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9(수)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기초연금 30만 원, 어르신의 일상을 지배하다
    혼밥, 혼술, 고독사, 우울증, 자살률, 치매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고령사회, 노인, 부모님 등이 아닐까 한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6.5%로 10년 전에 비해 5%p가 높다. 또한 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우울증은 21.1%에 달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들썩거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부모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 가정도 많았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 걱정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매월 25일이면 꼬박꼬박 안부를 묻는 효자가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어르신 중에는 25일만 기다렸다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이 많다. 어떤 어르신에게는 아들과 손자며느리가 찾아 온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월 2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자식들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생활비를 국가에서 잊지 않고 지급해 주니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변변한 일자리나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꿈같은 돈일 수 있다. 해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급자들에게 향후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니 대부분이 돈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1.0%로 상당수의 수급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받는 금액도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전체 수급자에게 최고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만족도는 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아 사용하는 곳은 식비가 78.9%로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스비나 수도세,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기초연금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꿀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꿀이라고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꿀이 어찌 달지 않을까 마는 최상품은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를 흔히 내리사랑이라 한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국가에서는 꼬박꼬박 기초연금을 드리며 지난 시절의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 오피니언
    2021-06-08
  • [기자수첩] 국내 인구 사상 처음 감소, 평택시 인구 증가 시책 적극 발굴해야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12월 31일 5,182만9,023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5,170만5,905명으로 사상 처음 12만3,118명이 감소하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또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4인 세대 이상(19.6%)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인 세대가 913만9,287세대인 39.5%로 조사되어 전체 세대의 40%에 가까웠듯이 평택시도 1인 세대를 위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세종과 경기 등 2곳에서만 올해 1분기 인구가 증가했으며, 2019년 4월 11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평택시는 다행스럽게도 올해 1분기 인구가 증가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됐다. 현재 평택시 올해 1분기 인구현황을 보면 총 54만4,368명이며, 지역별로 인구 증감 편차가 심하다. 비전1동, 세교동, 용이동, 고덕면 지역은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진위면, 서정동, 송북동, 신장1동, 현덕면, 오성면 지역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방 소멸에 대한 적지 않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는 30년 이내에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향후 평택시의 인구 증가 시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지자체의 재정 감소, 교육재정 위기, 지역 내 생산 소비 불균형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 교육, 서비스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현재 많은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보육 및 육아환경 개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노인일자리 확충 등이 필요하다. 현재 평택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인구 유입 시책 개발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경기 남부 핵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54만 대도시에 걸 맞는 자족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21-04-14
  • [기고] 평택문화예술협의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3월 30일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방문화 활성화와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지역 음악인들에게 연주 기회 제공 등 지역 음악 발전을 위해 평택문화예술협의회가 출범했다. 필자는 1998년부터 2020까지 23년간 평택지역을 비롯한 안성, 천안 북부지역 시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예술문화 공연을 실시해 왔다. 특히 1998년 제1회 성가합창제는 기남케이블tv방송과 함께 9년간 평택, 안성, 이천,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시민들에게 중계방송 했으며, 연이어 2019년까지 17회째 합창제를 실시하여 경기 남부지역에 합창음악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또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유명 합창 전공교수를 초청해 합창세미나를 열어 지역 합창단과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합창음악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다. 아울러 2005년부터 부모님과 청소년 초청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2007년부터는 매년 대학 총장 등을 강사로 초청해 평택지역 6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전축제를 13회째 개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어 2007년부터는 꽃꽂이 전시회와 서각 전시회를 실시했고, 2008년부터는 극동방송 라디오방송과 인천시립합창단 초청 송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1회째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과 안산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등을 초청해 매년 2천여 유료관객을 대상으로 한국 최고의 합창음악회를 열었으며, 라디오 중계방송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선사했다. 또 2009년부터는 공군부대·사이트 및 포대 장병(충청, 경기, 강원, 인천지역) 대상 유명 성악가와 연주자 초청 위문 공연을 통해 공군 전 장병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었다. 이외에도 2017년에는 글로리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정기연주회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3월 26일 시민초청 신춘음악회, 2019년~2020년에는 유명 성악가를 초청하여 평택시민 초청 열린음악회를, 2020년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평택·안성 시민초청 희망음악회 및 위로음악회를 2회 실시한 바 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54만 명의 평택시민들에게 좀 더 발전된 공연과 문화 향유 활동을 위해 평택문화예술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저 또 하나의 예술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3년간 실무경험을 통해 54만 평택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들과 예술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오피니언
