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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우 칼럼] 올림픽의 의미

  역시 올림픽은 올림픽이었다. 장엄하고 화려한 축제였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린이를 주역으로 등장시키고 최첨단 디지털을 총동원한 개회식과 폐회식이었다. 식전행사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문화의 꽃을 화사하게 피웠다. 베이징이어서 굳이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젊은이들이 모여와 힘과 기량과 실력을 겨루었다. 메달권에 들어간 자들의 환희도 아름답지만 메달권 밖에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감동의 스토리가 넘쳐났다. 이때를 위해 땀 흘릴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올림픽은 인류가 쏘아 올린 최대의 하모니가 아닌가? 올림픽은 언제나 세 가지 의미를 던져준다. 첫째로 올림픽의 세계성이다. 세계가 스포츠라는 하나의 도구로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최상의 축제이기 까닭이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화합의 정신으로 모여와 만나는 한마당이다. 글로벌 패밀리를 실감하는 자리다. 코로나 팬데믹도 뛰어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구촌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실존적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세계가 올림픽처럼 평화와 화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준다. 세계는 이런 세계성을 가진 올림픽정신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선수와 러시아 선수가 경기 후에 얼싸안는 모습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인가? 경기 도중 쓰러진 다른 나라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도, 단발의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진 선수를 서로 위로하는 모습도 세계주의 정신이 아닌가? 둘째로 올림픽의 청년성이다. 올림픽은 젊은이들의 축제다. 그들을 위한 향연이다. 사전에 각본이 없는 실제 드라마다. 그들이 세계를 이끄는 주체이며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IOC와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모든 기획과 준비를 하지만 주체는 청년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세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화합이 세계인의 미래이기에 그렇다. 그들의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화합이 진정한 목표다. 그것을 지켜보는 세계는 하나가 된다. 경기는 의외의 드라마이다. 예상한 기록경기도 있지만 숱한 반전과 역전이 있다. 누구도 예견치 못한 새 영웅이 탄생한다. 도전과 모험이 가득하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이 작성된다. 올림픽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 청년들만이 이루어 내는 기적의 광장이 아닌가? 셋째로 올림픽의 역사성이다. 올림픽은 인류역사의 장이다.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의 기록이 남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기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대전 중에도 올림픽은 개최되었다. 팬데믹 상황에도 텅 빈 관객석을 두고 경기는 열렸다. 올림픽의 발전이 세계 문명의 발전이다. 올림픽은 문화의 제전이다. 개최국들의 문화가 소개되고 감탄을 자아낸다. 숨겨졌던 문화의 재발견이 있다. 문화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다. 세계역사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것이 올림픽이다. 역사는 끊임없는 기록의 역사다. 올림픽은 스포츠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류화합의 역사요 기록이다. 인간세계에서만 볼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 이런 역사기록은 없다. 역사를 의식하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성이 아닌가? 그러기에 올림픽이 주는 의미가 모든 나라, 기업체, 작은 공동체에도 선명하게 나타나길 기대한다. 개인의 삶 속에도 세계성, 청년성, 역사성이 살아있다면 인류는 더 높은 이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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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기고] 100세 시대 국민의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진 국민연금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전국민연금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며 핵심이 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천200만 명을 넘어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백7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민연금을 시행한 이후에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가입자들의 거부감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의 상담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추가 납부,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 94만 명으로 5년 전 46만 명 대비 2배로 증가하였고, 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자가 급증한 것이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보험료 추후 납부는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면제된 기간을 다시 현재 시점에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진다. 물론 연금 수급을 개시한 이후에도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도록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올해에도 2.5%가 인상되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계속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새롭게 지원한다. 그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부면제를 받다가 다시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 중 재산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다. 한편, 일용근로나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일용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장 가입에서 배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제도 홍보와 아울러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후에 평생월급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효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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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김기홍 칼럼]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나서라!

