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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민·관 합동 ‘위기가구 발굴’ 더욱 활성화돼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 22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지역의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지난 3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에 송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관내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일원 및 경로당을 방문해 공동주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신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A씨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또한 서정동행정복지센터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도배, 장판 지원 및 방역과 청소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역시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비전1동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는 최근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 상담, 쌀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과 함께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 이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과 주민 모두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평택시 22개 읍·면·동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집행부는 부채와 금융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를 발굴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금융,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과금, 지방세 체납가구,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필요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어쩌면 국가의 넉넉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며, 49만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따뜻한 나눔일 것이다.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세상의 희망의 끈을 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발견한다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031-8024-300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극 알려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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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칼럼]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김선규(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기준 약 487만명, 평택시는 약 3만3천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경기도의 한 수급자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임대아파트에 옮겨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최근 허리수술을 받아 거동도 어려웠다. 하지만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와 준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해 수급자가 되었다. 기초연금으로 치료비로도 쓰고 임대료나 관리비로 쓸 수 있으니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셨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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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데스크칼럼]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 오염시키는 도축장 철회하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7일 본보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에 축산식품 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도축장)이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평택호 수계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양성면 도축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S(주)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개발방식인 도축장은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 235,661㎡(약 71,287평)에 약 774억(용지비 약 359억 원, 조성비 약 4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식품가공 공장, 육가공 공장, 물류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있는 양성면은 평택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S(주)가 밝힌 대로 1일 돼지 4,000두와 소 400두를 도축한다면 도축장 건설 예정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호 수계인 도곡천과 한천을 경유해 안성천으로 폐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평택호까지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S(주)는 폐수 발생량 절감, 혈액 사전 분리, 슬러지 분리 배출, 12단계 정화 등 폐수 관리 시스템을 밝혔지만, 환경청이 밝힌 소의 폐수 발생량에 따르면 두당 기준 1,000ℓ이기 때문에 하루 약 400톤의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의 폐수 발생량 역시 두당 750ℓ로 약 3,000톤의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택호 수계 오염을 우려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29일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간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력추진단이 출발한 시점에서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도축장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또 다시 평택호 수계 오염과 관련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많은 평택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모처럼 만들어진 협상테이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현재 평택호의 수질은 물놀이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로 나타나는 등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평택호 물을 사용해 일부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은 더욱 크다. 평택호 유입수는 안성천 수계(본류, 진위·오산·황구지천 지류)로 99개의 지방하천, 2개의 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8개(평택·오산·화성·수원·용인·안성·천안·아산시)의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자마자 안성시 양성면 도축장 건설과 같이 자칫 평택호 수계의 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는 협상테이블에 나선 평택시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일 것이다. 경기도가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반드시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의 이행이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해 도축장 설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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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기자수첩] 평택시의 불친절한 민원서비스 바뀌어야
    김다솔 기자 평택시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평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평가기관으로부터 ‘민원행정의 전략 및 수행체계와 운영 모두에서 매우 우수한 편’이라는 총평을 받았다. 당시 평택시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서비스 시책 발굴 및 민원행정 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필자는 어떻게 평택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지 의아스러웠으며, 이는 필자만이 느끼는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20일 필자는 부모님과 함께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업무 내내 화난 표정과 민원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필자를 대했다. 종합민원실을 빠져나오는 필자와 부모님은 서로 말이 없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평택시는 종합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북카페, 작은정원, 수유실, 상담실, 정보이용실, 안마의자, 건강코너 등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을 겪으면서 종합민원실의 민원인을 위한 좋은 편의시설들은 그저 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졌으며, 또 불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면서 필자뿐만이 아닌 다른 민원인 역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물론 평택시의 1,800여 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해오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응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평택시는 49만 시민을 위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민원응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민원응대와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치유하는 힐링프로그램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종합민원실을 찾아 불쾌한 응대에 하루 종일 속이 상했지만 민원공무원이 밉지는 않았다. 앞으로 평택시는 민원공무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공무원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시책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택시의 민원서비스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고,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평택시의 민원서비스는 절대 최우수 기관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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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데스크칼럼] 세월호 4주기를 맞으며
