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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평택시 고교평준화 도입’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①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시에도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지난 4월 출범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도내 많은 지자체들은 고교평준화를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들은 많은 갈등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교평준화 도입은 평준화 기준치인 50%~65%의 동의를 묻는 여론조사, 시의회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처리, 조례가 만들어진 후 통학거리 등에 따른 학군 나누기와 타당성 조사 등의 정책연구, 정책연구가 이뤄진 다음에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의견수렴과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고교평준화란 지역별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정책으로, 경쟁선발이 아닌 추첨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교육문제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실시되었다. 당시 중학교 교육은 일류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더욱 문제는 세칭 1류고와 3류고를 나누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같은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아쉽지만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고교평준화 도입에 있어서 어느 지자체나 찬반론은 확실히 나뉜다. 장점으로는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 증가, 학교시설 향상, 재수생 감소,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며, 이와는 반대로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 학습의욕 상실 및 역외유출이 심각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교평준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입장도 확연히 다르다. 찬성론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사회적 차별도 최소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현재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교육선택기회 박탈,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군 간 교육여건의 차이 및 학력의 지역차, 경쟁력 갖춘 인재 양성의 어려움, 공교육 몰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듯이 교교평준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고 옳은 말이다. 이런 이유에서 고교평준화 도입은 학생, 시민, 학부모 등 지역구성원들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는 아니겠지만 고교평준화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자체는 대부분 고교평준화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고교평준화를 도입한 지자체들도 각 지자체의 교육현실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교평준화 도입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3개 시·군이 통합한 평택시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 5월 12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교평준화 정책토론회에서 단일학군 내 남부·북부·서부 3개 학교군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되었는데, 이런 경우 비선호 학교 배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과 남부·북부·서부 3개 학교군의 격차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평준화의 효율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3개 구역(시흥, 수지, 처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단일학군 복수구역제’ 의견도 개진되었다. 쉽게 말해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우선 1단계로 평택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 5개교를 선택해 지망할 수 있고, 2단계로 재학 중인 중학교가 포함된 구역 내 모든 고교에 지원서를 내게 된다. 그리고 1단계에서 50%, 2단계에서 50%를 배정하게 되는데, 본인이 지망할 학교가 본인 거주지에 속해 있다면 확률은 적지만 1단계에서 지망한 학교를 2단계에서 지망할 수 있는 ‘단일학군 복수구역제’는 꼭 필요해 보인다. 각설하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1등을 못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교육이 우리 교육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아직도 평택시의 몇몇 학교는 우열반과 다름없는 기숙학사 운영을 통해 학습과 학생의 서열화를 자체 조장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가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와 학원에서는 입시 합격현수막을 내걸며 학벌의식을 부추기고 입시실적을 교육의 목적으로 착각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많은 지역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평택시의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쁘지만, 이제까지 아이들의 학습, 성적의 서열화에 침묵해 온 것은 아닌지, 학벌의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그저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논리만을 아이들을 주입시키지 않았는지. 어쩌면 고교평준화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실에서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평택시 각급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학습, 성적의 서열화부터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평준화의 시작일 것이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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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9

• [칼럼-평택大 유진이 교수] 청소년시설의 안전 대책 관심 가져야

  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작년 4월 세월호사건 이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많은 대책이 논의되어 왔다.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세월호사건 이라는 재난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심히 넘겨 왔던 많은 관습들이 쌓이고 싸여서 어린 넋들에게 쏟아진 게 아닌가 반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 안전현황 및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단한 대책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안전사고는 지난 5년간 55% 증가하고 보상금액도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소관이 아닌 시설들, 즉 직업학교나 비인가 대안학교 그리고 어린이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안전은 어떠한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조내력 및 안전에 관한 점검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2종 시설물인 다중이용건축물을 명기하고 있어 여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점검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중이용건축물로서의 안전점검 대상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숙박정원 300명 이상의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시설물과 비숙박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포함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정밀점검은 안전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시행되며, 안 전 등 급 에 따 라 4~6년에 1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지진보강이 필요하며 안전점검 결과 D 및 E등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 등급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만 한다. 문제는 전국의 많은 청소년시설들이 1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의 청소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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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9

• [기자수첩]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막말은 안된다!

