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7세대 중 422세대 동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금연해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재자이 아파트를 2024년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현판식을 지난 8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서재자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한 결과, 총 797세대 중 52.9%인 422세대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4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재자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자체 실시하며, 평택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안내 현판, 현수막 게시 및 안내표지 지원 등 단지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 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되며, 평택시에는 25개의 금연 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새롭게 창단되는 시립국악관현악단 발전시킬 적임자로 평가받아
▲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박범훈 예술감독
평택시문화재단(이사장 정장선)은 올해 새롭게 창단될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어 갈 초대 예술감독에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박범훈 예술감독은 중앙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및 상임지휘자,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는 등 국악 예술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국악계의 거장이다.
또한 교수, 작곡가, 예술감독, 지휘자로 후학 양성과 국악관현악의 대중성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 온 인물로, 새롭게 창단되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을 발전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범훈 예술감독은 “평택시가 우리 국악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국악관현악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예술성, 대중성이 담보된 작품을 구현하여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최고의 예술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예술감독 임명을 시작으로 상임지휘자 및 연주 단원, 사무 단원 등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하반기 예정된 창단공연과 지역교류 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예술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공간 만들기 위해 개방·통합 공간 확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5개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과 ‘건립자문위원회’가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 건축 콘셉트 및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건축 교수, 건축가, 도서관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는 도서관 건립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풍부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건축의 기술 자문과 함께 도서관 서비스 운영, 도서관 특성화 공간에 폭넓은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을 예술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구현하고 개방적·통합적 공간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건립자문위원회의 시민분과위원회인 국민디자인단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주민 13명으로 구성되어 아이디어 회의, 워크숍,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서관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위촉하여 1년을 임기로 활동 중이다.
한편 평택시가 건립 중인 도서관은 총 5개소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 팽성도서관(이전신축), 동삭도서관, 화양도서관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평택중앙도서관과 포승도서관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단일화 합의에 따라 16~17일 양일간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
▲ 야권 단일화에 합의한 민주당 홍기원(왼쪽) 후보와 진보당 신미정 후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 합의에 따라 평택시 갑선거구에서도 야권 단일화 경선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와 진보당 신미정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16일, 17일 양일간 실시한다.
두 후보는 “양당이 진행하는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국민의 뜻이 담긴 정치개혁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야권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평택시 병선거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와 진보당 김양현 후보가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후보 단일화 및 정책협약식을 통해 김현정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4.10 총선 평택지역 최대변수… 민주당 갑·을·병 공동선대위원장 맡아
▲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공재광(가운데) 전 평택시장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잇따라 억울함을 달래야 했던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국민의힘 탈당 8일만인 15일, 민주당에 전격 입당하고 평택시 갑·을·병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역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평택의 보수 정치를 상징하는 중견 정치인인 공재광 전 시장이 어떤 이유나 설명 없이 경선도 해보지 못하고 잇따른 컷오프로 출마 기회마저 얻지 못하자, 고심 끝에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평택 전체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돕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공재광 전 시장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공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새로운 광야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공재광다운 정치, 멋진 평택에 쓰임 받는 위정자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 전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때 유의동 국회의원에 밀려 고향 현덕면이 속한 평택시을이 아닌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또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도 친윤계로 불리는 최호 전 당협위원장에 밀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되면서 단식으로 항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평택시을 후보로 공 전 시장이 아닌 정우성 교수를 선택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높은 지역 인지도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 때마다 기대를 모았지만 연이은 컷오프로 인해 외면당한 공 전 시장의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청북면 서기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6대 평택시장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자, 지역의 유력 정치인인 공 전 시장이 이번 총선에서 갑·을·병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돼 어느 선거 때 보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은 공염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공 전 시장의 입당이 평택시에서 민주당의 지지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진보당 김양현 후보와 정권심판 및 정책연대 통해 근로자·주민 숙원 해결
▲ 후보 단일화 정책협약식을 마친 김현정(왼쪽) 후보와 김양현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병 야권연대 후보는 15일 민주당 김현정 후보로 단일화됐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와 김양현 진보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1일 합의한 민주개혁진보연합의 합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지역 민심을 한데 모은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김현정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후보는 “22대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당선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폭주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진보당 김양현 후보의 정책공약을 적극 수용하고, 평택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후보와 김양현 후보는 “고물가·고금리의 민생위기, 저출생과 기후 위기,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지방분권 실현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국회 입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총선 이후 정책협의 내용 이행과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이번 단일화와 함께 정책 연대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진보당의 정책 제안 내용을 김현정 후보의 공약에 최대한 반영키로 약속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150여 개월 연속 인구 증가한 국내 유일 기초지자체… 오는 2040년 약 90만 명 예상
정장선 시장 “경제·주거·환경·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책 통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 평택시 고덕동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야경
2023년 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총 632,785명(주민등록 인구 591,022명, 등록외국인 28,822명, 거소신고자 12,941명)으로, 이제 평택시는 인구수 70만 명을 향해가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약 69만 명, 2040년에는 약 90만 명이 예상된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지자체에 비해 여전히 적은 인구이지만, 평택의 인구 증가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1995년 평택군·평택시·송탄시 3개 시·군 통합 이후 평택시 인구는 매년 증가해 왔다. 같은 기간, 인구가 해마다 증가한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평택시를 비롯해 남양주시, 파주시,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딱 7곳이다.