    서민호(본보 대표) 벌써 4년 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 후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각 지자체 역시 안전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제천 화재참사, 인천 낚싯배 사고, 인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며, 모두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8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평택시 평택호를 횡단하기 위해 평택시의 랜드마크로 건설 중이던 평택국제대교의 60m 길이 교각상판 4개와 교각 1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사고 직전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떠나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시민들은 국제대교가 완공된 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교량을 이용하던 평택시민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를 통해 “안전다짐대회는 세월호에서 배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행되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대비돼 있어야 한다. 실행력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정책은 미안하지만 정책이 아니라 감상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는 세월호를 기억해야 할 것이고,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부분들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표명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평택시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점검·정비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평택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파악 및 특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어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월호 그 이후에도 발생한 많은 대형안전사고들은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기본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였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 304명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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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7
  • [기자수첩] 평택시 대기오염배출 발생사업장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김다솔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시의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 등을 단속했다. 특히 충청권 화력발전소 및 평택항 선박의 고황유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관련, 충청남도,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흡입 시 천식·폐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단속강화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텐텐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시행과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주변부문, 미세먼지측정부문 등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고농도기인 3월~6월, 11월~12월 중 도로변 미세먼지 부유억제를 위한 살수차를 집중 운행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의 범위 확대,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평택시만의 몫이 아니다. 평택시와 시민이 하나가 된 민·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절약, 공회전 자제, 차량부제 자발적 참여 등 일상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들 역시 폐기물 소각,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공터에 식물 심기 및 개인별 옥상녹화사업(날림 먼지 예방), 친환경 자동차 타기(전기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을 지켜야하며, 가정에서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 주방 후드·에어컨·진공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의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했으면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에서도 유입되고 있어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 역시 국민건강과 생존차원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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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6
  • [데스크칼럼]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 통과와 교육복지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9일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수우·이병배 시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권영화·김재균·이희태·유영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입생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교복 지원 비용은 2018년 26억9천만 원, 2019년 27억9천만 원, 2020년 28억9천만 원, 2021년 27억3천만 원, 2022년 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수원·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고양시 등이 자체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교복 지원으로 논란이 많았던 성남시 역시 무상교복사업을 고교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듯이 경기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수우·이병배 의원이 제정 이유를 밝혔듯이 평택시 교복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와 학생뿐만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교복 지원은 ‘무상포퓰리즘’이란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상위소득층 자녀에게도 굳이 무상교복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교복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반 학생들까지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복지로 이해됐으면 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지역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함께 도서관 건립,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초·중·고교 도서관·체육관·급식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상실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구성원 모두가 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기 이전에 교복구입비가 버거운 가정의 아이들이 경험할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한 시의원들과 지원시기 및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조속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평택시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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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0
  • [기자수첩] 평택지방선거 ‘허위비방·흑색선전’ 검찰 적극 수사에 나서야
    김다솔 기자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31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했다. 권순일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동네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자 생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하고, 정당과 후보자도 선거법 준수 및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평택지역의 선거 분위기는 정책과 공약은 실종된 채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져가고 있다. 필자 역시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비방을 직접 전해 듣고 있으며, 어쩌면 비방을 넘어서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둔갑하고 유권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해있어서 SNS를 이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려되며, 이는 평택뿐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 이천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성 고양시장 역시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모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과 기자를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2일 기준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으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으며, 이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대검찰청이 2일 밝혔듯이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질이 나쁜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지난 1월 수원지검 평택지청도 밝혔듯이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및 의혹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거짓말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며, 선거 후에라도 추적 수사해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평택지역에서 선거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책과 공약이 없는 악의적인 비방만 넘치고 있다. 물론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혼탁선거를 이끄는 이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일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보다 나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후보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만나고 싶다. 필자는 적어도 이러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8-04-03
  • [기자수첩]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 소각장’ 시민건강 해친다!
    김다솔 기자 최근 평택시 도일동에 허가를 추진 중인 SRF고형연료 소각장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평택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2월 20일에는 도일동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세종특별시 정부청사 앞에서 고형연료소각장 허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처리업체가 신청한 소각장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SRF쓰레기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 원경재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으며, 평택의 환경과 관련한 단체들 역시 오는 4월 2일 환경부 관계자 면담에 이어 4월 4일에는 평택시청 앞 집회 및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 반대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큰 진통을 겪어왔다. 이는 괜한 우려가 아닌 2016년 10월말 기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63㎛/㎥로 나타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1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 역시 지난 3월 8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평택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정책 추진성과 향후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차 보급, 평택·당진항 서부두 미세먼지 대책 추진, 따복마스크 제작·지원 사업 추진, 대기오염측정소 및 미세먼지전광판·알리미 확충, 미세먼지발생사업장 상시점검, 악취와의 전쟁 T/F팀 운영, 악취관리지역 신규지정 및 확대 등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린 바 있다. 이렇듯이 현재 평택시민들은 개발과 성장보다는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와 악취에 민감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님비(NIMBY) 현상이 아닌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내에서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평택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형연료 소각장에 대한 허가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민들은 묻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고형연료 소각장인가?”
