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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청년 바로 지금부터(청,바,지)!

  박용호(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올해도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환경과 이에 따른 신규 채용규모의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청년들이 맞이해야 할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청춘을 보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요즘 청년들은 저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력 약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간 경기침체 과정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청년들은 새로운 꿈꾸기를 포기하고 현실생활에 적응해 나갔다고 한다. 2011년 후루이치 노리코시가 집필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보면, 많은 일본 청년들이 오랜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절망’을 수용하고, 2~3개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freeter) 등의 삶에 안주하며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 청년들은 ‘열정’의 힘을 믿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부정적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체념’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꿈을 위한 도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 수 년 간 멘토링 과정에서 만난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청년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버스’의 설문조사 결과 극심한 취업난에도 45.1%의 청년이 ‘현재 행복하다’고 답변하였으며, 8.8%의 학생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였다. 많은 청년들은 ‘절망’의 현실이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열정적 몰입을 통해,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실제 600년 전 세종실록에서도 인재를 선발할 때 마음속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찾을 수 있다. 세종은 부지런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재주 많고 명성 높은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인재에 대한 열정의 중요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거론되어 왔던 덕목인 것이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비판적 관점을 가지기 이전에,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다고 믿어보자. 세상을 볼 때 관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희망의 시작 일 수 도 있고 절망의 끝자락 일 수도 있다. 아직 모르는 결과에 대해 이번 삶은 끝이라는 시각 보다는 ‘청춘 바로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 2016년에도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중심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이 원하는’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청년들의 열정을 뜨겁게 응원한다. 청,바,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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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 [정책기고] 술은 기분 좋게, 119는 자식과 친구 같이

  신열우(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국장)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술을 즐겨와서인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편이다. 술로 인한 범죄는 심신박약(心身薄弱)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고 잘못은 용서될 수 있다는 일부 사회적 용인으로 그릇된 음주문화가 만연하였다. 또한 과한 음주는 사고와 폭행으로 이어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그릇된 음주문화와 주취자(酒臭者)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으로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따금씩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대원들의 심신건강을 해치고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건수는 591건이고 연평균 118건이나 된다. 사흘에 한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14년 발생한 13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124건(94%)으로 가장 많아 구급대원들의 폭행 노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동할 때에는 대다수 구급대원이 심적 부담을 느낀다. 일선 현장의 119구급대원들은 출동 업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시 소방 특별사법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을 직접 체포수사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전국 201개 소방서의 특별사법 경찰력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공조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후 처벌 위주의 정책 집행에 앞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러 나선 구급대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때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용으로 배포한 포스터에 삽입한 문구이다. 느긋하고 여유 있는 식사는 사치로 여길 정도로 휴식도 없이 많은 출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119구급대원들을 때로는 자식과 친구같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구급대원들에게 모든 국민들이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준다면 그 어떤 보상보다도 사기가 샘솟을 것이고, 친근한 소방서비스는 자연히 제공될 것이다. 이런 119구급체계가 선(先)순환적으로 지속으로 유지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은 그만큼 빨리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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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 [데스크칼럼] 청년실업, ‘7포 세대’와 ‘흙수저론’

  서민호(발행인/본보대표) 최근 극심한 취업난 가운데에서도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월~6월 통계청이 밝힌 청년실업률은 10.1%이지만 잠재취업가능자를 추가한 실제 실업률은 무려 22.4%인 1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많은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청년남성의 체감실업률은 청년층 체감실업률보다 5.5% 높은 27.9%로 나타났으며, 청년층(15세~29세)의 신규 일자리도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64%로 집계되어 고용의 질적 하락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턴, 고용보조금, 직업훈련, 청년고용지원 등 각종 청년고용정책을 발표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약 160여개의 청년고용정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는 소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 인관관계를 포기한다는 ‘5포 세대’에 이어 꿈,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를 자처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30대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결혼과 꿈’을, 여성의 경우 ‘출산과 결혼’을 각각 포기항목 1,2 순위로 꼽았으며, 그 이유는 ‘지금 사회에서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7포 세대’가 등장하게 된 원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23.4%는 ‘청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난은 소위 없는 집안에 태어난 ‘흙수저론’까지도 불러왔으며, 부모 세대들 역시 ‘흙수저론’을 그저 부정할 수만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부모 세대는 이전과 달리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응원이 청년 세대들에게 많은 힘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부모 세대와 우리 사회가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또는 추월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청년 세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 지자체, 부모 세대는 청년실업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며, 특히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한 미스매칭 문제의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이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교 활성화 및 대학의 취업지원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육정책 역시 어릴 적부터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 평택시의회에서도 청년실업대책반 설치 운영 및 관내 기업체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 직업훈련 등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해 청년실업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택시의회 179회 2차 정례회 7분발언에서 권영화 의원은 ‘평택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확보’, ‘취업·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역시 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취업·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택시의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고, 청년들 역시 기업의 브랜드만 가릴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더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파트너십의 직장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저 ‘공부 잘해야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대담론이 모두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교육현장에서도, 부모 세대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방적인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아이들의 특기적성 교육과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응원보다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자라서 ‘7포 세대’, ‘흙수저’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지 않을까. 각설하고 ‘청년실업’, ‘7포 세대’, ‘흙수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청년들. “어쩌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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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정책칼럼] 복지사각지대 해소,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