  김지영 기자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와 매립예정지를 포함한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 당진시 29만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당시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반발하는 것은 평택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도를 넘는 막말로 평택시민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처사는 결코 옳지 못하다. 일례로 언론에 따르면 모 정치인은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을 독도에 비유해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이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독도를 한국이 29%, 일본이 71%로 나눠 관할하라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졸지에 46만 평택시민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이 되고 말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7일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함께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행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매립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행자부 장관이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4조 2항도 헌법에 위배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영토분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발 그렇게 되기 바란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아무리 감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평택시민을 동일 시 여기는 논리비약적인 언사는 지혜롭지 못하다. 앞으로도 평택시민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막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밝힌 대로 영토분쟁보다는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진시는 평택·당진항의 동반 발전을 위해 항만 인프라 구축, 한중 FTA체결을 통한 대중국 교역,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평택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택·당진항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역물류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충남도가 밝힌 대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밝혔듯이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평택·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항만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은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신생매립지 관할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성을 잃어버린 막말의 퍼레이드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이런 이유에서 막말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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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미래를 심다!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7일 시민 모두가 기다리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이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심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과 화성단지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평택 반도체단지에 반도체 생산라인 1기를 건설하고 1단계로 15조6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유발·고용유발 계수 기준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 41조원 생산유발, 15만 명의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83년 기흥공장, 91년 온양공장, 2000년 화성공장 이후 15년 간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다. 15년 만의 삼성전자의 평택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투자가 결정되어, 시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오는 2020년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 8월 중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평택 고덕산단 투자계획을 밝혔으며, 10월에는 평택고덕산업단지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이번 평택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기흥·화성·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과 함께 디스플레이 생산 단지가 위치한 천안·아산·평택 대형 IT 밸리 구축에도 평택 반도체단지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가 고덕에 입주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삼성이 세종시에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 고덕 입주를 바라던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0년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하자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당시 여야를 막론한 지역 국회의원과 평택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공업물량 확보, 진입도로, 용수공금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국비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시간이 흘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을 우리 모두는 마주할 수 있었다. 현재 평택시는 삼성 반도체단지 조기투자, LG전자의 산업단지 확장, 주한미군 이전, KTX 신평택역사 유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평택항의 눈부신 성장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모두가 알다시피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세수입을 늘리고, 이러한 세입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생산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게 되며, 결국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모든 기업들이 발전 가능성을 찾아 평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 평택반도체단지 건설을 계기로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는 물론 삼성 협력업체의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유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행정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는 도시에 기업이 투자하지는 않는다. 기초적인 인프라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민선 6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럴 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단지 투자를 환영한다.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반도체단지 라인이 가동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삼성전자 역시 가파른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 모두가 윈-윈 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면 한다. 다시 한 번 46만 시민과 함께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조기 투자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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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2

• [대학생기자수첩] 청년실업률 10%, 청년들이 아프다!

  김다솔 대학생 기자 청년실업으로 인해 청년들이 아프다. 최근 청년실업률 10%(체감실업률 22.9%)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비가 줄고, 더 나아가 가계를 위협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즉, 가계의 축인 40~50대가 대학까지 졸업한 자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모님들 고생 참 많다. 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역시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발품을 팔아야하는 실정이며, 필자의 주변 선배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선배들을 보면 대학 학자금을 내기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 역시 졸업의 기쁨(?)과 동시에 짐이 되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30대 남녀 2,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3%가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10명 가운데 4명이 3가지를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다. 그 중에는 구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중에서 44.7%는 평균 3,218만 원의 빚까지 지고 있다. 주로 학자금 대출 등 학업 때문에 생긴 빚인 것이다. 이래서 또 청년들이 아프다. 또 최근에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열정페이’도 청년들을 아프게 한다. 본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보다는 열정과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를 뒤로 한 채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저임금노동을 찬미(?)하는 행태도, 역시 청년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청년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가 논다), ‘칠포세대’(연애·결혼·출산·집장만·꿈·희망·대인관계 포기) 등의 신조어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 청년실업의 단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하다. 대졸 실업자 50만 명 시대에 사는 요즘, 필자도 대학을 졸업한 후의 미래가 조금은 걱정된다.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고, 이는 경제가 우선 회복돼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있었던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과 2017년 하반기 반도체단지가 가동이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만큼은 청년실업을 많은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은 대부분의 이미 선진국이 겪어온 문제인 동시에 다양한 정책 대안이 시도됐으나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청년들이 아프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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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2

• [정책기고] 안전의 사각지대는 없는가?

  조영섭(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의 관심사는 온통 ‘안전’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제도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29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인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천장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9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해빙기의 도로 지반침하 등 인명사고 등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세월호 사건이후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민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안전예산 30조원을 투입, 재난·안전 선행기술 개발 등 현장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로 인해 하루 약 60여명이 부상으로 일터를 떠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 준비만 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조달청은 사고예방의 일환으로 연간 약 60여 개의 대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에서만 실시하던 설계적정성 검토범위를 초기 계획 설계단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 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문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다. 시공과정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시공관리 중인 공사현장의 해빙기, 우기, 동절기,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 안전점검과 구조·내진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분야별 외부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 필요한 자문·기술진단 활동을 벌이는 수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각자 역할이 있겠지만, 시공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건설 안전관리 업무이다. 시공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구조물 안전과 품질 등을 포함한 ‘건설관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인적 안전관리’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적 안전관리’에 집중함에 따라 구조물 붕괴와 연관된 ‘건설관리’에 대해서는 취약하고,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안전과 품질을 포함한 ‘건설관리’에 관심을 갖다보니 상대적으로 ‘인적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장에서는 업무처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건설 안전관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 안전관리’와 구조물 안전을 취급하는 ‘건설관리’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차제에 건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곳을 일원화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차와 과정보다 성과와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빨리 빨리’와 적당주의 문화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본다. 어린 영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안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 더 이상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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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2

