직업학교, 교육청 산하 각종 학교까지 포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취업관계 공무원들이 간담회나 정례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구해 왔으나, 개별 기관끼리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세계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입주, 그에 못지않은 엘지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일자리 창출기반이 있는 만큼 대학과 연계하여 그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구축,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정책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 단순히 저의 5분 발언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앞으로의 평택시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호에는 김혜영 시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15-02-03
  • [데스크칼럼]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의 날이 오기를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14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20여분 깜짝 만남이 본사 5층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만남에서 김득중 지부장은 "지난 6년 해고자들의 삶이 정말 절박했지만 6년 과정에서 누구 못지않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신차 티볼리 출시와 성공을 해고자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회사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위해서라도 해고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티볼리' 등 향후 신차 판매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지난 2009년에 퇴직했던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금까지와는 달리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직접 퇴직자 단계적 복직을 입장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아난드 회장이 굴뚝농성을 하고 있는 이창근 기획실장과 트위터 대화를 통해 "굴뚝 농성자들과 해고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러한 마힌드라 회장의 입장표명이 쌍용차의 정리해고자 및 퇴직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복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절망적이던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 해고자 가운데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5월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희망퇴직자 약 1,900명, 무급휴직자 약 450명, 해직노동자가 약 160명이다. 4년이 지난 2013년 무급휴직자들은 생산라인으로 돌아갔다. 이제 희망퇴직자와 해직노동자가 남았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희망퇴직자는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며, 정리해고자는 스스로 해고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회사 상황이 좋아져도 우선 희망퇴직자들의 복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온 바 있다. 결국 약 160여명의 정리해고자 복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도 153명이 낸 해고 무효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굴뚝농성이 진행 중인 것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쌍용차 측에서 현재 막연하게 흑자전환, 티볼리 등 신차 판매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복직시킨다고 복직 계획을 밝히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복직기준 목표 판매량과 신차 판매확대 목표판매량을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복직 되었을 때 근로조건 역시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한다. 이럴 때에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를 응원할 것이고, 이는 판매 증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도 굴뚝농성에 대해 호불호가 엇갈린다. 다른 부분 다 떠나 중년의 두 가장이 칼날 같은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택이라는 도시 한 편의 70미터 굴뚝 위에서 "대화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고 모두에게 외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티볼리 등 신차가 잘 팔리고, 흑자로 돌아선 쌍용차가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오피니언
    2015-01-28
  • [기고] 방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2013년 1월 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같은 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 차량 7대가 타고 주민들이 피해가 속출하였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 검거하고 보니 2명의 중학생으로 밝혀져 사회문제화 되었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사례처럼 청소년의 사소한 불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양양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불길 속에서 세 명의 아이들과 어머니가 희생됐다. 검거된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각별한 이웃이었으며, 피해자 여성이 빌린 빛 독촉과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무시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사사례로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잊을 수 없다. 2003년 2월 50대 지적장애인이 벌인 방화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또한 2008년 2월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 사례도 있었다. 2015년에 들어와서 도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연속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것이 현재이다. 실화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벌금형에 처하며,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듯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일단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말고 주간에 처리한다. 셋째, 차량 방화 예방을 위해 외진 곳에 주차시키지 않는다. 넷째, 성냥,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등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다섯째, 범죄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함께 관리해 나간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한정된 수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나라의 방화사건이 100%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 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며 복잡하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과 방화 사건에 대처하는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방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 안전 관리의 확대가 방화나 실화의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당연하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오피니언
    2015-01-28
  • [칼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문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1월 14일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맞아서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같은 반의 다른 아동들은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은 채 한 구석에 모여 있던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동안 매년 수차례씩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보도됐으나 덩치 큰 성인이 가차 없이 아이에게 팔을 휘두르는 장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더욱이 교사가 1급 보육교사이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한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나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교사 자격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직원 연구 퇴출 등 대책도 내놓았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평가인증, 공무원 지도 이외에도 부모 모니터링, 어린이집 부적절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감시와 규제는 아동학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CCTV 설치는 관리와 더불어 묵묵히 일하는 25만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일은 보육 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일이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한 교과목 이수만으로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유치원교사 자격체계와 같이 학과 검정으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루 종일 교사 혼자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힘이 드는 일이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라도 준비하게 되면 서류 정리 등으로 시간외 근무는 당연한 일이 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에 대한 벌칙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아동복지법상 상습폭행이 증명돼야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폭력 가해 보육교사도 상습폭행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의 폭력으로도 폭력을 당한 아이는 물론, 가슴조리며 이를 지켜본 아이들도 모두 인격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음은 자명하다. 기관장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고 폐쇄되어도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나 대표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완전한 퇴출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은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아동 학대 사건은 그 간의 양적 확충 중심의 무상보육정책을 되돌아보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5-01-28
