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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평택시, 해외 투자유치에 박수를 보낸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1. 평택시, 해외 투자유치에 박수를 보낸다 해외 투자유치를 통한 평택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경필 도지사와 함께 미국을 방문중인 공재광 평택시장은 국내 기업인 ㈜유진초저온과 함께 미국 EMP 벨스타(Belstar)사와 5억 달러(FDI: 3억 3천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에 성공했으며, 또한 펜실베니아 에어프로덕츠 본사에서 평택 장당산업단지에 2억1천400만 달러(FDI: 5천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합의에도 성공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진초저온은 버려지는 LNG 냉열가스와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완전 자립형 물류창고로 창고를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조성해 농수산물 가공 등에 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 천 여명의 간접고용까지도 예상되고 있어, 오는 2017년 전반기 삼성 평택 반도체단지 가동, LG전자㈜와 협력업체 등의 기업유치를 위한 진위2산단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힘입어 민선6기 슬로건인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 큰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효과 및 세수입을 늘리고, 이러한 세입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생산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게 되며, 결국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협약식에서 공재광 시장이 밝혔듯이 평택시는 주거, 교육, 문화, 관광 기능이 갖춰진 도시로 오는 2020년에는 인구 9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보다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기업유치 촉진조례’, ‘기업유치 지원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평택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현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번 해외 투자유치에 큰 박수를 보낸다. 2. 시민과 소통 없는 행정이 시민 불안감 키웠다 오는 2017년 상반기에 삼성고덕산단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24시간 공급되는 초고순도 가스가 필요해, 이러한 인프라를 갖춘 에어프로덕츠가 입주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큰 현실이다. 에어프로덕츠 관계자는 “평택공장에서는 산소, 질소 등을 생산하고 알곤, 수소, 헬륨, 실란, 아산화질소, 삼불화질소, 암모니아 등을 가져와 공급하게 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산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삼불화질소가 누출되어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면 불산가스가 되지 않느냐”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에어프로덕츠 입주설명회에서 평택시 관계자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8월 시의원에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 지역구인 김재균 시의원은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데 언제 설명회를 했느냐”고 되묻기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명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 가동에 꼭 필요한 공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주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한다면 주택밀집지역을 피해 현재 위치보다는 고덕 산단 등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필자 역시 고용창출을 위한, 평택시 발전을 위한,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위한 투자유치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 그저 에어프로덕츠의 수준 높은 안전기술을 신뢰한다는 경기도와 평택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파하기 보다는 에어프로덕츠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안전 기준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에어프로덕츠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회장은 투자협약을 하면서 “에어프로덕츠의 최우선 기업 가치는 안전이다. 우리는 매우 엄격한 글로벌 안전기준을 갖고 있으며 지난 42년간 안전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이피 가세미 회장이 밝힌 대로라면, 평택시가 에어프로덕츠사의 입주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는 상태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한 책임을 묻고 싶다. 이제까지 평택시의 많은 개발사업과 시 행정은 적지 않은 부분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양방향이 아닌 일방적이었다.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개발사업과 행정으로 인해 현실에서도 에어프로덕츠사가 입주하는 장당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에어프로덕츠사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아울러 급속한 도시화로 평택시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생태환경파괴, 지역공동체 와해, 개발지상주의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평택시에 바라고 싶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없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물론 평택시는 2017년 전반기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에어프로덕츠사의 입주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뒤늦었지만 장당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에어프로덕츠사의 정확한 생산품목과 안전기준을 밝히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한 평택시, 저녁이 있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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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7

• [기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엄중한 대가 뒤따른다

  김동준 경사(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용요원) 최근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피서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찍거나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애정관계 영상을 촬영해 둬 유포하는 ‘몰래 카메라’ 범죄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매년 증가되어 발생하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제14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다. 또한 연인 사이에 애정관계 동영상도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2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 법 제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에 유포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 및 관리되고,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신체정보, 사진, 차량번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상정보 외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간의 취업 제한 처분이 따르게 되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도 없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건물번호까지) 등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자에게 성범죄자 거주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순간 욕정이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몰래 카메라 범죄로 엄한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취업 제한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평생 후회하기 전에 자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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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6

• [데스크칼럼]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철저히 준비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20일 평택시는 KEB하나은행 명동 본점에서 KEB하나은행, 시행사 브레인시티개발㈜와 함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1조5천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약 150만평)에 2조3천72억 원 들여 대학,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산·학·연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민 1,500여 명의 땅이 사업 부지로 수용됐다. 하지만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졸속추진과 특혜라는 논란과 함께 시행사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8년간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불러 왔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은 고스란히 46만 평택시민 모두의 몫으로 주어지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외 주요 민·관 합동개발 사업 분야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비 등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방식에 역량을 보이고 있는 KEB하나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이제까지 지지부진하며 난항을 거듭했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후 “장기적으로 많은 고용 및 부가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국내 IB부문을 선도하는 KEB하나은행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해각서 체결 후에도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가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된다면 또다시 지역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놓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전에 평택시가 밝혔듯이 단계별 추진 방안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준비해야할 것이며, 산업용지와 주택용지의 분양성 확보 방안 역시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괜한 걱정인 것 같지만 8년여 동안 난항을 겪었던 사업인 만큼 KEB하나은행과의 PF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행자부 투자심사와 시의회 의결, 금융PF 계약, 보상계획 공고 등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학을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가 연계된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덕삼성산단 반도체단지, LG 산단과 함께 평택시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큰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각설하고 브레인시티 사업 이외에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선정 시 사업설명회나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시키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발 사업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을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일 것이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평택시의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힘찬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들 모두가 시민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물리적 사업방식에서 사람중심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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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0

• [기고] 티볼리 잘 팔리는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왜 복귀 못 하나?