• [데스크칼럼] 평택 K-6, 항공기소음에 주민들이 아프다

  서민호 본보대표 미군부대 K-6(캠프험프리) 인근해 있는 평택시 팽성읍 송화2리 주민들이 미군 헬기 및 항공기들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밤과 낮이 따로 없는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 증가로 각종 피해가 증폭되고 있으며, 소음지역으로 알려져 토지가격도 인근 지역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재산권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주민들은 참다못해 최근 ‘팽성읍 항공기 항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평택시, K-6, 국방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청원서에 “150가구가 넘었던 마을이 현재 50여 가구로, 미군 항공기 폐해로 젊은 층의 전입이 없는 고령화 마을로 전락하고 있다. 미군 항공기 이·착륙 항로를 미군기지로 편입된 팽성읍 도두리·대추리 지역으로 조속히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 평택시 미군부대 주변의 항공기 소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부분으로, 지난 2005년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해 당시 단국대학교 의대 권호장 교수팀에게 ‘평택미군기지 주변 주민건강조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권 교수팀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6개월 간 K-6, K-55기지의 인근 11개마을과 7개 학교의 한 지점씩을 선정해 환경소음측정, 성인건강진단, 소아건강진단, 스트레스 등 4가지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청력, 심혈관건강, 정신건강 조사 및 비행기소음과의 관련성 평가 ▶미군기지 인근의 초등학생 대상 비행기소음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비행기소음과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련성을 평가해 비행기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적이기도 하다. 또 우울증 및 불안ㆍ불면증 등 정신질환 증상은 헬기소음에 노출된 주민의 경우 20.9%. 전투기소음에 노출된 주민은 10.3~22.5%가 앓고 있는데 비해 인근지역 주민은 7.1%에 불과했으며 소음에 노출된 여성은 월경불순이 24.1%인데 비해 인근지역 여성은 18.2%, 월경곤란증은 노출지역 여성이 57.0%인데 비해 인근지역 여성은 45.5%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아동들의 경우 자폐증상은 헬기소음군 15.2%, 전투기소음군 7.3%로 인근지역 아동 1.9%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우울ㆍ불안증상의 경우 헬기와 전투기소음에 노출된 아동들의 경우 각각 23.2%, 10.9%로 나타난 반면, 인근지역 아동은 3.8%에 불과했다, 이외에 지능평가에서도 소음에 노출된 아동들이 기호쓰기, 숫자, 토막, 어휘 등에서 인근지역 아동보다 떨어졌다. 물론 이 한 번의 조사결과로 모든 부분을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송화2리 주민들 주장대로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이전보다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가 증가했다면, 현재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이전 조사 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송화2리 주민들의 뜻대로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은 미군기지로 편입된 팽성읍 도두리·대추리 지역으로 항로를 옮기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실에서 주민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야간시간대의 비행금지, 또는 헬기의 경우 일정장소에서의 정지와 선회비행 같은 비행형태를 미군측과 협의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중앙정부에 소음피해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평택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고통들은 현재 주민들도 겪고 있고, 아주 오래전 부모님들도 겪어왔던 부분이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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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 [정책칼럼] 안전한 경기도 “골든타임 확보”

