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전세사기 의심 피해사례 속출… 각별히 신경써야

  평택시, 깡통전세 시민 피해 최소화 위해 다방면 홍보 강화 <제공 = 국토교통부>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가격 등을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완료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요건을 갖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피해 지원센터(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http://ssl.kar.or.kr/pbusiness/reportinfo.as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체결 후, 이사 후 등 단계별 유의 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깡통전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토지정보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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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경기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인원 모집

  연 3회 최대 30만 원 지원… 11월 30일까지 접수해야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을 오는 11월 30일 마감한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하반기 모집은 10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실제 지급은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2월에 응시한 시험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청년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가 실비로 지원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 위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범위에서는 4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 어학·자격시험에 응시한 경기청년은 남은 신청 기간에 꼭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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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차단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두색번호판을 도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적용 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고,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 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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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중대형 건설공사장 단속에 나서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 유출 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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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평택시, 2024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11월 13~22일까지 136명 모집… 시간당 11,040원 지급 평택시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11월 13일~22일까지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6명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4개월이며, 대상 사업은 환경정화사업,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청년실업대상사업 등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 조건은 주 5일 근무에 시간당 평택시 생활임금 11,040원이 적용되며, ▶65세 미만: 1일 5시간(주 5일, 25시간) - 1일 단가 55,200원 ▶65세 이상: 1일 3시간(주 5일, 15시간) - 1일 단가 33,120원 ▶청년 일자리: 1일 7시간 이내(주 5일, 35시간) - 1일 단가 77,280원이 지급된다.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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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평택시, 강우 대비 국가·지방 하천 시설물 안전 점검

  재해 예방 위해 수문 150개, 제방 14개, 옹벽 1개 결함 여부 점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국가·지방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재해 예방을 위해 수문 150개 및 제방 14개, 옹벽 1개 등 총 165개의 하천 시설물을 대상으로 수문 작동 여부, 자동문비 주변 정비, 제방 결함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동안 전문업체의 하천 시설물 정밀 및 정기 점검을 통해 ▶수문·제방 등 하천 시설물 손상, 균열, 침하 상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가동상태 ▶유입구 유수 소통 지장물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수문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중점검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보수 및 보강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하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겠다”며 “환경친화적인 시민 여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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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평택소방서 “안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초기 즉각적인 소화 작업 통해 차량 전체로 연소 진행 막을 수 있어 <제공=소방청>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차량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장비로, 연료와 내장재 등의 가연물이 많은 차량의 경우 초기 즉각적인 소화 작업을 통해 차량 전체로의 연소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차량 내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며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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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국립평택검역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

  인구 유동성 높은 평택항 여객터미널에서 시뮬레이션 훈련 진행 국립평택검역소(소장 배철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 여객터미널에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감염병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동대응 요원인 검역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살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테러로, 소량으로도 넓은 지역에 퍼져 다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평택검역소는 인구 유동성이 높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으며, 훈련에서는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요원의 역할 숙지 ▶개인보호복(Level A,C)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안전한 검체 포장 및 이송 등을 실시했다. 배철희 국립평택검역소장은 “생물테러 의심 사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기회였다”며 “지속적인 실습형 훈련을 통해 검역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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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평택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확인 후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해야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3,63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확인 후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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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송탄소방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 실시

  송탄서울요양병원에서 고가 사다리차 인명구조 훈련 진행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10월 27일 독곡동에 위치한 송탄서울요양병원에서 피난약자시설 집중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화재피해저감 총력대응 100일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피난약자가 집중된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통해 재난 유형별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화재 초기 인명구조 최우선 대응 훈련 ▶고가 사다리차 및 에어매트 전개 인명구조 훈련 ▶적절한 대량방수를 통한 인명피해 방지 훈련 ▶관계자 초기 신고 요령 및 소화·피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 초기에 적절한 대피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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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평택시 모곡동 신축 공사장 붕괴 “중상 2명, 경상 2명”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 생명에는 지장 없어 <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23분경 평택시 모곡동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70,110㎡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내년 7월 준공을 앞둔 상태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상 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1명이 약 5m 아래로 추락해 다쳤고,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명도 무너진 철제 구조물에 다쳤다. 이날 사고로 2명은 중상,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중상을 입은 2명은 닥터헬기와 구급차를 이용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천안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관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당한 4명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밝혀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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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 행태 개선해야