    2021-04-07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개발사업 투기 및 공직비리 엄벌해야 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과 함께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번 투기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LH 고위급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고위급이 아니더라도 LH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9,449명 중 30%인 2,898명이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기 의혹이 시작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지역은 LH 전·현직 직원 이외에도 시의원이 가족 등의 명의로 각종 개발사업부지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세종시에서도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에 공직자들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은 광명시, 시흥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허탈감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의 지자체는 자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약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이제까지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의 불법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성남시도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약 7천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경기도 평택시도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를 비롯해 6곳의 신도시 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역시 지난 11일 주요 개발 사업 관계부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평택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 이력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토지 매입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법행위 확인 시에는 수사 의뢰 및 강력한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말뿐이 아닌 불법 투기 및 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정세균 총리는 페이스북에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벌은 물론이며,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극 동의한다. 앞으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엄히 다스려야 하며, 이를 통해 LH 사태처럼 국가 정책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비리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이번 LH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는 개인의 비리를 떠나 3기 신도시를 통한 집값 안정과 투기와의 전쟁을 부정하는 처사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됐다. LH로 촉발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긴 생명력을 가졌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수롭지 않게 개발정보를 악용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무척 투명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공익 제보하는 상시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평택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투기 및 비리행위에 대해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평택시 2,100여 명 공직자에게 바란다. 물론 대다수 공직자들은 공정한 행정, 정직한 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혹여 긴 생명력을 가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부당한, 불법적인 행정에 노출된 공직자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21-03-23
  • 이관우 평택시의원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계승 활성화 시켜야”
    “수많은 향토문화유산 산업 발전 명목 아래 관리·보존 부실”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은 18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보호 계승발전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관우 의원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문화가 살아 있어야 하고, 선진도시로 도약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문화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문화 발전의 초석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계승을 통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보호 ▶비지정 된 문화재 관리 상태 점검 ▶문화유산 문화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핵심 전략 단위를 구체화하고, 평택의 역사·문화·지역적 특색에 맞는 장기적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잊혀가고 사라져 가는 역사와 문화, 예술이 잘 보존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도시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도시”라며 “지역이 발전하고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평택시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면서 지역 문화유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이관우 의원 7분발언 <전문>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지난 한 해,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은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문화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선진도시로 도약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문화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발전의 초석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계승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보호, 비지정 문화재 관리 실태에 관하여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보호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모습을 비춰주는 소중한 거울임에도, 평택시의 모습을 비춰주는 일부 향토문화유산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표와 표지석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향토문화유산의 모습을 보며 평택시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평택시의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지역 문화탐방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덕원군 이서묘가 김포로 이장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왕릉 아닌 왕자의 묘이지만 그 속에는 풍부한 문화콘텐츠가 담겨져 있는 평택시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임에도 표지석 조차 없이 사라졌다는 것에 너무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부터 수천 년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진위면 동천리 고인돌은 어디에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표지판과 안내판 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향토문화유산이 도시와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후세에게 남겨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가 지워가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과 반성이 듭니다. 좌울마을 즉, 지금의 지산동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문맹인 것이 안타까워 강당을 지어 학문을 일깨워주고 이웃을 위한 많은 사회사업에 고맙게 여긴 주민들이 공적을 후세에 널리 전하고자 자택 앞에 문맹퇴치 위인 유원협 선생 비를 세웠습니다. 