  조응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반적으로 골든타임은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의 사고 초기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별로 다르지만 화재나 구급에 있어서는 5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경기도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은 7분 48초인데 2018년까지 5분으로 줄이고, 5분 이내 현장 도착률도 현재 37.3%에서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방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2,020명(201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346명보다 1.5배가 많다. 넓은 지역여건과 부족한 응급구조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확충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응급환자 이송비율은 31.8%로 119 출동의 ⅔는 응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응급 출동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인력충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 인력확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재, 재난발생지역과 발생원인, 출 동시간 분석을 통해 안전센터의 위치, 장비,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 인구밀도, 소방대상물, 화재위험물 현황 등을 토대로 재난안전 위험정도를 파악하여 소방안전센터를 신증설하고 소방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해도 골목길 주차차량으로 인해 사고지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긴급차량의 진입에 애로를 겪는 구간을 파악해서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응급도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신호를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UTIS)을 구축하여 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올 때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으므로 대피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긴급차량 도착 후 환자 상태에 따라 후송할 병원을 관제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살리기 위해 골든타임 동안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하철역, 등산로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소화기 이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방법을 안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도록 하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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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 [기고]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사전 대비는 필수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2년 8월 14일 서울시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사장에서는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2015년 1월 8일부터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 창고에서 설비 공사 중 용접 불티 비산으로 화재 발생 대형 인명 피해(사망40명, 부상10명) 가 발생하였고 가깝게는 지난 22일 분당 정자동 공사 현장에서도 화재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듯 두 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사장 곳곳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요인 투성이다. 공사장 작업 환경은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고, 스티로폼 등 보온재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또는 용단 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 발화 될 경우 급격한 연소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로 확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 ·주변의 위험상황 등 수시 교육 실시하고 둘째, 작업 주변에 인화·발화 물질을 제거 조치한다. 셋째, 작업장 주변에 고정 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등으로 차단하고 넷째, 작업장에는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한다. 기타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사전에 내부에 있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완전 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용접·용단장소에서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할 재난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다. 언급한 사례 외에도 소규모 공장 등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 등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2015년 새롭게 개정된 소방법령 중 대표적인 것이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이다. 1월 8일부터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건축물 허가 동의 대상 중 인화물·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 및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은 간이소화장치를, 연면적 400㎡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는 비상경보장치를,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는 간이피난유도선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사소히 여긴 작디작은 불티 하나가 화마로 탈바꿈하여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로 다가설 수 있다. 고사성어 중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즉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형 공사장 등 관계인들에게 유비무환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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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 [데스크칼럼] 평택시·군 통합 20주년과 지역사회의 갈등

  서민호 본보 대표 오는 5월 10일 (구)평택시, (구)송탄시, (구)평택군이 통합된 날을 기념하는 ‘제20주년 평택시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평택시민 행복주간(5.1~5.10)’을 선정해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다양한 축하행사와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통합 평택시는 지난 1995년 5월 10일 7국 4담당관 23과 85계 2출장소 12사업소로 출범했으나, 당시 송탄시민 1천여 명은 통합을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갖는 등 지역 간의 갈등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며,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 개표조사에서는 유효표만을 집계해 일방적으로 통합을 확정지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통합 직전 송탄시와 평택군민 절반가량이 통합을 반대했다. 통합 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통합만족도 조사'에서는 평택시민 74%가 통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송탄지역 주민 44%가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시 공무원들 역시 93%가 승진속도가 늦어졌다고 답했고, 38%가 근무의욕이 떨어졌다고 답해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 감정이 만만치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답변대로 승진 속도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81년 평택군 송탄읍이, 86년에는 평택읍이 각각 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던 평택은 많은 반대와 논란 속에서도 통합을 통해 '전원적 도농복합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그동안 제한적 공간과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각종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통합 20주년을 맞은 현재의 평택시는 삼성전자, LG전자, 고덕신도시 착공, KTX 역사 유치,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사업들이 착수·착공하는 등 궤도에 올랐다. 특히 평택항은 지난 2010년까지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였던 울산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4년 동안 전국 30여개의 항만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전국 1위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4% 증가하면서 총 135만7천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향후 평택시의 미래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다만 3개 시·군 통합당시 노출되었던 지역감정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선거를 치를 때는 통합 당시의 노골적인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 지역감정이 드러나기도 하며, 아직도 학연, 지연에 얽매이는 모습들을 목격하기도 한다. 명색이 국제도시 평택을 꿈꾸며,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는 시민들이 통합한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역을 따로 논하고 학연, 지연만을 따져서야 되겠는가. 또한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포함해 뉴타운 사업, 각종 재개발 사업, 혐오시설 유치 등 많은 현안에 있어서 갈등으로 어수선한 날들이 많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상처 난 지역공동체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비단 평택시 만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도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경험했듯이 지역 현안들에 대한 갈등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갈등과 대립하는 모습을 시민 모두는 마주할 것이다. 어찌 보면 갈등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한 바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갈등 완화 해소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갈등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평택시·군 통합 20주년을 맞아 좀 더 이웃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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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9