  김기홍(평택비정규노동센터 운영위원) SK 증권에서는 쌍용차가 내년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고 티볼리는 지난달까지 3만대를 판매했고 지난 8월에만 1만 대 넘게 팔려 나갔다. 신차 인수하는데 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이른바 ‘대박’이 난 것이다. 지난겨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귀를 희망하는 평택시민과 전국의 시민들은 해고자들이 만드는 신차 티볼리를 타고 싶다며 티볼리가 잘 팔리기를 응원했다. 티볼리 대박 속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희망과 응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현재 쌍용자동차 생산 현장에서는 해고자들을 모두 채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신규 채용을 해야 할 상황이다. 야간 근무뿐만 아니라 토요일 잔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의 아난드 회장도 지난 1월, 티볼리가 잘 팔리면 2009년도에 공장을 떠났던 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고자인 김득중 지부장이 곡기를 끊은 지 10월 6일 기준으로 37일째이다. 65개월 만에 해고자들과 회사 측의 교섭이 열리고 8개월 동안 30여 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해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고문’일 뿐이었다. 교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던 해고자들의 희망은 희망일 뿐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해고자들에게 복직 시기를 명시할 수 없다.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은 안 된다. 손배소 33억(이자 포함하면 50억에 이fms다)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서 진정 함께 살고자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쌍용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정규직 정리해고자들보다 더 이전부터 길거리로 내몰렸고 지방법원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전부터 이미 정규직 노동자였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불법파견 소송 결과에서 보듯이 쌍용자동차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이미 정규직 전환을 해서 복직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더 걸릴지도 모를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는 다룰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착취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처럼 인도에는 대우 자동차를 인수한 타타 자동차 그룹이 있다. 타타 자동차 그룹은 재규어, 랜드로버 등의 명차를 인수하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들은 대우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되어 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쌓아 나가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7년 동안 거리에서, 고압 송전탑에서, 굴뚝에서 그리고 집단 단식 농성과 삼보일배 등 안 해 본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2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급기야 5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달 23일, 기약 없는 인도 원정길을 떠났다. 마힌드라의 아난드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이다. 더 이상 이들의 목소리가 반향 없는 울림이 되지 않도록, 회사 복귀를 바라는 187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택지역의 모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아픔을 딛고 해고자를 복직시킨 희망과 상생의 기업으로 쌍용자동차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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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 [데스크칼럼] 따뜻한 온정이 넘쳤던 추석 “일 년이 이랬으면”

  서민호 본보 대표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훈훈한 인심을 나누었던 추석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지난 봄 메르스가 최초 발병했던 평택시는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지역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세교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백미·생필품 나눔, 진위면 의용소방대의 송편 나눔, 중앙동 8개 단체의 성금 기탁, 안중중앙라이온스클럽의 백미·오색미 기탁, K-water 수도권수도건설단의 백미 기탁, 원평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송편 나눔, 현덕면 12개 단체의 취약계층 차례상 차림 지원, 청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백미 나눔, 오성면 새마을부녀회의 김 나눔, 평택라이온스클럽의 후원 물품 전달, 송탄개발위원회의 백미 전달, 비전2동 9개 단체의 추석 선물세트 전달 등등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작은 정성들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위기가정,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항시 전해졌으면 합니다. 평택시는 지난해(9월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683가구를 발굴해 이중 425가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공적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생활로 위기에 처해 있어도 소외된 채 지내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발굴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많은 부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주위의 권유, 또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개인의 기부액수와 기부 참여자는 국가 전체 경쟁력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편이고, 우리의 경우 선진국의 상시 기부체제가 아닌 연말과 명절에만 집중된 소나기식 기부체제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과 경제적 빈곤에 의해 가정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은 시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개인 기부가 평택시 지역사회 전체의 기부활동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저 동정심에서 비롯된 불우이웃돕기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 기부 활성화는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지역사회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평택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인 ‘평택행복나눔 본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시민, 시청·산하기관 공무원, 기업체, 사회·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전체가 참여하는 ‘평택행복나눔 본부’는 1인당 매월 1계좌(2,000원) 이상 자율적 모금을 하고, 일정액이 쌓이면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의 빈곤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수시로 지원하게 됩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웃들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택행복나눔 본부’의 소액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지역구성원 모두가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명절 무렵에만 온정의 손길이 넘치는 것이 아닌, 일 년 내내 명절과 같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넘쳐 평택시가 따뜻한 복지 공동체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끝이 없어요. 자선활동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선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수표로 끊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주는 것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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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 [데스크칼럼] 위안과 격려의 추석 보내시기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시간은 빠르기만 합니다.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며 훈훈한 인심을 나누는 일 년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가을 안에 우리 모두 있습니다. 또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평택시는 메르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5월 20일 전국 최초로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지역 상권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으며, 자가격리 1395명, 능동감시 1,769명, 사망 4명 등 메르스는 지역사회에 많은 아픔과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메르스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 국회, 경기도, 과천시의 평택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과 인근 지자체인 여주시, 안산시, 화성시, 동두천시, 고양시, 부천시 등의 따뜻한 지원은 당시 힘들어했던 평택시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해주신 국회,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도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평택시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상인들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형유통점과 백화점의 잇따른 관내 입점에 따른 소비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 상권은 이전과 같은 대목 특수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 등의 구입은 지역 상권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홀했던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독거어르신들을 둘러 보셨으면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더 힘든 날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더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과 사랑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시민여러분. 이번 추석은 위안과 격려의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은 소중하며, 만나는 사람이 한정된 일상을 벗어나 추석 명절을 통해 서로 정을 주고받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추석 명절 힘든 귀성, 귀경길이 되겠지만 고향과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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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3