위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찾아가기 어려운 것은 이정표와 표지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또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항쟁하셨던 송북동 이약우 선생님을 비롯해 박성백, 정경순, 윤기선 선생님 등 우리 지역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항쟁하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노고가 잊혀 지지 않기 위해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둘째, 비지정 된 문화재 관리 상태가 어떤지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문화재 중 비지정 문화재 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비지정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지켜야 할지에 대해 제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통해 무형문화재를 다각도로 지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 향토문화유산은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비지정 문화재 33개소에 유적 수가 824점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지정 문화재보다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동천리에 위치한 왜가리 서식지는 배설물 때문에 그곳의 임야를 벌목하는 등 서식지가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으며 청동기 시대에 생긴 금암리와 동천리 고인돌은 방치 수준이 아닌 버려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역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비지정 문화재를 정비하자고 하는 제언의 목소리에 이제는 우리 시의 비지정 문화재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은 문화관광자원화라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소재”입니다. 시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핵심 전략 단위를 구체화, 평택의 역사, 문화,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장기적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개발, 보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가고 사라져 가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잘 보존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도시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도시라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흥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공무원은 감시와 견제만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 야를 떠나 우리 향토문화 역사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3. 18.(목) 제221회 임시회>
    • 오피니언
    2021-03-18
  • 이해금 평택시의원 “시민참여형 문화정책으로 전환 필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문화정책 발굴해야”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은 18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시민참여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해금 의원은 7분발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교육, 문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문화 불균형 해소, 문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선 시·군·구가 실행하는 하향식 정책실현체계를 가져왔다”며 “이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효과를 달성하려면 지역, 특히 생활권 중심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공론에 바탕을 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대표축제로 알려진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축제를 살펴보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회, 기업,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지역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운영하는 민·관 협력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은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원주민의 이동, 새로운 주민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사업을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해금 의원은 앞서 2019년 7월 1일 7분발언을 통해 평택시 시민중심 문화정책의 전환기적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이해금 의원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인구 54만을 넘어서는 대도시 평택은 짧은 기간 급격한 인구증가 및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교육, 문화 등의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교육, 문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9년 7월 1일 7분발언을 통해 평택시 시민중심 문화정책의 전환기적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문화 불균형 해소, 문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예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지역특성을 연계하여 평택을 대표하는 축제의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정책을 이어왔습니까? 평택시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변화하고 일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선 시·군·구가 실행하는 하향식 정책실현체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특히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효과를 달성하려면 지역, 특히 생활권 중심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공론에 바탕을 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겨울철 대표축제로 알려진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축제를 살펴보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회, 기업,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축제의 질과 양을 함께 모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운영하는 민·관 협력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민은 문화정책에 대한 소비자로 전락하여 행정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공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이들이 활동하기 위한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성면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문화정책과 용이동, 비전2동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신장1동을 국제 상업가로 만든다는 전략은 팽성읍과 진위면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어떤 차별점과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원주민의 이동, 새로운 주민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 불균형 해소, 문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은 아직도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더 이상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고급소비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와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특화거리 조성과 같은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단편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닌 시민 문화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주한민군 등 외국인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장선 시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사업을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문화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3. 18.(목) 제221회 임시회>
    • 오피니언
    2021-03-18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총력 기울여야