  • [데스크칼럼] 김수우 시의원의 신선한 예산 설명회를 접하며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시의회 김수우 시의원은 주민숙원 관련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올해 예산 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2월까지 비전1동을 비롯한 4개동 지역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과 12월에는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승도 동장, 비전2동 통장 43명, LH 조경공사 3공구 이정섭 현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 배다리공원 조경공사'에 대해 배다리 공원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면서도 참 신선하다. 이날 김수우 시의원은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어르신 경로당 지원 등 복지관련 주요 예산과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에서부터 지난 3년간 예산변동 현황까지 빠짐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렸다. 또 지난 7월 1일 제7대 평택시의회가 출범하고 5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김 의원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자금 분석 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 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소신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옳은 말이다. 평택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이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 지역 공공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일 것이다. 앞으로 김수우 시의원의 주민과 시민을 위한 설명회와 보고회가 좀 더 많은 시의원들에게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평택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약 30여 년 동안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지역구성원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해왔고, 지방자치가 다시 열린지 23년이 되어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활은 이전과 달리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역동성이 있었다. 물론 병폐도 적지 않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의회 회기 중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 동창회, 각종 모임 등 연중 수많은 행사에 발품을 팔고 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국민, 시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많은 행사 주관단체가 적지 않은 부분, 그저 의전 문제에 집착해 지역정치인들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일부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수우 의원의 예산 설명회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참여한 김인식 시의장, 유영삼 시의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지금 평택시는 삼성전자 입주 고덕산업단지 조기 착공(2017년 하반기 공장 가동), 지난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가시화, 황해경제자유구역 '명품 복합도시' 개발 사업,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추진과 더불어 넓은 면적과 많은 사업비 소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방안과 다각적인 추진 방안 검토, 미군기지 조성 사업 마무리(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평택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순항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현실로 다가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기를 바란다. 독일문학의 거장이자 철학자, 과학자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8.28~1832.3.22)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에게 자치(自治)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다."
    • 오피니언
    2015-01-21
  • [칼럼] 2015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경기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2015년 경기도가 도정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경기도민의 새해소망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도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도정 이슈들을 전망하고 도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은 2014년 1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1,000명(연령별 각 250명, 성별 각 5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개인소망 및 경기도에 바라는 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로는 첫째, ‘2015년 당신의 가장 큰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가계 빚 부담 완화(18.7%), 일상에서 좀 더 여유로운 자유 시간(12.7%), 원하는 곳으로의 취업(11.5%), 스트레스 없는 삶(10.7%), 건강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7.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5년 당신이 경기도에 바라는 가장 큰 한 가지 소망/소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19.3%),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16.8%), 육아나 자녀교육 걱정 없이 맞벌이 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경기도(15.2%),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편안한 경기도(12.2%), 범죄로부터 안전한 출퇴근 길(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경기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버스 및 철도 등 대중교통(23.3%), 도시 및 주택정책(17.3%), 여성 및 가족문제(13.8%), 치안분야(13.1%)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2015년 소망의 성취는 크게 두 가지, 즉 경제적 안정(가계 빚 부담 해소)과 여유로운 시간의 확보에 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게 경기도 산하 금융기구 등의 활용, 여유시간 확보 및 비제도적 행복추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가칭)도민행복발전소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추가로 본 연구는 경기도정이 2015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2015년 경기도에 바라는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구현, 둘째 굿모닝 버스와 2층 버스,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셋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지식산업센터 제공 및 생애주기별 정책수립을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넷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트레스 없는 경기도 조성, 다섯째 수도권 규제개선과 경기북부 통일미래도시 구현이다.
    • 오피니언
    2015-01-21
  • [칼럼] 금연 결심, 작심삼일 되지 않으려면
    서홍관(국립암센터 의사·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올해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자 설마 했던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선포돼 이제는 흡연석조차 없어졌다. 실외 공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버스정류장이 이미 금연지역으로 선포되고 공원이나 혼잡한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들은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흡연자치고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일 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불을 붙일 수 있는가? 흡연자들은 허탈하고 화도 나고 남에게 이렇게 당하고 하는 자신의 꼴이 짜증나서 담배를 끊고 싶어 한다. 금연의 첫걸음은 금연 결심에서 시작된다. 이미 흡연자들은 건강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흡연자들은 담배 때문에 입에서 냄새나서 창피하거나 아직도 담배 피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자존심 구긴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담뱃값이 오르면서 은근히 경제적인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금연의 동기를 한번 써보는 것은 금연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막상 금연을 시작했을 때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면 1년 후까지 금연할 확률이 2~5%에 불과하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금연한지 2~3시간만 지나도 금단증상을 느낀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정신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또한 이들은 정신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서 술을 마신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식사를 했다든지, 운전할 때 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특정한 상황이 오면 견디기 어려운 흡연 충동을 느낀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술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금연 첫 몇 달 동안은 술자리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한 주요한 실패 요인인데 스트레스를 받든, 술자리에 가든, 강렬한 흡연 충동을 느낄 때에 대비해서 심호흡을 5분간 한다든지, 찬물을 천천히 마신다든지, 입에 껌이나 사탕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넘겨야 한다. 대개 흡연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로 해소하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비흡연자들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얼마든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우연히 흡연으로 해소하는 습관이 들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취미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식후에 흡연 생각이 간절한 사람은 식후 일단 양치질을 깨끗이 해서 입을 개운하게 한 뒤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해서 흡연의 유혹에 빠지는 시간을 없애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과식하지 않도록 가볍고 산뜻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커피도 흡연자들에게 담배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커피도 되도록 끊고 녹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은 충분히 자야하고 가벼운 냉수마찰이나 운동이 좋다. 이 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등 치과치료를 한다면 더 좋은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떠올리면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금단증상은 첫 주가 가장 힘들고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다행히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금연클리닉이 있어 금연상담사가 상담과 니코틴 대체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 금연콜센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1544-9030으로 전화를 걸어 접수하면 무료로 전화를 걸어준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흡연자들이 낸 담뱃세로 운영된다. 그동안 흡연자들은 세금 많이 내셨으니 이제 이러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담배를 끊고 건강을 찾기 바란다. 금연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제 자기와 가족들에게 금연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시간이다.