• 평택시의회, 정영아 의원 ‘폐기물처리업체 단속’ 5분발언 전문

  “폐기물 업체 환경오염과 관리 소홀 강력한 단속 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현재 평택시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청북 78개소, 포승 28개소, 서탄 19개소, 오성 15개소, 현덕 14개소, 고덕 13개소, 진위 12개소, 안중 7개소, 모곡동 3개소, 합정동 3개소, 팽성읍 3개소, 칠괴동 2개소, 도일동 3개소, 가재동 3개소, 월곡동 1개소, 죽백 1개소, 세교 1개소 등 총 210개소이며, 이중 특수지정 폐기물 업체는 22곳으로 11개의 업체가 청북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업체들은 거의 자연부락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은 거의 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발암물질입니다. 또 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분진, 미세먼지, 소음, 침출수는 지역주민들과 가축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평택시 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북면 토진리에 (주)00000이 연면적 1713.08㎡(6천평)에 지정폐기물 재활용시설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득하고 시설사용 개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폐페인트, 알카리 등이 묻은 폐드럼 또는 용기류에 있는 액상폐액을 처리하는 공정을 거쳐 분리 세척 및 탈사·도장·건조를 거쳐 출하하는 업체로 환경오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성면 양교리 소재 (주)00000도 유해물질인 황산 폐액을 분리 처리하는 업체로, 환경청으로부터 특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로 사업계획 허가와 사용개시 신고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위해 8월 25일~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 바, 폐기물 처리업이 허가제한 사항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권을 주고, 일반폐기물은 평택시에서 허가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악취, 소음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입주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와 시설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폐기물처리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또한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사례를 들면 관내 청북면에 소재한 00산업에서는 2011년 사업장이 생긴 후 2012년~2014년까지 5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큰 화재의 경우 5~6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은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춘 건축물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폐기물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도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폐기물 업체 주변 환경오염과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청북면 고잔리 소재 (주)00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악취가 고잔3리 마을까지 확산되어 주민들이 업체를 방문해 항의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고발생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2.5톤 트럭이 마을 안길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도로 파손 가속화는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정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림 바와 같이 우리시는 대규모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폐기물업체가 난립하고, 인천, 안산지역 폐기물업체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곳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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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 [평택시의회 임시회] 서현옥 의원 “고교 평준화” 5분발언 전문