  김원득(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하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았다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다시 맘을 졸이게 된다.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진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생각도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계층을 빠짐없이 찾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단위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3개월의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27만 가구를 발굴해 21만여 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2015년 7월)과 사회보험료 체납, 단수 등의 취약가구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분석하고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든든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가족의 질병·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정,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발굴한다.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없이도 생활의 곤란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총 2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발굴 경로도 강화해 보다 촘촘한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에 복지혜택을 신청했으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던 계층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점검해 발굴·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이다.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대표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한 통의 전화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본인은 물론 이웃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뒀다.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사정에 밝은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의료기관 종사자, 우체국·경찰서, 교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우선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급여 신청 안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 겨울부터는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한다. 소득기준 미달 등으로 공적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자원봉사, 방문상담, 후원물품지원 등 지역 내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복지사각발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 소외계층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려운 분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자원과 연계하는 일은 결국 현장을 뛰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대표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어려운 이웃을 서로 살피는 훈훈함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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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5

• [데스크칼럼] 시민, 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행복하시길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시간은 참 빠르기만 합니다. 을미년 양띠의 해를 맞은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16년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 띠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으며 시민 모두가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평택에 위치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에 돌입하고 본격적인 평택 반도체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는 총 부지 면적이 289만㎡(87.5만평, 축구장 약 400개 넓이)로, 현재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화성 단지를 합한 면적(91만평)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유발·고용유발 계수 기준에 따르면 41조원의 생산유발과 15만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파급 효과는 물론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자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쟁력인 인구유입도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LG산단 개발, KTX평택지제역 개통,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등 평택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결실이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 골고루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한 일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평택시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메르스 최초 진원지로 공표되면서 지역구성원 모두가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다행히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117번째 환자가 7월 3일 마지막으로 퇴원하고, 메르스 발병 후 63일을 맞은 8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을 충족시켜 우리 모두의 예상보다도 빨리 메르스 지역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를 겪으면서 평택시는 확진 34명, 사망 4명, 퇴원 30명, 자가격리 해제 1,395명, 능동감시 해제 1,769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 분들과 메르스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 지역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의료진, 공무원, 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여파로 현재까지도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개인기부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랑 나눔은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위기가정,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말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항시 전해졌으면 합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복지정보소외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8024-3071)로 연락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랑과 희망이 넘쳤으면 합니다. 또 새해에는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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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평택시의회, 권영화 시의원 청년 일자리정책 관련 7분발언

  “청년 취업·창업·교육프로그램 등 총괄 개념 시스템 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다소 아쉽고 염려스러웠던 평택시 청년정책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소신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는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는 점점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 미래세대를 키우려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지금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20~30대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자격증, 공모전, 외국어 등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로만 삼았지 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취업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장기문제는 빈곤, 사회적 갈등 및 부담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창업과 취업지원 및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평택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성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평택시가 지휘자로서의 핵심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평택시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평택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상공회의소, 평택YMCA, 실업극복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원스톱 평택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평택대학교 등 3개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취업희망자를 위해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무료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여러 시책사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각기 자기 소속부서에서만 집착하는 형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해요인입니다. 개별 사업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평택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TF팀이나 협의체를 통한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창업·교육프로그램을 총괄적 개념의 시스템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에 맞는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단순히 직업 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들의 경력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시만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지원 관련부서, 창업지원 관련부서, 기술직업학교, 교육청 산하 각종 학교까지 포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취업관계 공무원들이 간담회나 정례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구해 왔으나 개별 기관끼리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세계 초 일류기업인 삼성전자 입주, 그에 못지않은 LG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기반이 있는 만큼 대학과 연계하여 그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구축, 지역고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정책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단순히 저의 7분 발언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앞으로의 평택시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취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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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8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평택항 관련 7분발언