• [기고] 안전하면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된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어느덧 계절은 완연한 봄이다. 대한민국의 곳곳은 각 종 지역축제가 운영되거나 예정됨을 심심치 않게 알 수 있다. 축제란 자연적 재해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으로 제사 후 음식을 나누고 가무를 즐기며 집단의 공동체적 통합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축제의 긍정적 의미와는 상반되게 우리는 2005년 10월 경북 상주 가요콘서트 11명 사망, 2006년 11월 서귀포시 방어축제 5명 사망, 2009년 2월 경남 창녕 억새 태우기 축제 7명 사망, 2014년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축제행사 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이 모두가 지역축제 개최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및 축제 성공에 대한 그릇된 투자에서 비롯된 재난 사건들이었다. 축제장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효과적인 안전기준이 정립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행사에만 열을 올리는 주최 측의 안전의식 결여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축제를 하기 전에 소방서나 경찰서 등 관련 행정기관에 사전 안전점검을 필히 의뢰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행사 주최 측에서는 별도의 안전대책을 세우고 소방서나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사전 안전점검을 의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자체 강구하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을 철저히 할 것이며 특히 응급처치 자격자를 배치 응급의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주관 기관(단체)과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성한 지역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축제장은 수많은 인파와 각 종 행사 시설물들로 바야흐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쉬운 최적의 조건이 연출된다. 주최 측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집중된 불특정 다수 대상 비상 시 행동요령 등 유의 사항을 미리 홍보하고 안전관리자의 충분한 사전 교육과 관람객 대피 수칙을 또한 수시로 훈련하여 습득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은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에 있다. 하인리히 법칙(1: 29: 300)처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축제의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와 관련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역축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통해 안전한 축제, 건강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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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기고] 긴병에도 효자가 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이원복(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징수부장) 옛 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너무 오래 끌면 그 일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 소홀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이어지는 간병활동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한다. 인구 구조와 산업형태의 변화로 가족구조도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의 형태로 축소되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가족이 아닌, 내가 아파도 ’간병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0년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5∼20명으로 미국의 4배, 일본의 3배로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간병 형태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첫째,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다.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일일 7∼8만원씩 하는 간병비는 투병생활이 질병이 아닌 돈과의 싸움이 되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둘째, 간병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증환자를 다루는 일에 기본적인 의료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전문 간병인이 되기 위한 간병사 교육과정 과 민간교육과정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질 낮은 서비스와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간병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병 부담을 낮추고 입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병동에 전문 간호 인력을 추가 배치해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해서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하루에 5천 원 정도의 본인부담으로 비용대비 전문적인 양질의 간병서비스가 가능하다.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비록 시범사업 중이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의 85%가 주위에 권고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병든 가족을 돌보는 사회시스템으로써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 100곳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면허소지자의 59%만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인력난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도 지방이나 중소병원은 심각한 수준이며, 회의적인 입장인 대다수 병원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수가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병원의 기본입원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에 누구라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보험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는 병원이 이제라도 추진하는 건 반가운 일이며, 산적한 과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푸느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환자들의 바람이 더 이상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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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 [데스크칼럼] 평택시의회, 시의 미래보다 해외연수가 더 중요한가?

  서민호 본보 대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평택시와 당진시의 평택항 매립지 약 96만여㎡의 관할권 분쟁에 대해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양 지자체의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평택항의 제방 안쪽에 위치한 228만2746.7㎡는 당진시의 관할로, 나머지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은 당진시로, 훨씬 더 넓은 바깥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현명한 결정이고, 평택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물론 당진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이번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진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을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가 위원회의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판결을 앞두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낭비를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행자부에 요구했으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평택역, 각 읍면동별로 서명운동을 실시, 평택시 인구의 47%에 이르는 21만2,000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절반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서명운동 역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평택항이 평택시, 당진시 관할로 분할되어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는 물론 더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평택시에서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한이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보인다. 또 이번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평택항 되찾기'에 서명을 하고 힘을 보탠 시민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좋은 결과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미래이기도 한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평택시의회 시의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6일과 13일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지역의 여론도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시의원들이냐’며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좋지 않은 여론은 일면 당연해 보이며, “지난 3월에 이미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은 많은 시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할뿐더러,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을 때 정작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연수의 효율성을 떠나 아쉽다.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해외연수를 잠시 접어두거나 일정을 미루는 편이 더 옳았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물론 해외연수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선진국의 친환경정책, 신재생에너지, 유아 교육정책 등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많은 부분 정책연구와 방향 제시 및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시민혈세 낭비 또는 외유성 해외연수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쩌면 공부하지 않고, 정책연구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시민혈세 낭비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일정이 먼저 잡혔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의 미래이자 발전의 동력인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의 해외연수는 결코 현명하지 못했으며, 시의회 스스로 시의회의 책무를 져버린 동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이 시기가 부적절했던 해외연수 지적과 비판해 서운해 하기보다는 평택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있어서 한 발 비켜서 있었던 평택시의회의 모습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의원들이 처음 등원 시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평택시민들의 임기는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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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 [시민기자수첩] 노인 보행 교통사고, 노인들이 변해야 한다!