월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평택시의 인구 증가세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자료부터 살펴보면, 201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50여 개월 동안 매달 인구가 증가한 기초지자체는 평택시뿐이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현재에도 파급효과가 큰 경제 정책과 대규모 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평택시는 향후 인구 100만 특례시까지 내다보고 있다.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구 유입 이끌고 있어
현재 평택시의 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는 요소는 단연 삼성전자다. 2015년 고덕일반산업단지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첫 번째 라인이 착공된 이후 대규모 인력이 평택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인원은 2015년 5,400명으로 시작해 2022년에 약 5만 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총 3기의 반도체 라인이 운영 중이고, 4번째 라인이 건설 중에 있으며, 총 6기까지 라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평택의 인구 유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난 7월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돼 지역의 반도체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향후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5·6번째 라인 건설과 관련된 투자가 기존 60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2030년에는 130만 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도 평택의 주요 인구 유입 요인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역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보인다. 평택이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평택 브레인시티에 자리 잡을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두 축으로 운영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는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고,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에서는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다.
여기에 수많은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이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돼 각 조직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집적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 반도체 연구센터 건립, 새로운 중소기업 유치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운 인력, 학생, 연구원 등이 평택으로 다수 유입될 전망이다.
▲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도
■ 인구 유입 뒷받침하는 배후도시, 고덕신도시·브레인시티·지제역세권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지제역세권 등 대규모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고덕국제신도시는 행정타운, 평화예술의 전당, 함박산 공원, 중앙도서관, 평택박물관 등 시민들을 위한 굵직한 시설들이 마련되고 있어 평택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은 현재 2단계까지 마무리됐고, 미뤄져 오던 3단계 공사도 지난 6월 미군 알파탄약고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와 미군 등의 협의로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인시티의 경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에서는 2025년부터 학·석·박사 과정의 반도체 계약학과가 운영될 예정이며, 아주대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조성돼 2030년 개원될 계획이다.
또한 평택지제역세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초창기에는 시 차원의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지만, 평택지제역이 수도권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변경됐다.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과 SRT 노선이 운행되는 평택지제역에는 향후 수원발 KTX가 정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25일 국토부가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던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던 GTX-C 노선을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 역시 평택시 인구 유입에 호재로 보인다.
■ 서부지역 인구 유입을 감당할 ‘화양지구’
수소경제 및 미래자동차산업 등으로 발생하는 주택 수요는 평택시 서부지역 화양지구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 평택시의 계획이다. 안중읍과 현덕면 일원 278만㎡(약 84만 평)에 조성되고 있는 화양지구는 2만782세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화양지구에는 안중출장소가 이전해 행정편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출장소 부지에 도서관도 함께 건립돼 시민들의 문화·교육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화양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평택안중역(가칭)에는 서해선복선전철과 KTX가 정차할 예정인 만큼 화양지구 정주 여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으로의 인구 유입은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진행형”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수소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등 각종 경제 정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평택으로의 인구 유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인구가 평택에 정착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와 주거뿐 아니라 환경·문화·관광 등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평택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위해 ‘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중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작동했을 때보다 1.3~2.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전수조사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망자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됐거나 작동 확인이 안 되는 사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0.81%대 2.31%로 후자가 약 2.85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역시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해 보면 1.53%대 2.06%로 후자가 약 1.3배가량 높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반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700가구에 무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혹시라도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설치돼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 후 5월 31일까지 연체액 전액 상환한 경우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 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학교폭력 조치 사항 통합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
<제공 = 교육부>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다음 달 12일까지 2,500곳 이상 점검… 허위 표시 징역 7년 이하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 <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3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 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 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행복 요인, 건강 > 경제 >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 주거 및 교통 순
<제공 =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11월 1~5일 경기도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기도민 행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행복지표는 경기도민의 행복수준을 진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주관적 웰빙, 경제, 건강, 교육, 주거 및 교통, 고용,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 환경 및 안전 등 9개 영역에 걸쳐 총 71개 지표로 경기도민의 행복 수준을 평가했다.
