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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우 칼럼] 옛 추억이 담긴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옆길을 산책하다가 운동장에서 달리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괜히 울컥했다. 이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림인가. 선생님께서 자기 반 아이들을 길게 한 줄로 세우고 “준비~ 땅!”을 외친다. 아이들은 다 함께 건너편 축구 골대를 향해 함성을 지르며 달아난다. 학교 운동장엔 모두의 추억이 숨겨져 있다. 매주 한 번씩 전교생이 모여 교장 선생님의 길고 지루한 훈화를 들었다. 운동회 날은 어김없이 만국기가 운동장 하늘을 덮었고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학년별로 오랜 시간 연습한 매스게임 발표가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집단 체조를 했고 여자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집단 무용을 했다. 아마 댕기머리도 했을게다. 같은 반 아이들도 청백 군으로 갈라져 자기편을 위해 각종 청백전에 뛰었다.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점수가 게시판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탄성과 환호성이 운동장을 가득 매웠다. 무엇보다 오전 경기를 마칠 때는 줄다리기를 했다. 6학년 경기지만 전교생은 운동장이 떠나갈 듯이 응원 소리를 질러대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오후 경기 마지막엔 언제나 각 학년 달리기 대표 선수들이 나와 릴레이 경기를 했다. 기억 컨대 이 경기로 전체 경기 총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응원 소리는 절정에 다다랐다. 필자는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때, 백군 릴레이 선수 마지막 주자였다. 청군 마지막 주자는 같은 반 친군데 육상 선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바통터치를 하고 나에게 바통이 넘어왔다. 백군이 조금 앞서 있었는데 청군 선수가 나를 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나는 나가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아이도 넘어져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달려와 둘을 부축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게 했다. 동점으로 끝난 것이었다. 그러나 총점 결과는 이기고 있던 우리 편 백군이 이겼다. 아, 그 감격! 초등학교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그랬다. 도시락은 으레 꽁보리밥에 김치 반찬 하나였다.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를 위해 우린 도시락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 나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을 하는데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박자를 맞춰 춤추며 고무줄을 넘었다.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은 연필깎이 칼로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기도 했다. 한국동란 중에 태어나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세대들, 언제나 현재에 감사하고 늘 감격해 한다. 군사정권 시절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세대였기에.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기만 해도 옛 추억과 현재가 오버랩 되면서 감회가 새롭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 후 베이비 붐을 일으켰다. 우리 큰이모님은 아들만 일곱을 낳아 동네의 부러움을 샀다. 우리 부모님은 해방둥이 장녀를 맏이로 낳은 후 아래로 아들만 넷을 더 낳았고 나중에 누나가 시집가자 곧바로 6살 내기 여동생을 입양했다. 부모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단한 분들이긴 했다. 다시 가정의 소중함, 자손의 귀중함을 일깨워주고 싶다. 가족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무엇보다도 깊고 애틋하다. 아이들이 자라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추억을 만든다. 아이들이 부모 세대가 되고 또 그 부모 세대가 아이들을 낳아 기른다. 초등학교 운동장 남쪽에는 전봇대 두 개 높이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미루나무가 있었다. 우린 6년을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 미루나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훌쩍 커버렸다. 그래서 나에겐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있다. 세대를 잇는 순리가 물 흐르듯 흘러가기를. 학교 운동장에 여전히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때 그 아이들과 그 후대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번성하기를 바란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학교 운동장, 풍파 많았던 세월이 지나가도 당당하고 무성하게 번성했던 미루나무 같은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빌어본다.
    • 오피니언
    2022-06-07
  • [김기홍 칼럼] 무투표 당선, 선거제도 개혁의 분명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자 등록 결과, 무투표 당선자가 49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선출 인원의 무려 12%에 달하는 숫자다. 4년 전 지방선거보다 5배가 넘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6명, 지역구 기초의원 282명, 기초비례의원 99명 등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그만큼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방자치는 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실현하자며 시작됐지만 이러한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진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점이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당락이 정당 공천권자에 의해 판가름 나고 그 이후 자질·공약에 대한 검증 과정도 없으니,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참정권과 투표권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거대정당은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마저 기득권 거대 양당 정치에 줄 세우게 한 모든 유권자의 책임일 수도 있다. 유권자도 참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수십 년째 ‘일당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 아예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곳들이 많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대구에서는 29명 시의원 중에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시의원의 68% 이상이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선거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경북에서도 도의원 55명 가운데 17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비례대표는 오히려 임명직으로 전락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 1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호남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당만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전라북도 도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36명을 뽑는데, 그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선출해야 하는 도의원 숫자의 61%가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역구에서 20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그 가운데 11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전라남도 도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 55명 가운데 26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영호남만 이런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졌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만 공천을 하고, 다른 후보들은 아예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을 1자리씩 ‘나눠 먹기’를 한 것이다. 서울, 경기에도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만 공천해서 나눠 먹기를 한 곳들이 여럿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의원은 373명인데 투표 없이 이미 당선이 확정된 구의원이 107명에 달한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무투표 당선된 구의원 8명의 13배가 넘는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406명을 뽑는 시·군 기초의원 선거에서 5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4명도 무투표 당선자다. 4년 전 4명에 비해 13배나 많다. 평택의 경우에도 18명 의원 정수 가운데 44.4%인 8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대거 발생하는 일은 비정상적이다. 