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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주민이 중심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88년 전부개정안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으며, 이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혁신적인 개정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밝혔듯이 주민주권 확립 및 실질적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주민참여권 보장과 실질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은 문재인 정부의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점은 고무적이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이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 점 역시 결국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 완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투표제도 개선, 주민소환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과 주민 권리 확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부분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 역시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21~2022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지방분권 국가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자치분권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와 다르게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이 중심인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헌법 개정과 법률적 보완 및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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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조선행의 환경이야기] 자연 만들어지는 음이온 vs 인위로 만든 음이온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얼마 전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1급 발암물질이며 폐암의 주요 원인인 ‘라돈’이 일상용품에서, 휴식을 취하는 집 여러 물건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 2005년에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239개 지하철 전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한 라돈 농도 측정에서 13개 역사의 승강장 및 환승통로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다. 그로부터 13년 후 이제는 현대인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침대에서, 기능성을 표방하는 베개·팔찌·목걸이에서, 전자파 걱정이 없다는 온수매트에서, 멋지다고 생각하는 싱크대 상판 대리석에서... 검색창에 ‘모자나이트’를 입력하면 건강팔찌, 온열매트, 벽지, 돌침대, 생리대, 화장품, 게르마늄 등의 단어들이 줄줄이 검색된다. 건강을 위하여 비싸게 구입한 제품들이 오히려 폐암과 위암을 유발하고 방사능을 내뿜는 제품이라니, 소비자는 ‘눈 뜨고도 코 베어질’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렇게 라돈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모자나이트는 음이온을 다량 방출한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 이렇듯이 냄새를 정화하고 세균번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음이온은 과연 무엇일까? 음이온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가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나 분자가 특정한 상태에서 음이온이 될 수 있다. 음이온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전기를 흘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분해해 음이온을 만드는 방식이다. 음이온이 나온다는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②물이 고체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음이온이 발생하기도 한다. 폭포수 인근 공기에서 음이온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다. ③방사선을 내뿜는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을 만들기도 한다. 모 침대가 침대 제작에 사용한 방식이다. 광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를 쪼개고, 이때 음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음이온은 1990년대 말 일본에서 갑자기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과학자들이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도시바를 비롯해 히타치와 같은 일본 대기업까지 나서서 음이온 선풍기, 음이온 제습기 등을 만들어 팔았다. 당시 언론들은 ‘음이온 가전제품 인기는 상당했다. 2000년대 초반 음이온 제품은 동해를 건너 한국에 상륙했다.(네이버 지식인 선상규 의사 답변에서 발췌)’고 보도한 바 있다. 음이온이 알레르기를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는 주장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음이온이 노화를 방지하고 긴장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려면 체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불안정한 만큼 곧바로 전기적 성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음이온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음이온이 다량 나온다는 숲이나 폭포에 가면 음이온이 아니더라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멋진 풍광에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돈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9월 3일부터 평택시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고 있다. 대여료는 1천원이며 대여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또는 오후에 빌렸다가 4시간 안으로 반납해야 한다. 대여자격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거주민이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돈에 대한 시민의 의구심을 충족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실제로 라돈측정기를 빌리려면 2개월여 소요된다는 답변에 소비자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여기간을 지키지 않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대기시간은 짧고 라돈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와 소비자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 일화를 소개하며 맺으려 한다. 어느 환자가 한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건강해지려면 제가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요? 건강식품에서 골라 주세요.”라고 질문했다. 답변은 간단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더 먹기 보다는 현재 좋지 않은 것을 먹고 있는데 이를 끊으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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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6

• [데스크칼럼]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투자·지원 확대돼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8년 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총 사업비 43조4천2백여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0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향후 연평균 국비 990억, 지방비 1,706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재 837억과 1,135억만 각각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인접한 관계로 최근까지도 사드 철회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부족한 지원 실적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국비 교부 비율 조정 보다는 과감한 투자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지난 1945년부터 용산에 주둔한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열면서 지난 6월 29일 평택 캠프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진바 있다. 이제까지 10년 동안 10조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며, 평택시민들은 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를 큰 반대 없이 수용했다. 이런 이유에서 송 의원이 지적한대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동시에 국비 교부비율 조정 보다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입주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다른 의원도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지적했듯이 특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을 수립·시행했으나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2차 발전종합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미군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차원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했으며, 10년이 아닌 5년 동안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으로 인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다시 10년 단위의 발전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원 실적 역시 수시로 점검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전종합계획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사업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에 지원하는 등 좀 더 사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이 밝혔듯이 주한미군이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미군과 미군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미군기지를 대폭 확장하며 평택시대를 개막한 만큼 이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3km를 빠른 시일 내에 5km로 확장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행안부, 국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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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청소년 기고] 생태계교란생물 가시박 집단서식지 발견

  ▲한광여고 생태동아리 ‘풀이 우거진 숲 친구들’ 생태계교란식물로 악명이 높은 가시박이 지난 10월 20일 비전동 소재 덕동산에서 발견되었다. 한광여고 생태동아리 ‘푸실숲 아띠들’은 정기적인 덕동산 모니터링 활동 중 산책로에서 떨어진 숲 안쪽에서 호박을 닮은 덩굴식물이 무리지어 자라는 것을 발견한 후,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를 통해 생태교란생물 가시박인 것을 확인하였다. 가시박은 북미 원산의 박과 식물로, 덩굴 줄기가 4~8m까지 자라며 주변 식물들을 덮어 광합성을 방해함으로써 고사시키는 생태계 교란성이 매우 높은 식물이다. 오래 전, 오이 접붙이기를 위한 대목으로 들여왔다가 하천을 중심으로 퍼지게 된 가시박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서 자생식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09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크게 자라는 단풍잎돼지풀과는 달리 가시박은 덩굴로 지면을 덮어 하층 식물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견 당시 덕동산 마을숲 안쪽에서 가시박이 고마리, 쇠무릎, 왕고들빼기, 담쟁이덩굴 등의 자생식물들을 두껍게 덮은 광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덕동산 숲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가시박은 많을 경우 개체 당 2만여 개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식물 전체에 뒤덮인 수많은 가시 때문에 제거 작업은 매우 어려우며, 이 식물을 없앤다고 해도 주변에 퍼진 가시박 종자는 토양에서 수십 년의 휴면 상태에 있어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든 식물이다. 발견 당시 칡덩굴 혹은 호박덩굴이라고 착각했던 가시박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덕동산 숲을 뒤덮고 있었으며, 맹꽁이연못에서 먼저 발견된 단풍잎돼지풀과 함께 덕동산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번 발견으로 생태동아리 ‘푸실숲 아띠들’은 덕동산 생태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내년 봄 가시박의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덕동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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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기자수첩] ‘일회용품 안 쓰기’에 동참하세요!

