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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김수우 시의원의 신선한 예산 설명회를 접하며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시의회 김수우 시의원은 주민숙원 관련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올해 예산 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2월까지 비전1동을 비롯한 4개동 지역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과 12월에는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승도 동장, 비전2동 통장 43명, LH 조경공사 3공구 이정섭 현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 배다리공원 조경공사'에 대해 배다리 공원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면서도 참 신선하다. 이날 김수우 시의원은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어르신 경로당 지원 등 복지관련 주요 예산과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에서부터 지난 3년간 예산변동 현황까지 빠짐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렸다. 또 지난 7월 1일 제7대 평택시의회가 출범하고 5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김 의원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자금 분석 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 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소신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옳은 말이다. 평택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이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 지역 공공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일 것이다. 앞으로 김수우 시의원의 주민과 시민을 위한 설명회와 보고회가 좀 더 많은 시의원들에게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평택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약 30여 년 동안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지역구성원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해왔고, 지방자치가 다시 열린지 23년이 되어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활은 이전과 달리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역동성이 있었다. 물론 병폐도 적지 않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의회 회기 중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 동창회, 각종 모임 등 연중 수많은 행사에 발품을 팔고 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국민, 시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많은 행사 주관단체가 적지 않은 부분, 그저 의전 문제에 집착해 지역정치인들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일부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수우 의원의 예산 설명회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참여한 김인식 시의장, 유영삼 시의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지금 평택시는 삼성전자 입주 고덕산업단지 조기 착공(2017년 하반기 공장 가동), 지난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가시화, 황해경제자유구역 '명품 복합도시' 개발 사업,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추진과 더불어 넓은 면적과 많은 사업비 소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방안과 다각적인 추진 방안 검토, 미군기지 조성 사업 마무리(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평택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순항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현실로 다가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기를 바란다. 독일문학의 거장이자 철학자, 과학자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8.28~1832.3.22)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에게 자치(自治)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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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칼럼] 2015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경기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2015년 경기도가 도정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경기도민의 새해소망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도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도정 이슈들을 전망하고 도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은 2014년 1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1,000명(연령별 각 250명, 성별 각 5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개인소망 및 경기도에 바라는 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로는 첫째, ‘2015년 당신의 가장 큰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가계 빚 부담 완화(18.7%), 일상에서 좀 더 여유로운 자유 시간(12.7%), 원하는 곳으로의 취업(11.5%), 스트레스 없는 삶(10.7%), 건강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7.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5년 당신이 경기도에 바라는 가장 큰 한 가지 소망/소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19.3%),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16.8%), 육아나 자녀교육 걱정 없이 맞벌이 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경기도(15.2%),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편안한 경기도(12.2%), 범죄로부터 안전한 출퇴근 길(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경기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버스 및 철도 등 대중교통(23.3%), 도시 및 주택정책(17.3%), 여성 및 가족문제(13.8%), 치안분야(13.1%)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2015년 소망의 성취는 크게 두 가지, 즉 경제적 안정(가계 빚 부담 해소)과 여유로운 시간의 확보에 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게 경기도 산하 금융기구 등의 활용, 여유시간 확보 및 비제도적 행복추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가칭)도민행복발전소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추가로 본 연구는 경기도정이 2015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2015년 경기도에 바라는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구현, 둘째 굿모닝 버스와 2층 버스,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셋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지식산업센터 제공 및 생애주기별 정책수립을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넷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트레스 없는 경기도 조성, 다섯째 수도권 규제개선과 경기북부 통일미래도시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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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칼럼] 금연 결심, 작심삼일 되지 않으려면

  서홍관(국립암센터 의사·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올해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자 설마 했던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선포돼 이제는 흡연석조차 없어졌다. 실외 공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버스정류장이 이미 금연지역으로 선포되고 공원이나 혼잡한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들은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흡연자치고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일 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불을 붙일 수 있는가? 흡연자들은 허탈하고 화도 나고 남에게 이렇게 당하고 하는 자신의 꼴이 짜증나서 담배를 끊고 싶어 한다. 금연의 첫걸음은 금연 결심에서 시작된다. 