그만큼 생활정치의 영역은 작아지고 다양성은 발 디딜 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이 되는 것이니, 지방의원이 선출직이 아니라 기득권 거대정당 내지 공천권자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결국 지역 독점의 일당 지배 또는 양당 나눠 먹기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틀의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초지방의회에서 2인 선거구만이라도 없애고 3~4인 이상 선거구를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2인 선거구를 없앨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득권 거대정당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막판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4인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의회에서 수정안을 통해 더 쪼개는 행태를 보였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시·군의원 2인 선거구를 당초 84곳에서 오히려 87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4곳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획정안을 제출했는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증가했다. 반면 3인 선거구의 경우 74곳에서 69곳으로 오히려 5곳 감소했다. 이쯤 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곳으로 제안한 4인 선거구를 1곳으로 대폭 축소하고 9곳은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전체적으로 27곳으로 제안된 3인 선거구는 25곳으로 줄였고, 18곳으로 제안된 2인 선거구는 39곳으로 늘렸다. 같은 날 대구시의회도 4인 선거구를 7곳 늘리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심의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1곳을 제외한 6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눴다. 이밖에 경남도의회도 당초 제출된 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보다 3인 선거구의 경우 2곳을 줄이고 2인 선거구는 3곳으로 늘렸으며, 인천시의회도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4곳을 2곳으로 절반 축소했다. 결국 지방선거는 기득권 거대정당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즉, 그들만의 잔치에 유권자는 동원될 뿐이다. 거기에다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도 모두 유권자의 몫이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은 교과서에서나 나올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기득권 거대정당의 이름을 가리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 과연 어느 당의 후보인지 자신 있게 구별해 낼 수 있을까? 기후 위기, 비정규 불완전 노동, 성소수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등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담겨야 할 이러한 열쇠 말들이 선명한 무지개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정책과 정당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의 선거제도 아래에서 우리는 과연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거대정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소수화 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준의 선거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3~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중대선거구에 당별 입후보 1인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국민투표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정당 의원들에게 제 머리 깎으라고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자인 시민들로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득권 거대정당 후보들에게 절대 유리한 지금의 선거제도 속에서도 출마한 소수 정당의 지방의원 후보, 무소속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흡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선거 전장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득권 거대정당 제도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쪽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국가일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이것 아니면 무조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 사고가 횡행하고 다양성은 오히려 잘 수렴되지 않는다. 유전적 다양성은 인류를 진화 발전시켜 온 원동력인 것이 분명할 터인데, 오히려 다당제를 가로막고 있는 선거제도로 인해 다양성을 통한 성숙과 행복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 오피니언
    2022-05-24
  • [문화탐방 기고] 2000년 평택의 뿌리 ‘팽성(농성) 문화권’을 찾다
    팽성은 야트막한 구릉지와 넓은 평야지역으로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요즘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미군기지 이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팽성의 행정구역은 안성천을 경계로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평택현으로 충청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었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경기도로 편입되어 변화를 거듭하였다. 특히, 팽성은 1950년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 건설로 시작된 주한미군과의 인연으로 한국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팽성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평택농악과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객사, 지방민의 중등교육기관인 향교, 지금도 알 수 없는 토지의 성 농성, 병자호란 당시 삼학사의 한사람 홍익한를 기리는 홍학사 비각 등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미군기지와 안정리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어 문화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 팽성을 평택의 중심 문화권역으로 지정개발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이다. 역사학자 백승종 교수는 평택을 서부권의 괴태곶 문화권, 북부권의 정도전 문화권과 원균 장군 문화벨트, 남부권의 대동문화권과 팽성농성 문화권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권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토) 금요포럼에서 주최하는 평택역사문화유산 탐방 다섯 번째로 팽성농성 문화권역 탐방에 문화관광해설사로 참여하였다. 이날 탐방은 내리문화공원과 자전거 길, 부용산 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 객사리 자비사, 두정리 마을 어울림 문화센터, 대추리 마을 평택 평화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내리문화공원과 자전거 길은 안성천과 미군 기지를 따라 조성된 곳으로 풍광이 좋아 자전거 동호인들이 애호하는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다.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양호한 소나무 숲과 근현대사의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앞으로 이곳을 객사와 관아 터 향교 등을 포함한 부용산 역사 문화공원으로 수정·보완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탐방 단원 모두의 의견이었다. 객사리 자비사는 옛 망한사(望漢寺)로 중국(한나라)의 승려와 장수들이 배를 타고 유람하다가 태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여 아산만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돌아가지 못하자 한나라를 그리워하며 지은 절이라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는 곳으로, 보문 주지스님과의 차담은 종교의 벽을 넘은 새로운 팽성(농성) 문화권 발전의 한축을 담당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정리 큰 농고지 마을은 정부의 공모사업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마을로 다른 농촌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어울림 문화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 취미, 교실 등을 열고 있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추리평화마을은 주한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노와리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평화센터가 있어 평화교육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팽성농성 문화권 안에 숨겨져 있었던 명승지 내리문화공원과 자전거 길, 문화유적지 자비사, 농촌체험관광 마을 두정리와 대추리의 발견은 이번 탐방의 큰 수확이다. 평택이라는 지명이 본래 생겨난 지역은 ‘평택현’으로 지금의 팽성읍이다. 팽성읍은 2000년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는 평택이라는 지명의 별칭이다. 평택(平澤)은 평택의 지리적 특성을 잘 나타낸 평평한 육지와 하천 습지가 많은 곳으로 백제시대에는 여덟 개의 하천을 뜻하는 하팔현(河八縣)이라 불렀다. 요즈음에는 평택을 고르게 윤택한 지역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번 평택 문화유산 탐방은 이와 같이 평택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팽성 문화 자산을 찾아 새로운 문화도시 평택의 비전을 구상하는 좋은 기회였다.