  김다솔 기자 지난 20일 평택시 북부 이충분수공원에서 열린 평택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색나눔축제 & 바자회’가 따스한 가을 햇볕 아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녹소연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7kg이다. 이는 미국(93.8kg), 일본(65.8kg), 프랑스(65.9kg), 중국(57.9kg)과 비교해 월등히 많으며, 더 놀라운 점은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57억개에 이르며, 일회용 빨대 사용량은 100억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비닐봉지는 211억개, 세탁비닐은 4억장을 쓰고 있으며, 이렇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놀랍게도 분해하는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날 녹소연의 ‘일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알뜰나눔장터 역시 의미가 컸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의류, 서적, 유아용품, 소형장식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가정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으며, 필요한 물품끼리 교환이 가능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열린 알뜰나눔장터는 지금까지 평택 남부·북부·서부 3개 권역에서 동시에 개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 재사용·재이용을 통한 자원절약 등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절약하는 알뜰나눔장터는 평택 남부(평택시청 앞 광장), 북부(이충분수공원), 서부(현화근린공원)에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며, 12월, 1월, 2월은 혹한기로 휴장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셋째 주 토요일에는 알뜰나눔장터를 찾아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가정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녹소연이 진행하는 ‘녹색나눔축제 & 바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진행하는 알뜰나눔장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환경오염 예방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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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 [데스크칼럼] 이재명 지사는 평택브레인시티 감사에 적극 나서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준공될 때 넘겨줘야 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 미리 등기를 넘겨주는 등 법률적으로 보면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위원 역시 질의를 통해 “평택시민의 혈세 4천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사업성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새로 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땅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면계약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익표 위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감사원 감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거나, 어떠한 방식이든지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사업대상지 도일동 주민들은 지역의 행정을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경기도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며, 지난 22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을 실시했으며, 이번 달 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요건을 심사하여 통과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자는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지난 2007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1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2013년 경기도가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린 후 당시 시행사 브레인시티개발(주)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사업은 재추진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평택시와 시행사는 조정권고안인 사업비 약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나, 평택시는 불투명하며 비공개적으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변경과 자금구도를 만들어 중흥건설의 사업시행권 인수 및 공공 SPC 지분구조 변경을 진행했다. 필자가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 초기 성균관대 제2캠퍼스 이전을 밝혔으나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그 후 학생 한 명 오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 이전을 밝혔고, 결국 성균관대는 최근 평택시에 브레인시티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전달해왔다. 평택시도, 성균관대도 참 무책임하다. 하지만 성균관대를 탓하기 이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고, 평택시의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민선7기에도 사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장선 시장이 지난 8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사이언스파크 기능을 대신할 4차산업 관련 시설 검토 및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재명 지사와 홍익표 위원이 국감에서 밝혔듯이 경기도는 배임, 이면계약 등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의 문제점에 있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위원이 밝혔듯이 전임 남경필 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와 협조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중도에 취소됐다 재추진되고, 시행사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도대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어떤 이유에서 불투명한 행정과 비공개적인 행정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특혜 및 법률 위반이 드러날 시에는 철저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말의 성찬만 가득했다. 이미 시민의 혈세 4천억이 투자된 대형 개발사업이다. 민선7기는 이전과 달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처음의 목표대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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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민선7기 취임 100일을 맞이하며

  서민호(본보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 및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시정방향으로 일자리, 경제, 교통, 농업, 시민소통, 복지, 안전, 교육, 환경, 문화예술, 지역균형발전을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예산 우선 확보 등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2018년 준비단계, 2019년 착수단계, 2020~2021년 완료단계 등 연차별 추진 로드맵도 밝혔다. 특히 ▶알파 탄약고를 예술공간 및 시민 문화공간으로 전환 ▶서부시역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전용 24시간 응급센터 설치 ▶포승 내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청북 신도시 골프장 부지 매입하여 공원과 주민편의시설 조성 ▶서부권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등 동일한 공약을 통합한다고 밝혀 공약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11대 분야 153개 사업에 대해 연4회 결과를 공개하고, 연2회 추진상황 보고회와 전국 기초 단체장 공약 공개 및 이행 평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이 약속한대로 평택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공약 이행을 꼭 실천하기 바라며, 향후 전국 기초 단체장 이행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란다. 다만 공약이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당연히 이행해야 하겠지만,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 7일 발간한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기 흐름이 저조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이 쉽지 않은 한국 경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대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투자 위축, 소비 부진, 노동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장기 침치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듯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과제 역시 하루 빨리 선정해서 시민들이 민선7기 출범과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외에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안제도 운영 등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나가기 바라고, 제안제도 역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제안홍보를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취임 100일을 맞은 정장선 시장에게 바란다. 항상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유지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살피며 노력해야 한다.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필자가 바라본 정장선 시장은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면서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해 좀 더 낮은 곳에서 시민과 소통하기 바라며, 시민과 약속한대로 1900여 공직자와 함께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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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기자수첩]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랑 나눔’