  평택항에는 작년 12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고 52일째(2월 21일 기준) 복직을 위해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 5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 신분으로 많게는 10년 적게는 3년 이상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동안 용역업체가 3번 이상 교체되는 가운데에도 고용 승계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이유도 전혀 모른 체 해고가 되었다. 특히,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은, 작년에 용역업체 소장이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아 이를 고용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오히려 용역업체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작년 11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갑질 당사자는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버젓이 소장 업무를 지속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노동자는 오히려 고용 승계가 거부되었다. 즉,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해고가 되었다. 특히, 이들 5명의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며 이 중 3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다. 전체 62명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 가운데 6명만이 고용 승계가 거부되었고, 이들 5명 이외의 다른 한 명은 항만 출입 자격이 없어서 자연 퇴사가 된 인원으로 알려져 있어 특정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용역업체의 원청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서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원청과는 선을 긋고 있다. 원청은 해마다 흑자 수익을 올리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 야드 트레일러 기사, 리치 스태커 기사 등을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게 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항만 하역 운송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지 않은 단순 인력 회사이다. 더욱이, 한진 정규직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무 구분도 없이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불법 파견인 셈이다. 원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실제 사장은 원청인 것인데, 원청이 위장 용역업체를 만들어 불법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청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접 고용하는 회사에서 당연히 안전 문제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장 작업에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까지도 생략하기 마련이다. 그것도 돈이 드는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은 작년 4월에 평택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이선호님이 산재로 사망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언제나 사람이 죽으면 그때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사고는 잊히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인천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용역 회사 소속의 야드 트레일러에 치여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두 운영사의 작업만을 중단시켰을 뿐이다. 이곳 평택항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데도 그렇다. 더욱이, 이들 해고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원청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주식의 5%를 경기도가, 2%를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다. 즉 7%의 지분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에서 회사 운영의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 시민들이 해고가 되든 안 되든 모르쇠로 있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셈이다. 공공의 자금이, 다시 말해 경기도와 평택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회사에서부터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분명히 경기도와 평택시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평택항이 국가항만시설이라면, 국가항만시설 운영의 총괄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라면 응당 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안전 문제에 신경 쓰라고 관리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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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의정발언] 조세정의 실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안 제언 (7분 자유발언 전문)

  “체납기동징수팀 신설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 적극 징수해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의 악의적 체납자가 성실납세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 재정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을 전담으로 징수하기 위한 체납기동징수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2022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1조9,821억 원보다, 336억 원이 증가한 2조1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6,931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3,22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2022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7,037억 원, 지방교부세조정 교부금 등 3,265억 원, 국·도·시비 보조금 등 6,130억 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41.6%이고 재정자주도는 60.8%입니다. 여기서 우리시가 부과해서 거두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1천185억 원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그중에서 특히 1천억 원이 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억 원을 넘고 있지만 징수액은 이월 체납 조정액 기준 지방세 154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21.6%에 불과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1명 325억 원이 체납되어 있고, 2021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52억 원을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연간 400억 원 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결손 처리된 세금은 무재산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렵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중점 관리 부족과 체납 발생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일종의 세수 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세가 효율적·합리적으로 제대로 걷히는지를 살펴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조직을 점검하여 세입부서에서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체납기동징수팀의 신설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현장기동징수 전담 조직을 두고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 현장 징수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는 우리 시를 비롯해 몇 곳뿐이라고 합니다. 지방 세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경기도 내 많은 시에서 체납 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 시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나가서 상시 징수 활동을 펼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전담하는 체납기동징수팀 신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안 내는 일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납세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서로 역할이 다른 동지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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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정재우 칼럼] 일상으로의 회복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를 극복해 볼 양으로 일탈을 시도하기도 한다. 평범하게 직장에 출퇴근하는 일상, 혹은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집안일에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의 일상, 경쟁사회의 탈락자가 되지 않으려고 학교나 학원으로 달려가는 학생이나 취준생의 일상, 어쩌면 판에 박힌 일상이 지겨울 때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변종되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루 5만명 대를 점을 찍고 계속 상승할 기세다. 이런 시점에 서서 다시 무너진 일상으로의 회복을 생각해 본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다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이제 잊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일상으로의 회복을 생각하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일상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원래 정상을 이탈한 일상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일상을 살지 않았기에 불현듯 찾아온 재앙을 만난 것은 아닐까? 진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한다면 돌아갈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보자.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려 보자. 가령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현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회복해서 전인적 인간 교육을 한다면 어떨까? 기업들이 이윤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도덕적 기업운영을 한다면 어떨까?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 지도자로 선택받고 싶다면 애초부터 일신상의 청렴과 결백을 쌓고, 정책을 개발하면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 훈련을 한다면 어떨까? 이미 비뚤어진 일상을 살고 있었던 우리였다면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일상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일상이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 이웃과 소통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마을 공동체, 정직한 기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구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일구어 가는 환경 등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라면 우린 일상의 회복을 꿈꾸지 않아야 한다. 그 때가 좋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말이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를 떠올려 보자. 그들은 어느 날 일상을 잃어버렸다. 일상에서 퇴출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디스크 신경이 눌려서 전신마비가 왔거나 급성 척수경색이 와서 하반신 마비가 왔거나 태어나면서 원인불명의 요인으로 제대로 걷지를 못하거나 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돌아가고 싶은 일상은 분명하다. 정상적으로 다시 걷는 것이다. 기구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는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회복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처음에는 서는 훈련, 다음에는 기구를 잡고 걷는 훈련, 꾸준한 운동치료와 개인 작업치료를 받으며 걷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뒤뚱거리며 불안하게 걷다가 드디어 정상적으로 걷게 된다. 일상으로의 회복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이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마치 돌 직전의 아이가 드디어 자기 발로 아장아장 걷게 되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린 지금 일상으로의 회복을 소망한다. 그렇다면 먼저 회복의 과정에 대한 각계의 담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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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이은우 칼럼]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살고 싶다!