  “성적에 따른 학교 선택 열등감 문제 해소해야” 자치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의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단지 성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고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학생들이 고등학교 서열화에 따라 열등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한 채 패배감에 젖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학교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일부 학교는 선발효과를 토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업의 밀도가 떨어지고 배움 나눔이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에 둔 중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입시부담으로 인해 폭넓은 공부와 다양한 체험을 마음껏 할 수 없고 성적향상을 위해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고등학교 무시험 추천 전형으로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고교 입시의 폐해를 줄이려고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는 전국 고교생의 70%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평준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5년 현재 김포와 화성·오산 그리고 평택 등이 시민과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화성·오산지역을 보면 화성·오산시가 주도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지난 8월부터 화성·오산 맞춤형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도교육청, 시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을 보면 지난해 11월 6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고교평준화 학부모 강연회를 계기로 각 구역별 평준화를 위한 학부모조직이 결성되고 지난 4월 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각 구역별 학부모조직이 중심이 되어 ‘평택고교평준화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두 차례 이상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가 50만 정도가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가 20개교를 넘으면 물리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우리 평택은 이제 인구가 50만을 육박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도 16개교로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은 충분하며 앞으로 소사벌 지구나 고덕 신도시를 생각해볼 때 이제는 고교평준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평택 고교평준화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평준화 문제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지 왜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성·오산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학생·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제반 여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제반 여건 충족 문제가 지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데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문제나 비선호 학교 해소 문제, 그리고 학교 간 거리나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문제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3년 전부터 매년 평택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수천만씩 특별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히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입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입시 설명회와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평택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현행처럼 비평준화 제도아래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학교 간 서열화가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어 행복한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성적으로 인한 학교 선택에 따른 열등감과 자신감 상실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능의 학생들이 만나 배움과 나눔을 통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각종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학진학에서도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나면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1차 학군배정(평택지역 희망학교)과 2차 구역배정(생활권 중심주소지 근거리 배정)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택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평준화가 시행되면 원하지 않는 구역의 학교로 배정받아 학교 통학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학생 배정방식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교육도시 평택을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평택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일부의 시민들과 세력이 있다고 해서 주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무능력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시대정신으로 다수가 행복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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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 [데스크칼럼] 평택시-용인시 감정보다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달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은 500여명의 용인시민과 함께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원정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자체장이 타지자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는 것도 낯설지만, 평택시민들조차 비하하는 발언들은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1979년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되면서 4,000여㎢에 가까운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면과 안성시 원곡면이 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일부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한 세수감소, 토지가치 하락 등 용인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역이기주의를 논하기 전에 진위천, 오산천, 안성천 등 하천 하류에 있는 평택시의 생존을 위한 수질 보존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해 이미 4만여 명의 시민이 급수하고 있으며, 도농복합 도시이자 경기도의 쌀 생산량 약 15%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에서 중요한 농업용수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일과 4일 1박2일간 남경필도지사와 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간 해묵은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된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평택-용인-안성시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을 공동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송탄·유천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놓고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갈려 갈등을 빚었던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지역개발과 수자원보호를 충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자는 데 합의했고, 연구용역에는 진위·안성천과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의한 대로 평택시가 바라는 수질 개선이라는 현안 사안과 용인시가 바라는 상류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연구용역 공동 추진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흠집 내기에 불과한 원정 집회와 경기도가 마련했던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마련된 합의사항까지 외면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옳고 그르다’, 또 ‘좋고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무엇이 평택시와 용인시를 위하는 길인지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때 공재광 평택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이 대화를 통해,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양 지자체의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날 선 목소리만을 쏟아낼 것이다. 용인시는 감정을 앞세워 원정 집회와 평택시민들을 비하하기 이전에 상생을 위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택호 수질 개선이라는 평택시의 현안 사안과 상류지역의 규제 완화라는 용인시의 목표는 양 지자체간의 공동목표일 것이다. 수자원보호와 지역개발이라는 양쪽 모두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시작은 대화일 것이며, 이미 합의했던 연구용역 공동 추진일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함부로 말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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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5