  “평택항만에 대한 투자에 너무 인색해...투자 확대해야”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택항 경계분쟁 승리와 삼성산단 조기착공,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가시화 등 신성장 경제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해가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노고가 많았던 공재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평택항 개항 30년을 맞이하여 평택시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만국 설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이 1986년 12월 5일 개항하여 내년이면 개항 30주년으로 청년의 티를 벗고 장년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평택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으로, 자료에 의하면 평택항의 2004년도 총화물 처리량은 4,089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1억 1,697만 톤을 처리하여 우리나라 31개 무역항 중 5위로 부상하였고, 지난 4년 동안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전국 1위,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 톤 돌파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뿐 아니라 물류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무역상 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도 10월말까지의 전국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2%인데 반해 평택항의 물동량은 3.9%가 감소하여 우리나라 5대항만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화물 처리량은 2012년 1억 톤을 달성한 이후부터,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2011년 53만 TEU를 달성한 이후부터 증가율이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사업 전체가 물량감소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만인 평택, 인천, 군산, 광양의 4개항이 물류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2류 내지는 3류 항만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평택항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올바른지, 또 그 동안의 기구와 인력, 예산투자는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과 체제 인력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마케팅 등 항만에 대한 정책개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IQ 등 항만과 관련된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의, 그리고 항만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정말 힘겹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조직으로는 최근의 한·중 FTA 비준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평택세관이 인천세관 산하로 편입 될 뻔 했던 직제개편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피할 수 없는 당진과의 항만주도권 다툼, 수시로 변화하는 정부 항만정책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현안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국제여객부두 건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향후 평택호 관광단지와 항만의 연계, 국내 연안항로 개설, 크루즈 입항 노력 등 굵직한 문제도 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북부지역 등 시내에서 평택항까지의 접근성 개선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해야 할 과제는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현재의 과 체제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항만지원과를 항만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항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평택항이 우리 시민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서해안의 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만에 대한 투자확대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은 9,263억 원 입니다만 항만과 관련된 2016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은 0.1%인 12억 9,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늘 평택항을 놓고 “평택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환황해권의 물류중심항만”이라 하면서도 정작 항만에 대한 투자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고, 또 이것이 평택항의 현주소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항만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개항 30주년을 맞이합니다. 2016년 행사계획을 의하면 개항 30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계획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개항 30주년 행사가 일부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많은 시민의 축복 속에 범시민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항 30주년 행사를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결속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또한 그 첫 단추인 항만국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21세기 평택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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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8

• [데스크칼럼] 창간 11주년, 독자와 시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평택자치신문>이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지난 11년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통해 우리 신문의 텃밭을 만들어 주신 애독자, 광고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단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독자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애정 덕분이었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성원 덕분에 창간 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을 이뤄냈지만 전국 지역신문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가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지역신문사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지도 창간 취지대로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정말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문이었나를 되돌아보고, 또 반성해 봅니다. 창간 11주년을 맞아 본지 임직원 일동은 잘못된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매섭게 질타하는 신문, 구체적 대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신문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온정의 소식, 우리 동네 소식,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따뜻한 뉴스를 찾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택자치신문>은 독자 여러분들과 평택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며, 전 임직원은 지역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위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의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정직하게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와 시민 모두에게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쌍방향적 소통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평택자치신문>은 언제나 독자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우리 평택의 참 역사를 묵묵히 적어내는 사관적 위치를 굳게 지켜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본지 임직원 모두 열정과 지혜를 담아 지면을 만들어 나간다면 <평택자치신문>이라는 지역언론이 독자, 시민 모두의 목소리와 삶을 담을 수 있는 기름진 텃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성원으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평택자치신문>과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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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기고]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이성주(국민연금 평택안성지사장) 전 국민에 대하여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지원법’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각 지역의 공단 지사 및 공공기관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하고 있어 2017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통계 포털이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으로 남성 79세, 여성 85.5세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50대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수입이 적고, 자녀들의 교육비·결혼비용에 대한 부담 걱정이 크며, 문화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율이 69.4%이고,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5.6%에 이르는 등 삶의 질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점차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는 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제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올해 6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를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 사유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상담 및 사회자원을 적절하게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로 마련되었다는 데에 크나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도 우리 공단에서는 ‘행복노후설계’라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제 노후준비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전 국민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제공방식의 체계화 및 다양화, 관련 정부부처, 공공·민간기관 등 영역별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고품질의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단의 기본역할과 함께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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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기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2014년도와 금년도 역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뉴스를 접하게 된다. 또한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나기 위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탓에 발생한 화재가 급속히 늘고 있음은 통계를 봐서도 알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12~14년) 전국 화목보일러 화재발생건수는 65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생원인은 과열 29%, 가연물 근접 24%, 불씨 비화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일선 소방서에서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홍보 테마로 지정하고 대민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화목보일러는 초기설치 비용만 있으면 농촌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는 반면, 동시에 연통이 과열되어 그 복사열로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을 경우에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하는 화마로 바뀐다. 화목보일러의 사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일반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땔감을 한 번에 많은 양을 태우면 과열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고 따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땔감을 넣고 태우는 것보다 적은 양의 땔감을 자주 태우는 것이 안전하다. 보통 보일러의 연통과 처마가 붙어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연소 중에 발생된 재와 타르는 연통 내부에 쌓여 생성된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연통의 온도가 300℃이상 과열되면 화재가 발생한다. 연통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하며, 연통의 끝은 천장과 벽면으로부터 0.6m 이상, 보일러 몸통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하고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또한 보일러실을 불연재로 설치하고 땔감과 보일러간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부재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주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여유를 가지고 보일러 주변 및 연통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겨울철에 발생할 크고 작은 화목보일러 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소방인력의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의 철저한 예방의식과 세심한 확인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의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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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5