  평택은 씁쓸하게도 금수저와 흙수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도시인가보다. 최근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48개 모든 공영주차장을 평택시의원들에게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도시공사는 한 술 더 떠 일부 도의원, 정당 관계자, 언론 종사자, 단체장 등에게까지 모든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평택시민들의 재산인 평택시의 공영주차장에서 정작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도시공사와 수많은 권력층(?) 인사들은 짬짜미를 통해 무료 주차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는 특혜와 대상자가 이것뿐일까? 평택도시공사가 형평성이나 발급목적에 맞지 않게 무원칙 마구잡이로 특혜를 주고 있는 주차요금 전액감면 대상자와 등록대수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차량까지도 전액 감면 차량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내로남불 민낯을 보고 싶다.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의원 등에게 제공한 공영주차장 주차비 전액 감면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이다. 규정을 보면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 중인 자동차”에 한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다. 시의원 등의 개인 자동차는 어떤 이유든 전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평택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비는 주차장 확보 및 교통사업 등에 재투자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착한 시민들만 주차비를 내면서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층들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 감면 혜택으로 낭비된 주차비만 제대로 받았어도 주차장 확보 등에 재투자를 했을 것이다. 결국 특혜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만 입게 된 것이다. 또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평택시의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앞서 실시하기도 했지만 평택시의원들은 공인의식보다는 사적 편리함과 특권의식에 젖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평택시의 대표적 산하기관인 평택도시공사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망각하고 일부 힘 있는 인사(?)들에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상식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공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시민을 바라보기 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에 젖은 평택도시공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주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쟁탈전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피감기관인 도시공사는 시의원 등에게 법규에도 없는 요금 할인과 특혜를 주고 있고, 의원들은 이를 별다른 의식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번 특혜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내는 시민만 봉이냐고 분개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매일 공무수행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발급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게 등록된 차량들에 대하여 즉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부실 운영 관리 실태는 엄중하게 조사되고 개선돼야 한다. 정장선 시장 역시 또다시 드러난 평택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정, 상식, 정의, 평등의 행정을 보여 달라고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평택시민들은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누구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공정하고 상식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원한다. 시의원이라고, 정치권 인사라고, 힘 있는 인사라고 특혜와 편의를 주고받는 지역사회라면 절망적이다. 퇴행과 반칙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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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이병배 평택시의원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해야” (7분발언 전문)

  전문지식 풍부한 퇴직공무원·행정사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장하는 도시 평택의 품격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57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당당하게 도약하였으며, 지금도 각종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를 제외한 건축허가 처리현황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460건이었으며 침체기에 들어선 2020년에 2,79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1월 30일 기준 2,9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응대가 어렵고, 특정 부서와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처리와 현안업무가 과중한 인허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상담인 제도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기존 민원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행정사 등을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원상담인이 인허가 민원을 응대, 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종결하되 절차가 복잡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밀착 지원한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직 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퇴직공무원들에게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로 진화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2. 2. 7.(월) 평택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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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이은우 칼럼]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철회하고, 망발을 사과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평택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 공약’을 발표하며 평택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그리 사드가 필요하고 좋으면 윤석열 후보 집 앞에 설치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평택을 들먹이는 것인지 황당하다. 대단히 개탄스러운 공약이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한 술 더 떠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 경기 평택이나 충남 계룡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평택시민들은 수도권 주민이 아니고 어디 주민인지 묻고 싶다. 평택시민이나 충남 계룡시민은 불편해도 상관없는 존재인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각 정당은 국민이 지역에 따라 불편함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이고 상식일 것이다. 지역민을 무시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망발에 대해 지역의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이나 공재광 위원장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서야 한다. 2016년도에 처음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택이 후보지로 거론되었을 때 평택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사드배치반대평택대책위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했었고, 유의동 국회의원이나 당시 시장이었던 공재광 국민의힘 평택갑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반대의 목소리로 함께 했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평택 사드 배치 공약에 대해 지금은 어떤 입장인건지 알고 싶다. 사드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 주장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실효적인 수도권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저고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당 지역민에게 미치는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으면서 외교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다. 