• [기고]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한 제안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방소방장) 달이 유난히 밝은 음력 8월 보름으로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불리는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계속되고 있던 무더운 날씨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어느 순간 가을색이 완연한 9월이다. 지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 사건이 뉴스에 자주 보도 되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은 여름철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화재란 연중 즉 365일 내내 정말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발생한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추석 전 또는 후 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 등 발생 취약요인을 살펴 본 바 가정 내 전열기구 및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귀성 전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복합영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안전한 추석연휴보내기를 위해 알아야 할 안전상식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지만 특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한다. 우선 기간 중 집을 나서기 전에는 가스레인지의 잠금장치와 가스중간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전기기구의 플러그나, 전기코드는 뽑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휴기간을 마치고 귀가하면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 가스냄새가 나면 어떠한 전기기기도 조작하지 말고 신속히 창문을 열어 체류된 가스를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켜야 한다. 그 후 가스업체 등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성묘나 벌초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긴 막대 등을 이용해 벌집의 유무를 살펴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벌 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짙은 향수, 화장품 사용 자제와 벌을 자극하는 노란색 또는 흰색 등 밝은 색 계통의 의복은 피하며 벌에 쏘였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뱀에 물렸을 경우에도 같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물린 부위는 넓은 끈 등으로 묶어 심장 쪽으로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야”라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주위에 비치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소화 활동을 해야 한다. 화재가 확대돼 진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물수건등으로 호흡기를 막고 낮은 자세로 질서 있게 신속 대피해야 한다. 이런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3가지 안전상식 소(소화기) 소(소화전) 심(심폐소생술)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손쉽게 배울 수 있다. 우리 모두 화재 시 정확한 행동 요령 숙지와 올바른 응급 대처를 익힌다면 금년도 역시 대형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것이라 굳게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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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 [데스크칼럼] 추석을 앞두고 주변을 둘러보시길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봄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며 훈훈한 인심을 나누는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추석명절이 벌써 눈앞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팍팍한 살림 때문에 추석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렵기만 하고, 지난 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경기는 아직도 많은 부분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형유통점과 백화점의 잇따른 관내 입점으로 인한 소비의 집중현상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대목 특수는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올해에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역 상권은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업이 되지 않아 ‘점포 임대’라는 문구를 적어 놓고 문을 닫는 점포의 수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형유통점과 백화점에 비해 편리성과 접근성에서 다소 떨어지지만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대한 독자, 시민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지역상권을 많이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부분 소홀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명절 때마다 더욱 외로워지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해외에서 온 근로자 등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 이웃과 소통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들과 희망을 나눴으면 합니다. 평택시 관내 저소득층은 지난 2월말 기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7,911세대 12,716명, 노인·장애인시설은 총 111개가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메르스가 최초 발생해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탓인지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줄을 잇던 시민들의 사랑 나눔과 기부도 지난해와는 달리 조용하기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7월에는 시민, 시청, 기업체, 사회·종교단체 등 지역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가 출범했습니다. ‘평택행복나눔본부’는 자발적인 소액기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게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어려운 이웃을 찾기보다는 매월 1계좌(2천원) 소액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일 년 내내 따뜻함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독자, 시민여러분. 올 추석은 위안과 격려의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의 고립감이 엄습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은 소중하며, 만나는 사람이 한정된 일상을 벗어나 추석 명절을 통해 서로 정을 주고받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좋은 명절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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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 [데스크칼럼]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록페스티벌을 마치며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29일 평택시가 주최하고 본보와 평택예총이 주관한 <제5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록페스티벌>이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만5천여 시민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장을 찾아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2만5천여 시민 여러분들과 공연장 안전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수고해주신 평택시민경찰협의회, 평택시한국자율방범연합대, 평택시청 문예관광과 직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회를 치르고 난 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5년 전 처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록페스티벌>을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지산 록페스티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부산 국제록페스티벌과는 예산이 50~6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른 지향점을 두고 있었다. 외국의 유명밴드, 국내의 유명밴드보다는 전국의 인디밴드, 무명밴드들이 수 만여 관중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행복해하는 전국밴드경연대회와 록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었고, 또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갖춘 전국의 젊은 음악인들이 평택을 찾아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음악을 맘껏 연주하고 평택시민들과 함께 노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5회째 행사를 치루면서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진다. 한편에서는 “록페스티벌에 무슨 아이돌이 무대에 서느냐”는 지적부터 시작해 “상금이 너무 적다”, “다른 록페스티벌과 달리 하루 몇 시간 진행되는 행사에 먼 길을 달려와 공연을 즐기기는 무리다” 등등 많은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의 인디밴드, 무명밴드들이 수 만여 관중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행복해하는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러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돌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섭외해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타의 대형 록페스티벌과 같이 해외 유명 밴드와 인지도 있는 국내 밴드들만을 섭외해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록페스티벌을 진행한다면 아이돌을 굳이 록페스티벌에 왜 초대하겠는가. 또 처음부터 인디밴드 록페스티벌만을 고집했다면 아마도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필자가 이전까지 기억하는 평택에서 열린 인디밴드 록페스티벌 비슷한 행사들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모두 일회성에 그쳤다. 평택시는 모두가 알다시피 3개 시군이 통합한 도·농복합도시인 관계로 동두천시와 더불어 밴드음악과 록이란 장르의 발상지이면서도 밴드음악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물론 많은 관중이 모여야만 꼭 성공적인 대회와 성공적인 록페스티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과 격리된, 시민이 없는, 관중이 없는 무대는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래가서도 안된다. 앞으로도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록페스티벌>은 대규모 록페스티벌을 흉내 내거나 답습하기보다는 전국의 인디밴드들이 수 만여 관중 앞에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음악을 노래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인디밴드 록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며, 입상팀에 대한 상금 부분도 점차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들 역시 점차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5회의 행사를 치루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좀 더 보완해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밴드경연대회와 록페스티벌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좀 더 논의를 통해 타지자체의 대형 록페스티벌과 달리 저예산으로 전국의 인디밴드들과 평택시민이 함께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인디밴드들과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록페스티벌>은 많은 부분 닮아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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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1

• [정책칼럼] 기후변화를 알아야 신종감염병이 보인다

  이종국(국민안전처 미래재난협업담당관)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메르스 사태는 7월말로 사실상 종식됐지만 다른 신종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은 여전하다. 국제교류가 활발해진 탓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평균기온 상승, 해수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홍수가뭄의 증가, 슈퍼태풍의 발생 등 물리적인 영향 외에도 신종감염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 영향이 확실하다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이다. 에볼라는 2015년 6월까지 2만 7341명이 발병하여 1만 1184명이 사망한 끔직한 신종감염병으로 지금도 기니, 리베리아, 시에라리온 3국에서는 에볼라 퇴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아프리카 지역은 신종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경제적 측면과 지역적인 이유에서 기존의 감염병도 그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종감염병의 하나인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에서 시작되어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식량부족 사태로 야생동물을 음식물로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 병이 발병했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매년 4억명 정도가 걸리는 뎅기열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80년경에는 약 50억에서 60억명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뎅기열 모기가 기온상승, 강수량증가, 습도증가에 따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코넬대학의 해양생태학자 드류 하벨에 의하면 기온이 1~2도 상승하면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가뭄 후 홍수로 이어질 경우에 감염병의 발생이 급증한다고 한다. 대표적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하수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매릴랜드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는 기온상승에 특히 민감한데 서식지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활동성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기온상승으로 모기가 많아질 경우 뎅기열, 말라리아, 웨스트나일등 모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이 크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멕시코에서의 관찰된 바에 따르면 뎅기열 모기는 기온이 1도 오를 때 개체수가 2.6% 증가하고 강수량이 10mm 늘 때마다 개체수가 1.9% 늘어나며 해수온도가 1도 상승하면 개체수가 무려 19.4 %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기가 매개체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1999년 미국 뉴욕 서부지역의 긴 가뭄 뒤의 홍수로 처음 발생된 후에 현재까지 1600명이나 숨졌다. 최근 텍사스 지역에서는 한달만에 1993건이나 발생하여 87명이나 숨졌다. 특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감소한 지역에서 더 많은 발병사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9년 리졸리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진드기로 인한 진드기 뇌염이 400% 증가하였다고 한다. 진드기는 습도가 80% 이상 되어야 생존한다고 하는데 기후변화로 이런 조건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그레이의 연구에 의하면 1979년에 해발 700미터정도에 서식하던 진드기가 2002년에는 해발 1100미터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로 진드기에게 유리한 서식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알려졌던 한타바이러스는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 진출하였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6년 동안의 심각한 가뭄 후에 폭우가 이어지자 한타바이러스를 옮기는 사슴생쥐들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타바이러스는 현재 미국의 34개 주에서나 발병사례가 있고 2013년에는 637명이 발병하여 230명이나 사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의 발병이 늘고 있다. 2013년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로 2014년에는 36명이 발생하였고 그중 17명이 사망하여 전 국민에게 공포감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진드기는 특히 기온변화에 민감한데 기후변화로 인하여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개체수가 증가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감염병의 확산에 치료제나 백신개발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신종감염병의 발병예측을 수행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세계기구나 민간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각국의 말라리아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각국이 사전에 적절한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진단시약이나 치료약을 충분히 비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감염병의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가 않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스케일이 최소 10~20년 정도이나 기후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신종감염병의 매개체는 활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보통 그 대응시간이 4~5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의 실체를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파악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따져서 최상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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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1