• 평택시의회 김기성 의원,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 유·소년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지원 대책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유·소년들의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현실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고시 합격이나,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것, 즉 어려운 조건에서 출세한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보편적인 개성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이 지나치게 늘어가고 실력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가기가 참 어려운 사회적 구조에 있다는 현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모두 다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인적 자원중심의 교육도시로서 시민들이 평생토록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시민들이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기에 갈 길이 먼 교육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유·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유·소년기부터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한 교육인프라 속에서 자라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유·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나이에 걸 맞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놀이와 운동능력의 활성화는 물론 단체 활동에서 협동심 고취와 표현의 생활능력을 배양하여 무한한 인격형성의 두뇌발달과 신체적 습관은 물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소년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택유소년 리틀야구단, 송탄 주니어 축구교실, 평택유소년 축구단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에 비하여 많은 수에 유소년들의 참여는 물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평택을 연고로 하는 ‘K3 평택시민축구단’이 일반기업체에서 창단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창단준비 위원회에서는 평택의 축구발전과 생활축구를 보급함과 동시에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 보급 및 육성 등 활성화를 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장 사용 등의 문제로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여름 “크나벤 뮤직 메어스브르그” 유소년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의 각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것은 메어스브르그 도시에서 지난 1986년부터 유·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개발하여 음악가는 물론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이름 있는 축구선수를 배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 유·소년스포츠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폭넓은 유·소년들의 이용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시 유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등은 물론 각종 취미활동을 발굴하여 각각 유·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본 의원이 요구한 집행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체능관련 유소년에 지원된 예산을 검토해 보니 2012년 6억9천9백만 원, 2013년 14억2천7백만 원, 2014년 9억7천2백만 원, 2015년 10억4천2백만 원 등 총41억4천만 원인데 이중 97%인 40억2천5백만 원은 정부의 교육경비 교부금등으로 대부분 체육관 개·보수 및 신축예산과 체육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반면 4년간 문화·예술 운영에 지원된 예산은 3%에 불과한 예산이 소사벌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1억1천5백만 원이 지원되는 등 턱없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예술 동아리 현황은 내기초등학교 등 16개 초등학교에서 국악, 사물, 밴드, 연극, 오케스트라, 농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전중학교 등 11개 중학교에서 연극, 사물, 밴드, 댄스, 오케스트라 등 활동과 은혜고등학교를 포함한 4개의 고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등 총 3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 분야 예산은 2012년 34개교 39개 팀에 1억2천8백만 원, 2013년 35개교 39개 팀에 1억2천9백만 원, 2014년 33개교 37개 팀에 1억3천9백만 원, 2015년 36개교 41개 팀에 1억4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학교당 적게는 2백5십만 원에서 많게는 5백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 관할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유·소년들의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인위주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유·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시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부서의 인프라 활용과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유소년들이 교육현장과 생활의 주변에서 사회적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을 기르게 하고 근면성과 질서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유대감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자생적인 유소년 지원 대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토대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예산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꿈은 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유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남부, 북부, 서부 등 권역별로 유소년 종합타운 조성 등 문화, 예술, 체육 분야별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평택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업체와 시민 등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유소년 협의체 구성과 행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유·소년에 대한 육성책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시의 미래 주역인 유소년들의 환영을 받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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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데스크칼럼] ‘평택시,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의견 철저히 보완해야 ④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시민, 수용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심사 의뢰에 집중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0월 28일 브레인시티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내리며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심사의견을 밝혔다. 이미 투자심사 이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조사한 브레인시티 타당성조사에서도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분양 5년 후 최소 70% 이하로 분양이 된 경우 적용하거나,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3,800억 원을 부담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은 지난 11월 9일 진행한 시의원 대상 브레인시티 투자결과심사보고회에서 매입확약은 준공 5년 후, 분양률 70% 이상이면 의무해제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심사 의뢰 시 매입확약 의무해제 조건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성장전략국이 11월 31일 사전분양, 건설사 확보, 공사비 대물 지급 등 매입확약 대폭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하나은행과 매입확약 완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 역시 뚜렷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다. 아울러 필자가 아는 바로는 성균관대 사업계획서는 여전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 행자부 투자심사 이후 평택시에서 성균관대 측에 두 차례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다만 지난 11월 27일 시 관계자들이 성균관대 신캠퍼스 이전 TF팀장을 만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성대 TF팀장은 금주(11.2~11.6) 내에 평택시 공문에 대해 회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성대 측에서 금주 내에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할 것인지, 그저 공문에 대한 회신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 확실한 점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폐지할 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Financing,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흔히 사용돼 왔다)는 불가능해질 전망이어서 경기도(2015,12.20)와 행자부(2016.1.2)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매입확약 대폭 완화방안을 어느 정도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부분, 즉 채무보증은 행자부의 재검토 심사의견 이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매입확약을 예로 들며 채무보증을 요구했지만, 매입확약은 해당 자치단체들이 사업의 주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평택시와 다르게 금융사와 건설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업규모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였으며, 운영방식도 크게 달랐다. 평택시가 시행사로 지정된 브레인시티개발㈜의 5억 원 가운데 일정 지분(20%, 1억 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사업의 주체 또는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지난 2009년 7월 시행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산업입지법에 의거해 인허가 목적으로 공공출자자로서 지분에 참여, 2010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출자자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한 법인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산업단지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사업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21만평 직접개발과 기반시설사업비 1천억 원 지원 등의 개발을 위한 촉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행사는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껏 평택시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즉, 채무보증만을 요구하고 결국은 뜻을 이뤘다. 또한 SPC 총 출자금 5억의 무려 760배인 약 3800억 원의 매입확약은 적지 않은 부분 평택시의 재정부담 우려를 낳고 있고, 개발사업이 진행 되더라도 분양이 저조하다면 시의 재무건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불안요소이다. 하지만 민선6기 들어서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의사를 밝히고 하나은행과 PF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에는 박수를 보낸다. 다만 시가 나서서 하나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까지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무엇을 했는가. 또 어디에 있었는가.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지난 2012년 3월 14일까지 전체 토지면적 30% 이상 보상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보상 계획 공고 미 이행 및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브레인시티가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의 핵심 주체인 시행사를 지적하는 일은 없었다. 필자 개인 견해지만 이러한 시행사와 더불어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는 물론, 그저 평택시장 한사람만 압박하면 된다는 편한 논리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제 평택시가 아닌 재검토 의견을 낸 행자부를 압박해 답을 내려고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치적인 접근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사실과 다른 말의 성찬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성균관대 유치(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필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에는 헷갈렸다. 말이 그래서 무서운 법이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물량 배정 및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 별도배정 및 학교 이전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것이지, 민간부문인 성균관대 유치를 따로 약속하거나 명시한 부분은 없다.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필자 역시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진심으로 성공적인 개발을 원한다. 이는 이제까지 재산권침해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다만 현실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또는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브레인시티를 바라보아야 한다. 쉽게 말해 행자부의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해 또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는다면 이제는 수용지역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주민투표’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출구전략도 고민할 시점이다. ※ 다음호(354호)에서는 ‘성균관대 사업계획서’에 대한 칼럼이 이어집니다. 금주 내에 사업계획서가 평택시에 제출될 시에는 칼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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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기고] 양보와 배려하는 사회