이미 흡연자들은 건강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흡연자들은 담배 때문에 입에서 냄새나서 창피하거나 아직도 담배 피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자존심 구긴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담뱃값이 오르면서 은근히 경제적인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금연의 동기를 한번 써보는 것은 금연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막상 금연을 시작했을 때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면 1년 후까지 금연할 확률이 2~5%에 불과하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금연한지 2~3시간만 지나도 금단증상을 느낀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정신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또한 이들은 정신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서 술을 마신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식사를 했다든지, 운전할 때 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특정한 상황이 오면 견디기 어려운 흡연 충동을 느낀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술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금연 첫 몇 달 동안은 술자리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한 주요한 실패 요인인데 스트레스를 받든, 술자리에 가든, 강렬한 흡연 충동을 느낄 때에 대비해서 심호흡을 5분간 한다든지, 찬물을 천천히 마신다든지, 입에 껌이나 사탕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넘겨야 한다. 대개 흡연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로 해소하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비흡연자들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얼마든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우연히 흡연으로 해소하는 습관이 들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취미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식후에 흡연 생각이 간절한 사람은 식후 일단 양치질을 깨끗이 해서 입을 개운하게 한 뒤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해서 흡연의 유혹에 빠지는 시간을 없애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과식하지 않도록 가볍고 산뜻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커피도 흡연자들에게 담배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커피도 되도록 끊고 녹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은 충분히 자야하고 가벼운 냉수마찰이나 운동이 좋다. 이 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등 치과치료를 한다면 더 좋은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떠올리면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금단증상은 첫 주가 가장 힘들고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다행히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금연클리닉이 있어 금연상담사가 상담과 니코틴 대체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 금연콜센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1544-9030으로 전화를 걸어 접수하면 무료로 전화를 걸어준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흡연자들이 낸 담뱃세로 운영된다. 그동안 흡연자들은 세금 많이 내셨으니 이제 이러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담배를 끊고 건강을 찾기 바란다. 금연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제 자기와 가족들에게 금연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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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데스크칼럼] 평택항의 눈부신 발전과 평택시의 미래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항이 3년 연속 총 물동량 1억톤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다른 항만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지난 2010년까지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였던 울산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평택항은 4년 동안 전국 30여개의 항만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전국 1위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4% 증가하면서 총 135만7천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해 5년 연속 전국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어깨를 겨루고 있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평택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향후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 이들 항만관련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운송비 절감과 산업·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화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발 물량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최적의 항만인 평택항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택항의 국제여객선 접안시설 부족과 여객터미널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 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정치인들이 노력한 결과 최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비 34억원을 포함한 평택항 개발 사업에 총 3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택항이 국제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는 곧 항만도시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결국 항만 및 항만 배후지가 경쟁력이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어 입주하려 한다면 그 항만도시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각국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조속추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국비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지역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항만과 도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하는 포트세일즈, 그리고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도시의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한 평택시의 항만정책도 좀 더 세밀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평택시는 고덕산단 삼성 반도체 라인 2017년 하반기 가동,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업단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업 타당성 적격 결과를 받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가시화, 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은 뛰는 평택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구성원 모두의 평택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지역 정치인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평택항의 발전이 곧 평택시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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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시민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소통하는 만남의 장이다

  박정옥 시민기자 사회적 관점에서는 은퇴를 하고 손자녀의 출생과 같은 경험을 했을 때 노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노화의 정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넘길 때마다 서로 다른 비율로 나이가 들어간다. 지각연령은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를 넘길 때마다 부여되는 나이만으로는 노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노인이라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삶의 경험을 통한 유용한 지식들이 해박한 노인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노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곧바로 노인 소외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사회문제로도 크게 대두되었다. 많은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노인 10명중 4명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울증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들의 문제에 있어서 밝은 소식도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을 넘긴 노인 취업자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손자뻘인 20대의 취업률을 넘어섰다. 이뿐이 아니다. 2013년에는 60세 이상 취업률이 20.37%로, 40대(20.21%), 30대(18.