우선 경기도민의 현재 행복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60.8점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현재 행복 수준을 10년 전과 후(예상)의 행복 수준과 비교한 결과 10년 전 행복 수준은 62.9점, 10년 후는 66.7점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행복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행복 지표를 구성하는 영역별 만족도를 보면 ‘환경 및 안전’ 영역’이 10점 만점 중 5.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5.34점, ‘주거 및 교통’, ‘문화 및 여가’ 5.33점, ‘교육’ 5.24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고용’ 영역의 만족도는 각각 4.51점, 4.87점으로 경기도민은 일자리 및 소득, 소비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기도민은 1순위로 건강(46.6%)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경제(34.6%),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7.2%), 주거 및 교통(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긍정적 요인 강화와 부정적 요인 제거를 통한 이원화 전략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리 및 지원 강화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공적 영역의 역할 강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복 지표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행복 증진이며, 행복 지표와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도민의 행복 증진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행복 지표 개발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표의 꾸준한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화성 수질오염사고 영향 파악 위해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조사
▲ 지난 2월 15일 관리천 방제 둑을 해체에 진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12일부터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작했다.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소재 화학물질 보관시설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함께 인근 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돼 관리천이 오염된 사고다.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대상은 사고지점 합류부 상류부터 9km의 관리천과 관리천 합류부 하류인 진위천 3.5km다.
조사 분야는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로 진행되며,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평택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관리천의 상태와 진위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염 영향이 있을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환경부, 화성시,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과 함께 관리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사고 방제 훈련과 시·군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고 대비와 대응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정책 수립하지 않겠다”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에서는 2023년 10월 24일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를 통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42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5개 시·군·구가 인권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앞서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월 4일 ‘평택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평택시 인권조례를 폐지해 주십시오’라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 및 동성혼 지지 등 일부 성소수자들만을 위하고, 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에서는 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업무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평택시는 장애, 나이, 학력,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인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에도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소멸 위험지역 혜택 늘려 실질적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
▲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협약식을 가진 김현정(가운데) 후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족수당제와 취업수당제,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특히, 주거비 절감, 육아 및 출산 지원, 여성복지 강화 등이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11일(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일하며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에서마저 신평동, 원평동 등 8개 동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7개 읍·면·동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만큼, 검증된 인구소멸 대책인 가족수당법 제정과 같은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보다 더 넓은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3명까지 끌어올렸다”면서 “프랑스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영유아수당, 주택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쳐 인구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수당, 무상보육·교육 등을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 중심으로 제공해서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협약식에서 김 후보는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 원을 지급한다”며 “2021년 12월 말부터 1년간 연천군 전곡읍 434명, 연천읍 336명 등 8개면에서 981명이 줄었으나, 청산면 인구는 322명이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책협약을 맺는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으로 일했다”며 “오늘 맺은 정책협약이 지역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산기본소득제를 비롯해 주거비 절감, 공동육아, 여성복지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다.
김 후보는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 가구가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서 주거복지를 도모하겠다”며 “농촌과 같은 소멸위험지역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서 인구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그는 “공동육아를 비롯한 동네키움시설은 물론 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생리대 지원에 머물러 있는 여성바우처 혜택 범위를 문화·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출생아 보편지원책인 출생기본소득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교육 분야 공약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제시
새로운미래 전용태 평택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평택여중 신도심 이전’ 등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전용태 예비후보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인 ‘행복한 평택’을 위한 제1호 공약을 ‘교육’ 분야로 선정하고 ▶평택여중 신도심 이전 ▶중·고등학교 신설 ▶등·하교 학생 무료 셔틀버스 운행 ▶교육 불평등 해소 및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이 행복한 평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전용태 예비후보의 교육 공약에는 도심지역 중학생의 통학 불편 사항 해소와 중학교 근거리 우선 배정이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교육 불평등 해소, 도심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학급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신설을 공약했으며, 특히 ‘평택여자중학교 신도심 이전’ 공약은 8지망 추첨제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통학권 보장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약이다.
아울러 ‘등하교 학생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공약은 그동안 자가용을 이용해 등교를 맡아 온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 부담을 덜고, 등교 시간대 학교 주변 만성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태 예비후보는 “평택의 새로운 미래와 행복한 평택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교육 분야를 제1의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 자녀들의 통학권과 이동권 개선이야말로 행복한 평택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통학권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대안 정당인 ‘새로운미래’의 전용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전용태 예비후보는 원곡초, 한광중, 평택고등학교를 나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신한은행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평택도시발전연구소 대표를 맡아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규제 해소 통해 창업농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도지로 만들겠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월 27일 평택에 소재한 스마트팜 기업인 그린케이팜을 방문하여 스마트팜 산업의 애로사항과 평택시 스마트팜 발전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무경 국회의원,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이사, 박정기 그린케이팜 대표이사, 조기행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한무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팜 산업은 급속히 소멸하는 농촌 지역을 되살릴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 평택을 대표하는 스마트팜 강소기업인 그린플러스의 성공 비결을 청해 듣고 이를 정부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이사는 “스마트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은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현재 혁신밸리 사업의 경우 청년층 위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주말농장·귀농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을 위한 교육사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은 청년창업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실증단지를 주요 시설로 하는 청년농 육성 사업으로, 지자체 단위로 혁신밸리 모델을 기획하여 전북 김제·전남 고흥·경북 상주·경남 밀양 총 4곳이 선정되었다.