  박정옥 시민기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노인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노인들의 지팡이에 형광 반사지를 부착하는 '야광지팡이 사업, 전남 광양에서는 신발 뒤꿈치에 형광 반사지를 부착하는 '반딧불 사업'과 함께 각 지자체의 경찰서에도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평택경찰서 역시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013년 경기도가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토대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301개소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99개소를 선정한 바 있고,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평택시로 발표되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30%가 노인들의 무단횡단을 비롯한 보행자들의 사고인 것으로 집계되어 평택시의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지역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평택동 버스터미널, 국민은행 사거리, 메가박스 평택점 인근 농협사거리, 비전동 배미사거리, 통복동 세교사거리 등 도심지역에서 무단횡단이 심하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의 경우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알면서도 무단횡단을 하며, 이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직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경찰서는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관 등 노인들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대폭 늘렸으면 하고, 앞에서 적었듯이 다양한 교통안전 물품들을 노인들에게 배부했으면 한다. 아울러 평택경찰서와 평택시가 조율해 어두운 곳의 황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및 무단횡단이 빈번한 구간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노인들 스스로가 '무단횡단은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는 점을 직시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경기도내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시점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인들 모두가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교통법규조차도 못 지키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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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5

• [데스크칼럼] 가축분뇨처리장, 시장 집 앞으로 가라?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2일 고덕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 을 위한 설명회가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처리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에 의해서 무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 반대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설명회장에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격렬히 항의하는 동시에 모두 퇴장하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또 해당지역의 이장들은 설명회 무산 후 진행된 시의원, 시 축수산과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해당지역 이장들은 간담회에서 "부지 계약이 됐음에도 시 실무부서에서는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고덕면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약 2천여가구가 있는데, 고덕면 이장단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는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공무원들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국고 2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주민들을 짓밟는 게 말이 되느냐. 집중식 분뇨처리장보다는 면단위, 또는 부락단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양축농가들과 상의해 진행해야한다"며 "축협에 오성면만 이사가 없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안성의 경우와 같이 8개로 나누어 양축농가들이 상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왜 주민들의 피해만 요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반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질의서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장이) 진정 냄새가 없고 자신 있다면 시장 집 앞으로 가라!", "현재 운영 중인 안중농협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청북고잔 주민피해에 대해 환경개선부터 하라!", "지역 기후상 오전은 동풍으로 오성피해, 오후는 서풍으로 고덕 피해 3km 악취 대책 있나!",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시작으로 다른 혐오시설 계속 들어온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방적인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하고 반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임시장 때인 2012년에도 평택축협은 자체예산을 확보해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했다. 2013년 7월 설명회를 갖고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앞두고, 거듭되는 오성면 주민들의 집회와 항의에 부딪혀 잠정 중단·보류되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는데 방법이 있겠는가. 사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은 필요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고, 이를 단순하게 님비(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일종) 현상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미 환경부의 환경평가보고서에는 악취의 경우 첨단시설로 보완한다고 해도 최소 1㎞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으니, 주민들의 주장이 틀린 말도 아니다. 물론 지난 201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지만, 주민들의 하소연대로 그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니, 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니 피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시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소통은 있었는지 답답할 뿐이다. 사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도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하고, 취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북 음성군의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가축분뇨처리장을 내 마을에 짓겠다고 6개 마을이 유치에 나섰다. 참 낯선 풍경이다. 그동안 음성군의 경우 가축을 많이 키우면서도 처리시설이 없어 인천까지 운반해 처리하는 등 애로사항과 사회적비용이 증가했고, 이런 이유로 2009년에 처리장 후보지를 정했으나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강한 주민 반발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필용 음성군수는 "동네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일 보상책을 만들어보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고, 음성군은 마을발전기금 20억 원, 분뇨수집운반사업권 우선허가, 주민숙원사업비 5년 간 매년 2억 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등의 보상책을 제시했다. 또 여기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 일종의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 공짜 전기와 공짜 난방이라는 보상책까지 내놓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유치에 반대했던 6개 마을이 후보지 신청을 했고, 그 중 2개 마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 두 곳을 내밀었다. 음성군은 오는 15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도 주민혐오시설 건립에 많은 한계를 느껴왔던 전국의 지자체들도 음성군의 이런 행정을 많은 부분 벤치마킹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따른 명암이 분명한 음성군의 보상책과 사업진행을 눈 여겨 보았으면 한다. 물론 앞으로도 돈이나 물질 등 보상책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혐오시설 건립에 나서는 것은 곤란할 것이지만, 해당지역 주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이 필요한 이유와 건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넉넉한 보상책 역시 평택시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시민 모두를 위한 혐오시설 유치에 있어서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상책과 소통마저도 해당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거부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행정이 진정 시민 모두를 위하는 행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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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기자수첩] 노스페이스를 넘어선 '신 등골브레이커'