  윤승만(평택시 다문화사랑봉사회 대표) “아니 옷이 그게 뭐야! 지난번에 새로 산 옷이 예쁘던데 그걸 입지 않고?” 필자가 공직에 있을 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토요일 이맘때 쯤 겨울, 아내가 친구와 점심약속이 있다고 외출하며 옷매무새를 보아달라고 했을 때 아내에게 했던 말이다. 당시 아내가 외출복으로 입은 옷은 헤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색도 바래고 오래되어 유행이 지난 탓에 잘 입지 않던 옷이었다. 그동안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준 아내에게 퇴직을 앞두고 그래도 큰맘 먹고 옷 한 벌을 사주어 아내가 좋아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지난번 그 옷 예쁘던데 그 옷 입고 나가지 그러나”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순간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심 계면쩍었던 기억이 있다. 아내는 필자에게 “아니 됐어요! 오늘 그 친구 위로 겸 점심 먹자고 했는데 새로 산 그 옷 입고 나가면 그 친구 밥 못 먹어요” 라며 “당신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친구가 부러워하던데 힘들어하는 그 친구 앞에 좋은 옷 입고 앉아서 같이 밥 먹기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내 말에 따르면 그 친구 남편은 10여 년 전 실직을 한데다가 암으로 투병중이며, 결혼시기를 훌쩍 넘긴 아들이 일용직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어 어려운 처지였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친구와 식사할 때 그 심정까지 헤아려 외출복을 입고 나가는 아내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현직에 있을 때 내 앞가림하기에 바빠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도 제대로 주지 못한 필자가 내심 부끄럽기도 했던 기억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사회를 불확실성과 불평등성이 높은 나라로, 불안수준이 높으며 감정적, 공격적, 활동적,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문화는 남보다 앞서야 출세하고, 앞서야 대우받는 경쟁의식 속에서 오는 필연적인 사고로 이기심이 팽배해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듯이 양보와 배려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과 그 비용은 실로 엄청난 국가예산과 국력의 소모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우선 공동체생활에서 상대방의 배려와 양보가 요구되는 교통운전 문화, 이제는 필연적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주택에서의 에티켓 문화, 그리고 그 외의 공공질서 문화에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기만을 강요하며 살아 온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에서 더불어 행복과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식문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소외되고 무관심으로 인한 자살률이 OECD 회원국가중 제일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먼저 가슈, 양보와 배려 3초면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어느 도시의 교통정책 슬로건이다.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차 한대가 간신히 지나갈 초행길에 마주 오던 차가 비켜주며 기다려주는 배려는 작은 감동이다. 이와 같이 양보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남을 배려할 때 손해보다는 유익함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양보하지 않으려다가 분노를 앞세워 불상사로 연결되는 일을 매스컴에서는 종종 접하고 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훈훈하고 다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필자 역시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 자신부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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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기고] “청렴 소방” 좋은 선택을 하라!