중국에 대한 혐오 부추기기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남한을 방어하고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지형 상 1,000km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사드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천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값비싼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 수도권을 향해 고각 발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오히려 사드 추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 신 냉전체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들러리로 서면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새우등’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겪었던 중국의 경제적 보복 사례를 보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국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 주장처럼 평택 미군기지쪽으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레이더 전자파 영향을 받는 반경 5.5km내의 팽성·안중·오성·현덕·고덕면, 아산 둔포면 일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평택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건강안전 위협·지가 하락·개발 제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수용 문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군도시, 위험도시의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나타나는 도시이미지 악화, 중국과의 긴장 격화로 인해 평택항에 미칠 손실, 평택의 지정학적 위험성 배가, 경제적 타격 등으로 시민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평택은 미군기지를 받으면서 대추리의 아픔을 겪었다. 또다시 사드의 아픔을 평택시민이 겪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평택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윤석열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에 편승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무모하고 위태롭다. 더욱이 평택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평택을 후보지로 거론하는 만용은 위험하고 괘씸하다. 평택을 자기들 맘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평택시민들은 불편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희생과 아픔을 앞장서 견뎌 온 위대한 시민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평화와 생명과 복지, 자치의 길을 가야한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철회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평택시민들을 무시하고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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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정재우 칼럼] 두려움을 희망으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해라는 시점이 그렇고 오미크론의 공습이 그렇다. 2년여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은 매일 뉴스의 첫 기사를 보며 두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시원한 대안은 없는가? 3차 접종률에 대한 기대와 젊은 층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접종 참여에 목이 탄다. 오미크론이 곧 코로나의 대세로 교체되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럴 때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에게 위기를 극복할 길을 왜 묻지 않는가? 아니면 뚜렷하고 신뢰가 갈만한 위기 극복 대책을 내어놓지 않는가? 지칠 대로 지친 소상인들의 절규를 헤아리고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만한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인구절벽 상황은 코로나와 겹쳐 젊은이들이 7포를 넘어 완전포기에 이르고 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국가적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라는 거대공동체 운명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인다. 한 국가를 운영해보겠다는 자들의 면모는 실망을 넘어 걱정을 더 많이 갖게 한다. 우리 국민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위기에 대한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앞날이 더 캄캄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문제를 직시하고 길을 제시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국가위기상황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어떨까? 국가적 원로들의 조언도 있어야 한다. 지식의 상아탑을 지키는 교수들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각양 문제들과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며 목회했던 은퇴자로서 국민에게 고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져야 할 의식의 전환을 위한 고언이다. “무엇보다 먼저 쇼윈도를 깨뜨리라!” 최근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쇼윈도, 여왕의 집’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자기가 사는 최고급 저택에서 자기 기업의 상징적 고가품들을 골프채로 깨부수는 장면을 보았다. 인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로 생각하며 물질적 부요와 자기만족만 추구해왔던 것을 후회하며 그 허상을 스스로 깨뜨리는 걸 보았다. 코로나 이전의 허위의식에 사로잡혔던 삶의 형태를 버려야 한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이웃과 마을공동체와 국가가 하나인 것을 인식하고 화합의 자리로 나가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살아내라!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속에 숱한 고난을 헤쳐 나왔다. 고난의 가시밭도 걸어 보았다. 전쟁과 가난을 뼈저리게 겪어 보았다. 전염병의 희생도 치러 보았다. 지금의 위기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체내에 흐르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이를 악물고 참아 이겨내자. 혈관에 흐르는 끈기의 효소를 최대한 끌어내 보자. 이순신이 순조에게 올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라는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희망을 붙잡는 강한 수단인 종교성(영성)을 회복하자! 지식과 경험, 교육이나 문화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기후와 자연과 지구를 지켜내는 일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영혼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을 돌아보아 허위허식과 이기심과 우연에 기대어 왔던 나를 벗어 버리자. 이제 조용히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자. 진실했는가? 성실했는가? 배려했는가? 화합했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았는가? 일본 드라마 ‘일본 침몰’에서 경고를 받는 것은 대자연의 공습이 아니라 위기 앞에 생명 구조에 목숨을 건 인간애였다. 영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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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기자수첩] 시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해야

  새해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인해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평택시의 경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진정세를 보였지만 새해 들어서 일일 확진자가 100여명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그동안 각 읍·면·동 단체와 방역 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방역을 실시해 왔으며, 시민들 역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우리의 생각 보다 매우 빠른 만큼 보다 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을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소재한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 미군부대 내 종사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되는 시민들은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신속하게 검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17일부터 사적모임이 6인으로 확대됐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평택시가 권고한 기존의 4인에 준하는 사적모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 친지, 지인 간의 만남이 증가하는 만큼 백신접종 완료 및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시민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 보다는 다시 한 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택시 역시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객시설인 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금 보다 더욱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택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3차 접종과 개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일상의 회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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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정재우 칼럼] 그랬으면 좋겠다