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어서 지역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는 노인들이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쉽지는 않겠지만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창조하며 변화하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덧붙이자면 많은 노인들이 희망찬 실버시대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기업들이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란, 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만남의 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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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기고] 우리 집을 지키는 믿음직한 파수꾼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5년이 시작되었다. 또한, 십이간지 순서대로 세어보면 금년은 을미년 청양띠의 해라고 하며, 청색의 양띠해다. 양은 우리에게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천성이 온순하고 순박하며 특히 풍성한 털은 이불, 부츠, 코트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진다. 특히 주택에서 우리가 덮는 이불 중 양모 이불의 경우 화학섬유가 쉽게 불이 붙는 것과는 달리 발화 온도가 560도이므로 쉽게 불에 타지 않고, 화재가 나면 오그라들어 그냥 까만 덩어리로 남게 된다. 또한 연기에 독성이 없어 화재 시에도 유해가스 발생이 없다. 서양의 경우 화재 시 양모이불을 덮고 나오면 화상을 입지 않는 다는 설도 있다. 새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듯 전국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처종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1~11월)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결과를 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14년 화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한해(1～11월) 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 또한 사망 56.8%(167명), 부상 40.8%(662명)로 전체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담사례가 다수 있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도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전기코드 합선으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으며 감지기가 작동,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가 경보음을 듣고 119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충남 당진시 독거노인 주택에서도 경보음을 감지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이 주택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 하나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주택은 국민의 생활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에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련 시책을 통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주택 화재를 저감시켜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믿음직한 파수꾼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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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데스크칼럼] 을미년, 새해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민호 본보 대표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갑오년 청마의 해 2014년이 지나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온순함의 대명사이기도 한 '양(羊)'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와 행운은 물론 재물과 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양띠 해를 맞아 시민, 독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새해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슴속에 여유와 평안, 행복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필자 또한 을미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2014년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세월호 참사'와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터미널 화재, 장수요양병원 화재, 성남 환풍구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들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한해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우리시 역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유럽을 흔들어 놓았던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의 침체, 여기에 국내 역시 해법이 없어 보이는 가계부채, 공공요금 인상, 생필품 인상 등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쌍용차 송전철탑 고공농성, 브레인시티 사업 지연, 각종 재개발정비사업의 주민 간 갈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관내 입점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운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에는 삼성전자 입주 고덕산업단지 조기 착공(2017년 하반기 공장 가동), 지난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가시화, 지난 12월 19일 산자부가 주관한 제73차 경제자유국역위원회 심의에서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어 2015년 상반기 토지보상 공고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명품 복합도시' 개발 사업,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추진과 더불어 넓은 면적과 많은 사업비 소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방안과 다각적인 추진 방안 검토, 미군기지 조성 사업 마무리(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평택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항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 사업들의 순항과 함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제공,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불합리한 규제 완화 추진, 체험형 박물관 건립,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 외국어학당 운영,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파출소 추가 신설, 서정리 역세권 개발,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민선6기 6대 분야 85건의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기를 기대합니다. 본보 임직원 역시 새해에는 독자·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일반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온정의 소식,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최우선적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뉴스를 찾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의 동력인 1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시민을 위한 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자치신문 독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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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칼럼]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예방하세요

  이우영(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급식·외식의 증가와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월 OO기도원 식중독 환자 167명 발생, 2012년 2월 OO초등학교 식중독 환자 59명 발생, 2013년 1월 OO고등학교 식중독 환자 33명 발생, 2013년 12월 OO초등학교 식중독 환자 30명 발생. 이들의 공통점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으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라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보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8건(1471명)으로 주요 식중독 원인균 중 발생 건수로는 1위이며 환자 수로도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32건, 17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의 약 45%(17건)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연간 평균 451명으로 겨울철 전체 식중독 환자(861명, 52%)의 절반을 넘고 있다.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태에서 추운 날씨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해지는 계절 특성 상 사람 간 감염이 쉽기 때문이다. 1968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에서 최초로 발견된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 원인세균에 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감염력이 더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바이러스 입자 10개 미만의 적은 양으로도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오염된 음식 외에도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주요 원인식품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채소류, 과실류 및 어패류 등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 식재료 취급 등 조리 시작 전·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비누 등)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가열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85℃, 1분 이상), 조리가 끝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소, 과일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채소·과일용 1종 세척제(주방용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씻어서 먹도록 한다.