  이민원 평택소방서장 최근 모 통신사 광고 중 어린 아이의 선택을 담은 광고가 화제이다. 아이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는 아빠와 ‘아빠’를 따라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이 광고는 마지막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에 엄마라고 대답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상품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고민을 잘 표현한 광고라는 평이다. 미국의 한 저명한 행동경제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택시에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을 교대로 태우게 한 뒤 반응을 살폈다.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수법을 쓰는지 관찰하였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시각장애인 보다 일반인에게 그 부정행위가 더 많이 저질러졌다. 이 경제학자는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다만,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다” 다시 말해 누구나 소소한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챙기며, 동시에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 합리화하는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부패할 수 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심리적 경고의 예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 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시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종합청렴도 4위를 기록하였고, 2014년은 종합청렴도 1위를 기록하였다. 우리 평택소방서도 역시 민원업무관리체계 강화, 청렴 조직문화 개선,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역량 강화, 환류시스템 및 기강 감찰을 통한 자정능력 강화,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 민원대상 설문조사 등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꾸준하고 일상적인 운동이 힘들 듯이 청렴을 위한 이러한 우리의 실천 노력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소신과 시스템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 기관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렴의 반대는 부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무원들은 청렴과 부패사이에서 선택을 내리고 때로는 청렴을 때로는 부패를 선택한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기에 청렴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많은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도 부패 근절이란 목적 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청렴을 위해 수많은 각종 시책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자기반성과 청렴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자의 선택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앞에서 말한 아이의 순진 천만한 선택은 아니지 않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 “청렴 경기도” 크게는 “청렴 한국”이 조성되도록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하련다. “청렴 소방” 클릭 후회 없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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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7

• [데스크칼럼] ‘평택시 브레인시티’ 성균관大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 ③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2007년 7월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약 150만평)에 대학,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산·학·연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10여년에 가까운 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수용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할 지경이다. 적지 않은 수의 주민들이 이주지역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토지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관계로 이자 및 원금상환에 허덕이고 있으며 절망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필자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MOU 체결 후부터 현재까지 사심 없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글로 적어 왔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격렬한 항의였다. “당신은 브레인시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 지금도 브레인시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격렬한 항의가 두려운 것이 아닌, 어쩌면 8~9년 동안 브레인시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평택시 내에서 만큼은 공공의 적은 아니었는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각설하고, 지난 10월 28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 이후 지난 2주간 SPC의 취약성과 12월까지 행자부의 심사의견 대책 수립 시 공개적 진행 등에 대한 글을 적어오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행자부의 심사의견이며, 브레인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성균관대학교의 이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행자부는 4개항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성균관대 이전에 따른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먼저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를 지적하고 싶다. MOU 체결 후 8~9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균관대는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조차 평택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9월 27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간담회 속기록을 보면, 시의원의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못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시겠다면 언제까지 낼 용의가 있다든지,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성균관대 측의 신캠퍼스 추진단장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럼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날 간담회에서 신캠퍼스 추진단장은 “예를 들어 송도(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을 시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데...”라고 시의원들에게 말했다. 기가 막힌다. 이 한마디로 성균관대의 생각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균관대 관계자들의 브레인시티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균관대의 말도 되지 않는 입장이 왜 수용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도 아쉽다. 일전에 시민들이 성균관대 유치 서명운동을 진행했지만, 서명만으로 성균관대 이전이 가능했다면 그 이전에 진작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 오성환 산업환경국장은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에 학부 이전이나 학과 이전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순전히 다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라는 질문에도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학교의 관례상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갑갑해요. 총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공문 하나를 너무 종이짝처럼 여긴 평택시민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답답하다. 성균관대 이전 계획을 묻는데 어떤 이유에서 평택시민들 자체가 불편한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성균관대 이전은 녹록치 못한 현실이다.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 말대로 시비로 수천억을 들여서 성균관대 건물이라도 지어줘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 성균관대는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대 이전에 따른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전에 뜻이 없다면 그 역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행자부 투자심사 재심사 시 성균관대의 입장이 이전과 같이 변하지 않았다면 재심사 결과도 희망적이지 못하다. 현실에서 KEB하나은행과 1조5천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평택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모든 조건이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결국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 결과를 보면 이전에 일부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 사업이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평택시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자부의 심사의견을 보완해 내년 1월 2일 재심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고, 행자부의 심사의견을 보완하지 못할 시에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수용지역 주민들, 시민 모두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서둘러 지역구성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또 다시 기약 없이 사업이 연장된다면 주민들의 어깨에 짊어진 절망에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더할 것이다. ※ 다음호(353호)에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와 ‘출구전략’에 대한 칼럼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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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4