    평택시의 이웃 지자체인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한 축산물공판장 A업체 집단감염 관련 9일 기준 총 7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성시민은 물론 평택시민들도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평택시에서 검사 및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A업체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차단했다. 하지만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추가 확진자는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역시 지난해 8월 안중읍 S교회에서 1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당시 시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역시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매출 감소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평택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감염 차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또한 평택시는 지난 1월 28일 ‘기업체 기숙사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의무화(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발동해 방역수칙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와 불안전한 고용으로 다수인과 접촉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의무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바 있으며, 현재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우려스럽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5명,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37명,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54명,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51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아울러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지난 8일 제주도 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으며, 그 이전에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생이 20~30여명을 상회하고 있듯이 우리의 아이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인 동시에 앞으로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시책 1순위는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이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집단감염이라도 발생한다면 정부와 평택시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 어떤 훌륭한 시책도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다. 특히 평택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은 아직도 고사 직전에 있으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상권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영세 임차 상인들은 아예 점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막아내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자 최상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될 것이다. 이에 평택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선제 검사, 각 읍·면·동 이동형 순회 선별검사소 운영, 불법체류 근로자 검사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제도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서민들과 밀접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위축은 불필요하다. 시민 모두가 정부와 평택시를 믿고 코로나19 참여방역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다시 강조하지만 평택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시책 1순위로 두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1-03-09
  • [소방칼럼] 안전, 티끌이 핵심
    요즘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쓰인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말이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그 모인 티끌들이 결코 ‘티끌’에 그칠 수 없다. 티끌같이 작은 관심도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화재는 불시에 발생하여 큰 재산·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무서운 재난이기에, 송탄소방서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피난안내도 표지판 설치, 맞춤형 방문 소방안전교육, 안전 속 아이두기’ 등 장소별·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화재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기도 화재 발생건수의 46.5%(2020년 경기도 화재 발생 총 8,920건 중 4,145건)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일단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외출 시 전원 차단,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익히기, 가장 가까운 비상구 확인하기 등 평소 작은 습관만으로도 경기도 화재의 절반에 가까운 부주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티끌이 핵심’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주위를 살펴보자. 그리고 확인해 보자. 그 작은 관심과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첫걸음이다. 다가오는 따뜻한 봄에는 화재 등 재난 없이 모두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2021-02-24
  • [칼럼]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체의식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K-방역시스템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을 잘 차단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월 말 세계은행(WB) 자료를 인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 올해 주요 7개국인 G7 수준의 GNI(국민총소득)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모범 선진국으로서 경제 불황을 잘 극복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공동체 의식의 발로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97년에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민이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난을 극복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이다. 올해 1월 27일은 평택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날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동안 행정 및 방역 최일선에 선 의료진과 공직자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우리 평택은 2015년 메르스(MERS)가 발생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 실패는 사회·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위해 과일도시락, 건강식품, 간식, 음료 등 먹거리 전달과 함께 모금운동을 진행했으며, 어린이들도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 공직자들에게 손 편지를 전달했다. 이렇듯이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되어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었다. 지금도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를 시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각자의 결정이다. 그리고 그 결정과 실천에 따라서 누구는 크게 성장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생겨난 이 여분의 시간을 자신 속 깊은 곳의 씨앗과 만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 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에는 깊이가 없지만 고통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진다. 반대로 고통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로 인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도 적지 않다.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라 했던가. 하지만 골짜기라도 무지개가 뜰 때가 있으니 바로 ‘웃음’이다. 웃음은 고통에 대한 해독인 동시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자 희망이다. 공주를 웃겨 공주와 결혼한 청년,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물 한 바가지에 수양버들 한 잎 띄워 건네던 처녀, 싱긋 웃는 웃음 하나로 세상을 설레게 한 모나리자의 미소 등 웃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는 묘약이 된다. “내가 웃으면 주변이 웃고, 주변이 웃음소리로 가득하면 그제야 세상도 따라 웃는다”라고 말한 어느 작가의 말처럼 웃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좋은 일의 한가운데 있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웃음을 지켜낸다는 것. 힘든 삶에서 웃음을 피어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을 잃지 않길 희망한다. 우리의 고유 명절 설을 부모·형제, 친지들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한 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시기이다.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향해 ‘너’, ‘나’보다는 ‘우리 함께’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국민 여러분 힘들 내시라!
    • 오피니언
    2021-02-08
  • [기자수첩] 평택시민들의 반려동물 펫티켓 필요하다!