  김다솔 기자 평택시 22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역 단위로 중심이 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저소득층 보호체계에 큰 구심점이 되고 있다. 또한 협의체는 저소득층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손자녀에게 선물하고 일부는 읍·면·동의 플리마켓을 이용·판매하여 수익금을 마을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원평동 온정의 선물세트 기탁, 신평동 사랑이 담긴 과일세트 전달, 청북읍 독거 어르신 위한 나눔 봉사 및 빨래 봉사, 신장1동 저소득가구 지원사업, 송북동 추석맞이 사랑 나눔, 세교동 사랑 나눔 꾸러미 전달, 세교동 어르신 위한 행복미장원 봉사, 지산동 추석맞이 김치나눔 봉사, 신장2동 추석맞이 송편 나눔 등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4월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어 5월에도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2살 아이가 고독사 했듯이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은 아직도 촘촘하지 못하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각 읍·면·동 협의체에 제보 및 사랑 나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평택시는 그동안 관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심이 되어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본보에서도 아주 소소한 봉사를 할지라도 지면이 허락하는 한 따뜻한 나눔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금융문제와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발생하는 가구와 공과금, 지방세 체납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복지서비스는 물론 이러한 대상자를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주는 복지대책이 좀 더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협의체가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좀 더 힘써주기 바라며, 22개 읍·면·동 협의체가 연합회를 구성해 읍·면·동별로 정보 교류 및 자원교환을 통해 좀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체야말로 국가의 넉넉한 복지정책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일일 것이며, 협의체에 참여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따뜻함을 전하는 시민들 역시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역의 빛과 소금일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체에 알려 공적 지원과 민관 자원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어쩌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는 ‘사람이 희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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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한미역사박물관 건립해야 한다!”

  ‘한미역사박물관’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승겸 의원 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은 15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한미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7분발언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7분발언에서 “한미역사박물관은 콘텐츠만 잘 구성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평택시 청소년들과 미군가족,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배울거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한미역사박물관’ 건립 제안 <7분발언 전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미역사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내 최초의 <한미역사박물관>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미역사박물관>은 중·고·대학생, 국내·외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과 지역사회자원만 잘 활용한다면 재정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한미역사박물관>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성공한 사업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함평나비마을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비축제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성공한 지역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 지자체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역주민의 공감형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비축제를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함평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순천만 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습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4년 11월부터 입장을 시작한 순천만 습지는 세계 5대 습지로 선정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 내에 주요국가의 정원을 함께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 유럽의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셋째, 2011년도에 완공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관하여 경관정비 벨트화 사업으로 추진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도 초창기 설립 제안을 했을 때, ‘왜 지역에 할 일도 많은데 역사박물관인가’라는 반대여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반대 의견을 설득해 나가면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완공 된지 10여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5대박물관에 들어갈 정도로 관람객이 연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설립된 지 5년 되던 해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17년도 입장료 수입만도 10억이 넘어 박물관 운영을 충분히 해 나가고, 현재는 박물관의 수익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박물관을 찾는 외부손님들이 지역에 잠시 머무르면서 주변 식당이나 상가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택시도 역사박물관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의 설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립된 박물관을 통하여 볼거리 배울거리를 제공하여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통하여 입소문이 나야 찾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역사박물관>은 컨텐츠만 잘 구성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그렇다면 <한미역사박물관>의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그 방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미역사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史料)들을 수집 기증을 통하여 보관하는 일입니다. 1945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70여 년 간 한국과 미국 한국군과 미국군의 상호 교류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진, 유물들을 수집·보관하는 일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한미 관련 사료들을 보관하는 장소는 폐교나 폐교가 없을 경우 지역 내 시유지에 보관창고를 설립 또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보관해 두면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및 서울 용산기지 내 한미군사시설의 유물에 관한 사료들을 하루라도 빨리 수집 또는 사진을 촬영해 두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집된 사진자료, 유물 등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서 한미역사박물관 아카이브(archive), 즉 기록보관소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카이브를 통한 한미역사박물관을 통해 한국전에 참여했던 용사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진, 유품들을 수집·기증받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입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역사 속에서 밝은 면과 어두웠던 역사적인 사건들, 긍정적인 측면의 역사와 양국에 아픔을 제공한 측면의 역사를 찾아 기록해 놓는 일입니다. 양국의 역사에서 아픔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는 기지촌과 관련된 자료, 혼혈아동의 역사, 대추리로 미군이전할 당시의 갈등 자료 등을 수집 기록해 놓는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평택시는 미군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다문화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도 함께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미국과 한국의 역사, 양국의 교류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 기록해 놓는 일입니다. 여섯째, 제안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나 다른 역사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하느라 지역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사업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여행을 가보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박물관 또는 경치 좋은 명소나 오래전 건립한 건물이 관광의 명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평택도 앞으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여러 곳에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함께 <한미역사박물관>을 잘 설립해 놓는다면 주변의 학생들, 미군가족 그 외 외국인들에게 또 하나 새로운 볼거리와 배울거리를 마련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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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대리운전 분쟁 미연에 방지하자!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대리운전 피해 상담사례 & 상담처리 1. 대리기사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비자 A씨는 대전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73,500원이 부과되어 해당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업체는 대리기사와 직접 처리하라고 했으나, 해당 대리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조정이 되지 않아 경찰 도움을 요청하였다. 2. 대리기사의 차량 파손 사고 소비자 B씨는 K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 주차하면서 대리기사의 과실로 앞 범퍼가 훼손되어 책임을 물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행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측도 회사측도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여 경찰서에 의뢰하여 블랙박스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차량에 대하여 배상 처리하였다. 3. 배터리를 방전시킨 대리운전자 2017년 6월 소비자 C씨는 T업체의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뒤, 자고 일어나 보니 차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기사는 후미등을 끄지 않고 주차하여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가버린 것이다. 업체 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사과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였다. 4. 마일리지 정책 불만 평소 D업체를 자주 이용한 소비자는 마일리지 8,000원을 사용하려 했으나 잔액이 1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D업체는 사장이 바뀌면서 마일리지 사용기준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5. 