• [데스크 칼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평택시민과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77년 3월 관광지로 지정됐고, 2009년 10월 관광단지로 지정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평택호주변 현덕면 권관리와 기산리 등 4개마을 일대 274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 SK건설㈜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있었고, 약 2년여 동안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해 11월 27일 관광지 지정 38년 만에 적격성을 통과했다. SK컨소시엄이 계획하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들여다보면 호텔과 콘도, 상가와 컨벤션센터, 휴양문화시설(운동) 등 2개지구에 40개시설이 들어서며, 생태문화체험이 복합된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골프장 예정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티팜과 관광전문학교, 이외에도 랜드 마크시설로 대규모 돔을 만들어 생태체험 및 전시회와 콘서트를 개최해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는 현재 제3자 제안공고 등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금년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실시,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 사이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한 SK컨소시엄의 주축이기도 한 SK건설㈜의 모체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구속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14일 광복절 특사로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주요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늘리고 신규공장 2곳 건설 등에 약 46조원을 투자하는 투자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에너지 화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투자규모를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최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와 대규모 투자의지를 접한 평택시민들과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대 주민들의 평택호관광단지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은 단지 평택시라는 지자체의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수도권, 경기남부, 충청권의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기에 경기도 송산, 평택, 홍성을 잇는 90.01km의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택호관광단지가 개발된다면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평택항과 연계한 중국 및 일본의 관광객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잠재적인 주한미군 관광객의 관광수요는 물론, 수도권 레저인구를 흡수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수요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권 최대의 관광·레저·휴양도시가 조기에 가시화 되었으면 한다. 이에 따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 시의회, 시민들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하지만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면 국내 관광수요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4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3만 4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와 우리시의 경쟁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레저 산업은 높은 고용창출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이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 제조업 강국이 국내 수출주도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수시장 육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관광레저 산업은 향후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 유일의 국책항인 평택항 인근에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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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8

• [기자수첩] 경기도-도교육청의 ‘반값 교복’ 협약에 박수를 보내며

  김지영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섬유연합회는 경기교육연정의 첫 번째 사업으로 ‘반값 교복 공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반값 교복 공급’ 사업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고양7)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교복디자인 40종을 개발하고 섬유연합회는 최신 트렌드의 고품질 기능성 섬유 소재를 최소 비용으로 공급해 기존 대기업 제품의 반값인 20만원대(동복 기준)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90만(내년 중고 신입생 27만명) 학생, 200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600억~750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교복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교복시장에 섬유니트 사업으로 유명한 도내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도내 섬유업계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과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학교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평택시에서도 새학기를 맞아 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복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교복을 기증한 시민에게는 판매금의 50%를 환급해주었으며, 교복을 구입하는 시민, 학생들에게는 시중가격의 10% 내외에 판매를 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판매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및 교복 물려주기 행사의 교복 세탁·수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판매 후 남은 교복은 평택녹색나눔터 상설매장(평택1로 51, 1층)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섬유연합회의 ‘반값 교복 공급’을 위해 업무협약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제의한 김영환 도의원의 착한 아이디어가 1년여가 흐른 지금 우리 앞에 ‘반값 교복 공급’이라는 정책으로 선을 보이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착한 교복에는 교복 값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겠다는 민생철학과 교복으로 인한 아이들 간의 차별을 없애는 교육철학, 교복시장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질 좋은 원단에 싼 가격,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복을 입히고 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례가 되길 희망합니다”라고 착한 교복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맞는 말이며 동의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연정, 그리고 도의원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반값 교복’은 현실화 될 것 같다.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면 누가 박수를 마다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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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8