    • 오피니언
    2018-03-27
  • [기자수첩] 평택시의 미세먼지·악취 저감 대책을 바라보며
    김지영 기자 지난 8일 평택시청 산업환경국 변신철 국장은 평택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엄마들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책평택안성시민모임에서는 미세먼지 및 악취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1년에 3인 가족 기준 약 120여만 원, 4인 가족 기준 약 160여만 원을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평택시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의 학부모들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 평택시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면서 마스크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저감대책보고회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평택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14년 27위(평균농도 60㎛/㎥) ▶2015년 29위(평균농도 62㎛/㎥) ▶2016년 10월말 기준 63㎛/㎥로, 도내 31위로 나타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성장과 개발만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시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뒤늦었지만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평택시의 이번 브리핑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추진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미세먼지 실증분석 연구용역이 오는 12월에 끝나면 미세먼지 성분 및 원인 등에 따라 철저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자비로 구입해 평택시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면서 진행되는 성장과 개발은 환영받지 못한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에 대해 구호를 앞세우기보다는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듯이 다양한 환경민원 해결과 쾌적한 삶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높은 욕구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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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기고]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노력,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김훈(평택호 수질개선 시민모임(가칭) 추진위원) 안성-진위천과 평택호 수계의 수질문제는 수십년을 걸쳐 평택과 경기남부권의 해묵은 숙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 해소책은 오늘도 공전을 거듭하며 시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추진으로 촉발된 송탄과 유천 정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부로 인근지자체와 갈등이 계속 되고 있으나 평택시의 대책은 가볍기도 하고 무대책이 대책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수질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에 무관심해 왔으며, 생태보호활동과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을 환경단체와 협약하였으나 사후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대책은 협의하였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평택호와 안성-진위천변 개발계획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안성-진위천 수변개발계획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개발 업무협약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물놀이에 적합한 수질을 담보하지 않는 한 한낱 공허한 계획일 뿐이다. 이제는 평택이 자랑할 만한 평택호와 안성천-진위천변을 만들기 위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하겠다. 평택시는 수변 개발을 논하기에 앞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방안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평택호 수질개선 T/F팀을 조속히 구성 ▲수질측정망 확충 ▲배출업체 감시와 고발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을 통해 오염원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사경(특수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계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평택시의 수질보존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한 오염원으로 지적되어왔던 평택호 골재채취와 제지공장 그리고 대규모 배출공단 등에 대한 대책과 상시감독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도처에 퍼져있는 축사와 자연부락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농업용수인 수계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농약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재배를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 하겠고, 시민단체들도 보다 적극적인 수질개선 홍보와 실천들을 해야 하며, 시민들도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인근 9개 지자체와 경기도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진위-안성천과 평택호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했다. 진위-안성천과 평택호 수계의 주인공은 평택시와 시민이다.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 하겠다. 어쨌든 안성-진위천과 평택호 수계의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평택시와 정치권에 있다. 눈앞의 선거에만 급급하여 외면한 것이 오늘의 평택이 처한 평택호 수질문제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정도로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에 강한 결의로 대처해 나가 평생 택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평택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개발순위에 밀려 후순위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일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휴일에 마땅히 찾을 곳이 없는 곳 또한 평택이다. 미세먼지와 평택호 수질 등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고, 교육과 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슈퍼평택‘이 상징해온 개발우선과 경제우선 행정과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길이다.