  우연히 일회용 물티슈를 뽑다가 나는 거기에 새겨진 문구를 보며 뭉클했다. “그랬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다. 따봉엄마 박ㅇㅇ님” 나는 처음엔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위한 소원을 말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뒷 문장을 보니 자기 엄마의 노후건강을 비는 소원이었다. 아마 아기를 돌보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난 모양이다.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인가?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코로나19의 역습과 인류의 대응하는 모습을. 백신 확보를 위한 선진국들의 자국우선주의, 국제적인 인적교류 단절로 세계 정치와 경제가 급변하는 걸 보았다. 어쩌면 지난 2년은 ‘잃어버린 2년’이란 표현이 맞다고 본다. 일상의 멈춤, 방역 단계에 따른 유보된 자유, 재택근무와 비대면 교육, 집콕과 가족중심 문화 재발견, 소상인의 폐업속출과 몰락, 청년세대 기회실종과 능력주의 사회의 양극화, 결혼과 출산 지연, 싱글세대 급증과 싱글산업 번창, 부동산 고공행진과 하락, 역병의 장기화로 사회 부적응자 속출, 방역의료진의 탈진과 이직 등 끝이 없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는다. 그래서 세계적 전략회의가 열렸으나 강대국의 입김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더하여 지구촌 각처의 대규모 천재지변들이 일어났다.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접수하고, 우크라이나는 미·러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맞이한 세계 앞에 어떤 새해 소원을 품어야 할까? 서두에 이야기를 끄집어낸 아기 엄마와 같은 소박한 소원을 품는 것이 사치일까? 재난을 바라보는 나에겐 이런 소원이 있다. 재난을 재난으로 흘려보내지 말자는 것이다. 재난이 온 원인도 알고 인간의 한계도 알았기에 여기에서 지혜를 찾아보자. 도시재생사업처럼 재난 후 재생의 기회를 발견해 보자. 양극화는 인류사회 몰락의 길이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바라는 것은 재난형 삶의 스타일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재난이 온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게 많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챙겨보자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찾아보자.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자.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보자. 마을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한 발 내밀어 보자. 공존, 공유, 공생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자. 문화, 재능, 기술, 소유를 도구로 마을공동체 재생과 활성화를 일구어 보자. 한 가지 더 소원하는 것은 이런 모든 작은 일들이 가능하도록 매우 이상적인 조화와 화합을 꿈꾸어 보자는 것이다.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도덕재무장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듯이 우리에겐 재난 후 공존을 위한 평화운동, 도덕과 배려 재무장운동, 잃어버린 이웃과 가족애 회복운동이 일어나길 소원한다. 그러려면 조화와 화합의 미덕이 절실하다. 깊은 산속 작은 옹달샘은 한결같이 맑고 시원하여 산속 작은 동물들의 샘터였다. 어느 날 사나운 사냥꾼이 샘을 발견하고 멱을 감고 흙탕물로 만들고 말았다. 작은 동물들은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토끼가 말한다. “조금 기다려봐. 여기 샘구멍으로 샘물이 퐁퐁 올라오고 있어. 곧 우리들 샘은 예전처럼 맑고 시원해질 거야” 재난의 후유증이 극심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인 지혜의 샘이 솟아나면 좋겠다. 그러면 곧 재난 이후의 샘터는 더 맑고 시원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 아기 엄마의 소원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엄마 지구가 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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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기자수첩] 오토바이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 적극 신고해야

  필자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 난폭운전 평택시민 안전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서도 배달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보도통행, 신호위반, 심야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 운행과 심지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등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법규 위반은 이제 길거리에서 익숙한 풍경이며, 이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율은 212.9%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토바이 1대당 연평균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놀랍게도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인 14.5%에 대비해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가림, 보도통행, 신호위반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도 긴밀하게 연계해 상시적으로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그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에게도 감독·관리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달·배송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적극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 역시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평택시, 평택경찰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적극 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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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의정발언] 반도체 폐수에 대한 대책 촉구 (7분 자유발언 전문)

  평택시의원 유승영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하면서 평택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평택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증대되었고, 건설현장에서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졌고 주변 상권은 활성화 되었습니다. 저는 한여름 녹조가 심해 마치 초록색 유성물감을 풀어 놓은 것 같은 평택의 강과 평택호를 바라보며, 평택의 강과 평택호를 정취 있고 깨끗한 호수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평택호는 평택농업의 생명수이며 평택의 강은 우리가 몰랐던 평택의 보물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3년간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과 하수관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한 통복천을 비롯한 인처리 시설의 설치와 비점오염원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 낚시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우려가 큰 부분이 또한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화성과 기흥공장의 반도체 방류수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거쳐 진위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평택공장의 방류수는 서정천을 지나 진위천으로, 용인에 건설되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방류수는 한천을 거쳐 안성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인의 하이닉스 방류수는 유천정수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천정수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용인, 안성의 협의체에 평택시도 적극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 공유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K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대다수가 결국 평택호로 모이게 됩니다. 