• [평택시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 박환우 시의원 5분발언

  ■ 미군 개인용 차량 면세 혜택에 따른 평택시 지방세 손실분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송탄동 세교동 통복동 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박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군 면세 혜택에 따른 평택시 지방세 세수 손실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기지를 재배치할 것에 합의했으며, 2016년 완공 목표로 미군기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미군기지 공여지 면적은 26.8 평방킬로미터, 시설 513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토지분 지방세 감면액은 약 57억 원이며 부대 내 주거시설, 병원, 창고 기타 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관련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연간 약 5억 2,800만원에 불과 합니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산보조금은 22개 사업에 연간 약 120억 원을 추가 지원 받고 있으나 현행 평택지원 특별법 시효기간인 2018년이 경과되면 중단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이전 사업은 우리나라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90%가 우리 평택으로 이전되어 미군가족 및 부대종사원 등 관련자 포함하여 유입되는 인구가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더불어 주한미군의 개인용 소파차량도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시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1만대이며, 그 중 미군 소파차량은 약 5천대로 내국인 기준으로 지방세를 산출해 보면 자동차 등록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세)가 약 40억 원, 매년 부과하는 자동차세(시세)가 약 1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소파차량이라는 이유로 감면되어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3배가량 미군 소파차량이 늘어나, 지방세 감면 규모도 수십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미군 소파차량 등록 민원인 수가 증가되어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소파차량 등록업무 특성상 등록에 따른 소요시간이 2배 정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미군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 실력이 우수한 인력을 2명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등록 민원증가에 따른 직원 추가배치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시 부담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감면과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손실액만큼 중앙정부 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우리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비로 투자되어 평택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정부가 체결한 한미행정협정 제14조(과세)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미군 주둔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등 환경문제와 범죄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 대응논리 개발과 입법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각종 환경, 교통 등의 문제는 차제에 거론하더라도 당장 소파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해소하거나, 개정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의 국고에서 감면되는 지방세만큼 지속적으로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요청합니다. 우선 미군주둔으로 인한 자동차, 토지, 건물 등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군기지 관련 지방세 세수감소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 대안 입법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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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 [데스크칼럼] ‘평택시 브레인시티’ 재검토 보완·대비책 공개해야 한다 ②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평택시가 지난 8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의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에서 행자부가 지난 10월 28일 재검토 판정을 내리자 개발지역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도 사업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찬반양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평택시 지역 구성원 모두의 갈등으로 커져갈 전망이다. 어쩌면 10년이 가깝도록 사업이 지연되어 오랜 시간동안 재산권침해라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민들의 찬반양론은 당연한 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 내년 2월 재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의지를 신속하게 밝혔다. 다만 재심사 추진도 좋지만, 행자부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심사의견인 ⓛ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애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요구 -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②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재정위험 요인 해소 대책) ③ SPC(브레인시티개발 -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SPC 보강계획 요구) ④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 4개 항이다. 이 가운데 특히 1~3항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해당 주민들과 지역구성원에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며,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투자관리센터)이 조사한 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조사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산업단지 수요 및 편익추정, 주택 수요 및 편익 추정, 상업시설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모든 부분 역시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민선6기가 강조하는 열린행정, 소통행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평택시가 밝힌 대로 심사의견 대책 수립(11월~12월)→심사의뢰(경기도, 12월 20일)→심사의뢰(행자부, 2015년 1월 2일)→투자심사(2016년 2월) 등 투자 재심사 추진 일정이다.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오는 12월까지 심사의견 대책 수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혹시라도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면 심사의뢰 이전에 행자부의 재검토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책과 대비책을 주민들과 시민 모두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민선6기 집행부가 강조하는 열린행정, 소통행정의 시작일 것이다. 지난 9일 브레인시티 주무부서인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은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시티 투자심사결과보고회를 통해 성균관대 이전·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11월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심사 시 책임 있는 대학 관계자의 참석을 행자부와 협의해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 다만 성균관대 이전·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11월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10년이 가깝도록 시간을 허비했는지 착잡한 심정이며, 왜 이전 투자심사에는 책임 있는 대학 관계자의 참석을 행자부와 협의하지 못했는지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드러났듯이 SPC(브레인시티개발 -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의 정상적인 운영과 금융이자 등을 고려할 때 10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만큼 SPC의 증자계획 및 출자자 확보에 대한 계획 역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2016년~2017년에는 SPC의 금융이자 및 초기 운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타당성조사에서는 2016년~2017년 금융이자만으로 약 1050억 원을 예상했다. 행자부가 문제제기한 SPC 자본금 증자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SPC 능력으로 금융이자 약 1050억 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실에서 행자부의 투자심사 재검토 심사의견을 너무 외면하지 말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행자부의 심사의견을 보완하는데 시집행부와 시행사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그래도 보완할 수 없다면 그 역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행자부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토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등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행자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 투자심사는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심사의견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사업지연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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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7

• [기고] 보이는 소화기, 사용하는 소화기로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소화기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되어진 자료는 없으나, 1872년경 서양의 발명가인 Thomas J. Martin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소화기를 시초로 보고 있다, 최초 발명 후 물에 대한 저장용량과 화공약품에 대한 소화 적응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산·알카리 소화약제, 포말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로의 발전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수동식 소화 기구에서 폭약과 도화선이 장치된 가죽 물탱크식 스프링클러로 발전되어 자동식 화재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이 일부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13년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불이 붙은 차 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를 지나던 시민들이 구조한 사건이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 안에 정신을 잃고 갇힌 아찔한 순간과 고속도로라는 장소의 특수성, 그리고 차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은 망설이지 않고 운전자 구조에 나섰고 소중한 인명에 대한 구조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구조에 나선 시민 중 한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화기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다”라고 구조소감을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뉴스에 보도되는 각 종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 소화에 나서고 있는 초기 소방시설은 바로 소화기이다. 화재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며, 특히 화재 발생 직후라면 어느 때 보다 적극적 소화가 필수이다. 시간이 점점 경과 할수록 확대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적·물적 요소가 투입됨은 두 말할 나위 가 없다. 그래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 세계 공통인 초기 소방시설인 소화기의 비치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소화기의 관리적 측면을 등한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소화기 Up & Down(위 아래로 흔들기)과 119캠페인(우리 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전개하고 있다. 한 번 주변을 살펴보자. 저기에도 여기에도 있어야 할 빨간색 겉모습의 소화기이다. 분말 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다양한 화학 약제로 된 미세 분말을 담아 놓았으며 축압된 가스를 이용해서 분출한다.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되는 만능소화기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마로 변하기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소화기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화기 외부 게이지가 녹색부분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서 한 달에 한번정도 소화기를 거꾸로 흔들어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 전 소방관서는 11월은 「제 68주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으로, 또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책 일환으로 민간 자율 화재예방 실천 환경의 기초인 소화기 사용·관리요령을 적극 홍보 중이다. 우리 모두가 비치된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충실히 습득한다면 금년도 겨울철에는 단 한건의 대형 화재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필자는 굳게 믿고 싶다. 더하여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을 익혀보자.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안전상식 「소소심」익히기도 배워 더 이상의 안타까운 화재참사의 연결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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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1