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 이전에 한번 감염되었던 사람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구토와 설사에 의한 탈수로 인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서는 개인위생과 음식물 위생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 100세가 멀지 않은 오늘날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손씻기의 습관화가 식중독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였던 사례를 거울삼아 올 겨울철에도 음식물 위생관리와 함께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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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기고] 구급대원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19일 경기도 00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면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앞서 10월에는 대구광역시 00소방서에서도 주취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 하나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역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와 사라져 가는 시민의식에 마음이 무겁다.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대통령도 판·검사도 아닌 바로 소방관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자 존경을 받는 소방관의 한 분야인 구급 대원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이상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또 합의의 형태로 형사입건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돼 대부분 벌금 100만~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폭행가해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한 주취자이며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골절이나 뇌진탕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행까지도 행사한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에 대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한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 대부분 폭행 가해자는 경제력 기반이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처보다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관행이 되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소방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같은 범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반복되는 폭행사건을 확실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문제이지만 폭행에 이르기 전에 술에 취한 신고자를 구급대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배양하여 봄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하다. 구급차가 출동해 구급대원이 손을 내민다. 출동 나온 구급대원을 마중 나온 가족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과 같은 구급대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2015년에는 우리 모두의 가족인 119구급대원이 폭행, 욕설에 노출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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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데스크칼럼] 80대 노부부의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를 접하며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16일 진위면 야막리에 거주하시는 김상진, 정정덕 부부 어르신은 폐지를 팔아 모은 돈 4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평택시청 복지과에 기탁했다. 두 분 어르신은 지난 2008년부터 폐지를 팔아 애써 모은 돈 28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도 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산이 많아야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셈이다. 영국에서 조사한 세계기부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45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60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렇듯 기부문화에 참여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불황을 제외하면 나눔, 기부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나눔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한다. 즉 우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알려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가부터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미국은 자선행위를 부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이라고 여기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광범위하게 실천해 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매월 정기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선문화가 뿌리내리게 된 것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때부터라고 한다.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던 카네기는 도서관 2,500여 곳과 종합대학 12곳, 교회 5,000곳을 지어 사회에 헌납했다. 우리의 경우와 같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 풍조가 깊이 박혀 있는 입장에서는 낯선 풍경이기도 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정기 기부에 참여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도 하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지난 11월부터 평택시에는 김장 나눔, 연탄 나눔, 쌀 나눔, 난방유 나눔 등 개인, 단체, 기업의 사랑 나눔이 줄을 이었고, 또 금전 기부 이외에도 집수리, 환경정리 등의 재능기부도 많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불황 탓인지 예전보다는 덜하다는 느낌이다. 물가상승, 경치침체의 그늘에서 어려운 이웃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힘겨운 이웃들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고, 힘겨운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지역구성원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현재 평택시는 국가·지자체·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생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접하게 된다면 따뜻한 손을 내미셨으면 하고, 또 평택시 무한돌봄센터에 연락해 따뜻한 사랑의 끈을 이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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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칼럼] 경기도 연정(聯政)의 이론과 실제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연정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연정 실험은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선거연합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정당 간의 이합집산과 당명 변경이 무수히 이루어진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연정 시도는 쉽사리 정치적 야합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한국에서의 연정 실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연정은 다수당제, 의원내각제 체제 하에서 1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경우에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의 형태로 나타난다. 연정을 논의할 때 독일의 사례를 떠올리는 이유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정은 대체로 정책연합(policy coalition, legislative coalition)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연정은 연립정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연정 시도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국민의 대표로서 이중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분점정부 현상은 정국의 교착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정치제도 하에서 정당 간의 관계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의 연정실험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이다.