    • 오피니언
    2022-05-24
  • [문화유산 탐방 기고] 새롭게 다가온 평택 북부권 역사문화유산들
    평소에 전시회와 지역문화유산에 관심이 많던 필자는 지난 5월 13일(금)에 194차 금요프럼에 참여한 뒤 포럼 회원들과 함께 ‘평택 아카이브’ 사진전과 이충동 충의각, 도일동 원균장군묘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1. 평택 북부권의 급격한 변화를 담은 ‘평택 아카이브전’ 평택시문화재단 주최로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작가의 시선-평택 아카이브전’이 북부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 중에서 필자가 참여한 전시회는 평택문화원 최치선 상임위원과 김윤오 작가가 원(原)서정리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소개하는 2부 ‘기억과 추억 사이’를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였다. 방문하려고 벼르고 있던 전시회였는데 특별히 이날은 전시회를 추진한 최치선 상임위원과 김윤오 작가가 직접 회원들을 맞이해주었다. 최치선 상임위원은 전문 사진작가가 아닌 기록사진을 촬영하는 시민 김윤오 선생의 서정리 사진을 보고 기획전을 기획했다고 한다. 전시회의 배경은 1970년대~2020년대까지 서정리가 배경이 되고 있다. 내 고향 서정리에 불어 닥친 변화의 바람, 듬성듬성 옛집들이 어느 날 철거되고 정겹던 농촌의 둑길도 끊기고, 논과 밭 사이에 물댄 논이 겨울 추위에 얼면 썰매 타던 기억과 가을날 누런 들판에 메뚜기 잡던 추억들까지. 그리고 1970년부터 하나둘 도시계획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수도권 전철이 내려오면서 개발이 가속되고,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전벽해가 되었다. 변화되는 고향의 모습을 기억 속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1970년 초부터 김윤오 작가는 주변의 풍경들을 틈틈이 사진에 담았다. 서정리, 고덕, 서두물, 갈평, 점촌, 출장소, 새터말, 석정마을, 돌우물, 동녕, 장안마을 등을 사진 속에 담았다. 설명을 들으면서 사진을 감상하자니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울컥하기도 했다. 익숙함에 발전에만 눈이 멀어 옛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빠르게 변화하는 평택의 현실과 모습에 대해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였다. 평택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보면 좋을 전시회였다. 2.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충동 충의각’ 기분 좋게 전시회장을 나와서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는 문화재 중 하나인 이충동에 위치한 충의각을 찾았다. 충의각은 조선 중기의 정치가 정암 조광조(1482~1519)와 삼학사의 한 사람이었던 추담 오달제(1609~1637)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각(閣)이다. ‘조광조·오달제’ 유허비는 이충동 추담마을 4단지 동북쪽의 충의각 안에 있다. 충의각은 이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비각으로 비와 비각을 합해 충의각이라고 칭하며 평택시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됐다. 충의각을 방문했을 때 아쉬웠던 점은 충의각 앞 도로에는 완충도로가 없는 관계로 잠시 주차를 하고 오며 가며 쉽게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행은 이충동 추담마을 4단지에 주차를 한 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나 길이 있을 줄 알았으나 철조 펜스에 막혀 있었다. 추담마을 4단지 입구에서 100여 미터 이상을 걸어 들어가야 충의각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안내판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소중한 문화재를 평택시민과 타지역 시민들도 더 많이 찾게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컸다. 3. 역사교육과 힐링의 장소인 ‘도일동 원균 장균 묘역’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도일동 원균 장군 묘역이었다. 원균 장군 묘역은 경기도지정기념물 제57호로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또 한 명의 무신이며, 모역은 원균 장군(1540~1597)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선무공신 1등에 책록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칠천량해전에서 불명예스럽게 전사하여 그의 수많은 업적이 평가 절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군은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전쟁터에 가장 먼저 나가는 장군이었다고 한다. 여러 번 방문을 했으나 넓은 원균 장군 묘역 주변에 팔각정과 의자 같은 쉼터가 없어 아쉬웠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면서 풍경을 즐길 공간이 부족했다. 또한 저수지 둘레길이 일부만 조성되어 있었으며, 펜스가 너무 높고 도로변 쪽에는 가드레일 넘어 철조망이 있어서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저수지에 연꽃이나 장식물이 있다면 더 풍성한 볼거리가 될 것 같았다. 원군 장군 묘 옆에는 애마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에는 스토리가 있다. 1597년 7월 16일 조선 우군 진영을 공격한 왜군의 대군으로 인해 아군은 후퇴와 혼란을 거듭하였고, 원균 장군은 칠천도로 물러났다. 전의를 상실한 아군의 형세에 왜군은 육지로 상륙한 장군을 공격하여 장군은 왜병에 에워싸여 전사하였다. 장군의 전사를 병영에 있던 장군의 애마가 느끼고는 그가 신었던 신발과 담뱃대를 입에 물고 천리길을 달려 도일리에 있던 원균의 생가에 도착한 후, 신발과 담뱃대를 놓고 크게 울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에 그의 집에서는 장군의 죽음을 알게 되고, 영특한 말은 고이 안장되어 그 넋을 달래게 되었다고 하며, 말이 죽은 자리를 ‘울음밭’이라 하였고, 말이 묻힌 무덤을 ‘애마총’이라 하였다. 후일 원균 묘역이 조성될 때 장군묘의 아래 부분에 말 무덤을 새롭게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애마총이라는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원균 장군 묘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알려지고 찾아올 수 있는 유적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마총의 스토리텔링을 잘 살려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말 모양의 석상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오는 6월 4일 <원균 장군 묘역 문화벨트> 조성방안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이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원균 장군 묘역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 4.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필자는 이번 탐방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옛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가꾸지 않으면 빛나는 미래는 없다.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의 장, 휴식과 재충전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 오피니언
    2022-05-17
  • [의정기고]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된 1991년 이후 30여 년,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완성된 주민자치 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획을 긋게 되는 제도가 ‘정당공천제’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계속되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도 갑론을박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권력의 폐해 요소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권력 집단은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대로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십 년 동안 각종 폐단을 불러온 만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지방정가와 주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중앙정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86%가 찬성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제19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 했고 결국 자동폐기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여 지역주의가 더 심화되고, 여성이나 청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세력이 정치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정치적 다원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득권을 가진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권력만 비대하게 만들어 새로운 신인의 등장을 어렵게 하므로 정당공천제 폐지보다는 정당정치 및 공천 과정의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기존 공천방식이 지역행정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되며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중앙정치와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당협)위원장에게 줄서기를 통한 밀실공천 등으로 인해 지역의 역량 있는 일꾼들이 정치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하고, 아울러 선출된 지역정치인들도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한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라고는 하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눈치를 보며 소신 있는 시정활동에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소신과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적 불합리화로 인하여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역살림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앞세워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정치논리에 의해서 기초단체의 정당이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을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새로운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정치권은 그들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지방자치가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함으로써 또 한 번 정치 불신을 가져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며 사명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는 두 번의 공천 끝에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3선의 의원으로 현직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방선거가 정당 참여로 치러지고 지방선거의 결과로 집권여당의 중간평가가 여겨지는 모습을 볼 때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정치가, 지방의 정치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또 각 정당별로 공천기준은 철저하게 마련됐다고 하지만, 현재 심사과정에서 재력, 학력, 지역, 계보, 연공서열, 고급관료, 인기인 등 우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부분을 전국의 모든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도가 폐지되면 평택시의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지방의회가 더욱 건실하고 튼튼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여망을 안고 솔선수범하여 선거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실종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각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해 본다.