    • 오피니언
    2018-03-20
  • [기자수첩]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들의 발이 돼야”
    [평택자치신문] 김다솔 기자 =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운행 실천을 다짐했다. 그동안 평택시 장애인 단체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평택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온 바 있다. 특히 운영방침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위주가 아닌 운전원 위주, 빈차로 운행하는 차, 하루 전 예약하지 않으면 공차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야간운행과 토요일 운행시간 지키지 않고 운전원 조기 퇴근 등 여러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또한 본보에서도 보도한 바 있듯이 장애인콜택시들이 시청 지하주차장에 장기주차 된 적도 있었고, 차량수보다 운전원수가 적어 시민 혈세로 마련한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기도 했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해오면서 2018년 들어 콜택시를 7대 증차해 총 44대를 보유하게 됐으며, 운전원도 8명 증원해 총 46명이 됐다. 이는 시가 밝힌 대로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에 이어 3번째로 법정대수 200%를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평택시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평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택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동권 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들이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서비스 제공과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 변하지 않기 바란다. 특히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평택장애인이동권연대가 밝혔듯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식전환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014년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가 밝힌 “시민 혈세로 마련한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이 형편없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교통약자 콜택시가 장애인들에게 세상과 이웃을 잇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2018-03-14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2라인 투자 승인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삼성전자 경영위원회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반도체단지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는 2015년 5월 착공해 지난해 7월 반도체 라인 본격 가동을 알리는 제품 출하식을 갖고 최첨단 3차원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평택시대’를 알렸다. 반도체 평택1라인은 총 부지 면적이 289만㎡로 약 축구장 400개 넓이이고, 이는 단일 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이며,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화성 단지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삼성전자가 밝힌 대로 반도체 2라인 역시 3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1라인과 버금가는 규모로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또는 중반기 중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반도체 1라인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국내 반도체 생산단지와 비슷한 규모로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2021년까지 생산유발효과 163조원, 고용유발효과 44만 명(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유발/고용유발 계수 기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 반도체 2라인이 본격 가동된다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삼성 관계자가 밝힌 바 있듯이 평택 반도체 1라인, 2라인은 기흥·화성을 잇는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과 디스플레이 생산 단지가 위치한 천안·아산을 잇는 대형 IT 밸리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미 평택시는 반도체 2라인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전력과 간담회를 개최해 2기 반도체 공장 건설의 핵심 현안인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2기 반도체 라인의 빠른 착공과 본격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효과를 통한 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세입 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생산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오롯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국내외 기업들이 평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개선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며, 삼성 반도체 2라인 투자 확정을 계기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1라인에 이어 2라인 본격 가동을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영업이익을 높였으면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2라인 투자 확정을 환영한다.
    • 오피니언
    2018-03-06
  • [데스크칼럼] 6.13지방선거, ‘네거티브’ 후보자 배격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시장, 도지사, 교육감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출마예정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방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과열된 선거 분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출마예정자는 물론 유권자 역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음해성, 비방성 공방을 비롯해 부정적이거나 반감을 살만한 것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보다는 정책을 앞세우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물론 공적인 영역의 인물검증에서 비롯된 네거티브는 일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또는 있지도 않은 가정사에 대한 네거티브는 법적인 제재를 떠나 오히려 유권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유권자 역시 우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며, 선거 후에도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공약 이행 여부를 눈여겨 본 후 다음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후보와 유권자 모두 학연, 지연, 혈연,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합리한 정서에 얽매였던 지금까지의 투표 관행을 떠나야 할 것이며, 선거문화도 정책과 공약 중심의 투표를 통해 크게는 민주주의 발전, 작게는 지역과 유권자 자신을 위하는 한 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자에게도 여러 가지 흑색선전과 확인되지 않은 상대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소문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는 중앙과 지역의 정치문화를 일신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저 당선만을 위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할 시에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역풍을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평택시민 등 많은 유권자들은 진정 시민을 위한 공약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후보들을 만나고 싶고, 이러한 후보들을 선택할 것이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뒤로 한 채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후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유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8-02-27
  • [이건일의 복지탐구] 평택의 새로운 복지를 기대하며
    이건일(성남시 태평2동복지회관 관장) 평택의 사회복지사 수장이 바뀌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진행된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다. 기회가 되어 모두가 “영광은 없고 수고만 있는 자리”라 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되어 선거 과정들을 안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선거의 과정보다는 이제 그 다음을 주목할 때다. 평택에 새로운 사회복지사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이제는 어떠한 리더십을 보일 것이며 회장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남아 있다. 이제 이 공약들을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정리할 시간이다. 먼저 당선인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증대하겠다고 했다.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평택시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날’에 평택시 지원금을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협회의 존재 이유는 첫째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당사자들도 행복하다는 말은 이제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미션처럼 되어 버렸다. 두 번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했다. 상급단체와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과 영역에 따른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동으로 이루어내는 경쟁력이다. 평택만을 생각하고 평택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생각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그저 우물 안 개구리다. 상하로 구분되는 상급단체와의 협력이 아니라 그 지위가 동등한 입장에서 평택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과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더욱 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평택의 사회복지사들은 더욱 큰 힘을 연대를 통해 얻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 개발 연계를 확립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할인 기업을 선정하고 지역 자원 개발과 연계를 강화하며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다만 나보다는 우리를 우리보다는 모두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라면 특혜나 혜택이 아닌 평택시민 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를 바라본다. 시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사 실천이다. 앞서 세 가지의 공약을 보면 내용은 달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그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그 대표를 세웠고 그 권한을 위임했다. 이제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선되었으니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유권자의 전형이다. 당선을 시켰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응원해야 한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은 당사자의 행복이라고 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은 결국 모두의 행복, 즉 보편적 복지의 완성을 향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사의 권리 증대와 처우개선은 당사자의 행복이 함께 동반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새로운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장과 함께 평택의 모든 사회복지사가 다시 한마음으로 일어설 때다.