  김지영 기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만 원대의 미국산 노스페이스 점퍼 열풍이 불었고, 청소년들에게는 꼭 있어야, 입어야 할 필수품(?)이 되어 많은 학부모들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 점퍼를 사줄 수밖에 없었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불리는 이 점퍼는 최근 학생들에게 외면 받으며 장롱 속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입지 않는 점퍼를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꺼내 입기 시작해 노스페이스 점퍼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학부모 교복'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아마도 이글을 읽고 계신 독자, 시민 여러분들도 노스페이스 점퍼를 한 두 벌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요근래 청소년들 사이에 이 점퍼의 인기가 하락해서 '등골브레이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스페이스 점퍼보다 비싼 해외 고가브랜드 몽클레어, 캐나다구스 등이 청소년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은 최소 100만원 대의 캐나다구스 정도는 입어야 체면치레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짜 학부모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신 등골브레이커'는 또 있다. 최근에 70만원에 달하는 초등학생 책가방이 '등골브레이커'에 가세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주요 초등학생용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명품 브랜드 란도셀의 책가방이 69만 8천원, 벨기에 브랜드인 키플링은 31만원 대였다. 국산 브랜드인 빈폴 키즈 책가방도 23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30만원대 루이비통 필통, 10만원대 샤프, 14만원대 지우개, 다 떠나 참 비싸다. 쉽게 말해 가진 사람들이야 좋은 제품 쓴다고 생각하면 될 일이지만, 우리와 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기라도 한다면 다시 한 번 손에 땀을 쥐게 될 형편이다. 그렇다고 아이 기죽이기도 싫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저 정도 돈을 들여 고가의 옷과 학용품을 사주기보다는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습의 기회를 주라고 쉽게 말한다. 참 옳은 말이다. 그러나 노스페이스 점퍼 열풍에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아이들에게 물질만능주의와 과시욕을 설명해주고, 또 고가의 옷과 학용품을 사기보다는 다른 학습의 기회제공, 집안의 경제적 상황에서의 구입 불가피 등의 이해를 구하는 일은 태산(?)을 옮기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아닐까. 더 걱정은 ‘등골브레이커’는 아웃도어에서 시작해 화장품, 장난감, 학용품까지 다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브랜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제품 가격대별로 귀족, 상류층, 평민 등의 계급을 나눠 학생들의 신분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소비를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자신의 아이를 차별화·고급화 하려는 부모의 욕심이 맞물린 이상현상’일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등골브레이커'는 청소년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대학생, 직장인, 일반 서민들에게 적용되는지도 모른다. 특히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님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722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5.9%가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근무형태를 보면 비정규직(20.7%)이 정규직(14.9%)보다 더 많았고, 지원을 받는 이유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43.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지원 금액은 월 평균 87만으로 집계됐다. 일자리가 있어도 이럴진대 청년실업이 화두인 요즘, 우리 부모님들 고생 참 많다.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우리들의 등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는 어쩌면 마주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 일듯 싶다. 그리고 필자 역시 부모님의 등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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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정책칼럼] 이제는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로

  방기성(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현대경제학은 1776년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경제학 이론이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제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가 학문으로 발전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원리와 원칙, 이론들이 발전하는 것이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재난이 있었으며,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각 종 재난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나 관심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곳이 미국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그동안 재난유형별로 지엽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대응체계를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로 변화시킨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구축된 체계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년에 걸쳐 과거사례, 미국의 재난환경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국가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eamework), 사고지휘체계(ICS, Incident Command System) 등과 같은 재난관리 표준이론과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난안전관리도 이제는 보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때가 되었다. 금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표준체계 마련이다. 재난관리 표준체계에는 다양한 원리와 원칙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유형의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고지휘체계이다.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휘권, 재난현장 조직 편제, 현장대응 업무 변경·조정 등 한국형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재난통신체계의 구축이다.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참여기관 간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국가재난통신망을 사용하거나 표준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도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재난자원 공동활용체계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정보관리하고, 재난발생으로 자원 필요시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넷째, 재난공보체계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과 관련한 피해상황, 대응 및 복구상황, 피해자 지원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국민과 재난피해자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에서는 누가 정보전달의 창구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고,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표준화하여 국민들과 재난피해자에게 공보서비스를 제고한다. 다섯째, 위의 체계를 지원하는 13개 필수기능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이다. 모든 재난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상황관리 총괄, 의료방역, 긴급통신, 수송, 자원봉사, 환경정비, 응급복구 등과 같은 13개 필수기능이 그것이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 간에 평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시에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기관 간 명확한 역할체계 하에 반복적인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재난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예측불가능해지고 있다. 해마다 겪어 보지 못한 대형사고도 늘고 있다. 이러한 재난상황에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을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재난관리 표준체계의 확립이다. 우리나라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강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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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데스크칼럼] 쓰레기 무단투기, 행복하십니까?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달 24일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다. 사실 평택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도 도심과 골목 할 것 없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아쉽지만 우리의 자화상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불법행위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제를 시행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단계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원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감시원을 지정·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합동단속 및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투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기준 평택시 생활쓰레기 총량은 9만6천2백 톤 규모였으며, 이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이 2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팔아 들어오는 수입은 35억8천만 원 정도도 집계되었으니, 나머지는 세금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혈세가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 더 쓰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전에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최근 1년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적이 있느냐(담배 및 휴지 포함)’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9.3%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응답자 중 남성(37.6%)이 여성(21%)보다 많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쓰레기 투기가 많아 10대가 중·장년층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10대(40.2%), 30대(37.5%), 20대(35.1%), 40대(23.3%), 60대(20.7%), 50대(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96.1%가 ‘신고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69.1%가 ‘쓰레기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이 있을 경우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제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단투기행위로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블랙박스 및 휴대폰 촬영 등으로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1만원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3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등은 5만원~10만원이다.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및 스마트폰(생활공감지도 www.gmap.go.kr에서 ‘생활불편 앱’ 다운)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관련 사진 또는 영상 첨부)하거나 해당 읍·면·동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신고하면 된다. 이래서 아쉽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있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행정이 통하지 않으면 감시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행정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이와는 별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 골목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하고,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주민 스스로 관리될 수 있는 주민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이다. 거창하게 거리의 청결이 선진국 지표로 사용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정치인, 지자체, 각 정부 기관의 혈세낭비에는 쉽게 목소리를 높이고 또 쉽게 흥분한다. 하지만 어쩌면 평택시에서 전쟁을 선언해야만 할 정도로 문제가 된 쓰레기 무단투기 역시 우리가 쉽게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하는 또 다른 모습의 혈세 낭비일 것이며, 거리낌 없이 우리들의 양심을 거리에 버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쓰레기와의 전쟁',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 오피니언