    • 오피니언
    2022-04-27
  • [정재우 칼럼] 엄마의 삭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농촌교회에서 시무할 때 목격한 일이다. 농사를 짓는 한 농부의 자녀가 발달장애아였다. 이 자녀의 엄마는 다른 자녀를 시어머니께 맡겨둔 채 인천 특수학교 근처에 세를 살면서 교육과 돌봄을 했다. 방학 때엔 시골로 돌아와 지냈다. 나는 온 가족이 겪는 고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인천 월세 사는 집에도 가보았다. 다른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겪는 엄마의 눈물을 피부적으로 느껴보았다. 다른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의 늘 어두운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농촌교회에서 시무할 때 보았던 일이다. 남편이 철도원으로 일하다가 일찍 순직해서 결국 네 자녀를 혼자 떠맡아 농사를 지으며 키우는 한 어머니를 보았다. 그런데 장남이 발달장애아였다. 시설로 보낼 처지가 아니라 데리고 살았다. 동네 아이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이렇게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와 가족들이 겪는 처연한 고통을 비장애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현실을 다시 맞이해야 하는 그들의 고통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나의 죽마고우 중 한 친구는 첫아이가 뇌성마비를 앓았다. 이 아이로 인해 삶의 패턴이 달라졌다. 중증 이상의 증세를 가졌기에 온몸이 시도 때도 없이 비틀어져서 수시로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거나 팔을 흔들어 주어야 했다. 세끼 밥도 먹여주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이 아이 곁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아이가 16세쯤 되었을 때 부모 곁을 떠나 세상을 달리했다. 그때까지 온 가족이 겪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장애아 부모가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올해 장애인의 날은 우리의 아픈 구석을 더 아프게 한다. 발달장애인 엄마 500여 명이 거리에 나와 삭발을 했다. 왜 그런 집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보통의 엄마들이 아니라 평소에도 숱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들이 왜 그래야 했을까? 우리의 무덤덤했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발달장애인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한다. “사회의 일반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집단 삭발은 이 사회를 향한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본다. 피눈물 어린 절규요, 모성적 본능에서 나오는 몸부림이다. 그 행동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자. 엄마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아이들을 돌봐 줄 건가요?”, “이 아이들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과 예산을 똑바로 세워주세요” 이 목소리에 담긴 뜻은 과연 무엇일까? 사회가 부모심정으로 공감해 주기를? 제도적으로 돌봄 보장과 실제로 예산을 증액하기를? 발달장애아 교육환경을 재고해 보기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일어나기를? 제발 그들이 세상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리라. 이런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애원이 아닌가? 전장연(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은 장애인의 날에 서울 지하철 세 군데에서 시위를 했다. 이들의 극단적 행동에 동의하는 시민도 있고, 비난하는 시민도 있었다. 필자는 그들의 구호를 떠나 모든 장애인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최근에 가난으로 인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가 법정에서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는 기사를 보았다. 발달장애아를 둔 가정의 빈곤을 방치한 사회적 책임을 절감했다. 나의 장애우 절친의 어머니께서 임종 몇 해 전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한다. “너희들이 내 아들 곁에 있어서 고맙다. 아들이 장애인이고 손녀는 뇌성마비인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질문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아였던 자녀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자녀의 죄인가?” 예수는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아마 부모도 근원적인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을 것이다. “왜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 예수의 대답은 단순했다.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을 하려는 것이다.” 약자를 통한 나의 메시지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더 쓰이듯 사랑은 약한 곳으로 흐른다. 그들이 너희 곁에 있음은 사랑을 완성하라는 것이다.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을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자.
    • 오피니언
    2022-04-26
  • [정재우 칼럼] 격리 유감(隔離 有感)
    우리를 홀연히 찾아왔던 불청객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한다. 삼 년째로 돌입한 짧지 않던 기간 동안 코로나19와의 동거는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전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에게 직접 찾아온 변종 코로나 오미크론은 절정의 기승을 부리다 이제 기세가 꺾이는 듯하다. 필자의 경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낯선 떨치기 어려운 경험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다. 모처럼 몸살로 힘들어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았다.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PCR 검사를 받아보았다. 밤늦게 PCR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서 양성 확진 문자가 날아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족들과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안내 문자가 왔다.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다. 이렇게 확진 당일부터 오전, 오후에 진료센터에서 꼬박꼬박 담당자의 전화가 왔다. 상태를 체크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전염되었을까? 코로나19 상황 초기였다면 역학조사 하느라 집중했을 텐데 지금은 워낙 확진자가 많아 역학조사는 슬그머니 사라졌나 보다. 백신 3차 접종까지 받았는데 오미크론은 사정을 보지 않았다. 혈압과 당뇨, 부정맥 증상을 가진 나와 비슷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은근히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첫날은 별다른 조짐이 없었다. 이틀째부터 미열과 목에 통증, 잔기침, 콧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흘과 나흘이 고비였다. 하루 세 번 투약과 식사, 배변과 휴식이 전부였다. 목에 통증과 가래가 차올랐다. 목소리가 쉰 소리로 변성되었다. 수화기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리지 못했다. 닷새째는 설사가 났고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엿새와 이레째는 각종 증상들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열이 떨어지고 목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잔기침과 목 상태는 여전했지만 목소리가 돌아오고 설사도 멎었다. 하지만 체중이 일주일 동안 4kg이나 줄었다. 이번 격리 기간 동안 문밖을 나가지 못했다. 지인들이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갔다. 혼자서만 지냈다. 불편한 일상을 보내야 했다. 심리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했다. 타의에 의한 발병과 자의에 의한 자가격리. 힘든 자기와의 투쟁이었다. 이번 팬데믹 현상은 금세기 인류가 자초한 일이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나비효과였다. 어떤 나라, 어떤 집단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의 죗값을 받은 게다. 스스로 종말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게다. 전쟁이 모든 악의 씨앗이듯이 전염병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악마의 손이다. 한편으로 자가격리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을 놓치지 말자. 모처럼 육신적, 정서적 쉼과 안정기를 가질 수 있었다. 모처럼 애호하는 클래식 음악과 독서, TV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많이 웃고 눈물짓기도 했다. 또 지인들의 도움으로 반찬과 물품을 공급받았다. 페북과 카톡으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라는 사랑의 공동체와 연결된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가족 간의 단합도 깊어졌다. 가족의 이름으로 책임을 다하는 헌신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나를 통해 슬픔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나를 통해 영겁의 고통으로 들어가리라. 나를 통해 저주받은 영혼들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는 지옥문 위에 어두운색으로 적힌 문구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신곡의 지옥편에서) 그렇지 않은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계에 슬픔이, 영원한 고통이, 저주받은 악한 영혼들이, 그리고 절망만이 가득하다면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 그러기에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으로 점철된 현재에도 우린 서로 힘을 모아 슬픔을 기쁨으로, 영원한 고통을 치유하는 사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세계인이 되자. 이것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이 아닌가? <본보 고정 칼럼인 ‘정재우 칼럼’은 격주로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22-04-12
  • [의정발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5분발언 전문)
    ▲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5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첫 삽 한 번 뜨지 못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 현덕지구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경기도는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3차례의 걸친 행정소송이 있었으며, 사업재개를 위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까지 장기간 멈춰왔던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중단으로 겪어 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의회에 사업 진행과 관련해 올해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서에 따른 2021년 말 보상협의 개시, 2차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납부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하여, 현덕지구 개발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지 통보 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지난번과 같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게 되어 본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 사업협약 해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이 누구일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오랜 세월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현덕지구 내 주민들입니다. 현덕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고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택 현덕지구 내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민들께서 경기도의 꽉 막힌 소통에 그간의 고통과 답답함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까지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견뎌오고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조치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이제 많이 지쳐계십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지역 내 토지주는 경기도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구 지정 철회와 토지주조합개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더딘 사업 진행으로 사업비는 증가했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볼 때 금번 사업 추진은 더 확인하고 확실한 이행 조치가 필요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업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및 체결 등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합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현덕지구의 현재 상황, 구체적 대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협약대상자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와 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1년, 2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며,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의 말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평택 현덕지구 내 주민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3. 31.(목) 10:00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전문>