    지난 22일 본보 홈페이지 기사 제보란에 “카페에서 목줄 없이 키우는 개가 아이를 위협했어요”라는 제보가 있었다. 기사를 제보해준 시민은 “지산동 카페에 가는 길목에서 목줄 없이 풀어 키우는 개 두 마리의 공격과 위협을 받았다”며 “목줄 없는 개가 7살 아이와 있는 걸 알았는지 짖다가 으르렁 대면서 다가오길래 소리치면서 못 오게 했는데도 끝까지 길을 막고 있었다”고 당시의 위급함을 설명했다. 사실 필자에게는 그동안 이 기사 제보 말고도 반려견의 목줄 없이 산책하면서 개에게 위협 당한 부분의 제보도 많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와 견주와의 갈등 부분에 대한 기사 제보도 적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과 예절의 합성어)은 중요한 부분이고, 목줄이 없는 개에 위협 당하는 일은 보기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며,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생사의 문제가 달린 심각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개물림 사망을 보상하는 ‘맹견 보험’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인 맹견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지만,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이 유명무실할 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의 펫티켓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고,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맹견은 입마개를 통해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목줄 풀린 개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더 나아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산책을 머뭇거린다면 이웃에 대한 피해를 넘어 범죄일 수도 있다. 기사를 제보한 시민은 “(목줄 풀린 개는)꼭 공론화가 되면 좋겠고 땅에 떨어진 펫티켓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제보 시민은 목줄 풀린 개보다도 견주의 ‘신고하려면 하라’는 말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펫티켓을 지키면서 이웃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21-01-27
  • [데스크칼럼] 지방자치 2.0시대와 평택의 자생력 있는 분권 역량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시민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988년 전부개정안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 개선만을 해온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대폭 개정됐으며, 이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혁신적인 개정으로 보인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시·군·구에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과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등을 통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해지는 주민조례 발안제(제19조)를 도입했으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참여할 권리(제17조)를 신설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했으며, 주민감사청구인수도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1/2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제41조)하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역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의 유혹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에서 탈피해 자주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지방분권 국가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자치분권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와 다르게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평택시민 역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일부가 아닌 54만 시민 모두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분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1-01-20
  • [기자수첩] 코로나19 차단 위한 평택시민 참여방역 필요하다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은 물론 평택시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어쩌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우울한 해이기도 했으며, 새해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의 3차 대유행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평택지역도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줄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방역을 통해 더 철저하게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더 고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허가 심사에 들어갔으며,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도 구매계약을 맺는 등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11일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듯이 평택시민들도 지역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참여방역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등 일반수칙과 가정 내에서는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두기 2m 지키기 등 가정 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평택시는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15일부터 운영한다. 혹시라도 호흡기·발열 증상을 보이는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와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방역과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최대한 모임과 이동이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지역의 방역 및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평택시 공직자, 의료진, 23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를 실시해온 단체,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 전국의 공직자, 의료진께도 감사드린다.
    • 오피니언
    2021-01-12
  • [이은우 칼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 답은 지역과 공동체다!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다시 새로운 흐름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2021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어서 새해 풍경은 을씨년스럽고, 시민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평택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고단함이 새해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염려스럽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급변할 것은 분명하기에 지역사회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상상력과 필요한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대안, 회복, 돌봄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는 재난에 대한 대응의 방법을 지방정부의 장(평택시장)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와 평가도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맞게 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서 행정력, 신속성, 체감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장점이 크다. 평택시는 올 한해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 공공성 강화, 재난 거버넌스 구축 등 시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좋은 삶을 위해 평택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삶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2021년을 열어가야 한다. 지역사회 포스트 코로나의 바람직한 모습은 비대면 일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생활, 분산된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분산적인 시스템, 지역 순환적인 시스템을 통해 방역과 돌봄, 일자리가 선순환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분명하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재난 과정에서 지자체 대응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 인권 침해,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에 대한 관심 촉구 등 평택시 행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재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개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21년 평택은 수많은 과제와 욕구에 직면할 것이다.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도 차츰 달아오를 것이다. 그러기에 지역의 현실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지혜와 실천의식이 필요하다. 평택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수준도 대도시 시민다움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윤과 틀림을 우선하는 욕망의 문화, 공감능력과 공공성, 합리성이 떨어지는 지역풍토는 인구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 요구된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양보다는 질로의 변화, 개발성장가치에서 사람중심의 가치, 로컬그린 정책으로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는 출발이 돼야한다. 지역사회의 틀을 온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한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비대면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무거운 마음과 고민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좋은 도시’ 평택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 오피니언
    2021-01-06
  • [신년사]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시민과 함께 어려움 극복하겠습니다”