포인트 적립 및 환불정책 미이행 S업체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입금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포인트의 현금전환을 신청하자 업체는 환불정책이 바뀌어서 무료사용으로만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자와 협의하려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월간소비자 2018년 7~8월에서 발췌> ◆ “분쟁 시 피해 줄이는 방법 알아두어야” 대리운전 시장은 지역단위 연합체의 형태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로도 불리는 협의체는 대리운전기사를 모집, 관리, 보험가입, 관리 등의 대리운전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가맹점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며, 다른 구성사업자의 콜센터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전화번호를 소유한 사업자를 지사형태로 자체 모집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모여 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지사는 보통 사무실 없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영업하는 1인 사업자들이 많다. 가맹점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맹점의 콜센터에 착신하여 영업하는 대신 가맹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7년 8월 8일> 대리운전업체가 1인 사업자와 이를 연결한 연합체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대리기사들 또한 계약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 속에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업체가 많고 배상문제도 기사에게만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리운전업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마일리지, 적립금, 포인트제를 운영하는데, 업체가 영세해 주먹구구식 해석으로 정책을 수시로 바꾸거나 사용가능한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등 관련한 안내가 정확치 않고 변동이 많아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리운전은 영업특성상 야간근무를 주로 하고 낮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상담센터에서 조정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대리운전업체는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분쟁 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① 소비자는 행선지를 정확히 전달하여 부당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유지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금액 확인 후 대리기사를 불러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②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빠르고 서비스가 좋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처를 하나쯤 알아 둘 필요가 있다. ③ 사고나 범칙금 부과되었을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대리운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차량을 목적지까지 옮겨주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분쟁도 그치지 않고 있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일 것이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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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2

• [기고] 기초연금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수급자수 500만 명 돌파’

  손건섭(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단독가구 최대 25만원, 부부 2인가구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워내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하신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전화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어르신이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아진 어르신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개별 안내 등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다시 신청하시도록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41.3%)라고 답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 1355)로 문의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 129)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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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해야”

  “평택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시스템 준비 전무”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주 의원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은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7분발언을 가졌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 <7분발언 전문> 자유한국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문제와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평택시의 대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편견과 교육의 기회 박탈로 오는 청소년들의 자기 성장 저해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학교,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포기를 하지 않는 책임 교육의 실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들 개개인 마다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이혼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정서적인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36만 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청소년 대비 6% 정도이며, 이들 청소년들은 70% 이상이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 법률로서 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평택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지난 2018년 3월 22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현재 2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평택시 청소년 재단 등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체계의 목표를 준비단계, 준비안정단계, 자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 없이 책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전개하시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6.13 지방 선거에서 평택시장으로 당선과 함께 7월 2일 취임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취임사에는 시정 운영의 철학과 핵심가치 창조를 위하여 11개 부문 158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민선7기 닻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공약은 5가지 전략에 담아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께 보고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첫째 ‘통합과 소통 시정의 구현’, 둘째 ‘새로운 황해시대’, 셋째 ‘품격있는 국제도시 기반 조성’,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다섯째 ‘환경과 자연을 우선시 하는 건강한 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모두 좋은 전략 목표로, 실행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선을 4차 산업 혁명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2016년을 시작으로 세계경제 포럼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 혁명을 논의 하였습니다. 그 이후 4차 산업 혁명은 우리들의 입에서 한 번 이상은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제는 현실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의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의 변화, 사회와 문화·교육 등 전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를 대비하고 발전시키는 비전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시스템의 준비가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미래 융·복합 교육으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최첨단 평택시를 만들고자 제언 합니다. 시대가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융·복합 교육 시스템 지원과 민간단체의 개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평택시가 최첨단 4차 산업혁명 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현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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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 “평택시는 ‘평택천 하천전담과’ 신설해야”

  “시민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강변도시 평택시 만들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은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천(가칭) 하천전담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7분발언을 가졌다. ■ 평택천 하천전담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7분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시의원 유승영입니다.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유명을 달리한 9년의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가 노사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및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로 9월14일 일단락되었습니다. 9년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9명의 복직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직 과정에서 평택시의회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평택천(가칭) 하천전담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7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평택은 산이 매우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산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평택은 이름 그대로 평평한 연못 같은 평야 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평택에는 자주 접하지만 그 가치는 잘 보이지 않았던 보고(寶庫)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강, 진위천과 안성천입니다. 진위천은 용인시 이동면이 발원지이고 안성천은 용인시 원삼면이 발원지라는 설도 있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지천이 합류하여 본류 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이 평택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흐르는 진위천의 길이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합쳐 26킬로, 안성천의 길이는 28킬로로 합한 길이는 54.7킬로미터입니다. 국가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의 수질은 나쁨입니다. BOD가 6이 넘고 COD 또한 10이 넘는 수준입니다. 