그 규모도 향후 2030년 이후에는 일일 100만 톤 가까운 양입니다. 반도체의 제조 공정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자체 처리 후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에는 39종의 법적 기준만 파악하고 있으며, 수많은 화학물질의 데이터는 조사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리와 그 화합물만 21년 2분기 소량 검출되었고 나머지 31종은 불검출 되었습니다. 안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와 그 유해성 여부,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시와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수원, 화성, 오산시 등과 함께 반도체 방류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경기도도 반도체 폐수의 피해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 하이닉스는 안성시에 보낸 대책 중에 방류수의 수온을 동절기 17도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평택 서정천에 방류되는 수온은 동절기 29.5도에서 31도이며 여름에는 32도가 넘고 있습니다. 평균 31도 정도입니다. 여름철 방류수가 녹조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겨울철의 따뜻한 방류수가 생태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수중병원균의 활동이 증대하고 어류의 병이 발생하는 등 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용존산소 감소와 녹조 현상 심화가 예측된다고 하는 중앙대 김진홍 명예교수가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제는 평택시와 시민 분들이 알아야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열교환기 등 저감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하이닉스는 안성시에 제시했습니다. 그 실현 여부에 대한 기술적 확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고 대안들을 찾아 나가려는 모습일 것입니다. 평택시와 삼성전자의 진지한 대안 제시를 기대합니다.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온 및 성분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와 연관된 평가, 연구사례 등 분석 자료를 평택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평택의 하천과 지하수를 비롯한 주변 생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농작물과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조사,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 대책 수립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공개, 검출 수질항목 추가 등은 즉각 논의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활용수 이용을 통해 방류수 양의 최소화 하는 것을 비롯하여 홍수 발생 시 영향 여부, 20도 이하의 방류 수온 유지와 환경호르몬 등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조사와 정화 등 시민의 불안을 해결할 대책들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평택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삼성과 평택시는 함께 나서야 합니다. 먼저 나서서 토론회을 열고 문제제기를 한 환경연대 등의 시민단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기업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삼성은 삼성공장이 발생시킨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평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무도 심고 맑은 하천을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평택의 강가를 거닐고 물장구치는 모습, 강과 호수에서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기며 친환경적인 배를 타는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7.(금)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7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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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소방칼럼] 사소한 습관으로 소소한 행복 찾기

  서늘한 가을 날씨를 지나 금세 겨울의 추위를 느끼게 된다. 올 겨울도 한파 경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예보와 함께 사람들은 추위를 대비하여 난방용품 사용 빈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난방용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부주의와 안전에 대한 의식은 낮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여 유형별·테마별 화재 예방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매년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겨울철 대비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모색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러한 소방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 원인 중 5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온열 기구 사용, 건조한 기후 등으로 화재 발생 요건이 완벽히 갖춰진 ‘겨울철’이야말로 시민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므로, 세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집의 화재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습관이다. 월마다 하루쯤은 ‘우리 집 화재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송탄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율 가정 안전점검표’를 이용한다면 더욱 면밀한 점검이 될 것이다. 둘째, 화재에 대한 건물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다. 상업 건물 사이 가연물 투기로 인한 화재 등 건물의 화재 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사전 위험요소제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확인,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신고 방법 숙지 등 기본적이지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셋째, ‘화재 시 대피 먼저’ 몸소 익히기이다. 소방서 캠페인과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대피가 먼저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피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난다면 체계적인 인명 대피가 어려우므로 진정한 ‘대피 먼저’를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정기적인 ‘대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부 드린 3가지 도움은 가정과 직장,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예방법이며, 기본적인 습관으로 화재를 예방하자는 공통점이 있다. 결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은 사소함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찾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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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곽미연 평택시의원, 탄소중립 도시 추진 ‘7분발언 전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해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국가 3대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로 에너지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가 있습니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등이 있으며,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완료,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2라인 본격 가동, 택지지구 조성 등 급격한 도시팽창 문제로 최악의 도로 불투수율은 물론 수많은 신설도로로 생태계 파편화, 포승국가산단과 인근 충청남도의 석탄 화력발전소 밀집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님께서 시정목표인 ‘푸른하늘 맑은평택’ 조성을 위해 환경국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통복천 등 도심하천을 비롯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 등 환경정책에 대해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평택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선도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의 미래경제력 및 신시장 확보,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에 평택시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입니다. 