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정의 목표와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연정이 신사협정을 넘어 지속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연정을 넘어서서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이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로의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 말 그대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분권과 합의’에 기반을 둔 정치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연정 시도는 ‘신뢰’와 ‘인내’ 그리고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실험은 실패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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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기고]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2년 발표된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주요 어린이 사망 원인은 주로 익사,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놀이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율이 높고 화재로 인한 사고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상 속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이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조기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이다. 어릴 때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성격, 행동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심신에 형성된 생활습관 등은 성인되어서 까지 계속되므로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어려서부터 안전이 몸에 밴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는 산업재해 감소나 사회적 지출비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입시 위주의 사회환경으로 인해 거의 외면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다수의 사고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의 각종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행사 시 어린이 체험 마당 운영 및 주말 119안전아카데미 운영, 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뿐 아니라 수시로 견학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얻고자 분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외 아동시설에 대한 “꿈” 동행 프로젝트 멘토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관공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여러 노력과 투자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자.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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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기자수첩] 평택농악, 세계의 신명이 되다

  김선우 기자 평택농악의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평택농악, 세계의 신명이 되다’ 행사가 지난 10일 시민들의 축하 속에 열렸다. 이 행사는 평택농악을 보존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보존회'가 주관했다. 그동안 '평택농악보존회'가 평택 시민을 대신해 우리문화의 정신과 정서, 생활풍습 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온 것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9차 무형유산위원 회의에서 한국의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재청이 평택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해 여러차례 무형문화재 분과회의를 통해 평택농악과 더불어 전국 농악단체 30개를 선정하고, 지난 2월 12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김장 등에 이어 17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갖게 됐다. 유네스코로 등재된 한국의 ‘농악’은 국내 중요무형문화재 6개와 평택농악을 비롯한 지방무형문화재 24개 등 총 30개의 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에는 1호인 ‘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110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을 말한다. 평택은 소샛들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농산물이 풍부하였고, 이는 평택농악을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평택 근처의 청룡사(靑龍寺)는 일찍부터 사당패들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말기에는 그들의 농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평택농악은 두레농악인 동시에 걸립패농악(승려들이 꽹과리치면서 염불하고 공양하는 일)의 성격을 갖는다. 전문 연희패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해오던 평택농악은 인근의 안성·화성 등지와 함께 농악의 중심역할을 해오던 중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명실공히 웃다리가락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버꾸, 호적, 나팔이 있다. 편성은 영기수(令旗手), 농기수(農旗手), 나팔수, 호적수, 상쇠, 부쇠, 종쇠, 징수 1, 징수 2, 설장구, 부장구, 상장구, 북, 상버꾸, 부버꾸, 종버꾸, 꼬리버꾸, 상무동, 종무동, 삼무동, 칠무동, 중애(사미), 양반으로 되어있다. 농악수들은 옛날 군졸들이 입었던 의상을 입고 그 위에 색띠를 걸쳐 매며 머리에는 벙거지나 고깔을 쓴다. 악기에 있어서 징과 북이 타지역에 비하여 적으며 소고와 법고의 구별이 없다. 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며 노래굿이 있는 것도 특이하다. 또한 길군악칠채는 경기농악에만 보이는 장단으로 평택농악의 길군악칠채는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지역 유일한 국가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인 평택농악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응원과 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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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7

• [칼럼] 보육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강화돼야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3년에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 2003년까지 저소득 가구 자녀 중심의 선별적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은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도 GDP 대비 1%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영아의 63%, 유아 90%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부모들의 기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영유아 재정 지원에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수준을 높이자는 목표를 부여하여 왔다. 특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정책은 저출산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재정 규모와 다르게 출산 수준은 2012년에 1.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전연령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도입된 2013년에 1.19로 다시 낮아졌다. 또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획일적 보육제도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우선 부모의 취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근로와 연계성이 약한 보육정책은 부작용을 낳는다.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 않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의 증가는 정보력이 빠른 미취업모와 비교하여 취업모에게 불리하게 작용, 취업모 자녀가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취업모의 영아 자녀는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또는 비정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보육정책이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앞으로의 보육정책, 특히 영아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다. 우선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출생 후 1년간은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외 모든 영유아에게는 오후 3시 정도까지의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장시간 보육은 취업 부모나 가정 사정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은 거점형으로 운영하여 취업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유형도 획일화된 정규 종일제 이외에 시간제 일시보육이나 시간제 정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종일제보육 이외에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하는 부모들도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돌보미 등 개별보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에게도 시간제보육은 사회성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와 시간제보육은 제도적으로 보완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설치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한다. 전체 보육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므로 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기업이나 산업단지에도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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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7