평택시 구간의 안성천과 진위천을 평택천(안성천), 평택진위천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평택에 흐르는 하천이 우리 지역의 강이고 우리 시민이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강이라는 인식과 공감, 참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성천의 오성면 지역을 오성강변이라고 부르면서 오성 주민들이 갖는 강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산호를 평택호로 바꾸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천공간 환경관리지구 지정 현황에서 평택천의 친수지구는 13.8%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생존을 위한 수준에서 또한 재해예방이라는 부분적이고 단절적인 차원에서 강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천 생태 보전과 친수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계획 수립의 필요에 따라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 9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0월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두강변을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 각각의 수변 공간 친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 교포천 주변에 하천숲(버들숲) 조성, 100리길 나무심기, 사계절 초화원, 팽성대교 서부에 오성 누리광장 조성, 리버마켓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바람새 마을 소풍정원을 포함한 강변정원, 임대 계약형 정원 구축을 통한 경기정원박람회 유치, 원평동 군문동을 중심으로 원평나루·보행교·반려동물공원·카누 체험장, 진위천시민유원지 리모델링, 현덕면 대반천 내수면 마리나 조성과 습지 조성, 마안산과 연계한 MTB체험단지 등등의 수변 공간 구상입니다. 현재 평택시의 하천과 평택호 관련 부서는 신성장전략국, 건설교통국, 산업환경국 등에 산재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생태회복과 다양한 생물 보전 및 경관과 공간의 체계적 구성,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평택천이 미래 평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과 치밀하고 일관된 집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추경에서 통과된 평택호 수질개선 용역 10억원을 통해 일정한 계획이 나오겠지만 평택천의 수질개선과 평택호의 수질개선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최소한 1조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계획, 지원, 조성, 통합 등의 업무를 전담할 ‘평택 하천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재천을 비롯한 안양천, 탄천, 오산천, 울산 태화강, 포항 형산강은 10년 전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들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양시는 하천관리과를 만들어서 하천행정팀, 안양천 명소화팀, 안양천가꾸기팀, 시설관리팀으로 4개팀 17명의 인원을 편성하여 안양천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천과 함께 발전하는 평택시. 시민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강변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평택천 하천 전담 부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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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 마련해야”

  “인구증가율·공동주택 보급률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돼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윤하 의원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인구추계 현실화와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을 주문하며’라는 제목으로 7분발언을 가졌다. ■ 인구추계 현실화와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을 주문하며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중 계획인구 과다책정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과잉 공급문제와 이에 따른 기존의 공동주택가격 하락문제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계획수립 중인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는 86만명으로, 이 계획인구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공동주택 보급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9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7만 명 이상이 자연증가하거나 외부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평택시 인구증가율(연평균 1.98% 수준)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평택시 집행부 신년사에서는 2015년 50만, 2018년 70만, 2020년도 100만 도시를 목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7년 6월 16일 한 케이블방송에서는 2025년 인구 100만을 거론하는 등 각종 언론, SNS상에 부풀리기식 인구추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과다 추계로 인해 인구 100만 도시가 일부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의 수요자 창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평택시 외형적 발전과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계획인구 추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평택시 집행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구추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부작용을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추계 수정작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인구지표의 기본원칙은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 요인이며, 모든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체계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 중 ‘공동주택 가격 하락방지’ 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배경에는 우리 일반 서민들의 눈물과 깊은 한숨이 존재합니다. 입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 없이 막연한 수요예측과 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이보다 더 심각한 일반주택용지 상의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마구잡이식 건축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신규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공동주택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주택소유자인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현황을 보면, 총 7,530채의 미분양 주택 중 평택시의 미분양 물량이 1,026채로 전체 물량 중 14%, 경기도 내 3번째로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동 소재 K아파트 84㎡의 경우, 2014년도에 3억1천2백만 원에 실거래되던 것이 2018년에는 2억5천만 원에 실거래 되고 있으며, 세교동 소재 B아파트 84㎡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2억1천만 원에서 2억6천만 원에 실거래 되던 것이 2018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공동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계획은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계획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90만 명으로 추계되어 앞으로 평택시 인구증가율과 도시계획, 공동주택 보급률간의 조화로운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향후 적용될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인구에 대한 유입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잘못된 인구추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와 자료수집, 아울러 합리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주문해 봅니다. 이와 함께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부동산 신규 분양물량 억제 및 조절,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원룸·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규제 등 공동주택가격 하락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민이 우선이 되는, 주민이 먼저인 더불어 행복한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의회, 평택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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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 [데스크칼럼]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쌍용차에 감사함을 전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쌍용자동차는 지난 13일 노·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방안을 합의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복직방안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평택지역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동시에 화두였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쌍용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2018년 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의 60% 채용을 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은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휩쓸려 경영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내 할부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안타깝게도 쌍용차 근로자 18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과 해고를 단행했다. 그동안 평택시민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쌍용차 해고자들인 그들과 가족들이 삶의 무게를 못이긴 채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면서도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던 무기력함에 적어도 부끄러웠다. 이번 복직방안이 합의되기 전날까지도. 이번 해고자 복직은 지난 2015년 1월 14일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방한 중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 약속한 단계적 복직을 이행했으며,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평택시민 모두가 환영한다.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택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해고자 복직 문제를 종결한 쌍용차에 감사드린다. 반대로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한 모든 집회 및 농성을 중단하기로 하고, 2009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도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전의 파업으로 인한 소실액과 설비손상을 이유로 당시 간부조합원 및 조합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액을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손배소 및 가압류 조치로 인해 또다시 우리의 이웃이자 쌍용차 복직근로자가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라며, 쌍용차측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손배소 및 가압류 조치를 철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쌍용차는 1954년 1월 하동환자동차제작소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3월 쌍용자동차로 상호변경을 하며 평택시민과 함께 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쌍용차는 평택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중하게 공유해야 할 자산이며,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삶의 일터가 될 것이다. 이번 복직합의를 계기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쌍용차가 되기를 바라며, 앞에서 언급한 손배소 및 가압류 조치에 대해서도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노·노·사·정의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쌍용차에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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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 [칼럼] 평택 에바다복지관 폐관철회를 환영한다!