    • 오피니언
    2022-04-06
  • [기자수첩] 더 나은 삶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심 가져야
    모두의 관심이 뜨거웠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 지역에서도 시장, 시의원,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저마다 시민을 위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교육감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임기는 4년이다. 선거 일정은 6월 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5월 12일~5월 13일,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9일~5월 31일까지이다. 늘 그렇듯이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질 향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인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바꾸어가는 선거인 만큼 향후 4년 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 일해야 할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꽃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직까지도 풀뿌리 선거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동네 살림을 맡을 후보와 정책을 보기보다는 정치 공방에 가까운 선택을 강요받은 것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보고 투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물론 우리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환경을 직접 바꾸기 위해 유권자 모두가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투표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와 밀접한 경제·사회를 비롯한 교육·문화·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것이 없는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는다는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닌 진정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가릴 줄 아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평택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평택 공동체의 미래와 청사진을 진솔하게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평택시민들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참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 오피니언
    2022-03-29
  • [이은우 칼럼] 평택시청 문턱을 높이는 것을 시민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평택시가 5월부터 평택시청을 시민들이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 후 방문증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치 이유로 평택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와 민원인의 안전 도모, 효율적인 청사 보안을 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청의 역할, 기능에 대한 고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배려는 없다고 여겨진다. 정부청사, 경찰서, 군부대 등 보안이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까지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얼마 전까지 실행됐던 식당 등을 출입할 때의 백신패스제도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고 실익도 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평택시청에서 선도적으로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한다고 하니 동의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청사 보안이 시민들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공무원 눈높이에만 맞춘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시청의 문턱을 높이는 것을 승인한 정장선 시장의 판단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불통으로 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민원인이나 시민들 출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으니 좋아하겠지만 행정편의적, 권위주의 발상이다. 탈권위 시대에는 시청의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일 것이다. 실익은 적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통제장치를 세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시장 후보들이 찬반 의견을 공약으로 걸어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이후 결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평택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자유롭게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통행정이고, 열린행정, 공감행정일 것이다. 시청을 갈 때마다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 신원을 확인당해야 하고, 방문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방문증을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일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공무원 눈높이에만 맞춘 제도를 만들다 보면 공유시설이자 공공기관인 시청이 시민들과 거리가 생기고, 풀뿌리자치의 본질을 후퇴시키는 또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에서 시민은 뒷전이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제도, 시민을 대상화시키는 정책을 정장선 시장은 실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 제도가 고민되어야 하는 시기에 왜 시민과의 벽을 만들려고 하는지 답답해진다. 막힌 시청이 아니라 열린 시청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문턱 없는 시청,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시장 후보들은 우선적으로 고민해 주기 바란다. 시민들의 시청 출입을 불편하게 하고 통제하는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같은 권위주의 행정 소식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과 소식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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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정재우 칼럼] 평화의 가치
    혼란한 한 주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강원도 산불 소식에 마음이 함께 타들어갔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에 안타까움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보다 더 속을 시끄럽게 한 것은 대선 경쟁 최후의 결전,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밤을 꼬박 지새우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디에도 평안이나 평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토록 갈망하는 모두의 소원이지만. 포화에 지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틈에서 일어나 겨울왕국을 부르는 어린 천사소녀의 목소리는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탱크에 맞서 러시아 병사에게 삿대질하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억세게 소리치는 소녀의 절규에 평화에의 갈망이 배어 있었다. 평화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시점이었다. 평화란 무엇인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 하늘의 천사들은 노래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리라” 평화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쟁이 없는 화목과 존중과 섬김이 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작금의 전쟁을 정의한다면 연대가 없고 화합이 없고 존중함이 깨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전쟁을 발발케 한 나라는 폭력과 비인도적 행태와 극악한 이기주의를 표출했다. 그러나 비록 수세에 있는 약소국은 지금 세계와 연대하고 지원과 기도를 받고 있기에 여기에서 평화의 싹을 본다. 과연 세상이 구하는 평화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전쟁이 없는 상태인 휴전, 냉전, 핵 포기, 핵전쟁발발금지 협약, 경제적 교류와 상생 번영, 문화 번성과 문명의 발달, 세계적 연합과 연맹 관계 유지를 말함인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방들이 왜 직접 참전을 하지 않는가? 자국의 군인들이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기에, 혹은 참전국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혹은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일까? 나라마다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 나라 국민들의 평안이 깨어지고 일상이 정지되고 평화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인지도 모른다. 섣불리 전쟁에 뛰어들어 자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마저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예수 현존 당시는 로마제국이 전쟁으로 세계를 제압한 시기였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구가하며 로마의 지배 안에서의 평화를 강요했다. 이로 인해 항상 로마의 침략전쟁 소문을 들으며 살았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무너진 삶을 지켜보는 것이 그 시대 일상이었다. 이에 더하여 이스라엘은 구약 종교에 얽매인 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횡포를 당해야 했다. 예수는 피폐해진 심령과 희망이 사라진 현장을 보았다. 참 평화를 갈망하는 회중의 눈빛을 간파했다. 세상은 평화를 잃고 비로소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웃과 마을과 나라 간의 화평을 구축하고 안정된 상태, 전쟁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는 원한다. 그런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한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친 평화 혹은 평안은 시발점이 다르다. 평화는 우리의 내면에 근심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한다. 이를 위해 투쟁하는 이에게 자신의 영으로 함께 하리라 약속했다. 이런 근원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 평화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실현하며 사는 인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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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기고] 작은 실천으로 봄철 화재 예방 실현하자!