  최근 10년간 음주율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우리나라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진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의 음주 행태에 대한 최근 10년간 추이 변화와 취약집단의 음주 행태 및 관련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 행태는 최근 10년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했다.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음주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는 감소(2012년 25.1%→2021년 23.6%)한 반면 여자는 증가(2012년 7.9%→2021년 8.9%)했다. 또한 담배와 주류 둘 다 사용자, 홍조증 경험자,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 등 취약집단에서 위험 음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심층보고서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s://knhanes.kdca.go.kr)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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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연간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11월 15일까지 접수해야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천 명, 7월 2차 모집에 1만1천 명을 각각 모집했고, 11월 3차에 1만 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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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진행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확인된 신규 재산 등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도 명령과 공매처분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29일을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 탈루·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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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의 경우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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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 체결

  대기시간 지연 겪었던 교통약자들의 불편 대폭 개선 전망 평택 지역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그간 발생한 대기시간 지연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10월 18일 평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9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응대 요령,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사항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관내에서 운영되며, 기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송사업자 추가 모집, 운영 방법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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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 시작

  평택·오산·안성지역 건설업 사망사고 증가… 안전문화 확산 위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 이하 평택지청)은 올해 평택·오산·안성지역 건설업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평택지청은 지난 9월 25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정기회의에서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챌린지에는 평택·오산·안성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 추진단 내 건설 분야에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챌린지는 공통된 안전문화 구호(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평택·오산·안성 파이팅!)를 릴레이 형식의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확산시킬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고드래곤 등신대를 로비 및 교육장 등 근로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챌린지의 첫 시작은 지난 18일 평택시 장당동 소재 ‘평택 석정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장선 평택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장선 평택지청장은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오산·안성지역의 다양한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매주 촬영된 챌린지 영상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http://www.moel.go.kr/local/pyeongtaek/index.do) 및 안전문화 실천추진단(https://www.kosha.or.kr/safety1team/index.do)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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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평택시 소사동 버섯농장 화재 “20명 신속 대피”

  연면적 1,403㎡ 중 800㎡ 불에 타…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지난 11일 오전 8시 8분경 평택시 소사동에 소재한 버섯재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9시간 7분 뒤인 오후 5시 15분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철골조 기타지붕 1개동과 연면적 1,403㎡ 중 800㎡가 불에 탔으며, 관계자 20명이 신속히 대피했다. 이날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목격한 시민들 다수가 평택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으며, 오전 8시 19분 선착대(비전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화에 들어갔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 인원 76명(소방 72, 경찰 4)과 장비 31대(탱크 10, 펌프 6, 지휘 3, 화학 2, 굴절 2, 구조 2, 구급 2, 기타 4)가 출동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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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안중읍 상가건물 화재… 고립자 5명 구조

  화재 현장에 갇혀있던 2층 4명, 3층 1명 안전하게 구조해 13일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에 고립된 시민 5명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9분경 “지하에서 불이 났다. 건물 내 연기가 계속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장비 23대와 소방 인력 77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건물 내 인명 검색 중 2층에서 상가 관계자 4명, 3층에서 거주민 1명을 발견해 복식사다리 및 굴절사다리 차량을 이용해 5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5명 가운데 연기 흡입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봉주 서장은 “소방의 신속한 출동, 상황판단 및 적극적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며 “날이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 모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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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올바른 손씻기 11.2%…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해야

  비누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 25.4%로 전년 대비 4%p 감소 <제공 = 질병관리청>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손씻기 실천율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국제한인간호재단과 함께 2023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1.1%로 전년(66.2%) 대비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도 11.2%로 전년(5.9%) 대비 5.3%p 증가했다. 다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5.4%로 전년(29.4%) 대비 4%p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전체 시간과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도 평균 11.3초와 7.0초로, 전년(10.5초, 5.3초) 대비 각각 0.8%p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가 38.8%, ‘바빠서’가 25.0%,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15.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30.8%, ‘귀찮아서’ 23.6%, ‘바빠서’ 17.3% 순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 손씻기를 포함한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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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