  김훈(시민사회재단 운영위원) 지난 7월초 에바다복지회가 운영하는 팽성읍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 신청으로 평택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었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지난 9월 6일 에바다복지회와 에바다복지관 노조의 단체협약안 서명과 동시에 폐관철회 되었다. 매우 다행이며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이번 단체협약안에 대해 법인과 노조 양측 모두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 아쉬운 점이 많을 것이고 생각도 많았을 것이다. 다만 이번 단체협약안 서명에 따라 법인은 재정부담을 많이 줄이게 되었으며, 노조는 고용보장을 이루어 각각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정상화의 기회를 얻었고, 노조는 생계보장과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가 여전히 보장되었다. 이제는 양측의 갈등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았던 장애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해묵은 과제들이 쌓이고 갈등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 만큼 복지관의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점을 둘 사항은 무엇이 장애인을 위한 일들인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갈등의 근원이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서, 재발을 방지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인과 노조는 폐관철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인 동시에 법인과 노조 양측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따뜻한 눈길로 바뀔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복지관의 주인은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 법인과 노조는 열과 성을 다 바쳐 공공성과 민주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구·재단을 몰아내고 민주재단을 세웠던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노조는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 고민하고 봉사정신과 직업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법인도 복지관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이 법인에 있다는 것을 더욱 새겨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관이 될 수 있는 법인이사회의 개편 및 보강을 통한 인적쇄신, 복지관재정 확충 방안 마련, 복지관 운영위원회 내실화, 관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열린 기관으로의 위상재정립 등 체계와 재정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부하고 싶다. 이번 갈등을 둘러싸고 고조된 시민의 관심을 복지관 조기 정상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복지관은 시민에게 머나먼 존재였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세세한 내막까지 알려지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넓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시민들도 누구나 장애인일수 있고, 장애는 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애인과 그 시설 종사자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더욱 보냈으면 좋겠다. 아울러 에바다복지회와 노조 그리고 복지관이 사사로움 없이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과 시청도 에바다복지회와 복지관이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복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냈으면 한다. 더 이상 사유화에 대한 논란 없이 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고 능력을 발휘해 최고의 복지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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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데스크칼럼] 평택시의 모산근린공원 공공개발에 박수를 보낸다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최근 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 예술,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부지 해제에 대비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취지도 있지만,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민간사업자들이 사유지인 공원부지를 일괄 매입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서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비용의 규모에 비례해 아파트개발의 규모가 결정되는 관계로 공원시설 공사비 가운데 공원(사유지) 토지 매입비보다 공원시설 공사비가 턱없이 부풀려 책정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그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사업구조로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평택시 역시 지난 1989년 공원으로 지정된 동삭동 일원 모산근린공원(모산골평화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등 큰 홍역을 앓았다. 당시 ‘평택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은 공원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난개발 중에 난개발이다.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한 토지부터 매입해 공원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되는 여지를 차단해 나가야 하며, 온전한 조성이 가능한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했으며, 이어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 모산골 평화공원 축소·파괴하는 일방적인 민간공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물론 평택시는 그동안 공원시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공공개발 및 도시공원 기능유지를 목표로 공원 381개소를 조성 완료했지만, 모산근린공원을 비롯해 장당근린공원은 단위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로 공공개발이 쉽지 않았음을 많은 부분 이해한다. 다만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 민선6기에서 진행된 ‘평택도심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심포지엄’, ‘시정설명회’ 등 얼핏 보면 시민,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와 대화하면서 공원의 공공개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민간개발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 민선6기는 결국 민간개발을 선택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들고,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소통, 협치, 거버넌스가 될 수 없다. 이미 결론을 내놓은 채 ‘따라 오라’는 행정편의주의 방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특히 2016년 2월 모산근린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78억 원 재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을 보류했고, 시민 모두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토지매입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를 상환했다. 또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제까지 평택시의 많은 개발사업들이 좌초되고 표류한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 때문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중요한 점은 당시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토지매입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시간이 흘러 지가상승으로 인해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정 부담은 대폭 커졌으며, 이러한 매입비용 증가분은 오롯이 시민 혈세로 충당되어질 전망이다. 다행히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한대로 모산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민간개발 대신 공공개발 방식인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평택시에 따르면 2019년~2022년까지 약 9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삭동 396번지 일원 약 27만7,974㎡(8만4,087평)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대로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동삭동 일원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야외활동 공간 및 도심권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반드시 모산근린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란다.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을 지방사무로 선을 긋고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 정부지원 및 국비지원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포함해 빠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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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