• [데스크칼럼] 박환우 의원의 항공기 소음피해 행정지원에 동의하며

  서민호 본보 대표 현재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월 27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송탄비행장 인근 주민 1천132명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래 전이지만 지난 1996년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탄 미군기지 주변의 최고 소음이 가장 높은 96㏈로 나타났다. 대구 A-3 비행장 주변 지역의 최고 소음도는 87.4㏈, 의정부 78.4㏈, 춘천 82.0㏈, 인천 68.8㏈, 군산 94.1㏈, 부산 78.4㏈이었다. 물론 오래전 조사수치인 관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송탄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일반 주거 지역의 소음도 환경 기주치는 주간의 경우 50~55㏈ 야간은 40~45㏈이며, 도로의 경우 주간은 65㏈, 야간은 55㏈이다. 소음도가 85㏈ 이상이면 심장 기능 장애와 청력 장애, 평행력 교란, 두통 증세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박환우 시의원은 11월 2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환우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평택시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동, 송북동, 지산동 등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주변 소음피해가 배상이 가능한 80Ldn 이상 지역으로 조사됐다”며 "소음 피해 주민들은 현행법에 배상 기준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제기한 6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해 총 7억8천267만원을 배상을 받았지만. 변호사 수임료로 적지 않은 1억1,74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관계로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박환우 시의원이 강조한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사실 6건의 소송에서 총 7억8천267만원을 배상받았지만, 1억1,740여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는 피해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담긴 배상금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박환우 시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더불어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송탄미군비행장 뿐만 아니라 전국 비행장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여 송탄비행장을 포함한 전국의 비행장마다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군용항공기의 경우 민간항공기에 비해 소음으로 느끼는 불쾌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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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 [제172회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무분별한 원룸주택 난립 이대로 좋은가?

  김수우(평택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의 난립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 2009년 저렴한 비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원룸과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이 급격히 난립하고 있어 심각한 도시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택시에는 기존 서정동 구도심에 조성된 원룸과 연립주택 지역과 더불어 최근에는 평택대학교 주변 용이지구와 법원앞 서재지구는 물론 포승공단 주변과 인근 자연마을까지 원룸 촌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원룸촌 개발 같다는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신도시조성과 크고 작은 많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원룸이나 연립주택 단지가 밀집해 있는 주거 환경은 매우 취약하며, 범죄 온상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은 거주자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워 가출청소년이나 불법 해외이주 근로자들의 베드타운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이러다 보니 주민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차난과 쓰레기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모양의 원룸형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퇴폐향락업소의 광고물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등 아이들 교육 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문화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조명은 어둡고 방법 순찰도 허술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평균 주택 거주 기간이 짧고 주민의 대부분이 여건만 되면 이사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정주의식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여 주거 환경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애착심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룸형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2~3년 후에는 공실률도 높아져 슬럼화 된다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주거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만 해도,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화그리기, 담쟁이 심기 등의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 초기 단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고 주민들간 상호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긴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에서 ‘시범 단지’를 운영하여 추진한다면, 점차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경관자원의 훼손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사전 조치가 중요하며 소박하더라도 주변과의 조화로운 맥락을 잇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시의 최종목표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므로 시에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행복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고 심미적 기능은 삶의 질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시는 개발과정에서 형태와 기능이 떨어지는 건물들이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기에 앞으로 시에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심미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위해 경관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규제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함께 누려야 할 경관 관리를 위해 일정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방문한 몇몇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산시 탕정지구에 유럽의 지중해 휴양지를 모티브로 조성한 주거 및 상업시설단지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아테네, 프랑스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제로 조성된 62개 동의 건물에는 각기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와 음식점, 게스트 하우스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우리에게 ‘지중해마을’로 더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특정 테마의 마을을 조성해 관광명소가 된 경남 남해의 독일마을이 자치단체의 주도로, 경기 가평의 ‘쁘띠프랑스’가 테마파크식으로 민간기업이 개발한 것이라면, 이곳 지중해마을은 삼성전자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회사를 세우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개발을 주도해서 만든 곳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시의 주택공급 사정은 양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향상에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더 망가지기 전에 원룸을 비롯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원룸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마련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정지역에서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제한하고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내 지역지구를 세분화하고 그곳에서의 건축행위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거지역 내 공공용지와 공동주차장등 충분한 도시인프라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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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 [시민기자 수첩] 모산골 저수지, 시민의식 필요하다