    • 오피니언
    2018-02-23
  • [7분발언]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평택농악 활성화에 대하여”
    “보존회 행정적 문제 있으면 바로잡는 용기 있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농악을 만들어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을 만들어주신 최은창(명인) 선생님께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자리 잡고 있는 팽성읍 평궁리 출신 최은창 선생님은 성인이 되어 전문연희패에 들어가 활동하셨습니다. 해방 후 절 걸립 행중을 꾸려 나가시면서 장구잽이, 비나리꾼, 쇠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옛 명인들이 다시 모여 만든 서울의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1980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평택농악>을 구성하여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평택농악>은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1985년 평택농악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지정,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보유단체 지정, 2005년 전국 최초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능보유자 월 150만 원 이하, 회원가급 월 180만 원 이하, 회원나급 100만원 이내 회원명예회원 월 50만 원 이하, 특별회원 월 20만 원 이하 등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조례규정에 의해 전승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농악보존회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 약 8억9백만 원, 2012년 8억7천9백만 원, 2013년 8억9천만 원, 2014년 9억2천8백만 원, 2015년 9억3천3백만 원, 2016년 9억5천6백만 원, 2017년 9억5천만 원, 2018년 6억2천6백만 원(3억 삭감)의 시민세금이 쓰였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보상금차원 매월 350만원의 지원금은 제외된 것입니다. 무형문화는 유형문화와 달리 사회변동과 더불어 급속히 변화될 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해체에 따라 계속해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무형문화재는 현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하여 대를 물려 전수하고 대를 이어 익히지 않으면 문화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악을 평택의 대표 문화로 인식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연습 강화와 후계자 육성, 인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통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에 최선을 다하고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문화적 확산의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긍지인 평택농악보존회에 이런저런 민원들 때문에 저는 몇 년 전 동료 의원과 함께 총회에 참석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존회 사무장님이 정관을 가지고 와서 단원만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혀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럼 시의원은 농악보존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하는 수 없이)동료의원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의원님과 또 한 번 농악보존회 총회에 참석차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참석해도 되는지 단원들과 논의해보겠다”라는 사무장의 말을 듣고 단원들과 논의해보라고 말했지만 잠시 후 사무장은 ‘단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상임단원 선출시 민주적인 방식인가, 지원금이 혹시 차별 지원 되는 일은 없나, 자의적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가동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무형문화재 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평택농악이 농악보존회의 전수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과거 보존회 내 행정적 절차가 문제는 없었는지 등 본의원이 평택농악보존회의 총회에 두 번이나 참석을 희망했던 것은 계속되는 이런저런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은 대한민국과 평택시와 함께 영원히 함께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확인할 수 없는 불협화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설득되지 않는 한 평택농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평택농악보존회는 언론사에 성명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도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 취재협조 요청 건’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으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매년 전승지원금을 받아 왔으나, 2018년 평택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예고 없이 전년대비 50%가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상황을 타계하기위해 예산삭감 사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본회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2018년 1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승지원금 지원 거부를 결의하였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평택농악에 대한 일방적인 민원인의 말을 100% 다 신뢰할 수 없었기에 평택의 문화예술, 특히 평택유형·무형·매장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언론인과 면담, 현재농악보존회 사무국장과 면담, 현재 평택농악 중요 역할을 하는 단원 2명과 면담, 언론인 2명과 보존회사무장과 면담, 그리고 농악보존회를 찾아가 이사회 전에 이사회 회장, 사무장, 이사 5명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보존회 관계자의 말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도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확신 할 수 없으니 평택농악의 발전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밖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간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이사회에서는 ‘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다음날 사무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원인의 주장과 보존회의 몇 분 단원들 사이에는 굉장한 이견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는 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택시민들의 혈세가 매년 9억 이상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숲을 봐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숲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매우 안타까웠으며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서 농악을 배워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농악단을 차리면 안 되는지, 평택농악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되는지, 지하에 계신 최은창 선생님께서 평택농악보존회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하는 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농악보존회의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혹여 미래에 평택농악보존회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단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평택농악보존회이며 무엇을 위한 평택농악보존회인지 지금부터라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평택농악보존회는 평택의 영원한 자산이며 긍지이며 자랑입니다. 계속 이어나갈 평택시민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개인 몇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평택농악 임시총회에서 앞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향후 방향이 무엇인지? 둘째, 현재 평택시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매장문화 등에 대한 학예연구사전문공직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장문화전문가 공직자 1명만 있습니다. 평택시는 연 10여건의 축제와 무형문화재 300여건의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1년~2년 후면 자리가 이동됩니다. 무형·유형문화재는 현재 전문가가 없기에 하루 몇 시간의 인수인계로 그동안의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연속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최은창 선생님의 연구 및 보존에 대한 용역과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평택시 차원에서 평택농악발전을 위한 평택농악보존회단원, 민원인, 언론인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각한 고민을 기대해봅니다. 과거에 혹시 보존회의 행정적인 실수나 문제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의 자료요청으로 밤샘하면서 자료를 성심껏 준비해주신 시청 문예관광과 담당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보존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농악보존회 단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8-02-21