  2015-04-02

• [제17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주·정차문화 발전방안에 대하여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 및 구도심의 주차공간 확보」, 「도심·상업지역의 주차수급관리」등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 한 바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통 불편 1위, 민원 1위로서 시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버스 주·정차 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약 29개 전세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1,000여대의 관광 및 전세버스가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승객 집결장소로 남부지역은 평택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북부지역은 서정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과 서정동 교보생명, 지산동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서부지역은 물류고등학교 앞이나 구)소방서 주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평택역 주변에는 전세버스 정차 허용지역이 없어 시내지역에 거주하거나 열차나 버스를 이용해 평택역에서 하차하는 시민들이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평택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등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행사나, 노인행사, 보훈가족 행사 등에 참여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세 및 관광버스는 평택역 인근의 롯데인벤스 아파트나 호남향우회관, 시티은행 앞에서 불법으로 정차하여 승·하차 하다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평택역 주변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으로 과거부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평택역 주변 일부지역을 선정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차허용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시적인 정차구역 설치가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노상정차 허용구역을 정하고, 시간대를 정해 일시정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을 북부지역과 서부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4대문 안의 복잡한 도심교통 여건에서도 숭례문, 서울시청, 독립문 등 관광지 등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관광객, 대중교통 이용자 들을 위해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런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정부에서도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 구획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보조를 맞춰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공재광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정책들이 도심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15-04-02

• [기고] "소소심" 단순하게 다시 한 번 배워보자!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외국에서 외과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수술법 수업사례 연구가 있었다. 연구 그룹 중 절반은 하루에 몰아서,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에 1회씩 4주간 배웠다, 평가 결과는 몰아서 배운 그룹이 훨씬 못했다는 것이다. 벼락치기 공부는 단기기억을 이용한다. 배운 걸 오래 기억하려면 사전에 지식과의 통합이 일어날 시간이 필요하다. 또 약간의 망각 후엔 지식을 꺼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억도 강화된다. 간단히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어렵게 배울수록 오래 남는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한해 우리는 이미 접했거나 어떤 각 종 재난사고를 접하게 될지 모르는 시간 속을 통과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역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와 응급환자의 최초 발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소소심) 배우고 익히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주변에서 화재를 발견하거나 누군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소소심’을 익혀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소심은 소방공무원이나 특정한 전문가용이 아니라 누구나 익혀두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동일한 위력의 소화기구이다. 평상시 직사광선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꼭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한다. 측면 압력게이지의 바늘을 확인해 초록색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점검 혹은 교환해야 한다. 사용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을 뽑아 호스를 불이 난 지점을 향해 발사한다. 소화전은 일정 면적 이상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사용되나,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용법은 먼저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케이스를 열고 호스 끝의 노즐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로 이동시킨 뒤 밸브를 열어 방수하면 된다. 이 경우 2명이 활동하면 사용자의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람을 심장 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기술로서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소생률이 높아진다. 침착하게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회와 2회의 사이클로 실시한다. 만약 근처에 자동제세동기(AED) 가 있는 경우, 안내 멘트에 따라 작동시키면 된다. ‘소소심’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안전기술인 만큼 유사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누구나 꼭 익혀야 하는 기술인 것이다. 관련 동영상은 유튜브나 국가안전처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어디서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및 안전대진단 등 각 종 시책을 수립 추진 중이며 대형 화재 근절 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위한 거창한 학습방법은 권하지는 않겠다. 다만 금전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또 단순하게 잊을 수 있는 소소심을 다시 한 번 배워보자.

  • 오피니언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