  박정옥 시민기자 모산골 방죽(저수지)을 찾으면 "이곳은 모산골 평화공원으로, 공원 조성중이오니 수질보호를 위해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표지판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내표지판이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말이면 일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낚시를 하고 있다. 평일은 2~3명, 주말에는 2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 낚시는 물론 주차된 차들로 인해 주차장을 방불케 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평화공원 조성 이전에 모산골 방죽 안의 생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또 주위 환경과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평택시의 건강한 자연을 시민 모두에게 알리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생태계 파괴는 자연적인 속도보다 1천배 가량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 생물의 생태계 파괴는 연쇄적으로 또 다른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낚시터를 찾은 일부시민들로 인한 수질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이웃 모두 보다는 자신만을 위한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의 신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이 부끄럽다. 시민 모두를 위한 모산골 평화공원을 조성중에 있다. 낚시를 금한다는 안내표지판이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까지 데려와 낚시를 하면서 수질오염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어쩌자고 아이들에게까지도 나 하나의 즐거움만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평택시 남부권역에 조성되는 모산골 평화공원은 약 8만 4천평 규모로 오는 201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모산골 평화공원은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다문화시대가 예측됨에 따라 자연친화적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글로벌 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실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평화공원 조성과 이에 따른 모산골 방죽의 수질보호를 위한 노력은 시민, 주민 모두의 책임이며, 아울러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시민 스스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질서와 질서의식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모산골 방죽 주변은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백일이 지나도록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는 백일홍이 초가을까지 시민들을 반겨주며 머물다가 떠났다.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생활질서 확산 분위기를 위해 시민 스스로가 노력해 나갔으면 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중인 평화공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낚시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에는 지금 크고 작은 개발이 많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소중한 평택의 자연은 개발이라는 가치 앞에서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쉽게 평택의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175만종의 생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쓰레기를 남긴다고 한다. 국가 브랜드는 나의 기초질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활질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리 시민 스스로가 노력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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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 [기고] 완생(完生)의 소소심이 되기를 바라며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최근 tv에서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둑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이 대기업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세간에 화제의 드라마로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 드라마 중 나오는 미생이란 바둑용어로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또는 그 돌을 이르는 말로 완전히 죽은 돌이라는 뜻을 가진 사석과는 다르게 완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돌을 뜻하며, 또 완생이라는 함은 특정한 돌들에 대해 상대방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미생이라 함은 완생이라는 성공을 행해 달려 나가는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성장 과정기가 그려지고 있다. 금년도 한해 우리는 각 종 재난사고를 언론매체를 통해 알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애써 모른 채 회피하는 등 여러 형태로서 대하며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고 있다. 연초부터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와 응급환자의 최초 발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배우고 익히기 즉 ‘소소심’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극 중 신입사원들이 냉혹한 회사분위기 속에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린 어린 아이처럼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갑자기 주변에서 화재를 발견하거나 누군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소소심’을 익혀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은 소방공무원이나 특정한 전문가용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법만 익혀두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소화기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 필수품으로써 화재 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는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소화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울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진화해 막대한 재산을 지키는 소방시설로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쉽게 손이 가지 않지만, 사용법을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신속하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으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확률이 60%나 증가한다. ‘소소심’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안전기술인 만큼 유사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누구나 꼭 익혀야 하는 기술인 것이다. 사용법 동영상은 국가안전처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는 겨울철 각 종 소방안전대책 수립과 주택화재 및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활동 추진 등 대형화재 근절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기관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율안전을 위한 기초 가장 손쉬운 ‘소소심’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드라마 속 완생을 위한 미생의 노력처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 얼마 안 남은 기간 중 ‘소소심’을 완생시켜 보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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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 [데스크칼럼] 사랑나눔, 나눔은 뺄셈이 아닌 덧셈