정순태 대표이사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스마트팜 구축 시 애로사항인 인허가(배수로 복개 등)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2~3년 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수료생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시설 구축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수료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별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평택은 진위천·안성천과 너른 평야 등 천혜의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농촌 지역은 현재 인력난·청년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청년농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평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평택시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오늘 말씀 주신 스마트팜 규제 해소를 위한 근거가 여러 부처의 업무 범위에 산재해 있어, 당정 차원에서 관련 규제들을 취합하여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앞으로 평택을 창업농들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도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청년의 삶 대변하고 저출산, 교육 문제, 노인 빈곤 해결하겠다”
유지훈 개혁신당 평택병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3시 평택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지훈 개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은 다섯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은 불통과 독선으로 민심을 잃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사천으로 평택지역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이번 총선은 청년의 삶을 대변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출산, 교육 문제,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개혁 공약으로 ▶지역언론 자립 통한 권력 견제 및 부패 척결 ▶지자체 발행 신문 폐지 ▶지역언론 재정지원 ▶신문 우편 발송비용 50% 지원을 공약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는 ▶0~22세까지 2자녀 이상 월 50만 원 지원 ▶인구대응청 신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시 15억까지 1% 저리 대출 ▶두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공무원 승진 시 다자녀 가점부여 ▶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1인당 15개월 상향 추진 등을 발표했다.
교육개혁 공약으로는 ▶초·중·고 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 근거리 배정, 과밀학급 해소 ▶고교평준화 ▶학교 기출시험 및 답안지 3년 공개 ▶학습지원센터 동별 1개 이상 설치 ▶학교기숙사 월 1회 환경점검 공개 의무화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평택시청 이전은 도시 슬럼화로 지역상권 붕괴, 집값 하락, 도시쇠퇴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구도심 활성화 구체적 방안 마련 및 평택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지훈 예비후보는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원선대부본부장,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지방공기업개혁특위 부위원장, 전) 평택시 용이동 단체 협의회장, 전) 한광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감사를 지냈으며, 현) 한국 인권운동협회 대표, 현) 개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철도·도로·항만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해 사람 모이는 평택 만들겠다”
국민의힘 정우성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서평택의 철도 및 도로, 항만 분야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평택’을 만들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중부권의 교통거점이 될 평택시는 올해 서해복선전철 안중역 개통을 앞두고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서해선KTX) 연결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지난해 착공돼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성 예비후보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서평택의 교통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중역-KTX경부선 직결 연결 조기 착공은 물론,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GTX A/C노선 평택 연장 등을 추진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팽성 추팔~노와 연결도로, 팽성 석근~성환 안궁 연결도로 등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순환도로를 조속히 추진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교통거점도시 서평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광역버스노선 신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등 교통 분야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정우성 예비후보는 “평택시는 중부권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교통거점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철도, 도로, 항만 등 촘촘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11일 평택갑 예비후보 등록…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 될 것”
정국진(개혁신당) 전 국회 비서관이 11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택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국진 예비후보는 “평택갑 시민들이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는 이름 ‘송탄’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며 “‘반도체벨트’ 평택을 전국 10대 도시 반열에 올려놓을 비전과 함께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거대 양당이 지역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 및 공천을 하는 사이,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 되겠다”며 “평택송탄공군기지에 장교로 부임한지 15년째를 맞는 지금, 저의 모든 것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평택대 국제물류학 박사 수료를 앞두고 있는 정 예비후보는 평택을 대한민국 3대 육해공 물류허브로 만들 ‘반도체공항’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국립시설인 평택지방환경청 유치, 국립보훈박물관 유치, 국립수목원 유치, 반도체교육원 유치, 종합대학 유치와 빙상장을 건립하는 한편 지역의 대표적 먹거리를 활용한 부대찌개·햄버거 축제 개최 등을 공약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에서 박주현 의원 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MBC와 중부일보 등 언론계에 몸담은 바 있는 정 예비후보는 현재 이준석 대표(화성을), 양향자 원내대표(용인갑) 선거구와 인접한 평택갑에 공천받음으로써 개혁신당 측이 경기 남부에 형성한 ‘반도체벨트’ 대표 주자 중 하나로 주목받게 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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