• [독자 투고] 국회의원의 수 더 줄여야 한다

  이세재(전 평택청북초등학교 교장) 요즘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증원하자고 한다.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다. 야당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을 적용하면 의원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이 되며,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로 인한 거대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다당제를 만들고, 세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예산의 총량제를 실행하자고 제안 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객은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 세비를 1/2로 줄이면서 의원수를 확대하자는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기발한 발상의 논리다. 그러나 의원수를 늘여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분조건의 명분이 없다. 숫자만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고 차갑다. 의원수를 다시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이익집단과의 결탁으로 표만을 생각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이 문제가 되며 당리당략 이권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운영은 의원의 숫자보다 질이 더 문제가 된다. 현행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노라면 참으로 가관이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아귀다툼에 진흙탕의 싸움판이다. 선거 때에는 국민의 머슴이요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한 표를 호소하면서, 온갖 약속과 아부를 떨다가 당선만 되고 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군림하는 형상이다. 정부에서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입법의 통과를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당리당략의 히든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의식은 줄어들지 않고, 세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점점 올라가 연 7억 원이 되고 있다. 회기 때에는 정족수를 못 채워 개회를 못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모범보다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당파와 계파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의원 수만 늘린다고 국가가 발전하고 생활과 경제가 나아지는지 묻고 싶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당리당략에 치우치면 왜곡 변질된 법안이 나오며, 의원들의 책임의식은 부족하게 된다. 현재 일부의원들은 폭력과 비리의 집단이며, 성폭행까지 행하는 현실에서 누구를 위한 국회란 말인가! 세상에는 법이 없이도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악용하는 주범이 의원들이다. 언론에서는 지역주의 선동자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가사회의 장애물이 국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증원을 하다니,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니까, 자신들만의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의원들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뻔히 보이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의 정치는 항상 마이너스의 정치가 될 것이다. ※ 외부기고 및 독자투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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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1

• [기고]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재난사고에 가슴을 쓸어 내렸고, 또한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6,728건의 화재 중 1만2,044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화재 위험도에 비해 주택에 관한 소방시설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나,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야간 23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초기에 신속 대피하지 못해 발생한 점 등 다양한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ㆍ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설치되었지만 오작동하는 감지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때어 내버리는 등 잘못된 사용예도 현장 출동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끄럽고 귀찮은 주택기초소방시설로 여기지 말고 유사시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사망자가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후로 절반가까이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분석이나, 국내의 경우 전년 길을 가던 사람이 빈집에서 나는 경보기 소리를 듣고 119에 화재 신고 소방차량 도착 전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사례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기초소방시설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드린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3.3㎏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천장에 고정하여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는 감지기 내부에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10년 정도 수명으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킨다. 1년도 아닌 10년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물론 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택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같은 소방시설을 무시하고 외면할 시에는 초가삼간 같은 우리의 보금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평택시민들께서는 초가삼간 보금자리를 지켜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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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6

• [데스크칼럼] 메르스 진원지 평택시 “지역종식과 남겨진 과제”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평택시는 메르스 최초 진원지로 공표되면서 지역구성원 모두가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다행히 평택시는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117번째 환자(25, 여)가 지난 7월 3일 마지막으로 퇴원했기 때문에 메르스 발병 후 63일을 맞은 지난 8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인 마지막 환자가 회복된 다음날부터 메르스 잠복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28일을 충족시켜 우리 모두의 예상보다도 빨리 메르스 지역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다. 평택시가 지역종식을 선언하기 전까지 그동안 전국에서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평택시는 확진 34명, 사망 4명, 퇴원 30명, 자가격리 해제 1,395명, 능동감시 해제 1,769명이 발생했다. 또 소비 위축으로 지역상권 역시 많이 아팠다. 먼저 사망자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확진과 격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수한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지역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굵은 땀방울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 공무원, 얼굴 없는 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지난 2일 중동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중 3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고, 3일에도 2명의 여행 입국자가 추가로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이들과 접촉한 70여명이 격리 조치중이기 때문에 메르스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종식 선언은 했지만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를 비롯한 평택시 당국의 지속적인 메르스 예방 홍보 및 방역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만약을 대비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지정병원 이송 및 관내 의료기관 신고·보고 체계 확립 등 좀 더 세부적인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고,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를 교훈 삼아 현재의 업무지침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 보건당국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평택시의 감염병 예방 및 대책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르스 지역종식 선언 후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은 많은 부분 유명무실해졌다. 평택시 뿐만이 아닌 전국의 메르스 발생지역이 세계보건기구의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적인 메르스 종식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비상대책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며, 완전한 국내 메르스 종식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 이럴 때에 메르스 최초 발병 후 지금까지 많은 불안감에 노출되었던 시민들이 불안감을 없애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메르스로 상처받은 이웃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 것이며,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현재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상권 역시 보듬어 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전국의 메르스 발생지역이 속속 메르스 지역종식을 선언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종식선언에 따른 후속 관리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구멍난 보건의료시스템의 재발방지 대책도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의 좀 더 신속한 후속 관리계획 발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감염병 초기 대응 실패는 사회,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고, 메르스와 감염병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군림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감염병 대책, 의료시스템 개선,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떠안았다. 특히 감염병에 대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세부적인 감염병 관리지침 보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평적인 감염병 매뉴얼 정비 등은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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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5

• [독자투고] 평택시 민선6기 “젊음과 패기, 도전과 열정의 시간”