    “어려움 있는 곳에 마음과 시선 두는 정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을 국회의원 유의동, 새해 인사드립니다. 흰 소의 순결함과 우직함의 기운이 가득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연초부터 불안을 안겨주었던 코로나 사태는 해가 바뀌도록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나라 경제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어야 하는 정치는 반목과 갈등 속에 한 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새해 또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평택시민들의 높은 시민 정신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런 역량과 저력이 있기에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저 역시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복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지원의 사각지대, 어려움이 있는 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합의의 민주주의, 성숙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해 나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해가 되도록 정부에 협조와 견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더 큰 복 많이 누리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활력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12-31
  • [신년사] 홍기원 국회의원 “평택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어느덧 2021년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년(庚子年) 한 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긴 터널 속에서 일상을 잃어 버렸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할 새해가 왔음에도 무거운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꿋꿋이 견디고 극복해 내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곧 보급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여 희망의 밝은 새날을 맞이합시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습니다. 평택의 도약을 위해, 오직 평택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평택의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작은 현안 하나하나 직접 살피며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2021년, 평택은 살기 좋은 도시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행복두드림센터 조성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선정되어 앞으로 지역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도로와 생활체육 시설 개선, CCTV 설치 등 다방면에서 주민 편의 시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선도적 도시 평택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 등 빠른 성장세에 걸맞은 첨단 교통시스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최대 숙원사업인 GTX-C 노선 평택 연장에 국토교통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연장 운행이 현실화 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브레인시티 내 대학병원 유치, 고덕국제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알파탄약고 조기 이전 및 국제학교 유치, 송탄출장소-고덕 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진위 가곡지구 사업 등 여전히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편안한 친구로 생각하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뛰고, 만나고, 듣겠습니다. 2021년에도 한결같이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평택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변화와 발전의 길목에 서 있는 평택의 미래를 향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이면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게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역시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평택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택시 갑 국회의원 홍기원>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12-31
  • 평택시의회 곽미연 위원장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시급”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곽미연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시행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우리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시행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전체인구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8년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가 40년이 걸렸고, 독일이 36년 걸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11년으로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는 노인 돌봄과 의료보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이 2018년에 4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또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연평균 2천여 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덕면, 서탄면, 신장2동, 오성면, 팽성읍, 통복동은 전체인구의 20%를 훨씬 초과하여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라면 2040년에는 지금의 3배 정도의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비단 돌봄과 사회보장비용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여생을 자신의 집에서 보내지 못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분절적이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88.6%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7.8%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직종과 분야가 협력하여 지역 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광역단체 등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지자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 하나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하나의 전달체계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보건의료만, 어떤 지자체는 복지에만 치중하거나, 기존의 전달체계만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수준, 내지는 기존의 서비스에 커뮤니티 케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안정성, 기존 인프라의 탄력적인 연계망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2026년 커뮤니티 케어 시행과 동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그 시행과 더불어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제도나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보완되고 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위해 나아가는 형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은 우리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안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접점을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력에게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민간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와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의원님들과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12-22
  • 정일구 평택시의원 “불법현수막 근절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일구 의원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7분발언을 하게 된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들어 2018년 8월부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이제 우리 평택시의 안전과 미관을 해쳤던 불법현수막들은 상당수 없어졌습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끈기 있는 노력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4,265명의 평택시민이 참여하여 현수막 59만장, 벽보 65만장, 전단지 600만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매년 수억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2억7백만 원을 포함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총 2억9천6백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현수막 게첩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는 각 정당과 선출직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시민 분들께서 불법광고물을 즉시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현수막을 게첩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문은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도·시의원님과 각 정당에서는 명절인사 현수막의 도로변 게시를 자제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즉각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었습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달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의 해당 주무부서의 공문, 공문 수신 때마다 선출직 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이미 불법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일부 선출직과 각 정당에는 아직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민생현안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왜 불법현수막을 통해서 알려야 할까요.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방법이라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홍보하면 되고, 합법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할 수 있습니다. 