  “평택시는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 없애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덕택을 본다고 하고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동안 분양된 소사벌의 아파트는 분양가의 약 10% 정도가 내렸다고 아우성입니다. 고덕신도시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서 국내에 130조원을 평택캠퍼스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발표하여 들뜨게 하였으나, 현재 몇 개의 아파트만 건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체감하기에는 개발 진도가 전체적으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된 성균관대학의 브레인시티 참여포기와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내실 있게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과도한 인구추정으로 여러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인 원룸형 주택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심각한 쓰레기 및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사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의 개발로 인해 미분양 및 분양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는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9개 지구가 있으며,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개발사업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안정, 서정,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사업 등 9개 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시설 정비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등 많은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및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시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평택시 공직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MOU(양해각서) 방식 사업의 재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래 국가사이에 체결되는 MOU는 문서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어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관과 민 사이에 맺어지는 MOU는 법적구속력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 문구로서의 언급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는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많은 MOU를 맺어왔습니다. MOU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등이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체결 자체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치적홍보에만 주력해 온 과거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MOU 방식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 평택시의 전체 MOU방식의 사업에 대한 재점검 또는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본 계약의 체결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예산이 1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시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지사는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고, 9월 3일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고 경기도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100억 이상 되는 관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하도급관리) 상생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를 지원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은 인허가 부서와 사업실행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지역업체의 50% 이상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과장급이하 담당주무관이 힘을 써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공건설은 80%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5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달 건설현장 및 관내업체의 하도급 상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세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2020.7월)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제도가 바로 실행되도록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하고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으로 잡혀있는 자연공원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하되 토지동의를 50% 이상 받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하며, 선정업체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들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평택시의 시정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고,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아껴서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정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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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주한미군 환경문제 지적”

  “미군 환경오염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 험프리스기지는 444만평입니다.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이전을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4만3천명 이상의 미군과 가족이 거주하게 되고, 기지 안에는 미군 287동, 한국군 226동 등 총 513동의 건물들과 학생수만 1천명에 이르는 초, 중, 고교 및 종합병원, 주유소, 매점, 은행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3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기지이며, 앞으로는 동북아 ‘기동군 혹은 평화유지군’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들 주한 미군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존하게 되기에 미군기지 이전 완료 전 우리시는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1월 18일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시행되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시장님께서 미 8군 한국 측 행정부사령관의 취임접견 시 ‘한국의 고급 문화를 통해 미군들과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미8군 사령부와의 의사 소통채널이 정례화 되어 미군 지휘부와 평택시의 교류 및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당부하셨기에 향후 지속적인 공조가 기대됩니다. 그러한 공조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군부대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T-P가 초과되면서 환경부의 TMS(Tele-monitoring system 자동측정기기)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고, 집행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제28조(환경오염및예방대책의추진)의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적발한 해당사고에 대해 우리시에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군부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면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원단과의 공조를 하거나 SOFA 환경조사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거 처리했어야 하는데, 벌금부과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 결과입니다. 미군이 이전해 나오는 용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84건이나 발생했고, 지난해 환경부가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최고 670배가 넘게 검출된 바 있기에 우리 평택에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수만 명의 미군 등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 대비책의 하나로 8월 16일에는 외사치안협의회 발대식과 정기회의가 열렸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 공유 및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체감 안전도 제고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시가 외교부와 함께 팽성에 기설치한 사건사고 상담센터도 유관기관과 공조를 하지만, 센터개소 이후 17개월간의 민원실적은 지난 7월까지 76건뿐으로, 이는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들은 주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센터의 홍보가 덜 되어 활용도가 낮을 수 있지만, 주요 원인은 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SOFA 담당관과 경기남부경찰서의 외사과경찰관, 그리고 미군 헌병이 함께 보강되어야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센터는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창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건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한미협력사업단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미협력과의 2017년 추진실적에는 주한미군장병 1,157명이 평택대학교 주관으로 한국어, 역사, 문화강좌 등을 교육받았는데, 축제나 음악회 그리고 문화공연보다는 전입 미군장병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면 사건사고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 교육비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지원)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 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 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주한미군과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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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성균관대는 평택시민에게 공식사과하라!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된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토지보상 등 시행사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부지 주민이 크게 고통 받아 왔으며, 민·민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는 2014년 4월 사업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4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했으며, 다시 2017년 7월 중흥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최근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의사를 밝힘에 따라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아쉽게도 또 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4일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가장 큰 동력인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평택시에 최종적으로 전달해왔다. 