가장 먼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30년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평택시 전역 녹지벨트화 정책인 도시숲조성사업,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인 맑은 물 순환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사업 분야로 친환경차 보급, 운행차 저공해사업, 태양광 에너지 도입, LED 가로등 교체 등 기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계별 운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항 해양생태계공원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탄소 신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융·복합단지를 구축해야 하며, 수소충전소,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대체, 수소생산시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입니다.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고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탄소중립도시 선언 발표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환경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평택시 환경정책 설명, 환경 전문 인력 양성, 탄소포인트제 홍보 등 전 평택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택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편 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정책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평택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및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등 제도적 기반을 적극 정비하여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평택시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폐기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에너지 전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외부감축사업을 발굴·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우리 평택시도 적극적으로 준비와 실행을 통해 30년을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평택시에 적합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용역을 추진한 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국가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 정장선 시장님. ‘푸른하늘 맑은평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종합적, 선제적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2.1 제220회 임시회>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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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윤승만 칼럼] 함께 행복한 세상 그리고 행복한 나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가 심화했던 2020년이었지만, 자살자 수는 2019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는데도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진짜 후유증은 최소 2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왜 코로나19의 영향이 2년 후에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일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3,018명으로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홍콩 사스, 중동 메르스, 일본 쓰나미 등 재난이 발생한 직후에도 자살률은 바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개 재난이 발생한 지 2년 후부터 자살률이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에 집중하느라 자살률이 바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후유증이 생길 때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생기며,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던 해외에서는 벌써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도 밝히고 있듯이 질병으로 인한 국지적 재난이었던 홍콩 사스, 중동 메르스 등과 달리,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인 재난인데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가 언제 후폭풍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년 후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돌봄은 물론, 국민 전반적으로 높아진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자살 주요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인데, 코로나19가 이 모든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자와 완치자에 대한 혐오를 중단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신건강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는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염자와 완치자에 대한 혐오는 사회 구성원 전반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손해를 감수할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에 다른 나라보다 감염자 수가 적었고, 그래서 감염자에 대한 혐오감정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와 완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을 숨게 하여 방역을 방해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지내는 이웃의 극단적인 선택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서로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따듯한 손길, 행복한 나눔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필자는 평택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퇴직자 단체인 ‘평택시 행정동우회’의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나눔과 봉사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말에는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훈훈한 지역사회, 행복한 나눔을 위해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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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창간사] 평택자치신문 17주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마다 창간일을 맞으면서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독자와 시민 여러분들의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배려, 협조 속에서 2005년 창간한 <평택자치신문>이 올해 11월 23일부로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전국 지자체의 많은 지역언론들이 신문을 쉬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블로그(blog), 트위터(twitter), 와이브로(wibro) 등 새로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언론들은 많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정론직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2004년 예비호를 거쳐 2005년 창간한 <평택자치신문>의 독자와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따뜻하고 정겨운 지원이 많은 힘이 되어 창간 17주년을 맞았고, 이를 통해 56만 시민 모두의 삶의 질감이 가감 없이 묻어나는 소식과 평택시 집행부, 평택시의회, 기관·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자유로운 접근과 취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양방향적 소통을 실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방향적 소통을 통한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평택자치신문> 임직원 일동은 17주년 창간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복리 및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발굴되고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역을 훈훈하게 만드는 따뜻한 소식, 우리 동네 소식,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뉴스를 발굴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외면하지 않으며 발로 뛰는 취재를 해 나갈 것이며, 특히 깨끗한 언론만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만큼 정직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평택자치신문>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배송 관계자 여러분, 객원기자, 시민기자, 어려운 환경에서도 취재현장을 발로 뛰시는 기자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지적을 통해 <평택자치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이 56만 시민 모두의 목소리와 삶의 질감을 기록하고 담을 수 있는 기름진 텃밭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 겨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 독자, 시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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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데스크칼럼] 지역구성원 모두가 ‘위드 코로나’ 철저히 대비해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접종완료율이 70.9%를 기록했으며, 1차 접종률은 80%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완료 국민은 모두 3,642만4,121명이며,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2.5%에 해당되며, 접종을 처음 시작한 2월 26일 이후, 2차 접종을 시작한 3월 20일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접종완료율을 모두 앞질렀다. 