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현수막만을 고집하려 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통해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각 정당의 관계자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때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 명확할 때에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선출직과 정당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지켜야 하고 선출직과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을 알리겠다는 정치인의 욕심이 불법행위를 무마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정당현수막 정비기준 재수립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공문은 연말연시 현수막과 명절현수막 그리고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는 선출직도, 정당도 평택의 일반 시민 분들과 동등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협조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내걸리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이번 회기 중에도 공문에 상관없이 내내 길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번에야 말로 끊어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게첩되는 명절현수막 그리고 연말연시 현수막의 일반적 사이즈가 세로 90cm, 가로 7m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보면 1장당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불법현수막 1장당 58만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54만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제도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부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평택시를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12-22
  • [의정칼럼] 지방의회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 역할과 의의
    곽미연(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지방의회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의회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 확립은 시민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작이자 평택시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일 것입니다. 평소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위치 및 역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시 집행부가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감독, 비판,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시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사회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해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일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익과 주민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참다운 지역대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바퀴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방의원은 감사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의원 개인의 관점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의 관점에서, 53만 평택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지방의회의 많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전문화되고 세밀한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평택시가 처한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양 대척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평택시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의 노력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 시민 중심 평택이 되는 첫 걸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오피니언
    2020-12-08
  • [데스크칼럼] 창간 16주년, 독자·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자치신문>이 2020년 11월 23일자로 창간 16주년을 맞았습니다. 항상 창간일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그동안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이해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좋은 글들을 기고해주신 다양한 각계각층의 필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평택자치신문> 기자 여러분과 시민기자, 이른 새벽에 신문 유통을 위해 배송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이야말로 지역언론의 텃밭을 가꿔가는 주인이자 지역언론이 정론직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일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부족하나마 <평택자치신문>은 평택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및 평택시의 발전과 관련된 지역정보 제공, 지역사회 문제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여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시는 타 지자체보다 지역신문의 뿌리가 깊고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평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한 취재 및 보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시민 단체 및 23개 읍·면·동의 소소한 소식까지도 비중 있게 독자와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잘 둘러봤으면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지역상권 모두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 활기를 잃은 지역상권에 따뜻함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창간 16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자치신문>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피니언
    2020-12-08
  • 강정구 평택시의원 “과감한 재정혁신 필요한 시점”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평택시 재정운영 실태와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 자료에서 제시된 인구·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평택시는 연평균 3%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현재는 소사지구, 용죽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수의 추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규모도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2016~2020년)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8.4%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고,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삼성전자 가동 등 지역발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전국은 물론 우리지역에서도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등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평택시 재정운용에도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미반영 되었고 계속사업도 올해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미반영 되거나 삭감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모든 지자체의 공통현상 일수도 있으나 우리시만의 특별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조 5천억 원을 포함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여기에는 15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하여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86개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평택시는 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시설과 조직이 급격히 확장, 증가되기 시작하여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조직과 시설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평택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본의원이 분석해 보면 지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부터,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에코센터, 최근 문화재단과 로컬푸드재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신설된 조직과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금, 폐기물처리비용, 주차장, 교통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급격히 증가된 시설과 조직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은 내년부터 줄줄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복지타운, 평화예술의전당, 청소년·장애인시설 등 분야별 예정된 시설사업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되고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택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은, 평택시 전반적인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경비, 필수비용 등 고정경비를 슬림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확장 운영하여 왔던 투자사업도 가능한 억제하여 절감재원은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재배분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예산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면서 과세기반 확대, 세외수입 확충,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확대, 공유재산 활용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확충 및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회계·기금 재원의 예수·예탁 또는 기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재정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길 기대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부디 지역발전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평택시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1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