  • [7분발언]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안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존재해야 한다’ 의견 85.6%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오늘 7분발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논란에 따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팔당유역 규제현황을 보면, 지역의 구분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II 권역, 수변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 등의 입지가 불허되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자유롭게 해제되면 기존의 규제 및 통제가 없어져서 급격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은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가 허용될 수 있게 되고, 공장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폐수가 수생태법의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입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200㎥/일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입지가 불허되나, 권역에 따라 BOD 30ppm 이하 처리하거나 인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수질관리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관리역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질이 급격히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기요구된 전제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진위천의 경우 현재 진위 공공하수처리장이 하루 7,000톤의 시설 용량이고, 2025년에는 8,600루베로 증설이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현재 계획된 시설용량으로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오폐수를 처리하려면 증설 또는 신규하수처리장의 건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경기도 규제지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질관리종량제나 물이용금부담금 부과, 주민참여 수질개선 실천프로그램, 수질측정망 확충 등이 포함된 수질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사전 조처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오염원의 근본적인 관리를 하여 진위천 일대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에 수질관리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성천유역은 현재 개발 및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과 유역의 훼손, 또 중복투자로 일관된 유역개발 및 관리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 인위적인 하천정비 및 하상준설 등으로 자연 하상 특성이 교란되어 자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안성천 주변 인구 밀집 지역은 하수관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그 외의 지역 즉, 하천의 상류와 지역에는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의 처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질개선 및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도정비 및 시설물이 도입되어 자연성이 풍부하면서 다양한 생태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천의 생태복원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평택호 수계 수질이 태화강 수준의 수질로 개선되어야만 우리 시로서는 송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해당 지역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그 재산권의 합당한 행사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하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상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6%가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지라도 평택시 전체 시민 모두에게 환경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더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웃 안성시 그리고 우리시가 필요한 사전 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 무분별한 또는 급격한 개발로 우리의 상수원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술년에는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8-02-21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중·고교 무상교복정책 추진하라!”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 되기를” ▲ 7분발언를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동법 제8조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31조제3항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법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로써 수업료와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과 교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무상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부모들의 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지원은 반쪽짜리의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이며,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인재로 자라서 미래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광명시, 오산시 등 6개 시군에서 무상교복 예산안이 확정되었거나 자체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25개 시·군 중에서도 대부분 시군이 2019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중학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교복지원에 대해 과잉복지, 혈세낭비, 선심행정 등의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복지원은 결코 과잉복지가 아닙니다. 아직 선진국처럼 복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복지강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실시한 시기가 경제성장을 이룬 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나라들은 복지수준을 높게 끌어올림으로써 국민들이 실패해도 회생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국민을 위한 복지를 바탕으로 지금의 선진국을 이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강국의 국민을 위한 복지와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는 2015년도 OECD국가 중 복지지출이 최저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OECD국가 중 하위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 고교 무상교복지원 정책이 그저 과잉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교복지원 사업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평등, 의무교육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도 무상교육은 꼭 실현되어야 하며,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 고교 무상교복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교무상교육실시, 지방분권 