이제 11월 1일부터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방역전문가들과 국민들 일부에서는 새로운 방역체계 시행은 물론 곧 다가올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많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최악의 상황도 우려가 된다. 평택시의 경우 접종완료율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10월 25일 오후 6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인구 53만617명 가운데 41만5,945명이 접종해 78.4%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1차와 2차 모두 접종한 시민은 66.9%인 35만4,804명으로 나타나 국내 평균 접종률 보다 조금 낮게 집계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2만7,508명 가운데 87.8%인 2만4,158명이 접종을 마쳐 외국인 접종비율은 평택시민 평균 1차 접종률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지역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접종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시민은 지난 21일부터 별도의 예약 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상권이 고통 받고 있다.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13일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식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현재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11월 초에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자발적인 예방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접종자들 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상권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도 크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빼앗긴지도 벌써 1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위안을 삼습니다. 이럴수록 지역구성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드 코로나에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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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의정발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한 이래 지난 35년 동안 최단기간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은 변동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변 항만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물동량 창출 및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5대 항만이자 경기도의 유일한 국가무역항인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의 가장 큰 매력은 광활한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2010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 배후단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단계 배후단지 중 2-1단계는 공사 중이며, 2-3단계(1종)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2단계는 시행사 선정과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단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2단계 배후단지의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1단계와 2-3단계의 연계 개발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에 대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항만 개발과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당진항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항은 국내 5위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 주도의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은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을 담는 종합계획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정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디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평택항은 해양수산부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관리하는 중앙정부 관리 항만입니다. 이제 평택항도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과 같이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공기관인 항만공사를 설립하되, 현재 경기도 지방공사로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연계하여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고, 평택항이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밀착행정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0. 12.(화) 제355회 임시회 5분발언>

  • 오피니언

  2021-10-20

• [기자수첩] 평택시는 ‘용인시 녹지활용 공원 조성’ 벤치마킹 해야

  최근 인근 지자체인 경기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면서 기존의 공원 조성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제까지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활용 및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투입하는 것은 비용감당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구성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용인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시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부지를 확보했다. 부지 규모는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약 238만평)에 이르며, 더 나아가 시민 녹색쉼터를 더 조성하기 위해 다른 토지소유주와도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용인시의 녹지활용계약 체결은 토지소유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동시에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용인시 입장에서도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는 곳에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용인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녹색쉼터에 시·도비 4억5천만 원을 투입해 전망데크 1곳, 명상 벤치 19개를 설치하고, 꽃무릇 1만6,320본, 맥문동 9,610본, 산철쭉 9,000주를 심어 주변 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 산림청과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가 주도한 국제연구진이 성인남녀 총 800만여 명이 참여한 연구논문에서 주거지 주변 녹지 공간 증가와 조기 사망률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도시에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을 지금보다 10% 더 늘리면 매년 조기 사망의 3%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듯이 녹지 공간 조성은 우리 도시를 더 지속가능하고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길임은 분명하다. 이렇듯이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투입하는 공원 조성이 쉽지 않은 평택시에서는 기존 조성의 관점을 바꾼 용인시를 벤치마킹해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공원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택시민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