    어디를 둘러봐도 꽃과 신록이 가득한 봄철이다. 봄은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움트기 시작하고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면서 화재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봄철(3월~5월)은 기후적 요인(따뜻한 기온 + 강한 바람 + 낮은 습도)과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여 참여하는 지역축제 그리고 겨울철 영하 기온으로 인해 중단된 건설현장 공사 재개 등 여러 가지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봄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연평균 2,66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1일 평균 화재 건수는 29건, 인명피해 1.7명 등 화재 발생비율이 28.9%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았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5.4%, 장소론 주거시설이 20.4%를 차지하는 등 화재 예방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전 소방관서에서는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과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홍보를 통한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등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따라서, 봄철 화재 특성을 알고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첫 번째로,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불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다. 화재 시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이러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유독가스가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물건에서도 상당한 유독가스(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이들 가스의 독성은 매우 강해서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고 동시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연기 때문에 눈을 뜨기가 어려워 시야 확보가 안 돼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농번기를 앞두고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산에서 가깝거나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논·밭두렁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러한 소각행위를 본 사람은 119로 연락해 화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산객들은 산이나 야외에서 불법 취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가장 먼저 119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미세한 불씨가 남아있더라도 화재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파괴적이어서 야생동식물 대부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더 나아가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산사태, 홍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시키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산림자원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발생하지만, 산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산림이 복구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세 번째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봄철에는 산불화재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먼저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주는 친구이자 우리 집 소방관이기도 하다. 주택화재경보기는 24시간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큰소리로 알려주어 우리 가족을 대피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집에 소방관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다. 지금 바로 가까운 마트로 달려가서 같이 살게 될 소방관을 만나 보는 것은 어떤가? 이렇듯이 봄철 산불, 주택 등의 화재는 기후적 특성과 조건 등을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화재 주의사항과 예방수칙을 지켜 우리 모두 봄철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안전한 일상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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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정재우 칼럼] 아, 우크라이나!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보다 더 큰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전쟁의 소식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전쟁이다. 어떻게 평화의 제전 올림픽의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다니. 휴전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 국민으로서 더 놀란 가슴을 숨길 수 없다. 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과 강대국 러시아 사이에 낀 약소국가. 그들은 공산체제를 경험하고 난 후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했다. 1991년 옛 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독립과 민주주의를 선택한 그들은 참으로 용감하고 현명한 국민들이다. 그런데 이런 선택에 러시아가 왜 개입하는가? 한 국가의 국민이 선택한 길을 왜 저지하려는가? 그것도 무력개입으로.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우리의 입장과 비슷해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들의 역사도 우리만큼이나 고난에 찬 역사였다. 그러나 1991년 독립 이후 비로소 민족애가 살아나고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다. 이를 위한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킨 적도 있었다. 이렇게 지켜온 나라를 왜 외세가 개입하는가?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첨단 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하는가? 전쟁은 인류가 낳은 최대 최상의 죄악이다. 전쟁은 윤리도 생명도 문화도 짓밟아 버리는 악마의 수단이다. 사탄의 최고 공격 방법이다. 악마성이 무언지 본질을 보여준다. 팬데믹 위기를 세계가 공동대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반인류적 폭행을 가한 것이다. 전쟁은 자멸을 넘어 공멸로 가는 길이다. 승리해도 승리가 아닌 쌍방 피해자가 될 뿐이다. 뉴스 영상으로 보는 우크라이나의 표정을 보면서 느끼지 않는가?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노모의 눈물과 분노를 보았다.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접고 전장으로 나가려는 젊은 청년의 결기를 보았다. 청춘을 한참 뽐내고 즐길만한 미스 우크라이나 여성의 총기 무장한 모습을 보았다. 폴란드 국경에서 어린 조카를 기다리는 친족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보았다. 전장에서 탱크를 맨몸으로 저지하는 애국시민의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야욕에 가득찬 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본다. 푸틴은 아직도 존재하는 지구상 몇 안 되는 독재자다. 그 중에도 전력이 가장 무서운 독재자다. 그는 사면초가의 길로 들어섰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국가의 연대하는 저항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전쟁에서 결코 패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양심적 러시아 국민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 옛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미명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러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어떠한 미명의 전쟁으로는 오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 밀어 넣고 말 것이다. 당신들이 세계와 연대하여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을 일깨워 주길 바란다. 푸틴은 정상적인 리더가 결코 아니다. 전 세계의 이단아이다. 전쟁으로 얻는 게 무엇인가? 전쟁의 얼굴은 야만성이다. 일그러진 한 개인의 야욕을 채우는 일일 뿐이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발상일 뿐이다. 세계는 팬데믹을 통해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공멸함을 일깨워주지 않았던가? 전쟁은 가장 미련한 독재자의 야망에 불과하다. 아, 우크라이나여! 어머니의 눈물과 어린 자녀의 피난길의 울음소리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이별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계의 이웃들이 결코 당신들을 향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린 세계 평화가 지켜지기를 소원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리라. 오, 주여!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소서. 그들의 숭고한 항거를 기억하소서. 무엇보다 악마의 폭행을 저지시켜 주소서. 어떤 인간도 화평과 거룩함 없이 당신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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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정재우 칼럼] 올림픽의 의미