강화 등이 국정과제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제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한 중학생 및 고교생 무상교복지원에 대하여 평택시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내년도 평택시 내 입학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은 4,800여명으로 추정되며 무상교복 사업 시행 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우리시의 부담은 2억5천만 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20~30만원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비로 사용되어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복물려주기와 저소득층만을 위한 무상교복지원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선별적인 지원과 학생들과의 불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면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상교복지원 정책의 실현은 바로 민생정책 실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우리시가 글로벌 국제화 도시를 넘어 교육복지 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적극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평택시민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8-02-21
  • [데스크칼럼] ‘희망찬 무술년(戊戌年)’이 되시길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4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이었습니다. 입춘이 며칠 지났지만 아직도 날씨는 매우 차갑습니다. 추운 계절 시민, 독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무술년(戊戌年)인 동시에 ‘황금 개띠 해’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의 건강한 여론을 선도하고 생산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6.13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분열보다는 지역을 화합할 수 있는 따뜻한 기사를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지방의회를 구성한지 올해로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평택자치신문>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실현가능한 정책들인지 검증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저 선거만을 위한 짜깁기 공약은 아닌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스스로 높여갔으면 합니다. 저희 <평택자치신문>도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위해 <평택자치신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과 자치신문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추운 겨울 날씨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고통일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조그마한 온기라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넘쳤으면 합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올해 계획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과 시민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적지 않은 수의 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시민 모두가 바라듯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택시의 동력인 1천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에는 시민, 독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힘든 귀성·귀경길이겠지만 고향과 혈육의 정을 가슴 듬뿍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18-02-07
  • [이건일의 복지탐구] 꼰대를 위한 혁명, ‘꼰대와 선배의 차이’
    이건일(성남시 태평2동복지회관장) ‘꼰대’ 단어만 읽어도 숨이 막힌다. ‘꼰대’라는 말은 ‘은어’다. 바른 언어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단어다. 학창시절에는 아이들이 꼰대라는 단어를 선생님에게 쓰곤 했다. 주입식 교육세대로 태어나 교육을 받았던 당시에는 선생님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진리였다. 학생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선생님 철학과 원칙, 그리고 교과과정이 중요했던 시기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해 ‘꼰대’라고 별명을 즐겨 지어주곤 했다. ‘꼰대’는 때로 ‘기성세대’를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다. 당신들의 살아온 세월을 정보 삼아 아이들을 다룬다. 아이들은 늘 ‘어른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저항하고, 어른들은 ‘너희도 나이 들어봐야 안다’라고 핀잔을 준다. 이것은 오래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기성세대는 모두 알고 있지만 어린 세대들은 모른다’에서 시작된다. 즉 여기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는 기성세대의 경험이다. 이제 꼰대라는 말은 선생님, 부모 세대를 넘어 ‘노인세대’를 가리키고 있다. 꼰대라는 것이 결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당사자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지만 지금의 세대에서 꼰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누가 뭐래도 노인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노인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단연 ‘꼰대’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꼰대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는 하지만 절대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꼰대를 혐오한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그를 따르던 제자 한 명이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와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스승님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 “아테네에는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 스승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이름난 학자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다. 모든 학자들을 만난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불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확신이 들었다. 내가 아테네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까닭을 물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대답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똑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제자에게 설명했다. 아는 것을 알고 모른다는 것을 알면 모두 아는 것과 같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다. 우리는 평소 이 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꼰대들의 시각에서 해석한다. “너의 분수를 알아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에 활용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분수를 알라는 말이 아니다. 바로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의미다. 이 시대의 꼰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알라”는 말이다. 경험이 일반화되어 진리가 되고 정답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그마다의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차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건강 한 것은 없다. 세대 간 소통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꼰대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게 될 때 비로소 선배가 된다. 우리 모두는 꼰대를 싫어하지만 선배는 좋아한다. 기성세대와 노인세대에게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은 선배 된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물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다.
    • 오피니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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