이에 평택시는 성균관대 측과 여러모로 접촉했지만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러한 성균관대의 일방적인 사이언스파크 투자불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하며, 필자를 비롯한 49만 평택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적지 않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사업에 있어서 이제까지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필자는 그동안 브레인시티 사업 진행을 바라보면서 성균관대의 석연치 않은 행보에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왔다. <본보 2013년 2월 19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지난 2011년 9월 27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간담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면 A시의원의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시겠다면 언제까지 낼 용의가 있다든지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성균관대 신캠퍼스 B추진단장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럼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지 참으로 헷갈린다. 한 발 더 나아가 B추진단장은 “예를 들어 송도(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을 시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데...”라고도 말했다. 이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생각이 현재의 성균관대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성균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냉철해져야 할 부분들이다.> <본보 2015년 11월 24일 13면 오피니언 보도 = 먼저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를 지적하고 싶다. MOU 체결 후 8~9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균관대는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조차 평택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C산업환경국장은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에 학부 이전이나 학과 이전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순전히 다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라는 질문에도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은)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학교의 관례상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갑갑해요. 총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공문 하나를 너무 종이짝처럼 여긴 평택시민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답답하다. 성균관대 이전 계획을 묻는데 어떤 이유에서 평택시민들 자체가 불편한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성균관대 이전은 녹록치 못한 현실이다.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 말대로 시비로 수천억을 들여서 성균관대 건물이라도 지어줘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 성균관대는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대 이전에 따른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전에 뜻이 없다면 그 역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본보 2015년 12월 1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필자가 아는 바로는 성균관대 사업계획서는 여전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 행자부 투자심사 이후 평택시에서 성균관대 측에 두 차례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다만 지난 11월 27일 시 관계자들이 성균관대 신캠퍼스 이전 TF팀장을 만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성대 TF팀장은 금주(11.2~11.6) 내에 평택시 공문에 대해 회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성대 측에서 금주 내에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할 것인지, 그저 공문에 대한 회신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 <본보 2016년 1월 19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이제까지 총장 직인이 찍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으며, 9년 동안 공식적으로 성균관대 일부 학과, 학부 이전은 물론 학과 신설조차도 밝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총장 인터뷰 및 사업계획서를 논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점은 총장 직인도 없는 사업계획서보다 진일보한 확약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2,000억이 아니다. 무려 2조가 넘는다. 성균관대의 확약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점이며, 행자부의 투자심사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보 2016년 12월 13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평택시는) 현실에서 학과, 학부, 대학원 이전은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성균관대의 입장 표명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빠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지난 2일 학교관계자가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과, 학부, 대학원 이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성균관대의 책임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평택시에 묻고 싶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시가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듯이 엄청난 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는 많은 부분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균관대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무조건 성균관대는 이전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평택시는 성균관대의 제3캠퍼스 신설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만약 성균관대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보 2017년 7월 4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사업 초기에는 성균관대 제2캠퍼스,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현실에서는 학생 한 명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당초 122만여㎡에서 57만7천85㎡로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이언스파크의 부지를 성균관대에 3.3㎡당 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고, 이외에도 건축지원금 2천4백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발 물러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성균관대학교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없는 연구소 차원의 사이언스파크에 과다한 건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얻었는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다. 2천4백5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업구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며 사업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10여 년 동안 칼럼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시행사의 무능력, 투명하지 않은 사업방식, 성균관대의 불확실한 입장,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업의 과대포장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47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민선6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과도하고 위험성이 큰 사업의 진행보다는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47만 시민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듯이 필자는 불투명한 브레인시티 사업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리될 수 있었던 시기인 2017년 5월 16일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58만㎡ 규모의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가 조성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도 관계자는 “이번 MOU로 그간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조성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에서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와 경기도, 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총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공문 하나를 너무 종이짝처럼 여긴 평택시민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면서 평택시민들을 나무라기까지 한 당시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과 성균관대 측은 평택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뒤늦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재정난으로 사이언스파크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무 책임 없다는 식의 성균관대 입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균관대는 이제까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49만 평택시민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평택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언론을 통해 ‘브레인시티는 평택시의 미래’, ‘브레인시티 사업 가속도’, ‘브레인시티 사업 탄력 받아’, ‘평택 교육도시를 위한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청신호’ 등 사업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파해왔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시민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브레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22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성균관대의 사이언스파크 기능을 대신할 4차 산업 관련 시설 검토 및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이 밝힌 대로 앞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감출 일이 아니라 즉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와 같이 10여년 넘게 지연되어 해당부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도 철저하게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된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브레인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 방식인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행정을 고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 불합리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이익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취임 초 밝혔듯이 ‘시민중심의 평택을 위해’. ‘새로운 평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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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