    역시 올림픽은 올림픽이었다. 장엄하고 화려한 축제였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린이를 주역으로 등장시키고 최첨단 디지털을 총동원한 개회식과 폐회식이었다. 식전행사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문화의 꽃을 화사하게 피웠다. 베이징이어서 굳이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젊은이들이 모여와 힘과 기량과 실력을 겨루었다. 메달권에 들어간 자들의 환희도 아름답지만 메달권 밖에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감동의 스토리가 넘쳐났다. 이때를 위해 땀 흘릴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올림픽은 인류가 쏘아 올린 최대의 하모니가 아닌가? 올림픽은 언제나 세 가지 의미를 던져준다. 첫째로 올림픽의 세계성이다. 세계가 스포츠라는 하나의 도구로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최상의 축제이기 까닭이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화합의 정신으로 모여와 만나는 한마당이다. 글로벌 패밀리를 실감하는 자리다. 코로나 팬데믹도 뛰어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구촌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실존적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세계가 올림픽처럼 평화와 화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준다. 세계는 이런 세계성을 가진 올림픽정신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선수와 러시아 선수가 경기 후에 얼싸안는 모습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인가? 경기 도중 쓰러진 다른 나라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도, 단발의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진 선수를 서로 위로하는 모습도 세계주의 정신이 아닌가? 둘째로 올림픽의 청년성이다. 올림픽은 젊은이들의 축제다. 그들을 위한 향연이다. 사전에 각본이 없는 실제 드라마다. 그들이 세계를 이끄는 주체이며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IOC와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모든 기획과 준비를 하지만 주체는 청년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세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화합이 세계인의 미래이기에 그렇다. 그들의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화합이 진정한 목표다. 그것을 지켜보는 세계는 하나가 된다. 경기는 의외의 드라마이다. 예상한 기록경기도 있지만 숱한 반전과 역전이 있다. 누구도 예견치 못한 새 영웅이 탄생한다. 도전과 모험이 가득하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이 작성된다. 올림픽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 청년들만이 이루어 내는 기적의 광장이 아닌가? 셋째로 올림픽의 역사성이다. 올림픽은 인류역사의 장이다.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의 기록이 남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기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대전 중에도 올림픽은 개최되었다. 팬데믹 상황에도 텅 빈 관객석을 두고 경기는 열렸다. 올림픽의 발전이 세계 문명의 발전이다. 올림픽은 문화의 제전이다. 개최국들의 문화가 소개되고 감탄을 자아낸다. 숨겨졌던 문화의 재발견이 있다. 문화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다. 세계역사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것이 올림픽이다. 역사는 끊임없는 기록의 역사다. 올림픽은 스포츠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류화합의 역사요 기록이다. 인간세계에서만 볼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 이런 역사기록은 없다. 역사를 의식하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성이 아닌가? 그러기에 올림픽이 주는 의미가 모든 나라, 기업체, 작은 공동체에도 선명하게 나타나길 기대한다. 개인의 삶 속에도 세계성, 청년성, 역사성이 살아있다면 인류는 더 높은 이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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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기고] 100세 시대 국민의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진 국민연금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전국민연금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며 핵심이 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천200만 명을 넘어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백7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민연금을 시행한 이후에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가입자들의 거부감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의 상담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추가 납부,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 94만 명으로 5년 전 46만 명 대비 2배로 증가하였고, 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자가 급증한 것이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보험료 추후 납부는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면제된 기간을 다시 현재 시점에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진다. 물론 연금 수급을 개시한 이후에도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도록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올해에도 2.5%가 인상되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계속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새롭게 지원한다. 그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부면제를 받다가 다시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 중 재산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다. 한편, 일용근로나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일용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장 가입에서 배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제도 홍보와 아울러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후에 평생월급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효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오피니언
    2022-02-28
  • [김기홍 칼럼]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나서라!
    평택항에는 작년 12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고 52일째(2월 21일 기준) 복직을 위해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 5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 신분으로 많게는 10년 적게는 3년 이상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동안 용역업체가 3번 이상 교체되는 가운데에도 고용 승계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이유도 전혀 모른 체 해고가 되었다. 특히,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은, 작년에 용역업체 소장이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아 이를 고용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오히려 용역업체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작년 11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갑질 당사자는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버젓이 소장 업무를 지속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노동자는 오히려 고용 승계가 거부되었다. 즉,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해고가 되었다. 특히, 이들 5명의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며 이 중 3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다. 전체 62명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 가운데 6명만이 고용 승계가 거부되었고, 이들 5명 이외의 다른 한 명은 항만 출입 자격이 없어서 자연 퇴사가 된 인원으로 알려져 있어 특정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용역업체의 원청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서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원청과는 선을 긋고 있다. 원청은 해마다 흑자 수익을 올리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 야드 트레일러 기사, 리치 스태커 기사 등을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게 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항만 하역 운송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지 않은 단순 인력 회사이다. 더욱이, 한진 정규직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무 구분도 없이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불법 파견인 셈이다. 원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실제 사장은 원청인 것인데, 원청이 위장 용역업체를 만들어 불법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청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접 고용하는 회사에서 당연히 안전 문제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장 작업에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까지도 생략하기 마련이다. 그것도 돈이 드는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은 작년 4월에 평택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이선호님이 산재로 사망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언제나 사람이 죽으면 그때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사고는 잊히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인천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용역 회사 소속의 야드 트레일러에 치여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두 운영사의 작업만을 중단시켰을 뿐이다. 이곳 평택항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데도 그렇다. 더욱이, 이들 해고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원청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주식의 5%를 경기도가, 2%를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다. 즉 7%의 지분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에서 회사 운영의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 시민들이 해고가 되든 안 되든 모르쇠로 있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셈이다. 공공의 자금이, 다시 말해 경기도와 평택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회사에서부터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분명히 경기도와 평택시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평택항이 국가항만시설이라면, 국가항만시설 운영의 총괄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라면 응당 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안전 문제에 신경 쓰라고 관리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현실에서.