  서민호 본보 대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또 어느새 우리는 세월의 빠른 흐름을 절감하는 한해의 끝자락에 서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사회에는 사회단체, 관내 기업, 공무원, 시민단체들이 김장나눔, 연탄나눔, 난방비 기탁, 백미기탁, 라면나눔, 내복나눔, 풀뿌리 같은 수많은 기부천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김장나눔과 연탄나눔이 전시성이라고 조금은 싸늘하게 바라 보지만 애써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역경기가 어려위지면서 연말 온정이 위축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지난해보다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사랑나눔이 계속되고 있고, 기부문화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아쉽다면 개인기부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가지 제안하자면 동절기에 한해서라도 평택시에서 시민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ARS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즉 시민들이 전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금액을 기부 하고, 시는 이러한 지역구성원 모두의 기부금을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특히 연세가 많아 추운 겨울을 어렵게 나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온기(溫氣)를 전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주위의 권유, 또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부금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도 강했고 어쩌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개인 기부가 사회 전체 기부활동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나눔의 문화’가 기부의 참 의미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관내 기업들의 좀 더 많은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필요하다. 물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과 CSR 활동에 대한 기대치는 늘고 있지만, 기업 역시 경기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환원이 예전만은 못한 현실이다. 다만 기부 금액의 규모에 연연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럴 때에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기업, 존경할만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溫氣)를 전하는 기부천사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고 희망이 있다. 사랑나눔, 나눔은 뺄셈이 아닌 덧셈일 것이다. 독자,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겨울을 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한다.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홍보성 이벤트나 모임보다는 평택시 곳곳에서 기부릴레이가 이어져 불우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마감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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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3

• [평택시의회 5분 발언]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시의 신성장 동력

  김기성 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이면서 가장 오래된 문제의 사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일 것입니다. 38년 전인 1977년 3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763,000㎡ 규모에 최초 평택호관광지를 지정하여 1979년 2월 118,099㎡로 조성계획을 수립만 하고 방치되어오다 1993년 7월에 관광지의 면적을 676,000㎡로 축소해서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09년 10월에 평택호 관광단지로 변경하고 2,743,000㎡로 확대 지정되었으며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평택호 예술관, 한국소리터, 드라마 세트장, 고사분수, 경관시설 등에 428억여원을 투자했지만 관광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거리가 멀기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택호 관광단지는 인근 충청남도 당진의 삽교천 등에 밀려 관광객은 급감하였고 단지 내에 있던 횟집을 비롯한 모든 상가는 고사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38년간 반복되는 공수표로 우리시의 행정은 이미 신뢰가 추락한 상황이며 우리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과의 연계도 전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평택은 가볼 만한 곳도 숙박을 포함한 쉴 곳도 쇼핑할 곳도 없기에 그냥 거쳐 지나가는 평택이라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되기엔 평택의 조건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평택호는 바다와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단지로서의 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지난 11월 27일 평택호 관광단지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공식 결과를 확인하는 뜻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 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평택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그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인내로서 함께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재광 평택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문예관광과 한병수 과장님과 담당 직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평택의 핵심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함께해 주고 계신 김혜영 간사님과 최중안 의원님, 권영화 의원님, 김수우 의원님, 서현옥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4기 때 시작한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여에 걸쳐 하이파디엔씨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성이 없어 실패한 후 사업이 백지화 될 상황에서 민선5기 때 SK건설을 포함한 SK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한 평택시의 역할도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과거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돈 없이 건설사와 금융권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된 사례를 우리시에서도 한중테크벨리나 브레인시티 사업 등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통과는 큰 산을 넘은 중요한 결과인 것만은 분명하며 대형 건설회사가 직접 참여 했다는 것도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에 부풀어서 낙관만 하기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행정절차가 본격화 될 것인데 민간투자심의와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와 신속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보지만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2,763,000㎡ 규모로 권관지구에는 전체 면적의 29.5%인 808,000㎡를 BTO방식으로 신왕지구는 70.5%인 1,935,000㎡에 BOO 방식으로 개발예정이며 두 개의 지구에 씨티 팜, 평택아이, 짚 와이어, 수상레저시설, 상가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40여개의 시설에 총 투자비 1조 8,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생태문화체험이 복합된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격 관광시설로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배치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 지속발전의 모티브로서 평택지역개발계획의 핵심 사업인 신성장 동력으로 평택시의 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평택시의 세수 증대는 물론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3조 3천억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천억원 등 약 4조 7천억원의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건설기간을 포함한 고용유발효과는 약 22,300여명이며 관광단지 개발 완료 후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약 11,800여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괄적인 보상과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이 발전되고 더불어 지역주민들도 발전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되어야 하며 착실히 준비하고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에 조성되어 있는 좋은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그를 통해 명품 관광단지, 평택항과 연계한 신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 또한 지역을 연고로 한 평택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의 청신호인 적격성 통과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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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