  이세재(전 청북초등학교 교장) 지난해 6월 4일 민선 6기의 새로운 지자체 단체장들이 취임을 하였다. 벌써 1년이 지났다. 갖가지의 선거공약과 소신을 다지면서 야심찬 버전으로 신선한 출발을 하였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잘못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의 힘보다는 긍정과 칭찬의 힘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싶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공재광 평택시장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면서 긍정의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 첫째로 아산만 위락단지 조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첫 삽을 뜨게 하였으며, 예산을 확보 한 점이다. 역대 시장들은 출마를 할 때마다 아산만에 지역발전을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하여 왔다. 주민들은 귀가 솔깃하여 한 표를 던졌다. 취임 후에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프리젠테이션의 홍보 행정만을 하고 있었다.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언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업자 선정의 실행계획은 없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쇼 행정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오기를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동결해 놓고 착공도 안하고 선거에 이용만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재광 시장은 달랐다.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위락단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도 선정하였다. 정말로 속이 후련하고 가슴이 뻥 뚫렸다. 해당 주민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역시 젊음과 패기의 시장이라고! 둘째로 고덕에 삼성반도체 평택공단의 조기 착공식을 들 수 있다. 물론 역대 시장들의 노고에 힘입어 왔지만, 막상 대통령을 모시고 조기에 착공식의 테이프를 끊는 모습은, 역대 그 어느 시장도 못했던 사실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각종 매스컴은 평택을 자랑하고 부러워했다. 시민들의 기대는 한 것 부풀어 올랐고, 자부심도 느꼈을 것이다. 셋째로 평택항의 신생매립지 70%를 당진과의 경계 분쟁에서 되찾아 왔다. 평택항이 개설된 이후 수면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놓고 당진과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역대 시장과 의장들은 해결의 실마리도 못 찾고 차일피일 하면서 자리만을 지키고 시간을 보냈다. 이때에 공 시장은 자신의 직함을 내걸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합리적 심의 및 결정을 촉구했다. 온 시민들이 박수로서 환영하고 축하를 보냈다. 평택시의 지도가 바뀌었다. 무려 470만평이나 된다.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나 될까,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역시 도전과 열정의 주인공이다. 넷째, 위기를 기회로 잡아냈다. 지난 6월 불행하게도 우리고장 평택이 ‘메르스’라는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근원지가 되었다. 전국을 강타하는 무서운 신종의 전염병이었다. 이때에 공 시장은 시장실에 지휘본부를 차리고 침식을 함께하며 20여 일 동안 출퇴근이 없었다. 밤에도 전화 곁을 지키며 진두지휘를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집권당의 최고회의가 우리고장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7월 8일에는 청와대도 방문을 하였다. 공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잡았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경기 남부지방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었기에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종합병원(평택국립의료원)을 지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한 요청을 하였으며, 건립된다면 약 500병상의 규모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질병치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섯째, 관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새롭게 출시된 ‘티볼리’의 판촉활동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대사로 노력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가슴에 신뢰감과 희망을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참으로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그 결과 2015년 “포보스 최고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역시 젊음과 패기, 도전과 열정, 가치관의 실천철학이 남다르다. 평택시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다. 그러나 한편의 시민들은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의 남은 기간을 기대하고 있다. ※ <편집자 말>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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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 [데스크칼럼] 평택시 ‘메르스의 긴 터널’ 밖으로 나오다!

  서민호(본보 발행인/대표) 평택시민들 사이에 메르스 지역종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전국 최초로 메르스가 발병한 평택시는 그동안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와 지역상권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여기에 평택지역의 농산물 역시 판로가 막혀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기만 했었다. 다행히 평택시와 전국의 지자체에는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평택시의 경우에는 지난달 23일 이후 27일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학자들의 메르스 종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인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28일이 지난 후인 21일로 평택시는 사실상 메르스 지역종식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은 국내 학자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 마지막 환자가 회복된 다음날부터 메르스 잠복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28일 후를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럴 경우 평택시는 확진자 가운데 117번째 환자(25, 여)가 지난 7월 3일 마지막으로 퇴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퇴원일인 7월 3일 후 28일이 지난, 7월 31일이 되어야 비로소 메르스 지역종식 선언을 할 수 있어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본 뒤 7월 말 후에 지역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메르스로 인해 힘들었겠지만, 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한 평택시는 특히 힘들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통복전통시장, 송북전통시장, 안중전통시장, 서정전통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전통시장 등 관내 6개 전통시장 역시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평택시민과 100여년을 함께 했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자주 애용하셔서 메르스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셨으면 한다. 메르스 발병 후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메르스를 겪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지역상권도 심하게 아팠다. 메르스 지역종식을 앞두고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서두르기 보다는, 먼저 절망에 빠져있는 사망자 유족과 3천여 명이 넘는 격리자들의 아픈 기억을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었으면 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이미 밝힌 대로 메르스 사태의 초기대응 문제 와 소극적인 정보제공 등 메르스 발병 후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원인 규명과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포함한 후속 지원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시에 또다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 메뉴얼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정부의 수직적인 재난안전대응 메뉴얼과 시스템을 수평적으로 개선해 유사시 해당 지자체에서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의 긴 터널’ 밖으로 빠져 나오면서, 그동안 메르스 종식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평택시 공무원,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르스 종식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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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