    • 오피니언
    2022-02-21
  • [의정발언] 조세정의 실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안 제언 (7분 자유발언 전문)
    “체납기동징수팀 신설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 적극 징수해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의 악의적 체납자가 성실납세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 재정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을 전담으로 징수하기 위한 체납기동징수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2022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1조9,821억 원보다, 336억 원이 증가한 2조1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6,931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3,22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2022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7,037억 원, 지방교부세조정 교부금 등 3,265억 원, 국·도·시비 보조금 등 6,130억 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41.6%이고 재정자주도는 60.8%입니다. 여기서 우리시가 부과해서 거두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1천185억 원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그중에서 특히 1천억 원이 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억 원을 넘고 있지만 징수액은 이월 체납 조정액 기준 지방세 154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21.6%에 불과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1명 325억 원이 체납되어 있고, 2021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52억 원을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연간 400억 원 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결손 처리된 세금은 무재산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렵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중점 관리 부족과 체납 발생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일종의 세수 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세가 효율적·합리적으로 제대로 걷히는지를 살펴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조직을 점검하여 세입부서에서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체납기동징수팀의 신설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현장기동징수 전담 조직을 두고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 현장 징수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는 우리 시를 비롯해 몇 곳뿐이라고 합니다. 지방 세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경기도 내 많은 시에서 체납 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 시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나가서 상시 징수 활동을 펼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전담하는 체납기동징수팀 신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안 내는 일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납세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서로 역할이 다른 동지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 오피니언
    2022-02-21
  • [정재우 칼럼] 일상으로의 회복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를 극복해 볼 양으로 일탈을 시도하기도 한다. 평범하게 직장에 출퇴근하는 일상, 혹은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집안일에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의 일상, 경쟁사회의 탈락자가 되지 않으려고 학교나 학원으로 달려가는 학생이나 취준생의 일상, 어쩌면 판에 박힌 일상이 지겨울 때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변종되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루 5만명 대를 점을 찍고 계속 상승할 기세다. 이런 시점에 서서 다시 무너진 일상으로의 회복을 생각해 본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다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이제 잊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일상으로의 회복을 생각하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일상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원래 정상을 이탈한 일상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일상을 살지 않았기에 불현듯 찾아온 재앙을 만난 것은 아닐까? 진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한다면 돌아갈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보자.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려 보자. 가령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현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회복해서 전인적 인간 교육을 한다면 어떨까? 기업들이 이윤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도덕적 기업운영을 한다면 어떨까?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 지도자로 선택받고 싶다면 애초부터 일신상의 청렴과 결백을 쌓고, 정책을 개발하면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 훈련을 한다면 어떨까? 이미 비뚤어진 일상을 살고 있었던 우리였다면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일상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일상이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 이웃과 소통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마을 공동체, 정직한 기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구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일구어 가는 환경 등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라면 우린 일상의 회복을 꿈꾸지 않아야 한다. 그 때가 좋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말이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를 떠올려 보자. 그들은 어느 날 일상을 잃어버렸다. 일상에서 퇴출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디스크 신경이 눌려서 전신마비가 왔거나 급성 척수경색이 와서 하반신 마비가 왔거나 태어나면서 원인불명의 요인으로 제대로 걷지를 못하거나 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돌아가고 싶은 일상은 분명하다. 정상적으로 다시 걷는 것이다. 기구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는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회복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처음에는 서는 훈련, 다음에는 기구를 잡고 걷는 훈련, 꾸준한 운동치료와 개인 작업치료를 받으며 걷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뒤뚱거리며 불안하게 걷다가 드디어 정상적으로 걷게 된다. 일상으로의 회복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이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마치 돌 직전의 아이가 드디어 자기 발로 아장아장 걷게 되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린 지금 일상으로의 회복을 소망한다. 그렇다면 먼저 회복의 과정에 대한 각계의 담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 오피니언
    2022-02-15
  • [이은우 칼럼]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살고 싶다!
    평택은 씁쓸하게도 금수저와 흙수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도시인가보다. 최근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48개 모든 공영주차장을 평택시의원들에게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도시공사는 한 술 더 떠 일부 도의원, 정당 관계자, 언론 종사자, 단체장 등에게까지 모든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평택시민들의 재산인 평택시의 공영주차장에서 정작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도시공사와 수많은 권력층(?) 인사들은 짬짜미를 통해 무료 주차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는 특혜와 대상자가 이것뿐일까? 평택도시공사가 형평성이나 발급목적에 맞지 않게 무원칙 마구잡이로 특혜를 주고 있는 주차요금 전액감면 대상자와 등록대수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차량까지도 전액 감면 차량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내로남불 민낯을 보고 싶다.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의원 등에게 제공한 공영주차장 주차비 전액 감면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이다. 규정을 보면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 중인 자동차”에 한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다. 시의원 등의 개인 자동차는 어떤 이유든 전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평택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비는 주차장 확보 및 교통사업 등에 재투자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착한 시민들만 주차비를 내면서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층들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 감면 혜택으로 낭비된 주차비만 제대로 받았어도 주차장 확보 등에 재투자를 했을 것이다. 결국 특혜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만 입게 된 것이다. 또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평택시의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앞서 실시하기도 했지만 평택시의원들은 공인의식보다는 사적 편리함과 특권의식에 젖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평택시의 대표적 산하기관인 평택도시공사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망각하고 일부 힘 있는 인사(?)들에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상식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공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시민을 바라보기 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에 젖은 평택도시공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주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쟁탈전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피감기관인 도시공사는 시의원 등에게 법규에도 없는 요금 할인과 특혜를 주고 있고, 의원들은 이를 별다른 의식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번 특혜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내는 시민만 봉이냐고 분개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매일 공무수행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발급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게 등록된 차량들에 대하여 즉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부실 운영 관리 실태는 엄중하게 조사되고 개선돼야 한다. 정장선 시장 역시 또다시 드러난 평택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정, 상식, 정의, 평등의 행정을 보여 달라고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평택시민들은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누구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공정하고 상식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원한다. 시의원이라고, 정치권 인사라고, 힘 있는 인사라고 특혜와 편의를 주고받는 지역사회라면 절망적이다. 퇴행과 반칙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2-15
  • 이병배 평택시의원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해야” (7분발언 전문)
    전문지식 풍부한 퇴직공무원·행정사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장하는 도시 평택의 품격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57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당당하게 도약하였으며, 지금도 각종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를 제외한 건축허가 처리현황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460건이었으며 침체기에 들어선 2020년에 2,79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1월 30일 기준 2,9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응대가 어렵고, 특정 부서와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처리와 현안업무가 과중한 인허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상담인 제도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기존 민원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행정사 등을 전문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원상담인이 인허가 민원을 응대, 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종결하되 절차가 복잡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밀착 지원한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직 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퇴직공무원들에게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로 진화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2. 2. 7.(월) 평택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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