• [데스크칼럼] 행자부 재검토 결정으로 불투명해진 ‘평택시 브레인시티’ ①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그동안 시민들과 도일동 일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평택시 브레인시티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7~8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오는 2007년부터 도일동 일대 4.83㎢부지에 도일동 일원에 성균관대, 주거 및 산업단지 등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첨단복합 미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0일 평택시가 KEB하나은행, 시행사 브레인시티개발㈜와 함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1조5천억 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Financing,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흔히 사용돼 왔다)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와 주민들은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행자부가 지난 10월 28일 투자심사를 실시해 11월 2일 재검토 판정을 내리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성균관대학교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 마련 필요 ▶SPC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 노력 필요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이다. 이 부분들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본보에서도 수년간 보도한 부분이고,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 아닌 이제까지 브레인시티가 표류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이었다. 특히 행자부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및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금융권 역시 ‘평택시의 3,800억 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PF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매입확약 폐지 또는 축소 시 PF 불가능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브레인시티는 아쉽게도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다 줄 전망이며, ‘험하고도 먼 길’이었던 브레인시티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사업으로 긴 생명력을 지닐 것 같다. 아울러 행자부에서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했다. 이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2016년 500억 이상 사업, 2017년 중앙투자심사사업(기초 100억/광역 200억↑), 2018년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사업(기초 20억/광역 40억↑)으로 순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9일 열렸던 시의원 간담회에서 행자부 투자 재심사 입장을 밝혔지만, 행자부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도부터 자치단체가 500억 원 이상 투입해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 재심사 역시 녹록치 못한 현실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라면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듯이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제 평택시의 의지만으로, 생각만으로 진행행할 수 있는 사업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행자부의 투자심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은 7~8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심하게 아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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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0

• [이동화 도의원 5분발언] 평택항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며

  이동화 의원(경기도의회 평택항특위) 경기도의회 평택항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으로 개항 30년이 채 안되는 후발 항만 임에도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항만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신 국제여객부두를 비롯하여 총 92개 선석의 초대형 항만으로 개발 예정이며 삼성, LG 등 세계적 기업의 입주와 더불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항만입니다. 이렇게 전국 항만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중인 평택항 발전의 숨은 공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항만근로자 일 것입니다. 그 분들의 숨은 노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택항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평택항 항만근로자도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평택항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는 글로벌 무역항의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내에는 항만근로자들이 마땅히 쉴만한 장소도 없는 열악한 환경 하에 종사하고 있으며 항만근로자를 위한 휴게실이나 교육장, 의료지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국내 모든 항만은 항만근로자를 위한 연수원이나 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평택항에는 어느 한군데 지친 근로자 들이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는 달리 시내지역과 멀리 이격되어 항만인근에 각종 편의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평택항에는 부두운영사 종사 근로자 700여명, 하역사 600여명 등을 포함해 약 6,000여명의 항만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20,000여척의 입출항 선박 선원이 334,000여명에 달하는 등 약 340,000여명의 항만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평택항의 발전과 함께 더욱 증가될 것임에도 휴게실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평택항 복지관 건립은 지난 2000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복지관 건립 부지 및 사업추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입니다. 평택항을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지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평택항 항만근로자 복지관이 있다면 항만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로 항만생산성 제고 뿐 아니라, 항만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노사갈등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항을 세계적 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항만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항만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미래의 평택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평택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사람」, 항만근로자입니다. 항만근로자가 행복해야 평택항의 미래가 있습니다. 묵묵히 평택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항만근로자에게 이제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평택항 복지관 건립은 평택항 항만근로자의 숙원사업이며, 세계적 항만, 경기도 평택항 항만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전향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평택항 항만근로자들은 항만 인근 교육시설 및 연수원 부재로 제대로 된 항만 서비스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지원시설인 평택항 홍보관, 마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휴게실과 연수원시설 기능을 반영하고, 나아가 고부가 서비스 산업 황금알 MICE 산업을 같이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 11. 4 제 304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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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