    • 오피니언
    2015-01-21
  • [데스크칼럼] 평택항의 눈부신 발전과 평택시의 미래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항이 3년 연속 총 물동량 1억톤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다른 항만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지난 2010년까지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였던 울산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평택항은 4년 동안 전국 30여개의 항만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전국 1위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4% 증가하면서 총 135만7천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해 5년 연속 전국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어깨를 겨루고 있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평택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향후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 이들 항만관련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운송비 절감과 산업·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화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발 물량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최적의 항만인 평택항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택항의 국제여객선 접안시설 부족과 여객터미널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 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정치인들이 노력한 결과 최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비 34억원을 포함한 평택항 개발 사업에 총 3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택항이 국제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는 곧 항만도시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결국 항만 및 항만 배후지가 경쟁력이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어 입주하려 한다면 그 항만도시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각국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조속추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국비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지역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항만과 도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하는 포트세일즈, 그리고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도시의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한 평택시의 항만정책도 좀 더 세밀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평택시는 고덕산단 삼성 반도체 라인 2017년 하반기 가동,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업단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업 타당성 적격 결과를 받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가시화, 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은 뛰는 평택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구성원 모두의 평택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지역 정치인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평택항의 발전이 곧 평택시의 미래이다.
    • 오피니언
    2015-01-14
  • [시민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소통하는 만남의 장이다
    박정옥 시민기자 사회적 관점에서는 은퇴를 하고 손자녀의 출생과 같은 경험을 했을 때 노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노화의 정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넘길 때마다 서로 다른 비율로 나이가 들어간다. 지각연령은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를 넘길 때마다 부여되는 나이만으로는 노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노인이라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삶의 경험을 통한 유용한 지식들이 해박한 노인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노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곧바로 노인 소외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사회문제로도 크게 대두되었다. 많은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노인 10명중 4명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울증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들의 문제에 있어서 밝은 소식도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을 넘긴 노인 취업자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손자뻘인 20대의 취업률을 넘어섰다. 이뿐이 아니다. 2013년에는 60세 이상 취업률이 20.37%로, 40대(20.21%), 30대(18.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어서 지역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는 노인들이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쉽지는 않겠지만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창조하며 변화하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덧붙이자면 많은 노인들이 희망찬 실버시대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기업들이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란, 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만남의 장일 것이다.
    • 오피니언
    2015-01-14
  • [기고] 우리 집을 지키는 믿음직한 파수꾼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5년이 시작되었다. 또한, 십이간지 순서대로 세어보면 금년은 을미년 청양띠의 해라고 하며, 청색의 양띠해다. 양은 우리에게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천성이 온순하고 순박하며 특히 풍성한 털은 이불, 부츠, 코트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진다. 특히 주택에서 우리가 덮는 이불 중 양모 이불의 경우 화학섬유가 쉽게 불이 붙는 것과는 달리 발화 온도가 560도이므로 쉽게 불에 타지 않고, 화재가 나면 오그라들어 그냥 까만 덩어리로 남게 된다. 또한 연기에 독성이 없어 화재 시에도 유해가스 발생이 없다. 서양의 경우 화재 시 양모이불을 덮고 나오면 화상을 입지 않는 다는 설도 있다. 새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듯 전국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처종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1~11월)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결과를 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14년 화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한해(1~11월) 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 또한 사망 56.8%(167명), 부상 40.8%(662명)로 전체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담사례가 다수 있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도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전기코드 합선으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으며 감지기가 작동,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가 경보음을 듣고 119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충남 당진시 독거노인 주택에서도 경보음을 감지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이 주택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 하나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주택은 국민의 생활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에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련 시책을 통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주택 화재를 저감시켜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믿음직한 파수꾼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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